허옥희 의원 발언

&nbsp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실정에 부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고, 안전시설과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원칙은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다만, 24시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도 규제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도와 안전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구간, 그리고 심야 시간대 보행자가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현행과 같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은 교통 흐름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심야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시속 40~50㎞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안전성은 유지되면서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하였고, 제한속도 준수율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통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에 앞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도, 방호 울타리 등 기반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이후에는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안전시설 정비가 완료된 구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적합 구간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역시 사전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필수입니다.

탄력적 속도 운영은 운전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뒷받침될 때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규제 완화가 안전의식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군민의 일상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정책,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공영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언론 기고를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변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나 ‘30분 무료 회차 제도’ 도입 등 보다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영 유료주차장의 이용이 확대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