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발언

예.

이게 도비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하니까 거기서 검진이 되고 3학년은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9명이 13개 보건지소를 돌아가면서, 2개 하는 데도 있고 1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9명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8개 면이 겸임을 하는데 그게 몇 개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두 개 정도 늘 것 같고. A면이 월ㆍ수ㆍ금요일이면 B면은 화ㆍ목요일로 두 개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성읍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대신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의사를 구하려고 1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서 재재재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장해서 기간제 의사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도하고도 통화하면서 우리 지역이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강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라서 공중보건의가 꼭 필요하다고까지 강조하면서 하고 있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4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의사 자원 자체가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자원이 적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에 제일 많은 자원을 주기로...

제가 부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원님들이 복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가 많은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은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원격협진도 초기 단계에 들어서, 현재 계획은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말고 보건진료소는 원격협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협진도 최초 진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자체에서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격진료인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조금 더 지나봐야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무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는 장기적으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6~7년...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지.

첫 배출이 10년 지나야...

10년 지나야 우리 지역에 다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과 직원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202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양형임 계장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이수정 계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은 교육으로 담당자 김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치매관리담당 강인숙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건강증진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 신규사업인 재택의료센터 청구수입금 420만원이 추가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기정예산액 53억5,741만3천원에서 5,222만7천원 증액된 54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2,835만5천원 대비 1억206만1천원 증액된 76억3,0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증액된 사업비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참고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피복비 제작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한 3억4,7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또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의해 33만원 조정과 금연 및 절주사업 운영을 위한 바닥홍보조명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으로 조정된 1억8,656만원으로 사업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된 3,936만6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따라 통계목 내 조정된 1억6,969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등 1,089만8천원 증액된 1억89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만2천원 증액된 2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6만8천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507만원 감액된 1,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326만6천원 감액된 4,1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진료와 간호처치에 대한 의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 임차 1대와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을 군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1,096만2천원 증액된 3,6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 대장, 유방암 등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5만원 증액된 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경남도에서 선정한 e경남몰에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95만1천원 증액된 1,09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5대암 및 폐암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억945만3천원 증액된 2억3,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가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7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35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기준 12명에게 17건을 지원하며 지금 현재 2명이 임신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부부 1회당 20만원으로 난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199만9천원 감액된 5,4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제공 인력 인건비 부족 확보를 위해 도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상환완료 및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은 종료됨으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마암면 정신요양원 운영지원을 위한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원 증액된 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661만2천원 증액되어 정신요양원과 추가로 주순애원의 경비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5,1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66만원 감액된 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44만원 증액된 공무직 인건비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되어 치매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추가하여 사업비 10억8,43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예.

2026년 현재 갈수록 성공자가 많이 감소돼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분 통성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총 여섯 분이 임신을 했는데 10주에서 안 좋은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4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모자보건실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치매가족 자조모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치매 예방관리사회 ‘아름드리’라는 조직이 하나 구성된 걸로 알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발촉되었습니다. 이런 모임할 때 치매예방관리사로만 구성된 봉사단체니까, 이런 모임 사업을 할 때 그런 단체를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이 1명 증액되었네요.

예, 주순애원.

주순애원에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주순애원 입소자는 18명이고, 이용자는 16명이고, 종사자는 9명입니다.

전에는 정신요양원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주순애원에는 1명이 경비원 인건비로 내려왔죠?

예.

이게 고성군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싹 다 도비, 군비네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온 거죠?

예.

인건비 산정할 때 기존보다 증액이 더 많이 되었거든요. 호봉을 산정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급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계속 도비는 부담이 적고 군비가 부담이 많고 그렇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경비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197페이지에 출산가정(영아) 영양꾸러미 지원은 도 직접지원인데 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군 자체적으로는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영양플러스대로 하고, 이건 그대로 하고?

예.

그러면 경남도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경남도 위탁업체 e경남몰에서 우리 고성군한테 영수증을 발부하면 우리 군비와 함께 경남투자경제진흥의 사업으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겠다고 하면 e경남몰에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하고 6만원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면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도 직접지원에서 같이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군 사업하고 도 직접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