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사실은 오늘이 의회에 마지막 참석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장님,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37년의 공직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공직생활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37년짜리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홀가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덕분에 바르게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동료 직원들 덕분에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서도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발전을 늘 기원하겠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고성군과 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37년. 정년이 연장되어서 40년을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능력 있으신 소장님, 여하튼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고,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농촌기획담당. 황준하 농촌협약담당.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 (인사)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억3,666만7천원 증액된 107억8,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조정교부금 등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당초 대비 1억833만2천원 증액된 68억1,7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당초 대비 7,166만5천원 감액된 37억3,8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063만8천원 증액된 242억3,6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용산마을 어르신 다목적 휴게쉼터 설치사업(2026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1억3,860만원 증액된 5억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5,476만원 증액된 6억5,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에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사업 일몰로 5,6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은 당초 대비 480만원 증액된 1억1,4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에 800만원 감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목 및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에 1억6,600만원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893만4천원 증액된 96억3,7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3만4천원 증액된 96억3,7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7쪽,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 이것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셨는데요.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정하셨습니까?

도의원 사업으로 거류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 신청하시는 다른 마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이 잘 되어야지 흉물처럼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사업. 청년 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고성군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없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일을 하실 때 누가 뭐래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애살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입장인데요. 후배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슴에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다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김강산 주무관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니 그 당시 부군수님이 2명의 지원을,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4월 중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1명, 통역 1명은 채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 1명은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공무원 1명은 10월경에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그때 확보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고령화되는 고성군의 농촌, 소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새겨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응해야 하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공공형을 빨리 추진해주는 것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해주시고, 그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소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은 그것을 할 농협이 정해졌습니까?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했고, 농협은 참여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부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이고요. 읍면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 회의 때 수요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몇 군데에 홍보를 했습니다. 동부농협에서 하면 계절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동부 관내 그쪽에 정해질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읍 쪽이나,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으로 할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가 고성군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고성읍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가형 계절근로자.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김향숙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저도 벤치마킹을 갔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는 부분. 9대 의원들이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군수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정리가 되었을 텐데. 거창군입니까? 저희가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지원을 적게 해줘도 되겠다. 다른 것은 안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 인력이 제일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동부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내년에 당장, 올해 연말에 실시설계가 되고 계획이 잡혀서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계절근로자들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업무 진행을 잘 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3,509만1천원 증액된 224억3,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5,297만원 증액된 203억4,6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8,212만1천원 증액된 19억1,6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4,976만6천원 증액된 366억8,7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472만1천원 감액된 8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은 신규로 6,7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1,4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166만원 감액한 4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210만원 감액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240만원 증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1만7천원 감액된 1,33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868만원 감액된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05만8천원 감액된 3,9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 고온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1,35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화환 받침대 지원사업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작목별 재원만 조정한 건으로 10억3,604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5천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 강화필름 지원사업은 2,250만원 감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은 55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은 750만원 증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4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03만3천원 감액한 7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올 6월에 퇴직하지 않습니까?

올 6월까지 출근할 것 같습니다.

농업직 전문가인데 그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02페이지를 보면 우리밀 육성지원이 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삭감된 도비에 맞춰서 삭감된 것 같아요. 매칭비율,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삭감되어야 하나요?

예,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군에서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가 삭감됐을 경우 삭감된 만큼 군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추가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를 확보하면 몰라도, 경남도에서는 시군 전체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면 군비를 더 줘서라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앉은뱅이밀하고 우리밀은 조금 다릅니까?

우리밀은 대부분 앉은뱅이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은뱅이밀이죠?

예, 맞습니다.

앉은뱅이밀이 정말, 수입 종의 밀보다는 우리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앉은뱅이밀이 잘 자라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계속 보급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농업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고성군만의 특징이 있는 농산물이 있다는 것. 우리 몸에 좋은 앉은뱅이밀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어도 달라요. 밀가루가 다르다고요. 우리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꼭 도비를 받아서 육성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오면 그에 매칭해주고, 또 군비를 더 지원해서 이것은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팀장님과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로 무슨 사업을 해서 지원할지, 발굴해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303페이지를 보면 수정용 꽃가루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역시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같이 삭감된 것 같아요.

예, 도비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벌이 없어서, 이 수정용 꽃가루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주지 못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예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신청을 받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신청이 적으면 깎이는 것이고 많으면 더 받아오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벌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봉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고성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양봉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축산과에? 양봉도 축산에 해당되네요?

예, 저희 과는 시설하우스에 수정하는 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축산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제2의 출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가루쌀 생산단지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가루쌀 생산단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영현특수미영농조합 법인 한 군데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사업기간 안에 잘 준비해서 마무리까지, 이월되는 사업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안 넘어가고 상반기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섭섭하네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시설ㆍ장비)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콤바인 2대와 이앙기 4대를 공급해서 수확하고, 이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장 설치지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입니까?

예, 개보수입니다.

대상지가?

상리면에 있는 하눌 육묘장이라고.

하눌육묘장이라고 해가지고는...

박0효 씨라고. 거기서 작년에 도비를 요청해서 경남도에서 선정되어서 이미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50% 있습니다. 군비로 육묘장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내나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소득작물 지원사업에 취나물 특성화지원에 깎아서 토마토 주고, 시금치 주고, 호박 줬네요?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시 저희가 취나물을 30㏊를 잡고 예산을 잡았는데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0㏊밖에 안 되었고, 시금치나 토마토, 호박 이런 곳은 추가로 사업 면적이 늘어서 불가피하게. 헥타르당 지원하는 비율은 450, 500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취나물 같은 경우도 헥타르당 450, 500 정도는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작목반 대표 이0현 씨가 전화와서 저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담당 계장도 두 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준 예산을 깎아서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밑에 작목반원에게 얼마나 면목이, 이런 것은 사전에... 상대적으로 시금치에는 예산이 많이 가는데... ‘안 그래도 말라가는데 더 깎아버린다’고 항의가 대단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 단위로 지원을 하고, 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나물이 생각보다 많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하일면에 70㏊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다 보니까 줄어든 것도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깎기 전에 담당 계장이 대표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농가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장려하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 땅을 안 놀리게끔... 그러면 기존에 농사짓던 땅들을 다 놀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헥타르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요. 아예 그냥 논밭을 놀려놓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토마토는 보조사업의 단가가 쎄네요? 토마토는 430만원인데 딸기나 취나물은 300만원이네요, 헥타르당.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특성화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뭐, 됐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0현 작목반장님한테, 저희들이 취나물 현황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비를 더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태수 과장님, 36년동안 고성군 농민을 위해서, 고성군민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면에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저하고도 일을 하다 보니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 농민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협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담당 계장님들, 소장님이나 박태수 과장님이 6월에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퇴임식도 거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2억8,754만4천원 증액된 52억6,674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200만원 증액되었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이 7,62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국비와 기금사업들에 매칭된 시도비보조금은 비율대로 증액되거나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기금은 1억3,904만6천원 증액된 20억7,31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4,849만8천원 증액된 13억4,3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3,538만2천원 증액된 130억6,912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축 재해보험 지원예산은 가입농가 수가 조금 늘어서 도비 1,900만원를 포함해서 5,7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1,1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돈 분만실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도 3,151만2천원을 감액해서 1,5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5농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억9,23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2농가가 확정되어서 7,203만8천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과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입양 장려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올해부터 신고ㆍ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ㆍ등록을 하면서 열악한 민간 동몰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과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브루셀라 등 채혈 보정비,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는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긴급방역비 예산 이것은 지난 2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예비비 1억원을 방역비로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에도 벌써 5차례 발병한 상태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도 전액 도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가축 응급진료를 위한 당번 동물병원 운영비를 1,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외부 오염원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예산도 국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금액 변동된 것이 없고 통계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도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어서 소폭 삭감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우 외 낙농 분야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배합사료 화식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원,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기술 시범사업에 800만원,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에 1,600만원을, 작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뉴스에 덜 나오더라고요.

2주 전에 산청군에서 발견된 이후로는 아직은 소강상태입니다.

소강상태? 그래, 뉴스에 덜 나오면 소강상태라서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산청군까지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진짜 불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314페이지,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보니까 1개소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기견을 구조해서 동물가족센터에 입소시키고 관리하는 것 말고, 민간에서 동물보호단체에 속해있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유기견들을 자기들이 구조해와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3개소 정도 있고요. 옛날에는 많게는 100마리 넘게 보호하던 시설도 있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20마리에서 30마리, 많게는 50마리 가까이 보호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3년 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 동물보호기관도 고성군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유예기간이 3년이었고, 올해 4월 27일부터 무조건 저희한테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민간 동물보호기관이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환경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규제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들이 있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민간 동물보호기간을 개보수하거나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차원에서 유기견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동물가족센터를 아주 잘 지어놓았는데... 지금 민간인이 20~30마리씩 3군데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꼭 이 유기견을 본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물론 동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짐작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을 저희 동물가족센터로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일원화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기견을 위해서도 좋고, 그 동물보호시설보다는 우리 동물가족센터의 시설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민간 동물보호기관의 대표로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우리(고성군 동물가족센터)한테 이전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동물들을 키우면서 SNS를 통해서 후원도 받고, 다른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나요?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 고성군에 동물가족센터(유기견 보호센터)가 없다면 이분들이 공공을 대신해서 민간에서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3개의 업소와 잘 논의해서, 우리가 동물가족센터를 정말 잘 지어놓았잖아요. 동물가족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잘되지 않으면 또 우리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요지도 있어요. 정말 잘 지어놓았잖아요. 환경도 좋잖아요. 이분들한테 ‘너희가 정말 20마리를 키워서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으면 10마리 정도는 우리한테 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10마리를 케어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되도록...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가족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봉이 농업기술과인 줄 알고 앞에 과에... 수정벌만 농업기술과의 일이고 양봉은 축산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키우는 것은 축산과죠?

예.

양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예전에는 남부지방부터 꽃이 착착 피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번에 꽃이 피어버린대요. 한번에 피어버리니까 벌들의 양식이 없대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의 양식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예산에도 화분(花粉) 같은 것, 화분 떡 같은 것, 이른바 꽃가루와 영양분을 섞은 벌의 먹이들을 인공적으로 공급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요, 화분 떡이 있더라고요.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수입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씩 안 맞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봉 업자들 입장에서는. 양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돌아가는 물량이 적으니까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봉하는 주변에 밀원수를 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밀원수를 심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밀원수를 심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양봉 업자들이 땅을 임대해서 양봉을 하는데 밀원수를 심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화분 떡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것, 설탕 먹이를 제공해주는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설탕값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과장님이 우리 고성군도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입장에서도 양봉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벌을 양봉하는 환경이 예전과는 아주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탕값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나 봅니다.

설탕값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죠. 항상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담당자, 방역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과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 301-14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금 농가의 몇 퍼센트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축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농가를 따지면 200농가 전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에서도 적극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14쪽, 402-02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 동물보호센터가 3곳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중 1곳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3곳 중에 어떤 순위로 한 곳을 정하게 되었는지?

의지가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두 곳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고요. 자부담도 들어가거든요. 자부담도 4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민간 동물보호기관에서는 큰 의지가 없고요. 제일 의지가 큰 기관이 신청을 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곳은 보호하는 동물의 마릿수가 많은가봐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마릿수가 조금 적었으면, 새로 지원하는, 특별히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여기라도 소통을 하셔서, 여기라도 마릿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저희가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돈 농가에 미생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할 것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물가족센터의 수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당초 지을 때는 100마리 정도 넉넉하게 수용 가능한 시설로 지었는데 지금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50마리요?

예.

분양은 잘됩니까?

분양은 꾸준히 잘되고 있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이, 고성군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된 동물들을 다 고성군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그런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출처까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 발생도 있을 것이고, 관외 발생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해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분양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민간에서 해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겠다, 그렇죠?

예전에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열악할 때는 그게 나앗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시설이 ‘신고’라고 했죠?

예.

신고하면 끝나죠?

신고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지역에 민원이나 여론은 조사를 합니까?

합니다.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상리면이죠?

예, 상리면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부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득을 합니까?

예.

거기는 마릿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20마리 정도 됩니다.

20마리요? 굳이 그렇게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려는 목적은 뭐,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물론 국도비도 다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7천만원 정도 되죠?

예.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놓았고. 그 다음, 그분들은 분양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양육을 하고 사육을 하는 상태입니까?

분양을 시킵니다.

분양을요? 그럼 행정보다 신뢰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전부터 봉사활동을 계속해오던 분들이라서, 이전에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대신해왔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동물가족센터)을 해놓았잖아요. 운동시설까지 다해놓았잖아요. 저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이 안 될 상황이면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자꾸 생겨나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기할 수 있는 빌미와 여건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하시고요. 제 1번은 주민들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보시고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민간 동물보호소. 동물가족센터의 1년 총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요? 인건비 등등.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죠?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동물행복도시 조성에 총 8억5,686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고...

길고양이든 다 쳐서.

그런 것까지 다 치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지. 앞서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한 군데 여기가 상리면이라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도 얼마나 민원에 시달렸습니까. 1년 이상 시달리다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럼 민원이 우선이지. 이분 한 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1억4,700만원? 국도비를 합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동물가족센터가 지어진 것이, 지금 경남 시군에 없는 곳들도 많잖아요.

예.

고성군은 동물 보호에 아주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민간 동물보호센터에 1억4,700만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성읍 대안마을에 닭 키우고, 거위 키우는 곳에 민원 받으신 분 있습니까? 대안마을이요.

제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 대안마을에 닭 키우는 것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는데 개 이것은, ‘멍멍멍’ 고함소리에 냄새에. 그 민원을 어찌 다 해결하려고, 이런 사람을 지원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나?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그 위치가 산 중턱입니다.

산 중턱이라도. 산 중턱이라도 내 마을에 개 짖는 소리, 냄새 싫어합니다. 산 중턱 같으면 핵 폐기물장도 만들게요? 이런 것은 생각을 달리해보십시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닭 30마리 키우는 것도 냄새난다고 나한테 아우성이고, 축산과장, 축산계장 내려와서 확인해보라고 이러는데, 그런 형국인데. 우리가 동물가족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를 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설득시켜서,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두 마리만 키우고 다 동물가족센터에 보내라고 하십시오. 개 20마리씩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지원 안 받고 자기 돈 들여서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가더라도 고성군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년을 하셨죠?

정확히 고성군에서 공무원을 한 것은 30년 조금 넘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것까지 합쳐서는요?

공무원 생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30년?

30년.

그 옆에 소장님은 40년을 하셨는데.

존경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도 많이 쌓였을 텐데 나가시면 또 다른 삶을 목표로 삼아서 하시겠지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8,106만1천원 감액된 16억3,718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3억4,360만6천원 감액된 61억6,745만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에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5,7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6,600만원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에 신규로 750만원을 편성하고,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에 1억6,900만원 감액된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1,580만원 감액된 1,420만원을 편성하고,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에 170만원 증액된 470만원, 양정 분야 지원에 3,803만7천원 감액된 6,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5,006만4천원 감액된 15억4,670만8천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4만6천원 감액된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1,704만3천원 증액된 1억8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에 351만원 증액된 3,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에 신규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은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치유농업 및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시범사업에 신규로 5천만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5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478만2천원 감액된 1억1,320만8천원을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4천만원 감액된 6억2천만원을,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6만4천원 증액된 6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생산을 하면 농식품유통과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들은 거의 다 증액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는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주요 원인은 도비에서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네요. 그런데 도비는 삭감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사실 애로사항은 많은데 경남도 추경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고성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

324페이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이 50명한테 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하루 한 끼 2천원, 즉 밥값의 20% 한도인 2천원을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경제 파트와 같이, 공단에 조건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구내식당이 없고, 인근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총 50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타지역도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타이트하게 지침이, 첫 시범사업이거든요. 만들어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도전을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국에는 영세한 직장입니다. 영세한 직장인들, 사업체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잘했는데 이런 것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감액된 부분을 말했는데요. 325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 판로가 막힐 것 같은데? 325페이지, 고성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이것 역시 도비가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어중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 8일에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장님을 고성군으로 일단 모실 예정입니다. 저희도 가고, 경남도의 농식품유통과장님과 팀장님을 모셔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28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역시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인데요. 700만원 증액을 가지고 왔는데... 공룡나라쇼핑몰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과 업무 토론을 했습니다. 작년에 19억8천만원, 이 체제로 19억원이면 고성읍에서 유통업으로 19억원 ~ 20억원의 매출을 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의 시스템 부분과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 직원들과 토론을 해보니 가장 문제점이, 현재 2천만원, 5천만원 대의 시스템으로 20억원의 매출을 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것이 보완되고 나면 남는 여력으로 마케팅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데 현재 하루작업량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인력으로 해야하는 상당한 수작업입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좀 더 시스템이, 수작업이 적게 들어가면서 농가의 배송까지 확인이 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세무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 쪽으로...

그래요, 맞아요. 확실하게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19억원, 20억원을 매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약하다는 말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확실히 확 바꿀 체계 정비가 필요해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80억원,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을 완전히 현대화시켜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야죠. 농업기술과에서 생산한 것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그중에 하나가 공룡나라쇼핑몰 아닙니까?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공룡나라쇼핑몰. 여기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쇼핑몰은 순수하게 군비 사업입니다. 타지역에 100억원까지 매출수익이 나는 곳은 연 예산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5억8천만원, 이것도 제가 오고 난 뒤에 1억8천만원 정도, 2억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저희들도 담당 직원하고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업무 토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심보죠.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현대화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이 같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밑에 팀장님들이 좋은 이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0년 넘게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 인생 2막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308-08 학교급식비 지원이 5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학교급식인데 이렇게 삭감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단가는 올랐는데 단가가 오른 것보다 인원수 줄어든 것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 402-02 치유농업 환경 조성, 이것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치유농업? 경상남도 치유농업 및 복지서비스 확대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둔 시범사업입니다. 경남도의 총 5개 중에서 1개를 가지고 와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 301-02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것도 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4천만원 정도 삭감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이것은 정확하게 농업경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부양곡 이것과는 내용이 다른데요. 가루 쌀, 톤백 포대 지원사업비 그것을 확보하기시 바랍니다. 지금 가루쌀은 지원이 안 되었죠? 내나 그것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잖아요. 특수미 해가지고 지역에 기여도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고, 여기에 지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 된 것을 소급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9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치유 및 체험농장 시설 조성. 이것은 민자보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치유농장을 하되 식량작물인 벼, 보리, 맥류 이런 작물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이 농촌진흥청의 국립식량과학원에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오고 난 뒤에 사업 신청을 별도로 하니까 또 내려보내주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에 8개소, 9개소인데 경남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로 치유프로그램을 하는데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수요조사는 받았습니다. 예산이 통과하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농장이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기존에 체험을 하고 있는 농장, 예를 들어서 영현면의 청년 우... (담당 계장을 바라보며) 누구죠? 우0호 씨.

우0호 씨.

그런 친구들은 한살림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군비가 투자되니까요. 효율성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와 쭉 일을 해오시면서 고성군의 지역 대표음식을 만들어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떤 한 분이 가리비가 대표식품이라고, 가리비 김밥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혹시 담당 계장님한테 오신 분이 없습니까?

가리비 김밥?

그래요. 해양수산과와도 의논을 해보라고 했고요.

산업경제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96억2,637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83억5,50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1억5,254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2억254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축산과 외 1개 부서 총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7,3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