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동체지원국, 공보관 소관 조례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정이유에 비춰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1조∼20조까지 여러 내용들을 충실하게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조항이 너무 많다 보니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고 어딘지 짜임새가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서 사회혁신센터 설치 및 규정을 규정하고 그 이후에 9조∼13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다음 14조에서 다시 센터의 사무위탁을 정하고 있어요. 조항을 바꿔서 6조의 센터에 사무위탁 배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이미 조례 제정에 관한 기법상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일견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현행 조례 구성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실질 그 조례 목표를 이행하는 데 크게 장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크게 장애는 없는데 조례가 좀 정돈이 안 돼서, 여기에서 협의회 운영과 설치했는데 위원회 나왔다가 뜬금없이 다시 또 그것 하나만 튀어나오니까 배치를 그렇게 하면 죽 일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가 묶어서 20억으로 비용추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년 국비 20억과 도비 20억이 매칭되는 사항인데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70억 규모로.

아, 그런데 이번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는 보조금 해서 그냥 2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지금 50 대 50인데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 부담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는 70억 규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국비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거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니까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들도 취소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서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들 검토돼서 “노력해야 한다”를 꼭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과 대학교수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한 요구를…… 지금 보신 거죠?

예, 수정해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4차 연도, 5차 연도는 추계비용을 왜 산출 안 했어요?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2월 달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와 계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그 작업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는데요, 향후에 3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3년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관리 비용이 확정될 겁니다. 그때 다시 추계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추계하기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이런 시책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그렇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요, 사회혁신 부분은 이미 저희가 과거에 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체계가 이제 민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체계가 위민실 생겼다가 몇 년 하다 없어지고 실까지 해서 사무관까지 생겼었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정권 바뀌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정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권이 개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도 예산의 몇 % 정도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과연 도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의 금액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예산실하고 공동체지원국에서, 당초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지요?

예, 이것이 예산실에서 운영하다가 공동체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공동체지원국으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지원국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더 가져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의 한 부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정말로 끌어낼 부분이냐 하는 데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이 그 업무 기능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온 것이지 공동체지원국의 업무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150억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시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방자치라는 게 도의원·시의원을 뽑은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도의원·시의원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편성한 것을 심의야 우리 도의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가령해서 보령시라면 도의원이 2명이에요. 2명이 다닐 때 곳곳에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직접 못 하니까 도의원·시의원·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도에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가령해서 본예산 5억을 준다 이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숙원사업을 얘기할 때. 그런데 일개 가령해서 우리 지역에서 금년만 해도 주민참여로 신청해서 된 금액이 3건 해 가지고 3억짜리가 9억이 됐어요. 그런다면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차라리 공문을 내서 신청할 권한도 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요구해서 무슨 뭐가 아니라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대표로 해서 보령시 전체 예산이 시 예산만 근 8000∼9000억 되고 도 예산도 시군에 나가는 게 근 3000억이 되는데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곳곳에 주민들이 지역 가면 현안사업을 얘기하잖아요, 숙원사업을. 주민이 직접 하는 것도 가령해서 보령시에 금년도에 9억이 됐는데 도의원은 예산을 어디로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도를 생각할 때 주민참여도 중요하지만 도의원 참여도, 예산 편성할 요구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도민 참여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도의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같은 데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 고민들 해왔던 부분이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써 활용된다는 거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공식기구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소수 또는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주민자치를 훈련하고 역할을 하는데 참여의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토론하고 그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분을 주민들께서 직접 편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최고 큰 사업은, 얼마짜리가 최고 컸어요? 한도금액이 없어요?

한도금액이 없는 것이 일정 부분에 포션이 도, 시군비 다 포함해서 150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건수별로 해서, 제안 금액이?

건수는 저희가 지금도 제안을 받고 있는데…….

몇 억 이하냐니까.

그것은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의 정책사업 부분, 시군 단위의 사업 또 읍면 단위의 풀뿌리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포션을 구분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시군의 실현가능성 또 도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 거치고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훈련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흐르지 않고 지금 현재 보령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보면 대천항에 해양쓰레기를 공모했고 또 대천해수욕장은 트램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걸 하겠다. 또 미산 보령호 주변에는 둘레길 그런 걸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 해서 서너 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뿌리는 지방의회지, 뿌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 읍·면·동의 지방자치는 원칙상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만 실은 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위원장이 되고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을 겸하는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진짜의 성공된 지방자치지 도의 예산 150억을 주민한테 공모해서 돈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게 풀뿌리민주주의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가 성숙된, 완결된 지방자치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지방자치위원장을 겸해서, 시의원을 겸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선출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게 풀뿌리민주주의의 완결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체국장님도 공동체 자체가 각 시군의 사회단체, 여러 시민들을 도정이든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업무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방법으로 해야 완결판의 지방자치가 아닌가. 아까 풀뿌리민주주의 자꾸 찾으시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방법은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데 있어서 의회가 중심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육성해나가는 데 한 수단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맞지만 도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시군이 또 50%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 이거죠, 도에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가 시군까지는 맞지만. 왜냐하면 도에서 100% 주지도 못하면서 시군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나. 이 자체가 도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100% 도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몰라도 주민참여예산까지 시군이 50%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군에서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민참여제산제를 또 따로 하면 그 시군 예산 말고도 도에서 또 예산을 푼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시군도 있기는 한데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전 단계에서부터 시군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 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거의 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군에서는 시 예산으로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민참여예산제가 또 생긴다면 혹시 중복되는 지원은 아닌가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군에서 세우면 거기에 우리 도가 예산이 된다면 주는 그런 형태인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150억 규모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군비가…….

지금 시군별로 하고 있는 건 별도로 다시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시군별로 별도 추진하는 것은 아마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참여라는 거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내려주는 그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요, 지금.

예,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고 있어서 주민참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민참여예산제를 또 실시해서 그렇게 돈을 주는데 어떤 형태로 주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시군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도에서 최종 선정하거든요

그럼 공모사업을 하시나요?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 예산을 쓰는 건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돈은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참여예산제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는데 혹시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줘보시고요.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자꾸 도에서 또 중복으로 하는 거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별로 보면 대개 불만들이 많아요.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시고 안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학교라고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도민들에 대한 예산 교육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심화과정을 2개 과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의 큰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응모하고 그들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로 그런데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알아서 위원들끼리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협의하려면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몇 사람이 모든 주민참여예산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주민자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단위부터 시작해서 시군 단위, 도 단위까지 해서 잘 정착되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상에 도입돼서, 물론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민이 1명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건데, 저희가 제도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전부 말씀 주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연구회라고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도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몇 사람,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만이 알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널리 알려서 일반인들도,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회가 없어서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알려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 견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12조에서 도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갑자기 늘렸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주민참여위원들이 40명이다 보면 시군도 15개 시군이고 분야도 각양각색 많은 분야가 있고 한데 40명으로서 각 분야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보다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증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위원이면 이 예산위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예, 수당 일부.

일부라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예산안에도 있는데요, 보통 위원회 참석을 하다 보면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한 10만 원 선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군요. 이번에 추계한 금액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끝에 보니까 1억 8902만 원까지로 추계금액이 나와서 어떻게 이거를 산정했나 궁금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참석수당이나 일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수와…….

그럼 이 금액은 거의 다 민간예산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이번에 추경에 증액시키고 있는 부분은 참여가 증가 되는 부분에…….

편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질의는 오인환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조례 용어 중에 생소한 게 있는데 ‘누리집’이라는 말이 있네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으로 만든 하이퍼텍스트’, 유의어로는 홈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나름 생소해서 인터넷까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누리집이라는 말을 쓴 깊은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무슨 제가 철학적 의도를 담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는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예.

외래어에 대한 한글전용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나온 것이 누리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웃으며) 제가 많이 접하지를 못했네요.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난번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제가 좌장으로 참석을 해서 의정토론회 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의견수렴해서 모으고 기존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도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과정들, 정리한 내용을 보고 안을 내고 한 것인데 다만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내용들 쭉 같이 보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같이 참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의원님도 다 알고 직원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와 똑같이 예산이 성립되면, 의결하게 되면 국가예산은 법령과 똑같이 또 지방정부예산은 조례와 똑같이 효력이 발생해서 반드시 그대로 집행을 해서 주권자들을 위해 쓰여지는데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 역시도 충청남도가 집행하는 7조 8000억, 우리 전체 예산안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액이 15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타 시도는 금액이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1년 우리 예산의 개시일과 종료일과 마찬가지로 도민참여예산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주기로 놓고 준비하고, 홍보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협의회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산하고, 결산하고, 다음에 그다음 연도 거 또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두고 예산학교도 두고 시군에 우리 의견도 두고 누리집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냥 제한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의 리더들이나 도민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민에게 열어서 받고자 하는 취지도 그렇고 일련의 과정이 전체 충남도 예산을 다루는 것과 똑같이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같은 시스템으로 돼야지 우리 도민들이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내년도에 제안할 사업들도 고민하고, 이게 개별 단위로 1회계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지만 연차사업으로 큰 규모의 사업도 제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에서 못 챙기는 예산을 챙길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챙길 수도 있어서 그런 뜻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시군에서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도에서 하는 예산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도 전체를 관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냥 슈퍼스타k처럼 모여서 점수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좀 더 과정이나 시간이나 의견수렴을 더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내용들 담아서 발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예산편성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에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를 병행 수행할 수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에 혁신조직들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업무를 병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약간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고 여러 공익활동 또는 공동체 활동하는 센터들을 한 공간에 집결을 해서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부대적인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중간조직들을 모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군 의지에 따라서는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군에 저희가 권장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런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든지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서산시민센터라고 해서 도시재생, 청년넷, 마을 만들기,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창업 업무 등을 한 공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 1억 원 계상한, 기존에 유통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유통 지원센터가 7월 달에 정식으로 아산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시설을 갖고. 그동안에는 잠정적으로 그 업무를 병행해 왔고 14억의 규모로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운영비 및 자체 활동하는 비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상반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누적된 재고 소진 지원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모션 쇼핑몰 및 기획전 특별한 할인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충남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가 유사하지 않느냐, 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청년의 날 행사는 저희 충남도로서는 금년에 처음 개최하려고 하는 거고, 금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돼서 8월이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일종의 축제마당, 청년의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토론과 논의 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고요, 저희가 소통공감 행사라고 별도로 2500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행사라는 말이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직능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기능별로 저희가 워크숍 아니면 토론 형태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접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충남 청년네트워크와의 간담회 내지 토론회를 하고, 또 청년 공무원들과의 의견수렴의 자리, 또 출자·출연기관 청년 직원들, 기업체 근무 청년들, 그리고 연말에 총회 성격으로 청년네트워크 위원 및 청년 멘토들과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인데요, 기존 충남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기존 충남넷에 있는 청년 관련 사이트는 청년마당,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역 안내,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접수 이런 형식의 아주 일방적으로,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정보 제공하는 일방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플랫폼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력과 활용해서 저렴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사업인데요,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는 거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제3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20년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1억 8800만 원인데 부여군 규암면 및 읍 일대에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8년도에 도비 16억 5500만 원, 그리고 ’19년도에 10억 9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14억 3300만 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금년 연초 본예산에는 4억 3000만 원밖에는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잔여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경제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지역자원과 인력, 또 수익보다는 지역의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나 경영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융자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별도로 기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자금 융자라든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근거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기금운용 기관을 선정하고 융자 조건이라든지 운용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융자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기금 융자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금 융자사업 외에도 기금이 정착되면 투자까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사업설명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위원님들을 만난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이라도,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추경의 사업설명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했는데, 아마 저만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한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위기상황에 꼭 사업을 하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지원국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행정자치위원회와 호흡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자세가 과연 추경 심사를 대하는 태도인가? 결과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아마도 청년과가 됐든 사회경제과가 됐든 가장 힘든 시기를 겪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5억 5000을 처음으로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의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왜 상호금융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들의 특수성이 지역 내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자본, 지역의 자원, 지역의 인력 그리고 이윤보다는 지역의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상호금융 안착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생각으로 출범한 금융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흔히 우리가 1차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대출기준과 상대적으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금액을 적시적절하게 여러 가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연성을 놓고 꼭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우선 사회적경제기금을 두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에서는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성 이런 것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그 실현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기준을 두고 대출 융자사업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해 주고.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인성교육 사업지원이 실제 인성교육 사업이 교육사업 중심이지요, 집합교육 중심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부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사실상 거의 안 했는데 이 금액을 유지한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왜 조정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집합교육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하고 올리신 게 과연 철저하게 추경 안을 준비하셨나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공유경제아카데미 또한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면 집합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운영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고민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유경제 자체가 이러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위축될 거라는 예측은 일부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유경제 관련된 사업이 대거 사업비를 잡았지요. 시군 사업도 하고, 시군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이제 지금…….

378페이지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해서 열심히 한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공동체지원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 변동이 있어서 부서 간 이관 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까지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기업 지원 사업이나 아카데미나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넘겨받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상 이체가 추경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총칙 9조 읽어보세요. 예산 총칙 9조, 예산 총칙 9조 읽어보시라고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 총칙 9조를 읽어보시라고요, 국장님. 예산서에 예산 총칙 9조를 읽어보시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나. 일부 가능하게 해 놨고 이렇게 왔으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상의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넣는 게 과연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긴급지원비를 비롯해서 재정이 매우 위축된 상황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유통 전문 단체나 공모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유통 프로모션 하면 자신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유통, 지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기초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어떤 다른 시도에 성공 사례가 있나요?

예, 일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만한 제품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나요?

저희가 약 60개 기업 정도의 제품들을 재고 누적되고 계속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할인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할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도비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정말 대표상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정말 혁신적으로, 예를 들면 진짜 온라인 쇼핑 많아졌으니까 아주 혁신적인 지원,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감자 5000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한 번 기사에 좀 날, 메인뉴스에, 중앙뉴스에 나오는 것을 기대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조금 지원금 줘서 재고 떨이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낫고 뉴스에 날 정도로 가능하다면 자신 있으세요?

아니,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언론에 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지원은 해야 되고 경쟁력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숨통이 트여야 되는 거는 공감하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부족한 부분을 매년 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국장님, 청년과장님!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88년생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유일하게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지금 청년과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데, 대부분 일자리 사업은 국비 매칭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렇게 채용되는 일자리 자체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정도의 일자리도 안 하면 사실 힘든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의 과정이 특히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가 공동체지원국의 업무 영역이 계속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조직기능을 정립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 둘레길 활성화 용역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 요?

지금 1차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현장 자료수집과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제주도가 둘레길로 히트 쳐 가지고 새롭게 관광지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 때도 충남이 김대건 신부로부터 성인들 그런 둘레길을 하면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추진상황을 별도로 어느 정도 진행되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이제 막 초기단계라서…….

4월 달에?

예, 크게 많이 진척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의 둘레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많이 외부 손님이 오는 곳이 성지순례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 콘텐츠가 시군 간에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도의 대표 브랜드를 가는 길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충남 서해안이 비경이잖아요, 바다. 서해안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바닷길도 길 중에 아주 중심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이 시군도 공동체 통합지원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곳은 네 군데로, 두 군데가 금년이면 통합이 될 거고요, 두 군데는 새롭게 착수해서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아니, 시군별로 마을만들기센터 이렇게 해서 센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되다 보면 회의장이니 뭐니 해서 서로 융합도 안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공간 집결을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센터가 공동체센터예요?

그 업무의 성격이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해서 그런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센터들을……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군별로 공동체 통합센터하고 공익활동센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감마루가 이번 추경에 또 38억 예산이 서는데 지금 진도는 어떻게 나와요?

현재 4월 기준으로 37% 정도.

연말 안에 준공이 돼요?

예, 연말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마을만들기 종합수립 용역이 2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쪽 카페마을하고 삼현리 부락에서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시군 단위의 사업을 도에서 단위사업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민·군·관 협의회에서 그 마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연구기초 조사를 하자, 연구용역을 하자라는 비용에 도에서 갈등관리 측면에 30%의 보조비율로 용역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이영우 위원 그러면 카페마을하고 삼현리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도에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팀장님은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과장입니다.) 과장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옛날…….

공동체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현재 민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약간 충돌이 있어서 당초 유도탄사령부에서 하다가 지금 공군본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민·관·군 협의회를 할 건데 거기에서 다시 양성화를 시키고 그때 지원사업이나 목록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연초에 지사님 참석하에 위촉장만 주고 회의 한 번 왜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회의했잖아요.

올해에도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었는데…….

아, 올해 세 번 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유도탄사령부하고 마을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어서 그때 저희 국장님하고 공군본부를 찾아가서 공군본부 갈등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마을이나 삼현리마을에서 사업 뭐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없어요?

얘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게 없어요?

자기들 의향만 제출을 했죠. 의향만 해서 그 센터를 지으면 운영권을 달라 뭐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확정이 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마을회보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공익적 활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가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강의도 해 주기로 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문수환 회장이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본인들 의사죠. 본인들 의사를 냈고 그거 갖고 유도탄사령부와 상당히 문제가…….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니에요?

예, 각자의 의견을 저희한테 서류는 제출하죠. 그거를 갖고 안건을 삼아서 논의하는 거죠.

이 용역은 뭘 용역 한다는 거예요?

마을 발전계획을.

발전계획을?

예, 지금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 아픔을 치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할 때 카페마을하고 삼현리 부락까지 2개 부락을.

삼현리는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고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삼현리도 계속 같이 참여했는데 카페하고.

같이 응원은 하는데 지금 현재 논의대상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삼현리도 해당이 되니 포함을 시켜 달라 문수환 위원장 얘기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군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현리 부락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계속.

그거는 자기들 의사표현할 때 단체행동할 때 같이 한 거죠. 그리고 거기도 이앙기 사업을 해 달라, 농기계 공동창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우리가 논제로 내세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삼현리 부락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고 공군사격으로 인해서 소음측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소음이 만약 측정 범위를 벗어나면 대상지에서 빼더라도 일단 넣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카페마을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삼현리 부분에 나중에 준 거 해서 처리해야지 용역을 지금 이 돈 갖고 삼현리까지 포함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 2000만 원 해서 많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넣어서 하면 되지.

지금도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00만 원도 작다고 거기는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뻔한 건데 뭐 삼현리 넣어야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전적으로 보령시의 사업인데 도가 갈등관리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어서 종합개발계획하는 용역비의 30% 도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용역 발주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죠?

보령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주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안을 제시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음피해 측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오버해서 진짜 피해가 있으면 그 지역도 포함을 해서 이왕에 돈 투자할 때 해야 되지 그걸 뺀다면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문수환 회장도 그렇고 또 삼현리 부락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참여도 계속했고 또 도지사하고 좌담회할 때도 김 국장, 김 과장이죠, 그때는. 그 양반할 때 다 같이 참여하고 대담했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넣으셔야 돼요.

그 전반적인 분야는 민관협의가 있기 때문에 민군관협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돼서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잘 해결이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거예요. 공동갈등을 도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매일 사격한다고 생각할 때 삶의 질이라는 것은 완전히, 전화 통화도 하기 어려워요. 1년이면 100일 이상 사격을 하잖아요. 또 보령시 입장에서도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오는데 그 사격을 해가지고, 실은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요즘 21세기에 이전해야 돼요. 충청도니까 그게 있는 거지 전라도나 다른 데 있으면 있지도 못해요. 충남도 사람이 원체 순하니까 그렇지. 사격장이 전국 최대 해수욕장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 좀 해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삼현리 부락도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 이왕에 용역 할 때 같이 포함해 주세요. 옛날 김 과장 계실 때는 다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충남공감마루 건립 지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대폭 삭감되고 더 큰 폭으로 지방채가 확 들어왔네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70만 원이 늘었어요.

70만 원이 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 원래 계획이 126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6억 9070만 원이네요? 그게 아마 총사업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70만 원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뭐죠?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총사업비 총액이 126억 9000만 원이거든요?

아, 이것은 기존 집행액을 살려놓고 나머지를 삭감하고 기채하는 부분을 지방채로 돌리는 과정에서 집행률상에서 70만 원 단위의 예산규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률?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에서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 전부 다 지방채로 돌린 과정에서 집행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70만 원 단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일반재원에서 특별재원으로 바꿀 때 보면 100만 원을 빼고 100만 원을 넣고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70만 원이 차이가 나서 혹시 어디 부족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넣었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설비든지 건축비든지 감리비든지 집행을 하고 잔여액을 그냥 예산서에 남겨놓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340페이지 자유총연맹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충남에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전국단위 행사를 금년에 충남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니, 돌려가면서 시도 간에 옮겨가면서 하는데 충남의 차례가 이번에 온 거죠.

그런데 그걸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으로 편성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14억이요,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인가요?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분의 일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잔여액 또 추가 오면 다시, 그건 3년간 20억씩 60억을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 중에서 일부 배정을 하는 거죠?

일부 반영을 한 거죠. 그동안에 반영 안 했던, 이것이 2월 달에 선정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기본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우선 받은 국비를 추경에 담고 향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뜻은 이해가 가는데 오늘 제정된 조례가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이 예산하고 조례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나요?

국비가 직접 오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활용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국비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비는 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이름이 참 어렵네요. 123사비가 무슨 뜻이에요, 사비성을 얘기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123을 왜 123이라고 했는지,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수도 이전 후 멸망까지의 기간이 123년이라고 해서 123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123년. 사비가 그 사비성이 맞군요?

예.

저 혼자 짐작을 해봤는데 123은 도저히 못 풀어봤습니다.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를 구축해놓은 상태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관조성공사, 시설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여기 들어가요?

지금 현재 청년들 창업이나 공예 분야에 육성을 한다는 건데 아직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그러면 지금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건물에 대한 설계 중이고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7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14억인가요, 14억 4000?

88억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면…….

’1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17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80 얼마라고 했는데, 82억 몇 천이라고요?

88억.

88억? 그럼 언제 이게 조성이 돼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3기 균형발전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 10월경에나 완전히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경관조성, 센터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창작 클러스터 같은 마을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천안도 그런 예술인 마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청사진이 있나요?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자세히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해 주셔도 괜찮고.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죠? (○집행부석에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 발송비는 도정신문 영문잡지 발간에 따른 우편 발송비로 도민과 출향인사, 교포, 행정기관·단체 등에 대한 도정신문 발송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도와 의정 밀착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사유는 2020년도 3월 1일 자로 국내 통상우편요금 감액률이 기존 54%에서 51%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우편 발송 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도정신문 발간비에 비해 발송비가 다소 과다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정신문 발간비는 매번 5만 부씩 총 32회 발간으로 인쇄 및 원고료, 도안료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또한 2019년 5월 1일 자로 우편요금이 1톤당 54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개발기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기법으로 도정신문 적극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정신문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 충남도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배부 실태조사 및 구독 희망조사 여부 등을 통해 발송비 누수를 최소화하고 발송 부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2400만 원 예산을 올리는데도 공보관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아까 공동체지원국은 예산이 근 80억이 드는데도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보관을 칭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조실 현안사업 풀비에 홍보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실국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풀비를 갖다 홍보비로 쓰던데 그와 관련해서 공보관이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혁신도시 관련한 사항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랑 협의해서 풀비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제와 내용은 해당 실국에서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중간 업무는 공보관에서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는 시급하게 잡혀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예 그냥 공보관에서 풀비 성격의 홍보비를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풀비 사용할 때는 홍보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실국에서 할 때 또, 다만 저희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께서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대해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아주 잘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홍보하는 거를 보니까요, 중앙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세련된 영상 이런 것도 제작을 하는데 우리도 －기존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광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진단키트를 통해서 확진판정도 못하고 검진을 못하니까 의료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1만 건 이상 하고…… 그런데 도지사께서 도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재난안전실, 보건복지실을 통해서 굉장히 강도를 높여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일선 기초지자체도 매일 회의를 통해서 전담반을 편성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상가도 방문하고 집합장소도 방문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실 물론 공무원들 전체가 다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특화된 몇몇 부서들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면 괜찮은데 100일을 넘어가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소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응을 잘하는 것을 공무원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홍보기법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할 때 경계에 있는 분들이 혼란스럽고 문외한 부분도 많고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지급방법, 사용처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때 홍보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안 깎아준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불가항력이고 그 부분들 그대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벤치마킹을 통해서 세련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우리 홍보를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박진감 있게 하더라고요, 영상 홍보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때는 산만하다는 느낌도 조금 받긴 해요.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주변 어수선하고 사람들 동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진감이 넘치는 건 좋은데 약간 산만해서 주제를 딱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19에 매몰되어서 다른 중요한 시책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공보관에서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널리 알리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큰 축제는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또 백제문화제 이런 거는 전국에서도 오지만 외국에서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천안의 흥타령축제 이런 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홍보부스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단순히 유인물 배포하고 이런 거는 효과가 없어요.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그곳에 와서 아이의 필요성과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탈 인형을 쓰고 가족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같이 곁들인 홍보부스 이런 것들은 사실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집중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출산에 대한 걸 생각해보고 가족에 대한 걸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인구 문제인데 저출산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홍보부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는 이제 안 먹혀들어가요. 누가 받아가지고도 그냥 가다가 바로 버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와서 자기가 체험해보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팸플릿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못 챙겼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동향 파악을 매일 해 갖고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만 집행 시 집합교육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학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역경제 환류와 성과 점검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