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 때 하는 거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신고 대상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예.

보통 전입신고할 때 많이 합니다.

확정일자와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예 금액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라고 따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동에서 전입신고하면……

아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만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아마 부서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업무를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단순 업무는 하지만 총괄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제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소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어찌보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임사항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연계된 느낌을 받는데 맞는가요?

임대차 시장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가 과중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고방법이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고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간에 액수까지 정해져서 30만 원, 6,000만 원…… 요새 보증금 6,0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월 30만 원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동에도 인력이 더 배치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삶을 압박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법률에 의해 한 거죠?

예.

상위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거죠?

예.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어째든 갈수록 우리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인지 압박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 국가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쌓여 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구는 그간 환경사업 등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시설 사유화로 공공성의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현재의 공공시설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증가로 추가적인 공공시설물의 설립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6조 ‘목적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제7~14조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5~18조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9~20조 ‘대상사업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제21~25조 ‘회계처리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제26~27조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업무의 최적 운영 방안 모색 논의에서 출발한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광주광역시 협의, 의회 설명회를 거치면서 서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라는 공단 설립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으나 대상 사업별로 공단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상 사업 중 반대가 있는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공단 이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체계적 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서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으로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 설립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공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겸직금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이사회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ㆍ심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장 사업에서 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대행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장 재무회계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장 감독에서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장 보칙에서 공단은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결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는 첫 번째, 광주광역시 협의 사항은 2020년 6월 12일 1차 협의하였으며, 2021년 4월 2일〜5월 3일까지 2차 협의하여 적합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용역기간은 2020년 8월 7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며, 용역결과 종합의견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단설립 시 개최하여야 하는 주민공청회는 2021년 3월 30일 개최되어 참여 주민의견은 실시간 접속 104명, 사전접수 11건, 실시간 의견 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장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구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2021년 5월 10일 개최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공 청회 개최,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조문 및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단이 환경사업을 개인 민간업체에 30년 이상 위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 논의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이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작년 3월에 거버넌스가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원만히 협의할 때까지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사자란 게 공단 설립에 있어서 당사자 의미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내가 위탁 받아 업무를 하다 공단으로 이관한다면 누구도 찬성할 민간위탁자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업무를 했다고 해서 사실 그 업무가 그 사람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더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자들은 아예 이제 끝났으니 나 몰라라 할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뢰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청회 부분에 당사자들이 왜 오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우리가 공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104명이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았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탁자입니다. 당사자는 아닙니다.

잠시 그 기간 동안 우리 구청 업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이 업무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자들은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고 해서 그 근로자는 찬성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찬성하지 않는 입장일 겁니다.

근로자들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니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각 부서별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5개월 동안 한 건 아니고요. 거버넌스 회의가 6회 끝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공기업평가원에 용역 맡긴 게 작년 8월입니다. 올 3월에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했지만 그 용역이 적합일지 부적합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에다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3월 6일 최종 적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예, 용역결과……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광고물협회에서 저희 구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광산구 뺀 4개 구에 광고물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힌 수입과 우리 서구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더니 5년간 7억 정도에

악화가 나온다고 봤는데요. 공기업평가원 법에 의해서 공단설립 조건은 아시겠지만 경상수지 50% 이상 되면 일단 대상은 됩니다.

64% 나왔습니다. 어떤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가 아니고

경상수지가 5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93.65%, 지정벽보판은 87.15% 나왔습니다.

수지 비율이라는 것은

지출 중에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만약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수지가 악화된다.

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그런 적자가 예상되고, 이 비율은 현재 운영에 수지 비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구청에서 공공요금 등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9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인건비가 3억 9천이고

아니요. 우리가 지출액을 정산해서 용역에 맡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예상만 가지고 할 수 없죠.

2019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5억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년에는 사실 작년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보통 평년 평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9과 18년 자료를 갖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구문화센터가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적자가 났겠죠.

예,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라……

서구문화센터는 경상수지율이 64.0%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ㆍ수입 대비 5억 정도가 적자여서……

20년은 특별한 상황이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역을 작년 8월에 맡겼기 때문에 20년도에……

왜냐하면 1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요. 2020년 8월이면 아직 중이어서 19년 자료부터……

7억 8천을 구청에서 떠안는 게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단을 설립할 때 모든 지자체가 그 기관에 의뢰하고 다 적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엊그제 시청도 부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자체에 맞춰 용역하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합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양향자 의원께서 유튜브에…… 저도 도덕경 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후라이팬에 생선을 구울 때 빨리 안 익어 자주 뒤집으면 생선살이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가치적인 측면이 어느 쪽이 크냐. 또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움직이는 게 큰일이고 정치인이다. 관리공단설립 건은 상당히 오래 돼있고, 오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정리 안 된 말씀을 하시니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업무 중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큽니다.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해서 공단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설립 시작 배경이 청소문제를 장기간 민간위탁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거기서 공단 권고가 돼서 우리가 시작한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은 환경사업이 전체 공단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공단 업체에 갈등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환경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생각과 그런 취지에서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동의해주신다면 이번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 안 된다면 환경사업 위탁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하든지 공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 작성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 구성하고, 사무인계 받아야 되고, 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산재돼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업체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문제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를 잘했네요.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공단설립이 어떤 측면이시든 큰 측면에서는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대로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가져야 된다. 대신 우리 행정청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로 이뤄지면 무난할 것 같은데 자꾸 반박을 하니까 길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내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19조 사업에 환경사업과 공영주차장, 유개승장장은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 개시를 해야 될 형편이고, 다른 시설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이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행정 업무를 하면서 공단을 이관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조례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굳이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관 개정에 해당 됩니다. 정관 개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옥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제 관련 법안이 4개가 발의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화를 준비하고 있어 기본소득제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법제화와 실행과정에 지방정부의 입장 조율과 중앙에 의견 개진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협의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6월 1일 기준 7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8조는 임원 선출과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합니다. 안 제19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협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권은 5개 자치구 모두가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약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례를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기본소득안이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기본소득제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탈퇴했습니다.

광산구 가입했고, 북구도 어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정치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5개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옥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성격이 협의회와 연구기관과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서, 예를 들어 세정연구원같은 곳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특수분야라서 세정연구원을 만들어 조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형식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정연구원과 지방정부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고 정부 출연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학문적,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때도 국가가 86%, 지방비가 14%였거든요. 그랬을 때 광주에서 부담한 액수가 3,97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회가 구성돼있었다면 너무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된다. 지방정부의 어려운 것들을 목소리 내자. 어떤 기본소득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의미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연구원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226개 지자체 중 일정 부분 부담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정부협의회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세정연구원같은 역할을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데가 다 동의한다고 저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란 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갑론을박은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동의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골치아픈데요.

제가 세정연구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협의회를 구성하면 당연히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대상이나 방법,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정연구원에 우리가 700만 원인가 얼마씩 낼 거예요. 그 돈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주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도 구성하면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렇죠? 설명해주라는 것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통과되는 것이죠.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능은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결과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연구ㆍ조사ㆍ분석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재원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미 결정한 다음 지자체 목소리를 내면 재정분담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손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지자체가 연구ㆍ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안을 내놓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5개 구가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기로 했으니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거기에 맞게 변경하고 단순 오기 등 경미한 개정사항을 일괄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개정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13개로 정비 건수는 총 24건입니다. 대상별 주요 내용은 21쪽부터 28쪽까지의 별표 1안 일괄 정비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조항번호, 조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 혜택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이며, 중과세율 4%를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로 일반과세 수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제한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고율로 중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니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안과 같이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어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행자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바로 옆 우미아파트에서 이격거리가 너무 안 나서 그쪽 주민들이 여기는 맞지 않다고 그 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 요청해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예치가 돼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가용예산은 100억 좀 내외인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이 부지 자치게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주와 계속……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고요. 가계약까지는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금호2동 대광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삼계탕 옆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매입하려고 했었던 거고, 풍암동 KT빌딩 옆 능이백숙 집 옆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직접 1층에는 근린시설을 하고, 그 위층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