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바. 복지지원과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추가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자체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942억7,899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1억6,681만원 1.0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17억8,351만8천원으로 1.17% 증가하고, 특별회계 324억9,547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547억5,60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7,946만8천원 2.32% 증액되었니까,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지역 활성화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심사 시에는 신규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증액 사업은 증액 사유의 타당성,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집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상경비와 운영비는 편성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고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예산액 대비 117억1,800만원이 증액된 2,867억3,3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311-01 보통교부세가 113억원 증액된 2,183억원, 311-03 부동산교부세가 4억1,800만원 증액된 189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당초예산 대비 2,380만원이 증액된 161억4,020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회 지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880만원, 건전재정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110억원이 증가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네요.

예.

지출에 보면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300만원은 직원들 포상비 부분이죠?

예, 신속집행 포상금입니다.

1회 추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2회 추경에 올려도 될 것을 갖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평가가 끝나고 잘한 부서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포상은 잘하셨고 빨리빨리 집행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군민 도민연금 운영 관련해서 신청을 접수 마감한 상태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민 연금은 5대5죠?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6개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6억6,796만1천원이 감액된 2,238억8,2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800만9천원이 감액된 2,436억2,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 등을 반영했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장님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95만원이 증액된 2억5,1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각각 7,295만원과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901만6천원이 증액된 816억5,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이중화 추진에 따라 행정망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장애상황에도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사무실의 전자복사기 노후화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 저하를 개선하고자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쯔궁시 파견 공무원의 재외 근무수당을 반영하고 전년 대비 인상된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전년 대비 인상된 2026년도 수당 단가에 맞게 조정해서 인건비 4억5,8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보안 장비 구입에 2,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당초예산에 다 줬는데 또다시 2,2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1개 회선만 국가망을 운영하다가 화재 사건 때문에 이중으로 우회로 한 개를 증설하는 형태입니다.

혹시나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전산망 다른 부분을 더 한다는 말이죠?

예, 한 회선이 안 되면 다른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한 개는 되었는데 한 개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돼서 마치고 다른 회선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만약에 처음부터 2개 회선을 해서 내려왔으면 방화벽 이런 장비들을 했을 겁니다.

복사기 교체, 복사기도 고장 났나 보네요. 사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 101-01, 쯔궁시에 파견 가 있는 직원들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쯔궁시에 파견 간 직원들이 추경 전에 안 가시고 추경 올라온 이 타임에 가신 거예요?

격년제로 우리 군에서...

이 직원들이 파견을 언제 가셨는데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갈 겁니다.

우리가 갑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고 갈 거...

예.

그럼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 쯔궁시 공무원 2명이 와서 우리 고성군에 근무하다가 갔고, 2명씩 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한 명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파견 직원은 1명이라고요?

예, 그리고 쯔궁시뿐만 아니라 가사오카시에도 이번에 1명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가사오카시 시장님이 예산에 어려움에 있다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걸로...

가사오카시는 안 보내고 쯔궁시만 1명 파견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3월이 되어야 예산안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달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향을 물어보면 그때까지 확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우리와 자매결연 된 도시에 보낼 때 격년제로 서로 오고 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측되어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공무원 파견하고, 청소년 교류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예측이 좀 안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쯔궁시도요?

예.

쯔궁시도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쯔궁시는 확답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12월 말까지는 당초예산에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2명을 해놓았지만 실제로 쯔궁시에 2명, 일본에 1명,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2명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예 안 되니까 나중에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쯔궁시에 파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 행정업무 성과가 반영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을 직접 경험한 차원에서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다르게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 과 부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후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당초예산에 돈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사기요?

예,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요?

예, 금액은 잘 모르시죠?

예.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체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줬는데 추경에, 이게 어느 부서의 전자복사기입니까?

우리 행정과에...

행정과에 하면서, 그게 말이 돼요?

조금 더 쓸려고 했는데 연말부터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물품취득비 다 썼습니까? 우리가 예산 준 것? 그러면 행정과 먼저 해야지, 행정과에 안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먼저 해주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편성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면 다른 과로 돌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행정과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와서,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많이 사용하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된 815억6,1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에서 영오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을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1,978만9천원 증액된 35억1,59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2,978만9천원 증액된 6억9,9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2,978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에 기정예산보다 3억9천만원 증액된 27억3,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수입 청사관리에서 동해면 청사 보수공사에 9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으로 영오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에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401-01 읍면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60% 이상이 방수 부분이더라고요, 예산 편성한 설명조서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라도 청사를 설계한다든지 할 때는 평면 옥상이 아닌 옥상 지붕을 경사로 설계해서 1차적으로 막아주시고, 그다음 단계 시공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다 방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 또는 시공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단 운영 부분은 3명이 4개월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대통령 체납 관련 확대를 강조해서 국무회의에서 해가지고 한 것 같네요. 이것을 하면 체납된 세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화 독려라든가 방문조사를 하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꼭 실행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100% 군비네.

현재는 100%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 예정인데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내려오면 재원 비율이 맞춰질 겁니다.

국도비 매칭돼야 할 사업인데 군비가 100%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국도비 내려오면...

예,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오면 내진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왔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억원 가지고 기존에 내진설계를 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올렸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진 보강공사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이 앞에도 있고 안에 내부도 필요하면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영오면사무소가 앞쪽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뒤쪽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실행해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안에도 리모델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내진 보강하고 잔액이 남으면 같이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려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공사할 때 안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가지고, 뒤쪽에는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징수팀에서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명을 채용해서 한다는데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지방세 체납 보조고, 1명은 세외수입 보조를 할 계획이며 여기 보시면 기본급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급 기준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조건이?

채용 조건은 특별하게 예외되는 부분은 없고...

퇴직한 공무원도 됩니까?

퇴직한 공무원이요?

예.

신청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수령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의 국정방향을 보면 지방세입도 있고,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좀 알아야 징수하는 것도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 5급 읍면장이 나가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뭐든지 알아야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참고하십시오. 김희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17페이지에 307-0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자료를 보며)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44,400원’,‘52,080원’으로 되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기준금액은 없고 독립유공자들 의료수가 외의 자부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진료마다 다 다릅니다.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가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다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고란에 산출근거 해놓은 이 금액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인지.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한도금액 없이 평균 금액을 책정해서 산출근거를 명시하신 거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걸 청구하면 다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요. 301-14, 돌봄활동가들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번에 1만원?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생활지원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봄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역할과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아닙니다. 오늘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통합돌봄활동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 위기가구나 돌봄 대상자를 찾아내는 역할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 케어는 안 하시고.

케어는 안 하고?

예, 케어는 제공기관에서 다 할 겁니다. 케어가 필요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우리 동네에 위기가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달라, 발굴해달라는 의미로 마을에 돌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전부 다 있어요?

예.

한 분씩?

마을마다는 아니고 70명 정도 예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40명 가량 이수를 했고, 나머지 30명은 계속 모집하고 있고, 4월에 교육시켜서 출범을 할 거거든요.

예.

마을에 한 명이 안 될 때도 있고, 큰 마을에 한 분이 있고 그분들이 이웃 마을에 활동하게끔 그렇게 교육할 겁니다.

차라리 설명조서에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이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안부 확인, 정서 지원’이라고 하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역할과 같잖아요. 그래서 월 1회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2026년 당초예산 대비 6억55만원이 감액된 755억9,4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5억9,151만6천원이 감액된 692억8,8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03만4천원이 감액된 61억8,01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5,496만5천원이 감액된 1,020억9,5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신규사업 반영 등입니다. 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등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인 ‘정담 맛차’의 노인일자리 개발사업 선정으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2,733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공간의 협소로 기존 공공실버주택 내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 시설 폐지 반납입니다. 고성군노인요양원을 공공의료를 위한 고성군보건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국고반환금을 납부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4,63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시설 관리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8,200만원이 증액된 13억7,6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양곡 구입 단가 변경으로 28만원이 증액된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추가 발급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2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 노인의 세상(사회복지시설; 이하 ‘노인세상’이라 함)에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 앞에도 오셔가지고 시위를 하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민주노총 공공연대에서 창원지방노동청에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제소를 했는데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으로 결정 났으면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건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65세 이상은 올해 아예 정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고는 아니고 계약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잘 정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민주노총에서는 중앙 쪽으로 다시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잘 정리되어 가지고 그런 면이 안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생활지원사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든가 연령 부분이라든지, 노인회(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이하 ‘노인회’라 함)에서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그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고 단,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생활관리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더이상 못 구하면 약간 나이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자기들 취업규정 내부지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순탄하게 오다가 시니어스(고성시니어스요양원, 이하 ‘시니어스’라 함)에서 그것을 받는 바람에 연령 제한을 그대로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하려면 노인회하고 같이 맞춰줘야지 왜 따로따로 이중으로 하냐고 불만이거든요. 자기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한다면 100% 수긍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68세로 정년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68세로 정해져 있고?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회는 68세로 정년이 딱 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스에는 65세로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활지원사가 불만을 토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마련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수행기관의 전적인 권한으로 지침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예.

이런 부분도 시행기관에서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받으면 되는데 서류를 넣고 나서 그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정욱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수행기관의 전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고성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쪽저쪽 기관이 서로 조율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야 이런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쪽 기관에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우리가 조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복지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생활지원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어제부터 민노총에서 하는 것은 공공연대로 해서 계속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역할이니까 하는 거고, 여하튼 앞으로도... 수행기관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되더라도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행기관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나이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지침에 만 65세라는 정년 규정이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시끄럽다보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침이 바뀌어서 65세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