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당 있죠? 경리파트라든지 총무파트라든지 다 개별적으로 특별업무수당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교육직도 마찬가지로 장학관, 장학사, 교사, 교장, 교감 다 수당이 붙죠, 국장님?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 아이들 밥값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사는 읽었습니다. 11일 날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3일 날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3일이었나 본회의 있던 날 그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충남도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감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급식단체나 농민단체 측의 주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급식단체나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업협회가 대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거는 마치 충남교육청의 입장같이 비쳐지는 문구가 있어요. ‘충청남도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이건 어떤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학부모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인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부모도 있고 아마 일반인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중의 한 분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급식추진위원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공식기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문제제기 안 했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급식위원회, 저희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여기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활동하시던 단체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단체의 목소리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기 보면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풀무생협 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입장 표명하고 여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기사가.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마치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불신하는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기자회견장에 이영 영양교사 이분이 전체적으로 급식에 대한 단가조정이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 영양교사는 충남의 학교급식은 어딜 가나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허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학교급식 체계가 흔들린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영양사는 1000원짜리 식단을 짤 수도 있고 5000원짜리 식단도 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친환경농업이라는 미래가치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슴으로 느끼게끔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충남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우려가 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이 선생님은 전에 영양교사협의회 회장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어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직 회장은 아니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에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떻게, 휴가 내셨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근무형태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형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양 기관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하고 2시간 이상 논의를 거쳐보고 들어봤는데 제가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공공기관이에요. 더군다나 충남교육청하고 충남도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공약 걸어서 처음 하시는 거 계속 자랑하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외에도 지금 유치원 수업료 지원이라든가 급식비, 각종 여러 가지 두 기관이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력사업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입장발표를 하면…… 국장님, 어제 저하고 대화하기 전에 정확히 내용 파악하고 계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아이들 밥값 깎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지 그거는 알고 계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 역시도 충남도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을 소집하셔서 의견을 듣고 또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겁니다.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제안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협력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건상.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적어도 광역단체 －청하고 청 기관인데－ 단체장들은 역할이 많이 바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단체장들이 협력사업만큼은 직접 챙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논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자꾸 잡음 생기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감님 따로 면담신청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지만요, 국장님도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분야가 넓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하시니까 내부 챙기는 것은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적인 기관 대 기관에 대해서는 뭐랄까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 갖고 개선하시고 반드시,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은 광역단체예요. 산하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움직이시려면, 부감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계속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다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첫 번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됐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했느냐?” 그랬더니 장학사님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교내에서 아이들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남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를 다루는 일인데 과연 장학사님과 도청 팀장님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인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코로나 관련 사항은 아닌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파악이 덜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고 과연 실무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유통마진이 좀 높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한 20% 정도였다고 하면 저희가 25% 정도 된다고 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잘 짚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유통체계가 잘못된 것 같다, 단가를 낮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차액 지원을.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급식단가를 조절해서 유통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지 단가를 조절하면, 1000원짜리를 너네 700원에 사라, 그러니까 1000원을 주다 700원을 줘요. 그러면 700원으로 들어오던 걸 납품업자들은 400원으로 떨어트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자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근본적으로 단가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유통체계는 별도의 문제인 거고 단가는 단가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으니 단가를 낮춰 가지고 하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유통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바꿔서 단가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서 유통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 먹이는 건데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도청 책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타진하고 이런 절차들이 먼저 선행됐어야 문제 없이, 현장에서도 불만 없이 농민들, 학부모, 영양교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개별심의, 다 쫓아다니면서 서류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사인 받고 우리 교육청에도 제대로 책임자들 간에 대화 한마디 없었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집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도 교육청에서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산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다른 시각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농업유통에도, 도청 유통과에서도 전문적일 수 있지만 교육계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현장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한테 적정가격에 좋은 식자재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교육청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 교원징계부과금이라는 것을 봤어요. 이천 몇 백만 원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예산 수입이.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원징계부과금이 비위 있는, 쉽게 얘기해서 공금 횡령해서 처벌받은 직원분들이 변상해 내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럼 이게 ’13년도에 부과됐는데 일부밖에, 구천 몇 백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0만 원 들어왔나 봐요. 9700인데 2200만 원 들어오고 7400이 미수금이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유도 옆에 비고란에 써주셨는데 물론 어렵고 없으니까 못 내겠지요. 그런데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도, 보니까 주택압류도 돼 있고, 이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가요? 압류한 거 보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징계부과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2013년도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회수할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냐, 그 권한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는 강제집행이 없고요, 저희들이 채권만 압류를 하고, 이분들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영수위원
여기 주택압류했는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래서 현재까지 2200을 납부했고요, 현재 7400이 미수, 세 분이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같은 사건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사건은 다른데…….
김영수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걸 내가 특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회수된 금액을 수입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결국 잠정적 수입인 7400만 원 남은 돈도 수입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 그 외 예산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지만 이 부분은 미수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납부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도 문제지만 전체 액수가 수입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회수된 금액이 수입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전체 부과되는 액수 있지요, 미회수된 금액, 미수금액. 이것도 묶어서 수입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징수결정은 됐지만 납부가 안 된 거를 미수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에 들어올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언젠가 받을 거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채권도, 채무도 표시하지요? 채권, 채무. 예산에 표시하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도 채권확보된 것 아니에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럼 이것도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채권으로 표시를?
김영수위원
그럼요, 수입예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변을 줘보세요. 액수는 작지만, 우리 3조 6000, 4조 만지는 예산에서 돈 1억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는, 1억이 큰돈인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돈도 결국 채권이잖아요, 잠정적인 재산이잖아요. 그럼 수입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수입예산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세출예산에 또 편성사항이 있잖아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예치할 수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미수납에 대한 채권액이잖아요, 세입액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잡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계속비 증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55억 56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1년도 계획액의 55억을 감액하고 이번 추경에 당겨서 편성했는데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승인 시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주는데 이번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는 사유하고, 2019년 예산집행률은 제로예요. 어떤 사유로 증액 편성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먼저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2년 치를 분할해서 금년도, 내년도 반반씩 주고 있어요, 100억을. 그래서 금년도분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상당액을 계속비사업으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 집행을 못했던 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투 통과가 지난해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공사를 못해서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2년 치가 한꺼번에 내려온 거라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반만 내려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반만 내려온 겁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시설비를 증액해서, 제가 변경 사유를 봤는데 시설비의 일부를 증액해서 계속비에다 반영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직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되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금회 진로융합교육원은 441억 원 소요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단년도에 전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고 예산 확보되는 여력이 있을 때, ’20년도, ’21년도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있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33억 편성했다가 ’21년도 계속비에서 32억을 증액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시체험시설물 구축업체 선정과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내외부적으로 건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돼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일부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진로융합교육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사정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일부 여유가 있어서 확보해서 금년, 내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식으로? 저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전시체험시설물이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반영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시체험시설물에 대한 금액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진로융합교육원도 별도로 전시체험물 구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석곤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표기가 안 돼서, 여기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안성성유치원, 성성2초 신설과정에서 변경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전부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돼 있네요. 전부 다 설계비입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용역업자가 결정돼 있는 거지요, 지금?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 돼서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 추진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금액이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이게 지하주차장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였다가 어느 정도로 변경계획을 잡고서 변경이 됐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대부분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학교 부지는 협소하고 지상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자 해서 그런 정책결정 방침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시설을 최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건데 이미 천안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희망초등학교.
석곤
김석곤위원
희망초 거기 이미 다 돼 있었는데 이쪽 부근에서는 그걸 반영을 못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돼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진로융합 그런 부분도 미리 자료요구했을 때 변경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어제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고 어제 들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배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하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더 지역교육청하고 심사숙고해서 계약내용상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간소화하고 업무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사실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분명히 어떤 비슷한, 동일한 업무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교육청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부분만큼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듣는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다 어렵다고만 말을 하면 안 바꿀 겁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어쨌든 저희가 어제 교육장님들도 그런 상황들을 공감하셨으니까 불요불급한 경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따져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는데요, 다른 건 안 하고, 보다 보니까 489페이지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 포장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예산서 기본예산서 489페이지, 49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저도 용어가 좀 낯설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천안용곡초 같은 경우는 포장을 고압블럭 형식으로 하겠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동일위원
48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포장을 고압블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투수블럭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다 보니까, 투수블럭과 고압블럭의 차이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 같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투수블럭하고 고압블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압블럭은 원재료가 콘크리트고요, 투수블럭은 인조화강석입니다. 그래서 규사, 석재를 혼합해서 한 상태고요, 목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다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은 투수블럭은 친환경제품 인증해서 쓰는 거고요, 단가에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 요즘은 고압블럭보다는 투수블럭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단가 차이도 저희가 자료에서 제출한 것 같이 별 차이는 안 나서, 선호도가 투수블럭을 선호해서 투수블럭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단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어떤 의미시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고압블럭이 투수블럭보다 단가는 싸지만 효용성을 볼 때 투수블럭이 효과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그거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압블럭과 투수블럭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에 의해…….
김동일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투수블럭 자체가 투수블럭이지요. 물을 수용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정부의 친환경정책 반영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수블럭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침투하기 때문에 침수나 홍수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돼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제가 알기로, 여기서 자료 주신 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가 투수블럭과 고압블럭의 차이가 거의 3배 정도가 나거든요. 3배 정도가 차이 나고, 투수블럭이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투수블럭 자체가 뭐냐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지요, 블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거나, 무거운 차들이 지나갈 때 이게 스펀지처럼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요철현상도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투수블럭 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3배를 들이는데, 3배나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투수블럭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투수블럭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면, 어디 가나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비만 많이 오면 그냥 물난리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외에는 사실 일반블럭 －우리가 일반블럭을 고압블럭이라고 하지요－ 이 블럭을 써도 문제가 없고 고압블럭도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뭐냐면,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육청은 아까 천안용곡초 한 군데 빼놓고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100% 투수블럭으로 다 계약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절감의 부분일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정말 그 지역이 물 빠짐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에 그러한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냐면 투수블럭으로 할 경우에 5억이면 5억짜리를 10억에 공사를 해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어서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왜 굳이 투수블럭만 써야 되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의 지역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들이 설계를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면 예산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토지매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89페이지의. 매각은 어느 국장님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89페이지? 접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토지매각에 보시면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수입이 공주교육지원청에도 13억이고, 아산이 얼마지요, 이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2억 8000.
김동일위원
2억 8000이고 해서, 논산계룡, 금산도 그렇고요, 청양까지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뒤에 건물매각도 따져보면 2개가 거의 9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98억인가 95억인가 그렇거든요. 1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억지소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교육청에 매각수입을 잡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귀속이 돼서 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매각에 대한, 학교에 대한, 폐교든 아니면 토지매각이든 건물매각에 대한 수입의 100%든 아니면 일부는 사실은 그 지역교육청에 할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매각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 서 있지만 예산편성 관계거든요. 재원에 대한 환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김동일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사실은 지역의 토지매각을 해요. 그래서 매각되는 지역은 계속 매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들은 매각할 때 교육청에서 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기부를 했다든지, 그렇지요? 그 지역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땅을 해서, 모아서 그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땅을 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교육청에서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폐교가 되게 되면 파는 거지요. 그래서 매각수입이 교육청으로 잡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거랑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 적정기금의 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체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자산이 형성돼서 그것들로 해서 또 다시 자산에 취득됐었고 그 자산이 다시 교육청에서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이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리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6년도인가 ’17년까지는 환원을 해 줬어요, 일부를요. 매각대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에 30% 정도 반영을 해 줬었어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17년 이후에는 교육재정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돈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못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다 그걸 하다가 그 사업을 중단한 상태지요, 현재는요. 예전에 ’14년도, ’15년 이때까지는 80% 줬다 70% 줬다 50% 줬다 30% 이렇게 차등해서 없애려고 하는 추세로 해서 지금은 그 제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학교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꼭 환원을 안 시켜주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어진 취지가 그거 아니어도 풍족하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장체험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실감이랑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그 지역의 땅이 완전히 팔려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거는,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풍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풍족하다는 개념이 ’13년, ’12년 이때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했었습니다, 교육교부금 자체가. 그래서 사업도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요구하더라도 반영이 50%, 30%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80% 이상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동일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들이 골고루 배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배분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하는 자산은,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역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막자 이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느 일정 부분들은 기여도를 반영해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 없애버린 제도인데 다시 그거를 환원하기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매각대금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지역교육장님들과 협의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당장 제가 얘기 꺼낸 거니까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환원제도가 없어졌던 배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과 건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니까요, 국장님보다도. 예산서 327페이지를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지원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현황에서 사안처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1340만 원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3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학교장 종결제 시행과 더불어서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처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된 새로운 제도변화에 의해서 예방 사안처리가 많이 요구될 거라고 보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쿨미투 사안처리관리 특교 부분으로 해서 13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지원에 있습니다.
우현
장우현민주시민교육과장
특교가 당초 작년 9월 달에 예산이, 전해에 세워졌던 특교예산에 비해서 올해 특교가 상당히 줄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김은나위원
줄어서 그걸 줄이신 거예요?
우현
장우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은나위원
특교가 줄어도 제가 볼 때 이 금액은 1340만 원이 얼마 된다고 이거 줄이셨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사안처리가 컨설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든 학부모든 스쿨미투든 학교폭력이든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돈이 제가 볼 때는 늘어서 편성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현
장우현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목이 변경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우현
장우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지원과 과장님께 그냥 여쭤볼게요. 학교지원과에 보니까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PC 지원이 10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맞나? 181%가 증액이 됐습니다, PC 지원이. 그런데 이게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가 지원이 다 안 돼서 수업 때문에 지원하려고 세우신 예산이신 거지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 김종신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PC 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38%만 지원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코로나하고 관련된, PC 없는 학생들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머지 신청자 중에서 지원이 안 된 학생들한테 또 중학교 3학년까지만 지원한 것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 이 사업을 반영해서 지원 신청자 100%를 완비해 보려고 과감하게 확충을 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증액, 늘어난 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2·3학년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컴퓨터가 혹시 100% 다 있는지 그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거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이것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5년 주기로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3학년을 제외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대면수업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 중에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임대사업으로 전부 그 부분들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에서는 전체 학생 전수조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하셔가지고요, 정말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래인재과의 특성화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에 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103%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김용정입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비인 건지 드론학교, 그렇지요? 기숙사 부분하고 동아리실 환경개선 부분으로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목적에서. 드론항공고등학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드론항공고등학교 기숙사.
김은나위원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에는 광천제일고로 운영이 되다가 학과 개편을 해서 드론항공과로 개편을 하면서 아이들이 타지에서 많이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숙사를 동아리실로 바꿔서 활용했는데 학생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그 기숙사동에 기숙사를 또 꾸며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숙사 환경개선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인 거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면 공사를 바로 해야 되겠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1학년에 39명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39명의 아이들이 현재 기숙사에서 수용이 가능했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통학을 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은 아직 개학이 안 이루어져서 원격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은나위원
그러면 당장 개학을 하면 그것도 걱정이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빨리, 또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김용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감실을 변경해서 39명을 수용하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년 입학생부터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동시에 한 회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행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그 시기는 이미 본예산 제출 시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일부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기후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7월이나 이때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좀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외연수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신규 예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홍기후위원
3명에 대한 1080만 원의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이기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학교 배치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계획을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전체 참여하는 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도 몇 명씩 차출해서 가는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별도 지시가 없어서 아직 취소는 못 했는데 다음 추경 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국외연수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기후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면 더욱더 미리 대처가 돼서, 예산이 목이 세워지면 나중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제안하고 건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미래인재과에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는데 또 추경에 1억 5000이 추가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해외인턴십 관련해서, 아이들의 취업 관련해서 지자체전입금이 1억 5000 편성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호주라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코로나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상황이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다른 국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크점에 도달하는 시기이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입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연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도 추경에서는 미리 판단을 하고 감액이나 삭감이나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선제적으로 감액을 한 사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에도 지자체전입금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국외연수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 연수하는 계획은.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일부 취소는 돼 있습니다만, 아직 취소가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이나 기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래인재과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1억 4300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다른 외국에서의 코로나 진행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컴퓨터교실 구축, 현장점검 등등.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라오스라든지 또 아이들 메이커 페어라든지 작년도에 중국에도 다녀오고 그런 것이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조정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 교실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전달돼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따로 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의 교육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뭔지 아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이게 학교 영양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긴급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급식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파견교사가 두 분 계신데…….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이미 서 있는 거고, 맞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비입니다, 여비.
김은나위원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영양선생님이…….
김은나위원
출장비 비슷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학교로 출장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 지방공무원책임보험료가 3815만 원 올라왔는데요, 보험료가 왜 지금 추경에 세워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책임보험료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 행정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들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패소될 경우에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도 보장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일괄 계약하는 것입니다. 총 3800인데 1인당 보면 한 1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행정과 사학기관 관리 재무컨설팅비에 1000만 원 세워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100% 계상을 했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늘렸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도내 법인이 총 49개 법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49개 법인 중에서 33개 법인이 법령상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의 납부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한번 컨설팅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작년에 저희가 3개 학교를 컨설팅했거든요. 한 결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0.4%…… 한 0.5% 정도가 증가돼서 금년에도 3개 법인을 생각했는데 6개 법인으로 늘려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0.4%, 금액으로는 얼마였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금액으로는…….
김은나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0.4%가 납부율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계속 문제가 많이 크잖아요, 사학이. 1000만 원 세울 때 더 세워서 하신다는 건 좋은데 이게 또 1000만 원 세웠다 10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 가지고 6개 법인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적정성, 규모를 따져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개 법인만 잡았다가 작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6개 법인을 하면, 재정을 분석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이 잘 통과돼서 컨설팅을 하신다면 나중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문제인데요, 체육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코로나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많은 고생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열화상카메라 지원의 경우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0명, 그러니까 그전에는 300명 기준으로 300명 이상인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200명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200명까지의 학교는 이미 다 설치가 된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직은 안 된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먼저 학교 예산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드리겠다고 안내를 했거든요. 안 된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200명 이상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이하의 200명 밑의 학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악은 되신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 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랬을 때 200명 이하의 학생들은 일일이 아침마다 교직원들이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발열체크하는 상황에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보건실에 2개, 기본적으로 학교 등교할 때에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학급에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학급별 체온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온계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체온계를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가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업무가 좀 늘겠죠.
김은나위원
그러면 200명 이하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정말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후속조치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발열기가 대기만 하면 온도가 올라오는 그거를 주로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비접촉식.
김은나위원
귀에다 대면 감염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비접촉식 체온계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상위법령이나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거네요? 개최를 몇 회 했는지조차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대책반을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살펴 보니까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위원회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보건위원회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약간 유사한 위원회예요, 볼 때. 그래서 도교육청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건위원회 위원이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위원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개최 횟수가…….
김은나위원
정확하지 않나요? 그래도 했으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요, 하여튼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있기는 한데 아직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사실 코로나19같이 심각한 게 생겼을 때 해야 되는 위원회일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계시다니까 참 걱정되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20년도 데이터가 자료에…….
김은나위원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현장의 보건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개학 이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보건교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본청 말고도 각 교육지원청에 보건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도 걱정이 되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일부 학교는 채용이 됐고요, 완전히 농어촌 지역, 시골 지역에서 채용이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보건선생님이 계셔도 개학하면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온 측정이라든지 아이들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활지도, 방역활동을 돕는 인원을 채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 보니까 보건교사 선생님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교육이야 보건교사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감염 예방에 대한 것들은 보건교사 혼자만이 할 수 없고 각 반의 담임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자문역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게시 자료도 인쇄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교사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진짜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보다 더 센 게 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더워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412쪽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3억 2300만 원 중에서 9억 9945만 원을 투입해서, 1000원씩 해서 마스크 99만 9450장을 구입한 것 같아요. 이미 구입해 놓은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에 기본적으로 보건마스크, 면마스크 2매 이상씩 준비를 했고 오늘도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64만 6000장 인수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자체예산 편성한 것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사업 중에 또 방역마스크 구입비로 2500원씩 118만 3440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1000원씩 구입한 마스크도 있고 또 단가가 2500원으로 편성된 게 있어서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초창기에는 가격이 조금 비쌌고요, 지금은 가격이 내렸지 않습니까?
김은나위원
그러면 같은 건데 가격이 처음에는 구하기 어려워서 그 차이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만큼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현장에서 들은 민원입니다. 학원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학원에 방역을 세 번 해 줬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방역을, 아이들이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며칠 상간으로 세 번을 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학원에 일부 방역용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고 실제로 방역한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손소독제 냄새가 역했대요. 강해서 아이들이 손소독제를 바르면 냄새나니까 냄새나는 거에 대한 많은 소리가 있었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마스크를 단체로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쉽지만 학원에서는 사실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마스크 구입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이들 마스크를 그분들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학원에 마스크를 비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구입하기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 차이였지. 그런데 어린이 마스크는 구입할 곳이 없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당시 초창기에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었어요. 저희도 사실 마스크 공장에, 현장을 방문 확인하면서까지 구입했었으니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원의 수강생까지 조사해서 마스크 구입하기는 솔직히 그 당시는 어려웠을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지원해 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 나오지도 않는데 빨리 세 번 하라고 했다,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면 그때 방역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등교가 임박하면서 등교 전에 철저히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을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 믿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챙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원장님께서 커피를 딱 쏘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방공무원 특정업무 담당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일반 교육행정공무원은 교육부 훈령으로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별도 훈령은 없고요, 교육공무원들도 감사공무원이라든지 교원단체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분들은 특정업무비를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실과교원 교직수당 가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과교원 31호∼40호봉까지가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41호봉 이상은 가산금으로 해서 1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1호봉 이상은 6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1만 원만 준다는 겁니까? 교직수당 가산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면 아마 거기에 포함해서 5만 원 플러스 1만 원을 더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예전에는 기술자격증 취득한 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밑에 보면 사서교사는 2만 원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는 또 2만 원, 교원보전수당을 보면 교장선생님은 7만 원이 지급되는데 교감선생님은 1만 원이에요, 교사는 1만 5000원이고. 지금 하루 시급이 8000원이 넘는데 한 달에 1만 원 주면서 특수업무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주고 말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교육감, 시도에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교육부 훈령으로 나온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고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했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법정수당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교원보전수당 관계를 보면 본청에 있는 장학관, 3급 이상 원장님인데 7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본청 과장급들이 1만 원이에요. 충남 전체 학생들을 통솔하고 기획업무 모든 분야를 컨트롤하는 본청 과장들이 1만 원씩뿐이 받지 못하고, 특히 또 가관인 것은 지역 일반 교육청하고 연수기관 있죠, 과학교육원이라든지. 같은 직급에 있는 장학사를 기준 해서 보니까 연수기관에 있는 장학사는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은 장학사가 5년 이상은 1만 7000원, 5년 미만은 3만 2000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연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반적인 연수는 직접적으로 연수기관보다는 조금 덜 하고 있죠.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도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행감 때 나가 보면 업무가 연수기관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1만 7000원, 1만 원, 말이 안 되는, 다른 데 차라리 떼어서 더 주시든지 해야지 오늘 스승의 날에 꺼내기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국장님,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수당 문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도개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장학사들은 앞으로 교감, 교장이 보장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예전에 저도 건축설계사무실 다닐 때 월급이 쌌어요, 앞으로 건축사 시험 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들은 건설회사로 가면 한 17만 원을 받았는데 설계사무실 다니면 2만 원뿐이 안 줬어요. 그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수당 제도가 위원님, 오래전부터 수당 신설을 해 주고 나서 그 후로 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무 추진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이니까 다시 한 번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에 다시 한 번 네팔봉사단 실종된 선생님들의 영면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추경에 편성돼 있는 네팔봉사자 실종자 수습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굉장히 부담도 되시겠지만 총예산 19억 4600만 원, 자체 재원 포함해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비비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철기
조철기위원
잔액이 16억 9700만 원 정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남아있는데 이 이후에 반영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그분들을 수색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재난기금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10억 원 정도 주셨거든요. 저희 예비비 9억 원 당겨 책정을 했었고 지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 화장이 이루어졌고 한 분이 내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공편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워서 임시항공을 대한항공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소요 예상?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소요 예상,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항공에서 허락이 되고 외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모셔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금액 그리고 장례비 조금하고는 거의 소요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고가 남긴 어려움 속에서도 수습에 여념이 없었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방지 및 사고가 남긴 교훈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촘촘히 챙기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체육건강과, 각목요약서 133쪽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30억 이상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시스템 구축에 중학교는 제외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서연근입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과학시스템 구축, 미래인재과 과장님! 천안제일고 예산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충남도 농업고등학교에 이 시설,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되나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지금 스마트팜은 천안제일고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대·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억 9000 예산을 땄고요, 대응투자사업으로 2억 2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스마트팜 운영에 관련된 거, 선생님들에 대한 LMS 학습에 관련된 거, 콘텐츠 이런 쪽에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스마트팜 학습시스템이라는 시설이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습니다. 유리온실로 돼 있고 유리온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콘텐츠 그리고 개별 스마트팜시설을 얘기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충청남도교육 농업학교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이런 농업 분야의 국내 스마트팜 우수기업체에 우리 학생들의 직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충남교육청의 농업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스마트팜 학습시스템 구축이 천안농업고등학교 한 학교가 아닌 충남도내 농업학교에 좀 더 신속하게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축된 사례를 가지고 다른 학교도 모델 삼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들 전체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공립초, 사립고는 1300만 원씩, 그리고 공립고는 1600만 원씩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차세대 나이스하고 연동되어서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나이스가 지금 연동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80인 이상의 학교 그다음에 500명 이상이 급식하는데 복층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가 6개 학교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1300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HACCP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 급식안전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단가가 좀 달라서, 6개교만 1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아마 6개 고등학교가 복층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공립고만 6개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1300만 원씩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메뉴보드가 추가된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공립고 1600만 원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메뉴보드가 3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게 세목에 보면 62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각 학교에서 쓰도록 되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열화상카메라도 지금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열화상카메라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려고 봤더니 수요가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대단위로 구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 학교도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동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구매가 시작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HACCP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구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사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라 그렇게는 안내를 했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해 드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청의 어려움이 각 학교의 어려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부분이냐면 지금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가격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구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거를 일선 학교에서도 똑같은 부담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일괄구매가 되지 않으면 서로 호환상의 문제나 A/S의 문제나 가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천차만별로 일어나서 좀 비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요. 금액이 보면 열화상카메라도 775만 2000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학교 일선에서 살 때는 6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7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그게 나중에 여기 거는 조금 쓰다가 망가지고 저기 거는 뭐하고 책임소지도 따르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관련 도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거치든가 －그게 부담이 된다면－ 약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여기에서 업무가 부담스러워서 각 지원청이나 각 학교로 예산이 이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급식위생관리시스템에 관해서는 학교의 환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도록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제안을 드렸냐면, 학교에서 온도를 잽니다. 그럼 수기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 시스템도 좀 편하게 나온 시스템이 있고 －자동으로－ 또 그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하게 조리를 하면서 즉각즉각 반영이 안 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동이 돼야 좋겠지요.
홍기후위원
금액을 들여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현장도 파악을 하고, 도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런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줘야 현장에서 논란도 없고 책임소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나 잘못해버리면 안 쓸 수도 없고 나중에 책임소지도 따르고 이런 부담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업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열화상카메라든 다른 부분들이든 자체적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부담감을 덜 갖고 전체 충남에 있는 학교들에게 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내용 다른 질문하실 거지요?
김동일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홍기후 위원님 이어서…….
김동일위원
먼저 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가질의 좀 할 게 있어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급식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거 그 내용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스템의 정확한 차이점은 솔직히…….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목적은 지금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영양사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이 돼요. 그전에 수동으로 했던 거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업무를 경감시키고 또 하나는 수동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은 정확한 측정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 학교가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신규라든가 젊은 선생님들은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역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사용하는 거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산프로그램인지.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식재료 측정을 하는 거, 온도 측정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는 만큼.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는다 하게 되면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온도계로 측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는 그러한 측정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면 컴퓨터로 치든지 아니면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거기에 입력이 딱딱딱 들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표적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쓰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조리하는 데 하는 전산시스템…….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조리하는 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조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 몇 도고 요리마다 그걸 다 기록하게 돼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식재료가 들어와서부터 음식이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HACCP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리과정, 그러니까 식재료 들어와서 배식까지 끝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4단계 학내망 다시 준비하지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차세대 나이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차세대 나이스 4단계 또 준비하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작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이 프로그램 했다가 4단계 되면 자동으로 연계되게끔 준비를 하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4단계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1년 쓰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부터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육부에서 발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확실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4단계에서는 모든 거를 탑재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2년 쓰자고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계속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1∼2년 조금 힘들게 가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꼭 필요해서, 이거 없으면 정말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 미래인재과의 수학교육 활성화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109%가 증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수학선도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50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193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73개 학교를 더 늘려서 123교를 운영하려고 이번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개 학교에서 몇 개 학교로 늘어난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50개 학교에서 73개 학교를 더 늘리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늘렸을 때 예산상에, 혹시 이게 전반기 때부터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현재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김동일위원
원래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3월부터 진행하시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3월부터 거의 전반기는 진행을 못하면 그 예산은 사실 쓰지를 못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전면 개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50개 학교에서 73개 학교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50개 학교에서 73개를 늘렸을 때 그럼 73개 학교에 대한 예산은 1년 치 예산에 대한 계획입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그 학교를 지원했을 때 50개 학교는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가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
김동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저는 그겁니다. 50개 학교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도 아마 1년간 진행하는, 두 학기를 진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50개 학교조차도 아마 수업일수랑 맞췄을 때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73개교를 추가하시는데 73개교도 1년 예산을 산정해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9%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지만 거의 감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1년 치를 다 73개교 늘려놓은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신 건지?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현재 저희들은 본예산에 포함된 학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개학이 끝나게 되면 같이 동일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23개 학교는 현재 들어있는 금액이 기정예산액에 포함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은 1년 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고려해서 하신 거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에 추경 때 비율이 높아져서 증액된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75페이지에, 그런데 여기도 미래인재과로 돼 있는데 자영농수산과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기정 대비해서 68%거든요. 전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특성화고 운영지원에서 변동률이 68%예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자영농 지원은 조식과 석식 지원비인데요, 우리 교육청과 도청 50 대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하고 도청에서 지원된 예산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 일수만큼 남으면 추경 때 사실 반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지금은 100%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김동일위원
도에서 오는 전출금이 포함된?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전출금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기능경기대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1년 전에 본예산 때 계획이 없었나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책정을 못했고요, 2023년도에 기능경기대회가 충남이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능경기를 하는 훈련실이라든지 학생들의 처우,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은 2023년도에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알게 된 겁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거는 시도별로 순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2023년이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차례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다는 거가 예측이 됐으면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책정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만약에 운영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이번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순연되고 있고요, 대회도 원래 5월 예정인데 6월 18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능훈련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비가 주기 때문에 환경은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의 교육복지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관련된 건데요, 변동률은 크지 않은데 궁금한 부분들이 고등학생 교과도서지원 또 초등 교과용도서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지원은 상반기에 시작할 때 다 지원이 끝나는 상황 아닌가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주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실제로 적용을 해 봤더니 지원할 수 있는 인원 변동이, 학생 수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5만 6061명이었는데 실제로 학교에 신청 들어온 인원은 5만 5237명이고요, 단가는 본예산 편성할 때 1인당 9만 2540원이었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은 10만 5200원이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도서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됐고 정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아까 급식관리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에 급식 관련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425페이지에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31%가 늘어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가족밥상경연대회랑 그다음에 안전보건교육 교육경비입니다. 밥상경연대회는 언제 정도에 하실 예정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작년도 예를 보니까 9월경에 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작년 9월에 해서, 작년에도 그럼 추경 때 세우셨나요, 이거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좀 저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대회를 치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매년 9월에 치르는 행사를 굳이, 본예산 때 세우시지 왜 추경 때 세우세요, 예측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대회나 이런 행사들은 본예산 때 계획 세우는 것들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경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체육건강과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급식 관련해서만 있다가 청소용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교육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이것도 본예산 때 예측이 안 됐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규정이 바뀌면서 전에 주로 급식 관련 연수를 실시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예산서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 관련돼서 학교가 지연되고 있고요, 교육부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학을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온라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이쪽에서 원격수업 관련돼서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수업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발하거나 대책으로 세웠던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수업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비비를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촬영 방송시설, 서버,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6000여 종을 학교에 제공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곳에 모아둘 수 있는 서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추경을 연구정보원도 한 2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동일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PC 구입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보완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업형태를 보면, 물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형태를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문제가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입장에서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과제들은 잘하고 있는지. 사실 생활 속에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제가 알기로 여러 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도 계속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나와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줌(ZOOM)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일 거고 e학습터 같은 경우가 지금 EBS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서도 대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교육청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개학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듣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을, 공식적인 원격수업 플랫폼 형식에 대한 연구개발도 필요한데 그런 건 전혀 추경 예산에 담겨있지 않아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 정도 나왔고요, 학부모 한 2만 6000명 정도, 학생 2만 4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대체로 소통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과제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꾸몄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체크죠. 과제 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이 아니라 실지로 아이들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웠던 거고요, 이런 계획들을 한번 다시 세워서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셔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HACCP 프로그램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홍기후위원
HACCP 프로그램은 제가 행감 때 햄버거병을 예로 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기억납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왜 예산에 세워지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이스에 접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 행감 때 교육부에서 하는 나이스에 이 계획이 없다고 해서 HACCP 프로그램 얘기를 한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조차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아직 나이스 미정이네요.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30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에서. 그렇죠, 과장님?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일단 20∼30교 1000명 이상 학교는 설치를 하였고요, 이게 나이스에 미연동되어 있지만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기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다음부터는 최소한 자기 부서의 업무 정도는 파악해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국장님. 다 거의 생각했던 말씀하셨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영상수업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업내용물 제작한 것과 EBS라든가 외부의 교육자재를 가지고 등걸이하듯이 “그걸 받아서 보세요”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자체 수업영상을 활용한 것은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e학습터에 있는 자료, EBS 자료 또 본인이 개발한 자료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 한 6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학 못 하면서 지금까지 영상교육으로 대체했던, 교육과정 프로그램 진행된 내용물 다 기록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제공한 건 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제작한 수업과정과 또 외부에서 “EBS를 받아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영상물을 받아보세요” 안내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안내한 공문은 있고요.
김영수위원
공문이 아니라 아무튼 수업과정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업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김영수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급별로 다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오늘은 자연 했다, 사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제작과정이 우리 자체로 한 건지 외부에서 한 거를 등걸이로 가서 건너서 보라고 한 건지 비율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 좀…….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국장님, 제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리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한 과장님 말씀 주세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개학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하기보다는 우리 충남에 맞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학년, 2학년용 학습꾸러미를 제작해서 모든 학생들 가정에까지 배달해서 학습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교육청과 협력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e학습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 교과 제공을 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소수 선택과목 이런 것들은 EBS에서 제작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즌 1·2·3·4 해 가지고 지금은 시즌 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을 쭉 작성해 온 게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 드려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저만 주지 마시고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교육과정 진행된 거, 자체 제작과 외부 거 사용한 비율이라든가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천천히라도 다 제공해 주십시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이병도 과장님.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김영수위원
방과후학교 계약 다 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영수위원
외주 주는 거.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수위원
지원청별로 2∼3억씩 배정됐던 거. 제가 삭감했던 거 예결위에서 살린 거.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약 다 됐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은 진행 못 하고 있죠?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 태워 받아야 해요, 아니면 그거 연계해 가지고 다음 수업 때 그거로…….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등교 개학의 시점을 파악해서 어떻든…….
김영수위원
이미 3개월은 지났잖아요. 3·4·5, 세 달은 그냥 공친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현재로서는 등교 개학이 예견이 안 돼서 등교 개학하는 것과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계약 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고3 빼고는 5월에 개학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4·5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계약 변경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준용해 가지고 2학기 때 다행히 개학을 하면 그때 이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네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 변경…….
김영수위원
선지급한 건가요? 예산을 선집행해서 선지급했냐고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다 선집행하지는 않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수업을 안 했으면 돈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그렇지요. 계약 변경을 추진해야 되고요, 계약 변경해서 감추경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래서 과장님 부서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감추경으로 손보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생각이 나요. 지금 하나만 특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과장님만 특정해서 문제가 오고 갈 뿐이지만 전체적인 걸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혁신과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잠정적인 계약이 예정돼 있고 이런 것이 다 멎어있단 말이에요,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실까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김영수위원
예.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지 학교 같은 경우는 3개월인데 행정기관은 4개월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 못 했던 부분들 또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가 예정돼 있는데 안정화기금에 그런 잔액을 담아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직접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편성을 조금 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역사교육 같은 게 많이 옅어졌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시험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더라도 학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재미있고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향토사라고 생각을 해요. 향토사 같은 학습체계가 어느 정도 습관화되면 역사인식이라든가 또 역사교육 같은 것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데 수월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향토사 교육 같은 것도 방과후가 됐든 －비정규 과정은 아닐 지라도－ 어느 정도 첨가해서 교육과정에서 조금조금씩 맛보기라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장우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143쪽 보면요, 학교공간혁신 비용이 170억 기정예산에 있다가 33억을 목 변경했어요. 그게 본청 인력이 달려서 학교로 직접 살림을 나눠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목 변경하셨어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영수위원
아니요, 죄송할 건 없어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가 충남도내 초중고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부터 공모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립 중고등학교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해서 보니까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8개가 선정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학에 시설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은 같되 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목 변경한 거예요, 사립을 간과해서?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건 없는데 사립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립 서럽지 않게 해 주세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 중의 하나는 인력이 버거워 가지고 직접 자금을 나눠서, 자금 재분배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나.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인력이 달리지는 않은 거고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어려움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사립학교도 어차피 감리해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공간혁신사업만큼은 기본설계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각 학교 개성 있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장이라든가 학교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사들 전부 공모하고 머리 짜내서 자기 학교의 개성에 맞게 특색을 갖고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하나로 딱딱 묶어져서 나가요, 아니면 공모해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지금 학교당 1회에서 4회까지 사용자 참여수업을 했는데 2회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졌지만 교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나 이런 건 다 갖췄는데.
김영수위원
예산 배분할 때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당연히 편차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편차가 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저희가 기준치 학교당…….
김영수위원
상한선, 하한선.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한 3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차이 나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리고 사용자 참여수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요구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 내내 그 범위 내에서 학교 간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시행을…….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기본모델은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기네 욕심내가지고 한없이 해 달라고 하면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본모델은 제시하고 그런데도 상한선, 하한선의 편차는 30%까지 난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나네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지난번에 6개교 책자로 준 자료에도 40억 들여서 한 건데 학교 간에 편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왕에 하는 거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사립학교 소외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고 해서 부모·자녀 콘서트가 잡혔는데 왜 본예산에 3120만 원 했다가 추경에 9500만 원 예산을, 204%를 더 올려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담았어요, 그 금액은. 그래서 이 사항은 코로나 종식 여부와 관련돼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육혁신과, 한번 또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해서 예술교원 직무연수에 3800만 원 했다가 토털 해서 9320만 원, 그러니까 추경에 5520만 원이 증감됐어요. 145%가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과정과에서 아마 편성한 예산인 것 같죠, 교육혁신과가 아니고? 이게 초등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 예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런 연수도 지금 할 수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집합연수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김은나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어렵고, 거기다 밑에 보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기에 또 영화제작 관련해서…….
김은나위원
창작동아리캠프 운영비가 또 169% 인상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추경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학생영화 제작에 대해서 동아리별 활동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그 학교들 지원할 예산이 좀 있고요, 선생님들 관련한 연수에 대해서는 원격연수를 활용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께서 예술교원 직무연수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나위원
예, 맞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금년도부터 중학교까지 또 고등학교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특정 중에서 하나가 감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교육을 교육과정에 담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지원돼야 되지만 또 연수가 필요합니다. 14회를 넣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별로 이러한 연수를 하라고 편성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과를 재구성한다든지 융합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까지 해 주려고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총무과 교직원단체관리에서 노조단체 운영비가 갑작스럽게 478%가 인상돼 올라와서 살펴봤더니 임대료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각목 136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 노조단체가 총 5개 단체가 있거든요. 4개 단체는 사무실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충청남도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단체는 아직 사무실 구입이 안 돼서 이번에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 비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해 준 건 뭐였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동안 단체에서 요구가 거의 없었고 이번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5개 단체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실 구입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은나위원
노조 조합의 회원은 몇 명인데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한 300여 명 됩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무실을 해 달라고 안 하셨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니,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와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김은나위원
해 주는 건 맞는데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기 전에 행정부에서 잘 챙겨서 하셨으면, 어차피 해 줄 건데 불평 나오면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 형평성 논란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노조 간에 형평성이 빠지지 않도록 똑같이 지원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쪽 교원명예퇴직수당인데요,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예산과장님 이하 팀장님의 강력한 의견을 수용해서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반영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37.7%, 137억 원이 감액된 226억 원을 편성했는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없지는 않을 텐데 어떤 수요조사나 여론수렴을 거쳐서 감액 결정을 하셨는지? 고무줄 예산이라고 생각되니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시 정확히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137억 감한 사유는 금년도 2월 말 명예퇴직 대상자들 수당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불용액을 없애라 그런 취지로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2월 말 집행을 좀 당겨서 작년 12월 말에 인건비 예산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선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분 137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과도한 예산이었다는 거네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과도한 예산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집행한 거거든요, 작년도 예산 편성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불용액이 일부,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줄어든 부분입니다, 선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교원명예퇴직수당, 과연 어느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게 되는지 수요조사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예상치 못하니까 금액을…….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 2월 말 집행 부분을 지난해 12월 말에 집행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 가지고. 정부에서 소비 분야 투자촉진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예산을 이번 2월에 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금년도에 집행할 거를 지난 12월 말에…….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12월 달에 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12월 31일 자로 집행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503페이지 예산교육지원청인데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대술중과 수덕초 강당 환기장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뭐하세요. 답변하셔야지.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공기환기장치가 전년도에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모든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 이번에 두 학교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덕초하고 대술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 부대공사로 생활SOC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은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생활SOC…….
철기
조철기위원
공모사업?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체육관 환기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서 전년도에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공기환기장치 이런 시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는데 공모사업일지라도 이런 예산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수덕초등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술중학교는 예산군하고 대응투자를 하면서 지금 체육관을 새로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기장치를 시설해 주는 거로 예산 편성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환기장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전년도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 결과에 대한 확정된 결과치를 갖고 계신가요? 환기장치에 대한 역할이 이상이 없다라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난번에 예산 전액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뒤로 성능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스트 같은 거 전혀 없었나요, 검토사항? 체육관 환기장치에 대해서.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체육관 환기장치는 체육건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지역에 내려간 돈은 시설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고, 삭감이 됐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검이나 설치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신지?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아마 제 기억에는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8개 학교를 한 거로 아는데 그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도내 40개 학교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4개 학교는 발주가 됐고 나머지 체육관 환기장치는 보류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겁니다.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이 같아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시공이 된 학교도 있고 올해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체육인성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럼 체육인성과에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설,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시설과 소관 아니에요? 성능이나 이런 거.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이 관계는 아마 미세먼지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보건팀이 체육건강과에 있으니까 사업이 이관됐고요, 저희 시설과에서 전혀 관여 않는 게 아니라 체육건강과 내에 체육관 환기장치에 따른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저희 기계직 지역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시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던 걸 올해 살린 부분은 작년에 5개교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그 결과치가 상당히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재시범하는 걸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가지고, 우선 조철기 위원님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인철
오인철위원장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세요. 그동안 회의를 거치고 성능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면이 좋은지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또 같은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7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구축 마련 해서 미래인재과 거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구축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변경된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을 금년도 1월부터 해서 ’21년도 8월에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유관기관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설문이나 사용자 요구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2022년 2월로 6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기에는 예산이 그래서 계속비로 신규 신청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신 거예요? 저는 또 민원이나 건설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게 아닌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김은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보고서를 별도로 받고 보니까 충실했다, 이렇게 막 옳다 그르다를 평할 수 있는 뭐는 아니지만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몇 번 중복되게 표현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논산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갖춰진 방송교육시스템을 보고서 위안을 했었고, 요즘 비상시국이 됐을 때 충청남도교육청이 영상수업이라든가 비대면수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것이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강사진 로테이션 방식으로라도 계속 영입하셔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 콘텐츠가 더 많이 비축되고, 그런 자료가 결국은 영상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비상시국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상황에 맞게 영상물 대체수업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생님들께 힘든 시국에 타개책을 더 갖추시는 데 많이 노력하시고 훌륭하게 성과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으로 12월 달에 명예퇴직수당이 학교까지 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지급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학교회계로 줬고요, 명예퇴직 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월 말에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에서 보관만 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사항은 아니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학교회계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한테는 2월 말에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 거로, 선지급 안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세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인데요, 학내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학교의 전산망은 20년 정도 지나서 많이 노후된 상태로 2019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1개교씩 선정하여 구조개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논산공고를 구조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6개교를 대상으로 노후된 학교 내 전산망을 교체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학교의 노후된 학내 전산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도 교육부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사업은 용역으로 발주하여 공사로 사업 추진 시 용역사업 대비 약 90%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참고로 2019년도 논산공업고등학교 사업 추진결과 용역으로 사업 추진 시 1억 6203만 484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로 사업 추진 시에는 3억 1419만 3258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갭이 1억 5216만 2774원이다”라는 답변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사와 용역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들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계약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40%나 145% 정도 추가 공사비가 듭니다. 그건 아시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작년도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 논산공고가 배정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도내에 20년 넘은 학교의 학내망이 많이 있어서 한 번에 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 해서 6억 원을 교당 1억 원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직 예산집행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집행은 하지 않았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현재 용역으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용역과 공사를 분리발주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집행되는지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이 부분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답변을 미리 주셨네요. 사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묶어서 용역을 어디로 보내느냐, 대부분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게 서울에 있는 거지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대전에 있나요, 아니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대전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용역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위치는, 소재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 보세요. 공사로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석을 합니다. 최소한 금액이 커지면 40%는 지역업체에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용역으로 딱 줘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서울에 있는 여기에서 용역으로 받아서 하청에 재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충남에 있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약간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 찾으면 있거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장비하고 설치비가 6 대 4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가능한 한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의 업체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지역업체도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시간관계상 더 자세하게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컨설팅자료는 자기들 편하게 분석한 자료예요. 이걸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기사로 하여금 한번 교육부 컨설팅자료를 분석해서 저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체 내에 얼마나 기술력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분석을 한 번도 안 합니까? 꼭 분석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와 유사한 거 계속 집행을 하시면 지적을 계속 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면서도 얘기 안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서 4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나’ 항목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좀 전에도 회의시간에 홍기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저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HACCP입니까, 아니면 다른 전산망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에 HACCP시스템인데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관련 업체가 3개 업체인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HACCP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3개 업체 비교한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지 그것만 먼저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같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체육과장님! 이거 HACCP 맞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맞는 걸로 저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맞는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HACCP시스템 기능을 자동화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럼 HACCP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HACCP시스템은 처음에 우리가 식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단계, 검수단계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계량화시켜서?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하는 목적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무 경감…….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업무를 경감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HACCP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HACCP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식품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조리과정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식품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HACCP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수기로, 손으로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도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맞지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3단계 스쿨넷 지나고 4단계 스쿨넷 준비를 하면 여기에 접목을 하겠다라고 해서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작년에도 예산 세우려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혹시 그거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억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억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은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담당 과장님 아니셨나요, 10월 달에?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거 별도로 해서 또 망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하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사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배정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 대답하는 것 보면.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원래는 이게 4세대 나이스 급식시스템을 정부에서 도입해서 전국으로 다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중간에 일몰이 돼버렸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몰이 됐다고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럼 4단계 스쿨넷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HACCP시스템 연결을 일몰시켰다는 얘기예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한 금액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 중에 3개 업체 있었다고 했지요? 3개 업체 비교해가지고 우수한 업체 혹시 결론이 난 게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냥 시스템 장단점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예산심사나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속기록, 괜히 속기사가 이거 적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도민들 앞에 허위진술 안 하기 위해서 속기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20일부터 개학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숙사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의 여러 가지 매뉴얼, 등교매뉴얼은 있겠지만 저희 충남의 특성상 지금 기숙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통학 때문에 기숙사가 많이 있는데 집단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실에 4인이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개학해 놓고 학생들 －가까운 사람－ 집에서 그냥 다녀라 하면 그거는 부모들이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기숙사 있는 학교에 들어간 거는 그 학생이 어떻게 됐든, 통학이 불편했든 수업이 목적이 됐든 기숙사 들어간 목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용대책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감염인데 한꺼번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수만 해도 중학교 포함해서 105개나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약 1만 2379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의 관리지침 내용을 보면 특별히 기숙사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확인해라, 온도체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침대 간 거리 충분히 확보하라,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침대를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이게 좀 너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입소하기 전에 최소한 애들 건강체크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면, 지금 1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3학년부터 하지만, 단계별로 들어오지만 이 친구들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한 사람 개인이 가서 코로나 검진하려면 18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단으로 하는 게 있답니다. 20명이면 20명 채취를 해서 테스트는 한 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저렴한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0분의 1로 줄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분의 1로 주니까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최소한, 지금 벌써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개학하자마자 하기도 좀 벅찰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서둘러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놓으시면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저희 예비비라도 활용을 하시면,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어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1만 명을 대충 18만 원씩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20분의 1로 줄인다 그러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실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 예산안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8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 등 세출예산 총 3건 30억 898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수차 지적이 됐던 사항 중에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요청했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심사도 아니고 추경 편성하는 금액이 2∼3억짜리도 아닙니다. 3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팀장님 따로 의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충남교육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도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대안 제시와 지적을 해 드리면 집행부는 거기에 걸맞게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이나 심사는 집행부의 의사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