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그것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경남에너지에 연락해서 공사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장님은 이미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고요. 지금 마을별로 요청하는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마을별로 하지 말고 고성군 전체의 계획을 1차, 2차, 3차.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마을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안 들어간 곳은 원하면 해주는 것으로, 고성읍에는 그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조사하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 도시가스가 쭉 깔렸습니까? 안 깔려있죠?

파머스마켓 양쪽으로요?

예, 양쪽으로.

주택가는 깔려있는데 파머스마켓 맞은 편은 많이 안 깔려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상가 쪽에는 안 깔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상가는 도시가스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 쭉 깔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큰 관은 다 깔려있습니다. 큰 관은 깔려 있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개별 신청을 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만일에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면 할지 안 할지는...

깔아놓고 신청을 하면...

큰 관은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해준 순서대로 해줄 계획이죠?

예.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지 말고 일단 우선 군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도’를 만들어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들어놓고 ‘여기서 신청하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깔려 있고,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경남에너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관은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은 개별로 하는 정도, 고성읍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33만4천원 증액된 81억4,9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66만6천원 감액된 26억3,95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정재원 잉여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5,074만6천원 증액된 178억4,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40만원 증액된 64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0만원이 감액된 5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5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에 244만6천원 증액된 4억2,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에 9억4,500만원 증액된 135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52페이지입니다. 송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5개소에 2억5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삼산 용호세천 외 13개소에 6억4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에 동해 입암 소교량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마암)지구에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재해 위험지역 정비(지포)지구에 5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고, 253페이지입니다. 도전지구 세천 정비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복구지원사업에 850만원 증액된 2억9,706만5천원을, 중대재해 예방에 600만원 감액된 1억3,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확정 내시액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안전관리, 이것들은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했는데 이번 소통간담회 하면서 주요사업 건의가 있어서 우기 전에...

소통간담회 시 들어온 민원은 시급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올 연말 안에 다 될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뒤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는 2차로이고요. 인도는 한쪽.

한쪽만 인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밑단에 수하물을 보관할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요즘 그런 형태이고, 실제 저희들이 버스 회사를 선택하기가... 국내 제조사가 현대자동차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 범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가 필요한 노선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어촌 실정에 맞춰서 일반 전기버스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예.

문화피움센터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주차구역이 조정되고 나면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축협사거리 구간은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교통신호기를 정상 운영하면서 교차로 인근에 교통이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은 이번 달 말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신호주기는 경찰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죠? 방금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협 뒤에 사거리 양쪽에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단속을 하면 또 주차 불편을 느껴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할까 싶어서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단속을 하면 분명히, 거기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서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외오거리에서부터 강병원까지 쭉 가면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죠?

예.

맞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단속이 우선 아닙니다. 거기도 주차 민원부터 해결해주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주차 구획선을 긋게끔. 영화관 쪽에 보면 보도하고 주차장하고 분리되어서 곡각을 지어놓은 곳, 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았거든요. 차라리 거기도 주차선을 그으세요. 불법주차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단속하다가 나중에 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줘야 됩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그것이 민원 해결일 것 같습니다. 사고났다 하니까 여기도 신호등 놓고, 저기도 신호등... 사고나기 전에 그런 낌새가 있었다면 물론 먼저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단속을 하면 분명히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디 논이나 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서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접근을 생각해봐주시기를.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보고, 주정차 단속 구간은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만 정해서 최소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행하시는 분이 그쪽 보도로는 많이 안 다니고 이쪽 보도로 많이 다니거든. 영화관 쪽으로. 오히려 그쪽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하면 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고성군 관내 고성읍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송학 저기는 어찌 진행할 것입니까?

송학은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3개소 정도의 대상지가 있습니다. 송학, 수외, 무학 쪽. 3개소는 6월 정도 되면 경남도에서 수요조사 시에 제출...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내 저기는 내나 창고 그쪽이죠? 남내 여기 올라와있는 것.

수외 쪽이요? 남내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진행...

공룡시장 앞에 그것입니까?

예. 창고 부분은 수외 쪽에.

수외.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28억5,639만9천원이 증가한 91억3,412만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 마암천 정비사업 등 4건에 1억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2건에 25억7,2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잉여금 학동지구 농로 확포장공사(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 2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78억7,900만원이 증가한 400억5,1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도로 건설로, 26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교량 유지관리, 영부마을 진입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읍 거운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20건에 12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27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영오 오서지구 외 도로 재포장공사 등 2건에 2억원, 연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지역개발사업)에 25억원, 군도 토지보상비에 5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활력화 지원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보상금 등에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하일 춘암지구 농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3억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과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각각 2억원과 6,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 내우산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건에 6억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 상리 부포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 등 6건에 7억1,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소류지 제당풀베기(인건비)와 장비임차에 1억7,500만원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로 영오 성산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3건에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 27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거류 신용천)와 지방하천 준설사업(영오 영오천)에 각각 1억원씩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로 송학소하천 황토길 보수공사 등 8건에 2억7천만원,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75페이지입니다. 상리 구미지구 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8건에 3억5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 땅골2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9건에 4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암천 정비사업으로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새마을창고 철거 말입니까?

남말숙 제가 하는데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물어봅시다. 거류면, 동해면 장좌리. 사실은 이 새마을창고를 마을마다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은월리나 장좌리에 철거를 하지 않고, 새마을창고를 보면 문화유산으로... 타 시군에 보면 새마을창고를 아주 예쁘게 꾸며서 마을에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남말숙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신 화암마을은 용도가, 거기 차가 회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도로에 불편을 주는 창고는 철거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이거 전부 농협의 것이 아니고 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거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하는 수 없지만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새마을창고를 꼭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마을 안에 같이 쓸 수 있는 커피숍을 예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을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님이 한 말씀을 하실 모양입니다. 이쌍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