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047억 1,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8,276억 7,000만 원으로 229억 5,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868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8억 2,8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로써 221억 1,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75억 500만 원, 세외수입의 증가 83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의 증가 40억 3,4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7,682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15건으로 1억 3,100만 원, 이체는 총 191건, 640억 6,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재해복구 및 지원사업 외 13건으로 5억 1,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5%에 해당하는 6,798억 6,300만 원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218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373억 2,9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2%로 8억 3,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0.5%로 전년도에 비하여 1.8% 상승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이 7,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율은 19.3%로 전년도 대비 2.4%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4억 9,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전용은 총 1건 1,800만 원, 이체는 총 30건 282억 5,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9.1%에 해당하는 69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억 5,900만 원, 사고이월 116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9%에 해당하는 16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13억 6,200만 원이며, 사용액 총액은 18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4,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4억 5,4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본년도 기금 지출액은 18억 1,6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현행 예산 총칙의 6조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용 대상 경비의 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 예산 총칙을 참고하여 예산총칙의 보완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복지예산이 국민의 기본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달 업무만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액 대비 수납 비율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시 다소 과소하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연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계상하길 권고합니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실적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율은 19.9%로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인 21.9%보다 더 낮아 적정한 감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의 2,000만 원 이상의 소요 예산 사업 중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33건, 2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공사 중단, 행사취소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또는 사업비 이월 등 예산 조정을 권고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상 재량 지출 비중은 13.6%로 타 자치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입재원의 발굴 및 불요불급한 지출의 절감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총량제를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기의 결산 검사 기간 안에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편성대상 및 교부 금지 등 적법성을 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회는 이 분야에 대하여 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시 일부 지자체에서 보이고 있는 특정 기간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업무 추진의 진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서구가 추진하였던 국외연수는 주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기간의 유럽, 아시아 등에 집중되어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국외연수는 유지하면서 선진 지방자치 교육을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근무경력, 국별 인원 분배 등을 고려하여 영국,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 1년 이상 장기연수를 추진하여 향후 집행부, 의회의 해외활동 등에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사고이월은 총 86건 26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단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길 권고합니다. 2020회계연도 중 집행된 예비비는 총 8건, 5억 1,100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책 경비로써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예산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성과계획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중앙부처에 성과계획 대상의 조정 등의 작성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의 예산제도는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종래의 예산회계방식과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방식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공공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재무회계 전담 직원 교육, 회계사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산서 작성 시 그 양이 방대하여 내용상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산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결산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재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토 횟수를 상향하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작성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