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임시회가 개의된 후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19 정부 추경사업을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유보금 일부가 반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심사와 검증으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 한 분당 본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합의 하에 시간을 더 드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석필 경제실장입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효열 공보관입니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 대비 6378억 원이 증가한 8조 5116억 원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 절감, 기정예산 삭감, 사업시기 수정 등 총 2742억 원을 절감하고 정부 추경 반영 10개 사업 국비 1295억 원,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사업 1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악화되었지만 민선7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여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행정부지사 퇴장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들과 간담회의 시 충분한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3건 정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3억 9955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어요. 방역물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지역, 사업량, 예산액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사유 및 최근 3년간 충남도 자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교부금, 지방교부세, 취득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차입금, 초과세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세수 같은 경우는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그냥 금액만 표기를 해 주시는데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9000만 원 이상 세출 감액내역입니다. 건수하고 금액 표기를 해 주시고요,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사업명, 사업비, 편성사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신규사업비 이건 건수하고 금액만 해 주시면 되고요, 9억 원 이상은 상세내역을, 세출 감액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억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분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전체 6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이 다 되지 않고 45만 원분만 하고 그러고서 15만 원은 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 총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1회나 2회 추경에 편성한 내역 이렇게 해 주시고요, 편성사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 그다음에 1회나 2회 추경 사유입니다.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가 드린 것 같아서 꼭 적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 미래산업국, 경제실, 저출산보건복지실 2020년 2회 추경 중에서 3억 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사업명, 사업목록과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000만 원 이상 또는 50% 이상 감액된 사업목록과 사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비, 본예산 금액 그다음에 1회나 2회 추경의 예산편성액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역개발공채 상환 도래 예정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3년 치, 2020년, 2019년, 2018년, 이거는 2019년, ’18년은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금액 표기해 주시고요, 2020년은 예산편성 내역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 관련된 2억 원에 대해 어떻게 계상했는지 세부내역을,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사업내역,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상시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학교급식 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의견수렴을 한 대상을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요,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방식과 동의내용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운영
여운영위원
저는 방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지원비 삭감한 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 ’19년도 집행내역하고 산출기초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예산현황과 산출기초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두 가지입니다.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교육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충남교육청에 지원을 해 준 내역 그리고 2020년도 우리가 충남교육청에 지원해 줄 금액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분석까지는 아니고 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가 2억 5000이 신규 계상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보니까 유가 변동에 따른 소요 축소사업에 관련해서 각 실국마다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4개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25.7%를 감액해서 내려왔고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29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축소도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실국별로 어떻게 유가 계산을 감액해서 자진 삭감을 했는지, 안 했다라고 하면 향후 정리추경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기금에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1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3년까지 4년간 총 7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서산 부석사에 있는 불상 제자리 환수 소송하고 부여에 있는 백제미소불 환수 지원 이 2건으로 70억 원을 계상하고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자료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
영권
김영권위원
좀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요,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발간해서 이번 건만 산출기초 주지 마시고 3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그 세부적인 사업에다 산출기초까지 해서 향후 계획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미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그리고 공모하신다 했는데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연도별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수혜를 보는 분들은 적고, 또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충남 해양문화 운영비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2차 연도 세부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자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또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진단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난비용이나 자체 예산으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전체 검사를 한 기록 수와 현재 근무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비상대기로 하고 있는 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 보건복지실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만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자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는 문서하고 전자 파일 두 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제가 1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많을 것 같아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비로 해 주시고요, 9억 원 이상은 상세 내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도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 연도를 비롯해서 사업개요, 사업비, 또 이게 연속 사업인지 단년도 사업인지하고 지원근거까지, 그리고 수혜 받는 청년들의 인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개요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건소위 건데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에서 2년 동안 설치한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 요구자료 제출되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5분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안 12쪽 지방채 700억을 이번에 기채를 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우리 충남도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여태껏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건실하게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재정 쪽에서 돈을 빌려 쓴 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돌려 쓴 6000억 원 조금 넘게 해 놨는데 6048억 원을 ’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탁 받아 쓴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충남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158쪽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행사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동체지원국 소관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청년의 날 행사는 금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날, 청년들의 하루를 정해서 청년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청년공감 행사는 각 직능별·권역별·소속별로 각기 다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토론이든지 청년들의 정책수요를 직접 듣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청년의 날은 법상 시행령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으로 저희가 청년 주관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소통·공감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그것은 청년들이 각 분야나 권역별로 다 독특한 정책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청년 네트워크화에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또 청년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청년 직원, 기업체 근무 청년,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멘토들과의 연합 토론회, 총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보니까 청년의 날은 하루를 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하나요?
준근
고준근공동체지원국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청년들이 주가 돼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402쪽, 404쪽 경제실 소관이네요.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7억 5000중 2억 5000이 삭감됐고, 또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9억에서 국비 4억 1000, 도비 4억 9000 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되고도 8억 2000 가지고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사실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간조성비가 4억 5000 국비가 내려 와서 도비 9억 5000 해서 총 14억 원으로 개소를 했고요. 올해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5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름발이성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창업공간 자체가 17개 업체까지는 포괄할 수 있지만 현재는 13개 업체가 입주 중이고요, 현재 30여 명이 거기서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실 그거는 하나의 경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판로라든지 지원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을 하는 부분의 운영비,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스타트업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1839 이것은 18세∼39세까지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1차 연도 참여자 약 30여 분, 그리고 올해에는 신규 참여자 20명 해서 전체적으로 미취업 청년 50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창업과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4억 1000이고 도비가 4억 9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대 55 비율인데요, 사실 4억 1000 국비에서 준 것도 도의 의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4억 1000을 세워준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9억이 되고, 이것이 8000만 원이긴 하지만 이게 삭감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멘토링 사업, 판로지원 등 창업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보는데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절박한 청년사업이면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즈음 청년들은 정말 3포 시대라고 해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첫째로 취업문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3포 시대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하게 됐다면 사과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조승만위원
마무리요?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김복만위원장
다 한 번씩 하신 후에 하시지요?
조승만위원
그러시죠, 뭐.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정원춘 자치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개최 필요성 및 향후 계획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2억 5000씩이나 세워서 지금 5월이지요. 5월도 다 가고 이제 곧 6월인데 6개월 이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필요했다면 진즉에 준비를 해서 하시지 왜 이제 추경에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충남의 노래라고 했는데 물론 충남 도민의 노래, 충남 찬가 두 곡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곡을 선정해서 다른 노래자랑처럼 상위권에 입상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의 노래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충남 찬가가 ’84년도에 제정되어 있고, 도민의 노래는 ’58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2개 모두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장됐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사 내용 중에 끊임없이 성인지 논란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 웃어주는 충청도 처녀”, 두 번째는 작사가 중에 친일 논란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태평양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것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친일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르게 편곡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저작권 논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세종·대전·충남 이렇게 3개 시도가 있을 때에 지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추경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액은 2억 5000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하려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로 음원하고 영상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수작 선정해서 공연을 거쳐서 선정하다 보면 그 소요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존 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곡을 다르게 편곡하거나 또는 창작할 수 있도록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충남 도민의 노래라든지 찬가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역에 맞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각 실국에서 이번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면 경제실 게 가장 많은 8건이나 되네요.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실국보다 우리 경제실만 8건씩이나 많은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8건 중에도 보면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지원, 군문화엑스포 우수기업 제품 전시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요, 3000만 원. 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금방 조승만 위원님 말씀했던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 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보면 8000만 원이에요. 사실 연구용역이 8000만 원이면 큰 게 아니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도 이게 전액 다 불요불급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이것도 불요불급, 이런 걸 볼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또 담당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일자리도 그렇고 적절한 뭐가 아닌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덟 건씩이나 금액이 조정되든지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군문화엑스포 제품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3개는 출연계획안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모바일 쇼핑몰 기반, 군문화엑스포 이것은 신규사업이었고요, 밑에 5개 중에 경제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이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종합적으로 보면 50% 이상 차지하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주문의 말씀을 주셨고 또 출연계획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같이…… 이번에 모바일 쇼핑몰이라든가 군문화엑스포 이것은 전에 추경할 때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던 사업이라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동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걱정을 많이 주셔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절차적으로는 완전 저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약간 급박성을 띠고 있어서 모바일 쇼핑몰이라든지 군문화엑스포, 경제상생 방안 기본계획,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상생협력 연구용역은 올해 1월 1일 자로 상생협력팀이 저희 경제정책과 내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기존에 대 중소기업 상생 그런 부분들이 정부를 주도해서 내려져 왔지만 이 부분이 도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 중소기업 협동이라든지 도민이 참가하는 협조체계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많은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이 자리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도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 덜 되지 않았었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걸 이렇게 급하게 올리실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미리미리 사업에 대해서 협의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된 부분 저희들도 예산 세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 한 뼘 안 되는 얼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미리미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뭐든지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상임위원회하고 미리미리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셨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미리 상의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돕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려면 그래도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결위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산을 살리고자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그 쪽에는 충분한 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했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에는 청년이 보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사업대상이 50군데인데 지금 20군데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보이나요? 당초 사업계획은 50군데인데 지금 20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청년이 보여야 되고 이게 증액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당초 목표액만큼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아직 활성화는 덜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증액을 할 필요는 없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증액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제실장…….
영권
김영권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와 관련해서 운영비 5억 6000, 사업비가 1억 1700인데 10개 사업을 합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다 간접비가 7150만 원인데 간접비가 뭐냐면요, 운영비와 사업비에 17%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가 자살 및 화재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부처 저출산복지실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원래 소방법 상에 옥상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자살 사건 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수동으로 할 때와 자동으로 할 때가 왜 자살률이 떨어지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상시 열어둬야 되는데 자동 개폐를 하면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감응(感應)을 해서 열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 항상 자동이 아니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항상 자동인데요, 평소에는 닫아뒀다가 화재가 났을 때 감응을 해서 개방을 하거나 관리실에서 원격제어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 출입문 수가 7000여 곳이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62곳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봐서, 현재 도에서 44%는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은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뿐만이 아니라 출입구도 자동개폐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자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 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그냥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의의나 취지나 이런 쪽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대부분 2억이 운영비, 인건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계획과 3차 사업계획 서를 달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B구축이라고 했는데 DB구축에 이렇게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DB구축만 6억이 아니고요, 동학농민 혁명사를 발간하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3차 연도에는 지역의 동학, 어떻게 보면 거점이죠. 동학여지도, 대동여지도같이 그런…….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DB를 구축해서 3차 연도에는 문화재 등록까지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안 주셔서 그랬는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만 질문드릴게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들의 국외여비는 뭐예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다시피 우금치전투가 일본 외구가 들어와서 사실상 관군하고 합세해서 패배한 전투 아닙니까? 일본에 있는 박물관이나 일본에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연구하는 의미에서 일본 출장비를 계상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종료에 따라서 2022년도 5개년 계획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정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용역이?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는 2 억 이상 정도 소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이 참여할 여지가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저희 실무진들이 직접, 최고 많이 잘 아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우리 충남의 역외유출이 1년에 3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막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관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해외 입국자도 전국의 1.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사실 용역 같은 것은 거의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관광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하고 도의 종합계획을 하나로 엮어내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금액이면 할 수 있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보호장구 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니까 한 달에 16만 8000원 정도 30일 동안 일해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원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폐지 줍는 노인들 야광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다음에 정부 일자리사업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중앙정부의 기준이나 자격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건의해 주시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경위 거요. 사업설명이 몇 쪽이냐면 90쪽입니다.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이 아닌 전국, 충남 도민들이 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불요불급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하고, 어려움이 밑바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기존에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컨설팅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무, 노무, 마케팅, 제품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쪽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종합컨설팅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로지원, 세무, 노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의 컨설팅을 받아서 소상공인이 잘 커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세무전문가를 우리가 매칭을 해줘서, 컨택을 해줘서 나름대로 소상공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5억 원을 들여서 신규로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20% 미만인 소상공인들 신청하라고 했을 적에도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시책으로 하는데도 이 분들이 홍보를…… 잘 몰라서 도지사, 도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런 운영도 신규로 올라왔으면 상임위에 설명을 잘 하셔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설명은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드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받아 들이시기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요, 이어서 88쪽에 보면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만일에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과다계상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만일에 삭감이 된다라고 가정 하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무래도 저희들…… 국가에서는 도비하고 매칭을 할 때 매칭 분담비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 의지가 있는 걸 보고 자기 사업비도 확대해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를 다 깎지는 않으셨지만 국비하고 맞추어서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8000만 원 깎인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마저 세워 주셔서 향후 사업도 우리 도의 의지를 좀, 큰 금액 격차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도 확대를 하고 기존 사업도 같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를 되면 18세부터 39세까지 창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화, 창업활동, 여러 가지 전시회도 같이 해주고요,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 한 30개 업체가 계속 되고 있고 올해는 신규가 20명 있어서 50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약 30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가 18억 정도 됐고 고용한 인원도 한 3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새 청년창업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데도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청년창업은 계속사업인데 청년들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보통 몇 % 정도 증가 추세가 되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것도 나름대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상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저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천안8선거구 의원인데요, 저희 지역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살을 하는 사례가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근 아파트에서까지 와서 자살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현재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처음 시범사업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는 공공주택 설치할 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내 단지수가 1218단지인데 그중에서 한 6000단지는, 죄송합니다. 1만 1200개 단지인데 그 결과 한 600개 단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600개 단지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20년 시범사업 대상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준공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300세대가 넘는 천안지역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더 우선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군에 지역마다 천안 같은 경우도 도시가 워낙 크고 그래서 오히려 딱 이거를 300세대 미만으로 지정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열어주고 천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임대주택이고 또 현재 자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천안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사업인데 300세대 미만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세하고 오래된 단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주택이라든가 대단지 임대주택 또 자살률이 많은 주택을 먼저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지역마다 다르니까 전수조사를 도에서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추욱 국장님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 강화 제품 지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2년 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정확하게,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게 식품인지 약품인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이 잘 안 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월 1일 자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이런 거 관심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삶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남의 아이들이 현재 소아당뇨, 비만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잘 자라줬는데요, 교육위원을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삭감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행정부의 답변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부족했던 게 있다면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레르기 유병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정도가 되고 비만율도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코로나19도 있고 그런데 면역력 증강을 시킬 수 있는 첨가식품을 먹여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증가된 수요에 맞춰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교육청 예산에서 세웠으면 아마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웠을 텐데 이 예산은 충남도에서 세우는 예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행정부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 개개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이 필요하다, 그냥 앉아서 설명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부의 답변 잘못하는 걸로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2차 연도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1차 연도는 뭘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차 연도에는 1억 8000만 원 들여서 서해안의 주요 유인도서 33곳과 주요 항포구 10곳의 해양문화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또 해양문화 원형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발굴한 천주교 해양순례길 등 15건은 해양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2차 연도는 뭘 조사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1차 연도의 연구용역이 좀 미흡했던 부분과 무인도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문화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많거든요. 특히 도서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조속하게 연구용역이 안 되면 소중한 해양문화자원이 사라질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충남이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해양건도를 부르짖고 국도 생기고 또 낙후된 어민들 특히 제조업 분야보다는 충남의 농업·어업·수산업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가지고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남의 해양, 섬 특히 무인도가 유인도보다 몇 배가 많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7배 정도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7배 정도 많고 보령만 해도 가령해서 섬이 90개가 되는데 유인도는 14개, 나머지 다 무인도인데 해양, 특히 섬에 대해서 문화도 조사하고 또 자원을 개발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 구명뗏목이라고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은 3억 3000 세웠는데 이게 낚시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낚시어선 13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구명뗏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법은 통과가 됐지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시연회도 했는데 일부 제대로 시연과정에서 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많이 보완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도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과연 그렇게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하면 법 개정 요청을 해서라도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명뗏목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해야 되지 않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데 인명을 더 구하지 못하고 돈을 투자한다면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이 검토 좀 정확히 해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조만간에 낚시 관계자들과 그런 결함을 보완해서 시연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머드해양박람회를 몇 년도에 하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22년부터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한 2년 남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7억 원 출연금 있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번에 7억 원, 10억을 해야 되는데요,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꼭 필요한 데 쓸 7억을 우선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머드세계박람회한다고, 실은 상당한 인력기구가 많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총장으로 해가지고 또 서기관이 양쪽 보령하고 도하면 2명, 사무관 7명 그러고 보면 너무 상위계층만 많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적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조직이 도나 보령시 공무원 승진시키기 위한 자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위한 자리인가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인력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업무를 하는데 밑에 일할 인원은 몇 명 안 되고 위원장에다 사무총장에다 또 서기관이 2명, 사무관 7명 이게 완전히 상위계층만 많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조직이 과연 합리적인 조직인가 검토하시고 또 박람회까지 하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데 머드축제를 하면서도 세계에서 최고,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10일간의 축제인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황리에 끝내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가지고 여수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 세계적인 박람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령하고 충남에 도지사가 부르짖는 해양건도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이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채까지 700억 원을 하면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국가적으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차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경제실의 예산이 8건에 13억 7900만 원 상당한 금액의 많은 건수가 깎였는데, 이게 실은 실장님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모바일쇼핑몰 중소기업 제품 판촉 1억 2000이 깎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직접 판매보다는 모바일 이런 게 상당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가 깎인 것이 좀 뭐하고 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6억 6000에서 2억 6000이 깎이고 4억은 살렸는데 삭감사유는 ‘출연계획안 부결’이라고 하면 앞에 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창업 관련해서 청년창업 2건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마는,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지금 청년문제 아닙니까? 청년취업, 청년 직업알선, 오죽해야 우리 도에서도 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까지 지어가지고 임대료까지 거저 주다시피 하면서 몇천억을 투자해서 청년주택까지 짓는 마당에 이런 청년 관련 예산이 깎였다는 데 대해서 아쉽고 또 경제상생협력 방안 마련 기본계획 이것도 역시 우리 경제를 상생해서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돈 8000만 원이 큰돈도 아닌데 깎인 데 대해서 좀 아쉽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지원도 역시 대한민국이 대기업 위주라 경제가 여러 가지, 대만 같은 데처럼 중소기업이 적어가지고 경제가 휘청거릴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역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적극적으로 1500억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애로사항을 할 팀닥터를 운영하는 데도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이라는 명목인데 코로나 위기로 충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장님이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220만 도민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서 살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지사가 220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함께 우리 위원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길영식 국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기후위원
삭감조서 중에 한국도량형박물관 전시관 및 체험교육관 증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삭감사유가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게 불가한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조례 제5조에 보면 박물관 자료의 보존이나 보관 또는 위탁 시에는 필요예산 전부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 약간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선은 본 위원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욱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상세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관련해서 관계자와 의견 수렴한 결과를 상세히 참석자부터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저한테 넘어왔던 자료나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19년도부터 시행된 예산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행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라나는 도민의 자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도 집행률을 보면 98.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삭감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액을 －일수를－ 감액 편성을 한 거고요,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차액률을 한 40%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절반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막판에 광역 위원회를 열어서 일반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 열어주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면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구매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어려웠나 그런 판단을 해 보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을 이번에 검토할 때, 농식품부에서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을 일반 친환경에 얹어주는 비율을 보통 일반농산물의 20%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지침을 만들 때 20% 정도로 했는데 현장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25% 정도로 비율을 높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 우선 제기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교육청 관계 팀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전문가,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김호 위원장이라든지 플러스 된 단체…….
국장님, 교육청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학사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책임자 간의 협의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월 31일부터 시작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추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 개최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사유를 코로나19라고 전달을 해 주셨는데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이 된 상황에서도 그 뒤에 위원회 개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면이 아니라 1 대 1이지요. 담당자분이 찾아가서 위원님들과 1 대 1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33만 2000여 명의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 교육청의 책임자분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늦게 인지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처음에는 4월 중순으로 잡혀가지고 하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었고요, 또…….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어느 분이, 누가 주체가 돼서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니,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히 의견 소통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집회까지 할 정도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인제공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행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9년도 차액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도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감액하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저희가 현장 전문가라든지 현장 활동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오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위원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거의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서면심의도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단했다는 보고를 드겠습니다.
급식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가들도 깊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팀장님하고도 대화하다 보니까 “급식비를 조정해서 유통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급식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지원금을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은 차액지원금을 감액해서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차액지원비를 감액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관련자분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구조 개선은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각 시군의 유통센터도 돌고 그 지역의 농민들, 로컬푸드 작부체계 등등 친환경농산물 재배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시급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정해진 명분 없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충분한 소통을 못했다는 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구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책임의 소지가 현장에 있느냐, 유통에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입장이 억울한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풀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길영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충남 동학농민 혁명 발간 2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왔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번 예산 삭감이 2억에서 1억으로 됐거든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분 사업비가 2억에서 1억 원으로 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1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과다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내역을 뽑아봤는데 사업액 2억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6000만 원이지요, 연구원이 2명. 여기 지금 3000 기준은 전체적으로 6개월을 한 겁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김동일위원
남은 기간이 6개월이지요. 6개월 동안 국내경비가 책임연구원 2명과 연구원 2명이서 60회∼65회인데, 60회라고 하면 한 달에 열 번 정도 국내 현장을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외여비로는 3000만 원 정도 다섯 번씩 가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원고료나 회의비 같은 경우 이 기준은 거의 대부분 다른 데들도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과다계상이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은 아마, 제가 판단한 거는 인건비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2명이고 비상임 연구원이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작업이 6명이 할 정도의 분량이냐’ 그거 하나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을 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해외 국외여비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혁명사 그 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74개의 책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상 다 전라도 위주나 이쪽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유통되는 것 중에서는 충남은 공주하고 예산하고 두 종류의 책뿐이 발간된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 충남 동학농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월 11일이 아시다시피 의결돼서 동학농민의 날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동학농민이 시작됐지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부분들이 바로 충남이었고요, 충남의 의미 있고 역사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일부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동학농민에 대한 역사를 밝히고 하는 부분들이 －전북이지요－ 전라도 쪽으로 너무나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저는 위촉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위촉연구원은 2명인 거지요? 상임이야 그렇다 치고요. 연구원 2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동학역사를 충남이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과다 계상된 부분, 한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미래산업국에서 하나요? 정병락 국장님이 하시나요? 중소기업협동은 누가 하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도 제가 내역을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과다계상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충남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2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억 5000을 세웠는데 예비심사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협동조합 공동 R&D 사업화 지원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보고 하는데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으로 3개 조합인 거고요, 이게 한 조합에 1000만 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단체표준인증 지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4개 조합인 겁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3개 조합과 4개 조합은 아까 26개 조합 중에 어떤 식으로, 공모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측치를 만드는…….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동산업 지원이나 단체표준인증 지원에 대해서 희망하는 데들이 26개 조합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가 다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도 3개∼4개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협동조합 R&D 사업이나 우수상품 전시회, 핵심역량 강화 사업,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 정도의 폼을 미리 예측한 것이라 이 정도 계획은 되는데, 만약에 새로 신청을 한다면 이거는 약간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사업 지원이라든지 단체표준인증 지원이 아마 조합마다 약간씩 특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26개의 조합들이 대부분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충분히 신청하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단체 기술개발이라든지 공동 마케팅 이런 것은 당연히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김동일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6개 조합 중에서 공동사업 지원은 26개 조합 모두가 원할 텐데, 지금 3개 조합 또 단체표준인증 지원도 26개 조합 중에 원하는 데들은, 대부분 원하지만 4개 조합밖에는 못하는 상황이겠네요, 이 예산이 된다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게 정확히 3개 조합에 1000만 원 이 정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측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분리해서 가감해서 할 수 있으면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금액에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한다고 해도, 쪼개도 여기서 많아봐야 6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협동조합 우수제품 전시회·마케팅 지원에서 우수제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1개 조합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조합 홈페이지 개편 같은 경우는 800만 원씩 2개 조합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우수제품 전시회도 26개 조합이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나 아니면 운영의 묘를 구한다면 2∼3개 정도로 가능한 일입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예산들은 아니네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동일위원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협동조합 핵심역량 강화가 7000만 원인데 4개 조합에 700만 원씩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은 60만 원씩 20개 조합이라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2개 조합이…… 이게 뭡니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습니다, 2개 조합에 컨설팅 1000만 원.
김동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은 500개 업체인데 이거는 얼마입니까, 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 원씩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만 원씩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업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입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니에요, 이거는 5개 업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 5개면 500만 원이고, 50개 업체면 5000만 원인데, 업체가 몇 개라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계산상으로 따지면 500만 원인 건지, 50억인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500만 원이 돼야지 7000만 원이 맞아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26개의 조합이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제가 보기에 26개 중에 10%도 안 될 수 있고요, 중복해서는 안 줄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인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과다계상했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이 과다계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핵심역량 강화 사업 부분들 같으면 너무 난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성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질의 끝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답변이 불실하잖아요.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예산을 삭감했는가를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계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단가가 어떤지 뭐한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갖다놓고서 이것을 승인해달라 말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회 추경 예산에서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액조정한 건들이 많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금액이 16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중에서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농정국에서 119억 하고 건설국에서 32억, 해수국에서 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농림축산국의 117억 300만 원을 감액했어요. 한 사업이죠, 무상급식 사업.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요. 그런데 되짚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충청남도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가 나고 있죠. 특히 고령농가 그다음에 영세농가. 그런데 경제실에서는 긴급재난기금을 세워가지고 20% 이상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 원씩 드렸고요,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돈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득이 된, 코로나의 특수를 누린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농민수당을 좀 인상해달라, 10만 원이라도 인상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기획조정실장님! 충청남도민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저는 마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코로나의 특수를 누린 소상공인들에게도 50만 원씩 준거는, 저는 그 부서는 매우 잘했다, 열의가 넘친다 이렇게 보지만, 반대로 농림축산국은 이렇게 어려운, 농산물 판매를 지금 117억 300만 원을 못 판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488억 9596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서 있지만 이것 다 쓰지 못합니다, 넉넉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는 예산을 세운 게 없어요. 자, 기획조정실장님! 소상공인들만 코로나로 어렵고 농업인들은 코로나19의 손해를 안 봤을까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소상공인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거고요,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만 주는 게 아니라 올해에 60만 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증액하는 것을 저희가 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지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15만 원 얹어서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고, 농촌이 살아야 되고 인구가 줄면 면 소재지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시군이 사라져요. 지금 충청남도의 인구 절반 정도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사라지고 식량주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주자는 거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충남농민들이 충남도정을 평가할 거고, 충남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당장 11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 농업 예산으로 확보된 게 이게 다시 대체해서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농어민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99억을 세워놨다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시고요.
김명숙위원
자, 99억이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당연히 60만 원씩 편성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45만 원만 세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어치는 2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몰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것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충청남도의 예산심사를, 이 서류들을 보면서 답답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출연금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을 위반했어요. 지금 아직도, 11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를, 사전절차를 좀 제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4건이나 돼요, 2개 부서에.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4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단서조항이 달렸는데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충남도는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원칙과 집행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충남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실례로 보면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어요. 그랬으면 쓰다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대로 쓰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다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용도로 쓰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에 와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죠.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 드리는 건 맞는데 코로나19의 특수를 누린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을 얹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집행 후에 철저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부서를 잘못편성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식품 알레르기 관련된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식품 알레르기,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식품 알레르기, 그다음에 아낙필라시스가 있는 학생들에게 임상실험을 마친, 임상실험을 인증한 건강식품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농림축산국으로 와야 될까요,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건강증진식품과로 가야 될까요? 답변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해서 농정국에서 예산을 올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친환경급식이에요? 그게 농산물이에요? 건강식품이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임상실험 마친 게? 혹시 뭔지 아셔요? 이것도 본예산에 1억 세웠어요. 써보지도 않고 추경에,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에 2억씩 또 올렸어요. 이렇게 지금, 원래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건강식품, 식품 알레르기나 아낙필라시스가 있는 학생들에게 준다고 하면 이거는 예방이고 치료예요. 그러면 저출산보건복지실이에요.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업무분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파트에 방범 CCTV를 설치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 역시 그러면 주택부서로 가야 돼요. 그렇죠? 환경부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충청남도는 이 추경에 얼마 되지 않는 추경을 세우면서도 제가 앞에서 지적한 네 가지의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건강식품이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희한테는 아직 제품을 안 가지고 와요. 1억 해줬는데 이것 5월 달까지 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몰라요.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많은 아이들에게 식품에 섞어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예산운영편성 지침 그다음에 집행.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2020년 2회 추경에 보면 자체세입 감소가 3374억 원 정도 돼요. 순세계잉여금도 600억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죠.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사실 초과세수 216억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쓰는 거예요. 걱정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올해 국비를 반납해야 되죠. 그렇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도 98억 원이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방만하게, 꼭 쓰지 않아도 될 데다가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이 심사를 한 상임위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해요. 저는 원칙에 맞게 지방재정법에 맞게 세우면 이런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다 끝나서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저는 추욱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아까 사전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 현물지원 예산액 및 집행액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그 대상자가 26만 7207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33만 1962명으로 작년 대비 약 25%가 늘었어요, 대상자가.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예산으로 본다면 예산이 25% 정도 상승돼서 약 270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15억으로 절반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액 지원사업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이 키우는 데 품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 농산물의 40%를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감액해서 비율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의 집행률이 각 시군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남지 않았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돈이 남았다고 하면 올해 삭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남지 않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50% 정도가 예산이 남으니까 학부모라든지 또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광역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그때 일반축산물이라든지 친환경축산물이라든지 또 가공품까지 이 범위를 좀 넓혀주자. 그래야 세워진 예산을 쓸 것 아니냐 해서 그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범위를 좀 넓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부분을 다 소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축산물이나 다른 친환경식재료는 제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당초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면서 친환경축산물이라든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차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너무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차액을 한 25% 정도 높여줬고요, 그 이외 축산물에 대해서도 열어줬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우리 꼭 필요한 부분들 일부, 예를 들어서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애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지금 160여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러면 현재 남은 115억 중에는 친환경축산물이나 또는 친환경가공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등교개학이 좀 늦어지면서 무상급식비가 일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대체한다는 거는, 그거는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이걸 협의하고 했었으면 이번에 삭감할 때 삭감액을 160억 삭감하는 게 아니라 100억을 삭감하든지 50억을 삭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맞췄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모자라니까 무상급식비 남는 것 다시 대체해서 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학부모들은 원안대로 해달라는 건데요, 작년대로.
그리고 국장님이 농림축산국장님이잖아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산물이 농산물로 안 들어갑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지금 축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축산물에 대한 것도……. 당초에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이 차액지원을 검토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막판에 축산물 가공품까지 열어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현장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축산물까지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갔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말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예산을 삭감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통구조의 문제를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민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 좋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그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와중에 단가나 이런 것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가가 정말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인지 아니면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로 나오는 그 금액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로 단가를 편성한다고 하면 현재 시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종사하는 농가들을 방문해서 실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양파가 얼마인지 배추가 얼마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단가를 설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저희가 전국의 납품가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셨다고 저도 언뜻 들었지만 그거는 전국에 나오는 데이터죠, 우리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경매나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농림축산국장 추 욱 납품하는 농가가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금액하고 시중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부족한 예산은 다음 3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여기는 축산물 그다음에 가공품은 둘째 치더라도 축산물은 우리 농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와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세워진 예산을 소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3회 추경에 반드시 더 증액을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몇 번 드셨어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전절차 미이행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에 예산을 먼저 올렸는데…….
계양
이계양위원
욕심은 욕심이더라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잘못됐고 의회에 그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긴급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경제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온 자료에 보니까 5억으로 와 있어요. 이게 5억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기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썼던 사업비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9년도 예결산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19년도 예산결산 현황이 제로로 돼 있다고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운영비가 5억 6000이고 실제 사업비가 1억 1200이에요, 1억 1700인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5억 6000을 들여서 1억 1700 사업을 하려면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게 전에 본예산 때는…….
계양
이계양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5억 6000의 운영사업비를 이용해서 1억 1700만 원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왜 하냐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무래도 창업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그거는 ’18년도에 했잖아요, 14억 들여서! ’18년도 14억 들여서 창업공간 뭐를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5억 6000을 들여서 1억 1700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한 20억 정도의 사업을 해야 효율성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것은 올해 사업에 10억 정도 세웠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5억 정도 서고 나머지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부득이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5억 6000억을 들여서 1억 1700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필요치 않은 사업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충청남도 창조혁신센터를 지원하는데 거기도 운영비를 보면 25억 6000만 원이에요, 추경에서.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2억 3500만 원이야! 이런 걸 왜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운영비에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없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25억 중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기능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기능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계양
이계양위원
사업 발굴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5월 15일 날 문 대통령이 스타트업 리더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창업에 대해서 “죽음의 계곡를 견딜 수 있도록 융자 보조,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충청남도는 준비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기능은 지금 경제진흥원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국가 사업시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제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서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분명히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시작하려고 예산안 요청을 드렸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충청남도의 수소산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작년에 이계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의결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향후 5개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미래비전에 대한,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광남일보에서도, e신산업 거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3843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성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든다고 해서 30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충청남도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나주 말씀하신 부분은 광기술이기 때문에 수소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번에 저희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본 위원이 경제실이나 미래산업국에다 자꾸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경제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비전에 대한 정책들이 전혀 없다! 재작년부터 “충남이 수소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떨어뜨리고 있는데 실증적인 예산을 보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당장 보시더라도 일단 수송용 관련해서 수소 출하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RNG로 해서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사업, 과기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사업모델이나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토론을 못해요. 플라즈마 방법에 의한 수소산업 포집 관계가 연구용역이 다 끝났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21년까지입니다, ’19년 5월 시작을 했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효과가 어떻게 돼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연구개발 중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국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245억 들었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까지 연구개발이 끝나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부터 올해 1년 정도까지 1차 연도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245억 들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혀 연구결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과기부에서 엄격하게 심사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그게 충남에 와있는 사업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 국도비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과기부 자체적으로 국비만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도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니셔티브를 준 과제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구개발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결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국비를 사용해서 하는 연구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은 안 됐지만 과기부의 협조를 얻어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1시간 만에 기회를 주신 우리 김복만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장내웃음
김복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받은 분 있어요.
웃음
지정근위원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세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김하균 기조실장님,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한 700억 정도 감소됐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정근위원
2020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반영한 정도 징수하지 않을까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면 세수 감소로 인한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채에서 차입해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700억 발행하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정근위원
전년도에도 세입이 700억 감소가 됐죠?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진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 700억이 지방채로는 처음 발행해서 실 채무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 투자 수요라든가 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각 사업국과 협의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향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다, 실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컸는데, 올해 코로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저희들한테 감지됐었거든요.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일어난 다음 두 달 후에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데 3월 달까지는 양호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예의주시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6월 달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자료에서 보듯이 취득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1724억이 감됐고 올해도 1650억이 감이에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정근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조실에서 향후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취득세 관련해서 저희가 ’19년도에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짤 때도 좀 타이트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부동산경기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나 향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저희들의 관심사고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 이전의 재정운영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한 예를 보면 세입 부분 특별회계 쪽에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거의 시군에 사업을 교부하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사업을 내려주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받고 있느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받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2019년도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반환을 받았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억으로 돼 있어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해가지고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이 5억으로 돼 있어요. 5억이 맞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 거는 지금 정산 중이라서 하반기에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반환금 5억은 뭐죠, 내용이? 2018년도에는 반환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우리가 그래서 2018년도에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특정자원시설세 215억 규모에 대해서 5억을 반환받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받은 건 한 45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 김동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악의가 있다고 보지만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길영식 문체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올해 10억 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조성액을 4년간 70억 원으로 했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문화재 구입, 수증, 차용이에요. 그렇죠?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정근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건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기금이 지금 있어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새로 변경해서 만드는 거죠.
지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입수대상물은 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입수대상물은,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서 충청남도문화재가 7개 나라에 450점 정도 반출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4년간 70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수를 한다고 결정하면 투입되는 돈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백제미소불 같은 경우 작년에 일본사람하고, 소유자하고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사람은 150억을 달라고 하고 문화재청은 50억을 준다고 하고, 협상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억 원이라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그런 협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70억 원을 확보했다면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확보해 놔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립을 하게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소중한 문화재를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밀반출이 됐든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쉽게 4년간 7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인데, 조성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제미소불 소장자가 150억을 요구해요. 국장님, 아까 우리는 50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소불의 협상자는 －문화재청하고－ 지금까지 일본 소유자였습니다.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괴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가 그래요. 쉽게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달라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분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접근을 해야 된다.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올해 10억과 4년간 70억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전에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대 때부터 행안부 유권해석 때문에 차량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게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의원 현안사업이든 사업으로도 안 된다고 해서－ 조례가 세워지면서 좀 바뀐 게 아닌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지원은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국장님께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도 좀 민감한 사항이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행자부에서, 차량 운영은 운영비로 포함돼서 차량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난해 5월 달에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운영비가 아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0일 날 도 조례가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을 하려면 도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시군 조례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천안, 보령, 청양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진시는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근거가 없어서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현황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군 조례까지 개정되어야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찰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순찰차량 교체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에서 피복비라든지 장비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밑에 3호 보면 교육훈련 등에 관해 필요한 경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216억이었는데 올해 109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상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농경환위에서도 다뤘었는데 사실 이 내용 외에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 급식비 차액 지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타 시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예산 50 대 충남도 예산 50 이렇게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만 100%를 다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충남도가 타 시도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서위원
개선하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고, 일단 이번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꾸러미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충남도에서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관련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서위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 부분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교육청의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도와 충남교육청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분담에 관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제실장님이 하시는 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실무를 총책하고 있었던 경제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재난안전자금의 성격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각지대에 누가 놓여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소지가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5개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실무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15개 중 자기 시군에 있거나 또는 영업장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앤드조항으로 된 데가 한 10곳 되고요, 5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는 도내에 주소가 있고 영업장도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다른 광역단체 보면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같은 데는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면 제주도사람이든 충남사람이든 관계없이 －액수는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했고, 또 어떤 데는 도민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좀…… 도민이면 도민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이 충북에 가서 장사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 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민이면 선거권도 있고 충남도에서 세금을 내고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사업한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큰 기업 한다면 몰라도 3억 미만 매출하는 데는 한 달에 몇 백만 원 벌어먹고 사는데, 충남도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결과적으로는 좀 남아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가지고 충청남도의 사업장 기준으로 하든지. 충청남도 도민이면 도민이지 충청남도에 살면서 대전 가서 장사한다고 그 사람은 잘되고 그 사람은 혜택 안 주고. 그 사람 투표는 뭐 대전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대전에 냅니까? 그 사람들 내는 거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 주민세 몇천 원 내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충청남도에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국세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시군과 같이 연동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혹시 꾸러미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농민들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긴급으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을 쓸 건가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농산물을 대량생산하시고 단일품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농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꾸러미사업을 하려고 해도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출하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작은 농민들한테는, 농사를 적게 지시는 분들은. 지금은 코로나19니까 긴급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와 농협, 시군이 합쳐서 소농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농들은 가서 수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하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세척, 포장, 출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먹고 살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걸 만들어 주면 이런 꾸러미사업들을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한 꾸러미 3만 원 팔아주자” 이게 아니고 시스템을 갖춰줘 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자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선 학교급식비 잔여예산 가지고 각 시군별로 특색에 맞게 꾸러미를 배송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장터 이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 고령농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분도 하고 포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정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하 같은 거는 차량으로 사람이 가서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작은 농민들은 너무 단가 코스트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로컬푸드, 리어카, 경운기에 갖다 깔아놓고 하니까, 색깔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고 포장도 안 좋으니까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농협 로컬푸드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스템화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들이 참여하는 농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제통상실 두 곳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소상공인 자금대출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창구로 몰리기도 하고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임시로 증원한 바가 있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추가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오인환위원
60명 정도라고 하면 도민 전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하는데도 추가인원이 그 정도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도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하고 확정 판결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만 유일하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합니다.
오인환위원
그러면 사설병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단국대하고 순천향대에서.
오인환위원
지정된 병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인환위원
지금 내포에 종합병원 신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장님은 기조실이나 집행부 측에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본부,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이런 데서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한 데가 경기가 1만 9000건인데 저희들이 2만 8000건이 넘었거든요.
오인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들 저기 하시는데 우리 도가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 보건복지실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 공직자들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들에게도 잘 알려지고 도민들이 협조를 해서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추경 이후에 －우리 도가 추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다 그러면 기채발행 여력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봐서 현재 세원이 충족해서 추경을 더 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게 부족해 보여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의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통상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임시 사람을 충원했는데 대출창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구 경험이 있거나 은행 업무를 봐온 분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대응을 잘하는 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 주신 데 보면 “인원이 필요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을에, 앞으로 2021년도에도 비상재난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과 적극적인 주문, 실제로 우리가 여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대응을 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자체나－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현재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짜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전투적으로 대응해서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문 때 못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15분 정도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32건에 34억이거든요, 총. 그런데 거의 다 시군이 1건 아니면 2건인데 아산만 10건에 13억 8000만 원이면 근 50%가 갔는데 어떻게 아산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안사업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이영우위원
아, 현안사업비로…… 그래서 많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군 도로가 국도하고 지방도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석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25톤 대형차 수십 대가, 하루에도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방도로가 상당히 파손이 돼가지고 차 다니기가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하고 시도는 상당히 도로 상태가 양호한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노면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먼저 기획조정실장한테라도 시군을 한번 다녀봐라. 실지 차를 타고 다녀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를 한번 다녀보시든가 직원들한테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꼭 시군별로 돈을 정액적으로 나눠서 배분하지 말고 도로의 불량상태 이런 걸 전체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덧씌우기 이런 개량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가지를 질의하고 두 번째는 보령에 무창포 가는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 산업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무창포 시내에서 가는 산업도로 1.1㎞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2단계 산업단지에서 IC까지 공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공사하는 데서 공사하고 3차가 IC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가는 중간까지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무창포해수욕장까지는 약 1.2㎞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창포해수욕장에 신비의 바닷길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고 또 고속도로 IC가 붙어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오는데, 지방도 근 4㎞를 전부 4차선으로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무창포해수욕장까지 가는 도로만 1.2㎞가 2차선으로 방치, 지금 현재 발주했기 때문에 남아있다면 도로 선형개량이나 교통편의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지방도가 사실 유지보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총합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지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추세가 건설보다는 유지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산출적인 평균이 아니라 각각 도로 상황을 관리해서 상황을 보면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창포해수욕장까지 남은 1.2㎞는 제가 파악해서 가급적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보령소방서장도 하셨죠?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초대 소방서장도 하셨고 제가 5분발언으로 작년에 소방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전했습니다만, 긴급출동하는데 전통시장, 대천시가지에 화재위험성 요인이 많이 있는데 소방서를 외곽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긴급화재 발생 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소방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보다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보령에는 유인도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도서가 많아 가지고 소방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 큰 섬,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는 소방차를 배치해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소방차가 현재 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창고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소방차 보관창고 자체도. 그런 분야를 조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는 삽시도가 소방차고를 짓는 걸로 확정됐고요, 나머지 2개소가 아직 차고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계양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수소경제는 충청남도의 역점사업이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미래비전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수소전략과 비전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조례에 따라 알차게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용을 예산에 요청드렸습니다. 그 부분 반영이 되면 2021년부터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미래비전에 대한 사업은 사실 미래산업국만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해야 돼요. 지금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방책을 세워야 위원들이 뭐라고 않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정책개발이 충남에는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집적산업에 대한 축적이 충남에는 엄청나게 필요한데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내년에는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에서 한 50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우리 미래비전의 충남경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안 536쪽에 보면 옥내배관 세척사업 2억 2200만 원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옥내배관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수도꼭지에서 이물질이 발생해서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세척사업입니다. 방법은 옥내배관에 고압의 물 또는 공기를 주입해서 배관 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K-water와 현대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380세대가 있는데 우선 이분들 수요를 반영하고요, 나머지 5000세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의 의견과 수요 파악을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억 2200만 원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70% 하면 한 7억 5000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에어나 물로 해서 정수장서부터 수도꼭지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사업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도꼭지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관로가 굉장히 길고 크고 할 텐데 중간 부분을 잘라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멀어서 자료는 못 드리겠고요, 고압의 장비를 설치해서 고압의 물을 쏘아가지고 기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흐르는 물의 수압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배출하는 설비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녹도 나올 때 있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안에 그런 것도 나올 텐데 그게 또 다른 집으로도, 정수장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여러 집으로 그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집 시설, 수도꼭지 그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노란 녹물 같은 이런 게 다 빠져나와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광섭
정광섭위원
멀리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렇게 해 갖고 녹물 같은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걸 현대화사업으로 시범실시를 타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게만 된다면 충남도내 수돗물 공급, 주택들 다 해야 되겠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따 자료를 제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염려하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도 계속 고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구관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검사하는 검사 연구관들의 건강도 염려되는 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적인 거, 휴게공간 같은 거를 좀 더 쾌적하고 잠깐의 휴식시간이라도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노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연구관들이 집중해서 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향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실국별 유류비 감액 및 향후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2019년도 12월 말에 비해서 2020년 4월 말로 비교를 하면 유류가가 한 60% 정도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감액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실국별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현재 답변은 변동 폭이 큰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4월 추경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을 촘촘히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면서 이번 추경에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삭감을 해 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 관련해서 각 실국 예산, 사업내역 및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로서 자료가 오기는 했는데 보기가 어려워요. 다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연도별로 끊어서 하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도를 한 사업명에 같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약간만 수정하면 되니까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사업 중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아산, 천안, 서산, 서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관련된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자치단체부담인데요, 사실 충청남도의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은 없고, 그러면 업무 누가 담당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부여, 서천, 청양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 세 곳은 부담을 하고 싶어도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했어요. 교육경비특별회계가 1년에 2020년 같은 경우 지금 2회 추경을 보면 3225억 978만 원이 가고 있어요, 도에서.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이 세 곳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차별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레탄 설치하고 이러는 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건강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데 혹시 이거 도교육청의 심의위원회 거치고서 우레탄 설치하는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절차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설치나 이런 것들 안 합니다. 그냥 마사토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이렇게 교육법무담당관하고 하면 예산을 가져갈 수 있고 청양, 서천, 이 세 곳은 지금…… 금산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특별회계가 1년에 300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 곳, 네 곳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이 다른 시도는 교육청과 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전체 식자재 농산물을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 예산의 실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교육경비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쓰도록 하면 저희가 농업 예산에서 실링을 좀 늘릴 수 있어서 농민들에게 더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농업군을,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원칙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주셨으면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같은 금액에 시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것도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읍·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똑같이 어떤 시군이나 같은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지금 보니까 281억 6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농민수당을 비롯해가지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라든가 어르신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추경에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예측돼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예산들은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리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세운 부분들도 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는 업체조차도 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정말 날품 파시는 분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지원받지 못했고 농민들 같은 경우 화훼농가라든가 과일 이런 거 하는 농가들은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원칙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제실장님한테 청년창업 1839 있잖아요, 1839에 대해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게 어느 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682쪽에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국책사업이지요, 건설교통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해선 복선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승만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KTX 연결 용역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승만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국책사업은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가의 계획에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전타당성 검토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이게 충남도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기도민, 전라도민 다 함께 연관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장항선이 전북까지 연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저희 충남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만약에 용역을 해 놓고 건의만 하고 용역 끝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부터 경기도, 전라도, 충남 같이 연대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충남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연대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665쪽 혁신도시 기념 285억을 계상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좌진 장군 청산리 100주년 행사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지요?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에도 KBS 열린음악회로 개최한다고 그렇게 계획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길영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지요, 저쪽하고.
조승만위원
아니,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KBS 열린음악회를 한 도에서 두 번씩이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지난 안건해소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승만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거기 중에서, 중앙 공중파에서 이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사업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KBS 열린음악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KBS 열린음악회라고 거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
조승만위원
그럼 잘못된 것을 거기다가 적시하면 안 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잘 살펴주시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빌려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 군비 포함해서 31억을 투자해서 영업손실 보상이라든가 등등 사업비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88억을 들여가지고, 악취개선을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8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악취가 개선된 것 하나도 없다, 지금 밖에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 해결을 위해서 기후환경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저희들이 악취 제거 관련해서는 농정국과 함께 협업을 해서 내포신도시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1억을 투자한 이 부분은 도비 15억 5000이랑 홍성군비 15억 5000 해가지고 축산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전·폐업보상비로 드리는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동안 세 곳을 했고요, 올해 홍북 부림농장이랑 삽교 윤용성 농장 2개의 농장에 대해서 철거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악취포집차량을 시군에 보급해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포신도시 관련 악취 제거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올해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와 함께,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포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혁신도시 이러한 부분의 완성을 위해서도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주력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시간이 돼서요, 앞으로도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하고 있지요, 악취포집차량으로 인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동일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나가기 전에 아까 사전에 김명숙 예산결산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발언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신상발언입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은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편성되어집니다. 공직자들이 수행을 하지요, 편성과 집행을 대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세금으로 쓰는 것들이 정책사업이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집행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지역에 수렴을 해서 그리고 시군과 협의를 마쳐서 도비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지난 2020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9년 8월 말, 9월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도지정문화재와 국가 중요민속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비로 요청을 했는데 시군비가 부담이 돼야 된다고 해서 시군비 부담조서까지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의 문화재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2회 추경을 하면서 역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양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천년고찰이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의 정비·보수예산 4000만 원 도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군비를 4000만 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4월 8일에 조계종 사찰로부터 자부담조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을 청양군 측이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청양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은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도비 확보 요청이 와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자가, 문화재과의 담당 주무관이 “김명숙 도의원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내년에 국비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청양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양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부담조서까지 붙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고 도중선 예산총괄팀장님에게 문의를 하니까 “자부담이 미반영돼서 편성을 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 8일 날 받은 자부담조서를 제가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가 된 때는 5월 6일입니다, 이때가 5월 6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문화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혜사 정비·보수사업이 편성됐느냐?”라고 문의만 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30분 뒤에 전화는 담당 주무관한테 왔습니다.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는 통화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나를 팔아서 거짓말로 나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라고 하고 내년 국비를 따도록 한다 했는데 국비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제가 5월 7일 사무실에 이 일로 나와서 국장님께 뵙자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 아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담당 주무관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했더니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왜 거짓말을 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 그랬더니 “과장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 과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여지까지 거짓말하고, 열흘이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5월 7일 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도 넘고 두 달이 넘는 거예요, 그렇지요? 4월 8일 날 자부담조서 붙였으니까. 18일까지 아무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신상발언하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국장님한테 보고했으면 국장님이 말씀드린 줄 알았다, 아랫것들이 어떻게 윗전에 보고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 복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담당 주무관이 그냥 예산 다 다룹니까? 의견을 들어서 살피고, 도지사가 예산을 세워도 편성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예산은 편성하지 못합니다라든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아무 말 한마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서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 자리까지 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될까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실들이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절한 과정이 조치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담당 주무관이 그 실국의 예산을 다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군의 의견을 묻고요,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이고요,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누락시키고 말 한마디 없고요, 이런 사실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과장님한테 전화했는데 과장님은 담당자한테 전화시켰어요. 그럼 제가 담당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를 두 번이나, 도민의 대표인데. 또 하나는 민원인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의회에도 이렇게 할 정도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정리 딱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담당 주무관이 문화재 관련된 예산은 다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도. 그리고 지역현안 건의사업비가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의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전화도 안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도의원 아니라도요, 그리고 도지사님이라도 도의원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신뢰행정이고 열린행정이고 소통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과장님이 “저는 국장님한테 보고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이랬고 국장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랫것들이 어떻게 윗전에 보고합니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의원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도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예산 하고 이러면 잘못되는 것 없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예산집행하는 데 제대로 바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듣는 건 아니니까, 신상발언이니까요.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충청남도 도의원이라는 입장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김복만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우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저희 농경환위 김기서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김동일위원장대리
전화했어요, 오신다고 했어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9건 9억 72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