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경남육아종합센터에서 기간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쓰고 있는데 안그래도 올해 2월달에 직원이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채용공고 중이라 하고요. 고맙게도 지난달에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경남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17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경남도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김해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1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이 인력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무기계약직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많은데, 고성군가족센터에 지지난주 일요일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복지지원과...

나는 돌봄하고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 동반 버스가 출발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다른 버스에 인사하러 갔는데 가족센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버스에 태워서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된 건데 지금은 시절이 시절인 만큼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우리가 이왕 간 김에 인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센터에 대한 행사 관련 그런 게 있으면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에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작은학교 살리기 현장에 갔었죠?

예.

그런데 추경에 굳이 매입하는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당초에는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7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중에 진입로 부분인 1필지 82㎡ 의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진입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신청이고요. 이 예산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불용된 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남도에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군비로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 액수는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여하튼 2024년도 공모사업인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65만8천원이 감소한 24억4,7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511-01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46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34만2천원이 증액된 42억9,0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적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662만8천원이 증액된 2,871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28만6천원이 감액된 3억6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주소정보시설 등 설치 401-01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주소정책 관련 업무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로명주소라든지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나 탈색이 되고 구부러져 있다든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도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셉테드 사업을 도시교통과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왜 주소정보시설에서 했냐 하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4천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평가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더 잘해서 상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야될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도시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상을 받은 사업이지만 올해도 한 번 더 재도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 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5개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회 추경이 되고 나면 경찰서랑 같이 협업을 하고, 경찰서에서 추천해주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교통과처럼 도로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과는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마을안길인데...

마을안길에 표지판 다는 것?

예, 그 안에 들어가는데 LED가 들어와서,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기 그런 우범지역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곳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고성읍 혜진빌라 쪽에서 정동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빈집도 많이 있고 제가 그 길로 가보면 음침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요. 같이 한번...

한번 점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 소통간담회하고 주 내용이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선거 전에 고생하시는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82억4,577만7천원이었으나 5,697만2천원이 감액된 81억8,880만5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비가 2억140만원 감액되었고,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 5,600만원,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옥천사 자방루 방염포 지원사업이 469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전통사찰 보수사업비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2,170만원 증액 편성되어 1억9,5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01만4천원이 감액되어 4억3,1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국가유산청에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 1,200만원과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옥천사 자방루 방염포 사업이 60만3천원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40만1천원 감액, 고성 장의사 사성삭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가 1,0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사업비 2천만원, 고성예술제가 3,300만원 편성되고,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이 1천만원 삭감,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 사업비 2,500만원,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이 500만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아트페스티벌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가 400만원, 연날리기 한마당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비가 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1회 추경분은 기정 148억4,598만4천원에서 2억4,085만원이 증액된 150억8,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사업비가 군비 지원사업이었는데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 보조사업이 되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예총 사업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문화가 있는 카페와 제1회 고성예총 청소년 재능 경영대회 사업비는 각각 1천만원, 1,2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해서 공모사업명이 ‘고성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고성예술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3,300만원과 군비 4,7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 노래교실 지원사업비가 도비 2,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고성예술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통합했다가 3,300만원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 사업비는 사업비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 보조사업비는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500만원, 500만원 해서 전체 1천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읍내 아트페스티벌 사업은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당초 편성 대비 435만원이 감액된 6억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둠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자신문 구독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자신문 키오스크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영화 관람료 지원사업으로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 도비 400만원, 군비 700만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사업에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전액 국비는 재단으로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2억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세계유산 주간운영 사업비로 군민의 희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 사업비는 1천만원 삭감하고, 연날리기 한마당 보조사업은 경남도에 시군 매칭사업비로 공모신청 하였다가 도비 5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예산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가 국비 5,6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로, 보물인 자방루의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염포 지원사업비로 국비 469만원, 도비 60만3천원, 군비 1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의 도비 보조비율이 조정되면서 각 사업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공사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는 원래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이 20%였는데 자부담 비율이 10%로 줄면서 국ㆍ도ㆍ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45%, 22,5%, 22,5%로 편성해서 국비가 2,170만원, 도비가 1,085만원, 군비가 1,085만원 해서 총 4,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 보수보강 사업비로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비인데 2억5천만원으로 박물관 보수보강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아닙니다. 원래 리모델링은 전시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어서 1, 2층하고 다 안에 부분이었고, 지금 보수보강은 외벽 쪽에 크랙이 많이 가고 페인팅이 안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고성박물관에 예전에 나무로 만들었던 부분에 탈락이 많이 일어나고 그 틈으로 물이 새고 해서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안전점검을 우수기관으로 받으면서 이번에 그 목적으로 특교세를 2억5천만원 받게 되어가지고 보수보강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 리모델링 공사는 전시공간에 대한 내부시설이었습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상관없는데 두 개 박물관을 동시에 리모델링 하면서 전시공간 리모델링 말고는 일단 돈을 못 쓰게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전시공간에 충실했었고, 바깥의 부분은 아시바(あしば: 작업 발판)라고 합니까? 그런 난간 설치 공사를 하게 되더라 해도 관람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겁니다.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예.

예, 따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포츠산업과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많은데 사실 지금 성립 전 예산 편성 부분을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을 6월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정확하게 해서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냐, 2회 추경에 하냐 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안으로 해도 되고 B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왕이면 해야 되는 시설이고, 여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5억원은, 1년 사업비는 5억원이 아닌데 표시해놓은 5억원 이건 뭡니까?

2024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5억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3년 단위로 끊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것은 투자계획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예.

여하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