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3일 공교육 강화 특위 위원장이셨던 한옥동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지병으로 작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6월부터 우리 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220만 도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현재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은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김은나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을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기존의 학습과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만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교육, 한 줄 세우기 교육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교육 강화 특위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수업을 통해 배움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공교육 구현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위 구성과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철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조철기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복 교육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이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경비특별회계 있죠? 교육세…… 저희들이 도청에서 충남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한 3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회계 예산에서 공교육을 위한 충남형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2019년, 2020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그다음에 대상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있고 운영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학교 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제 중학교·고등학교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등학교는 그…….

연계만 합니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 중학교 전체. 이제 시군별로 중학교 학교명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인지 자유학년제인지 그다음에 연구학교인지 운영학교인지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원체 지금은 이제……. 초창기 ’13년도에 도입할 때는 연구학교가 있었고요, 지금은 전면시행해서 연구학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전체 그냥 운영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충남 중고등학교에 윤리교사분들하고 체육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각 일선 시군의 학교별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세계에서 여성가임자가 0.97로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문제는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돼서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라든가 과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기 낳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아이 낳으면 대학교육까지 몇 억이 드느니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교육을 좀 정상화해서 우리 충남에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좋은 충청남도가 되기를 각별히 원하면서 가장 문제가 요즘 농촌지역은 소규모학교. 유치원서부터 학생이 한두 명, 두세 명 있는 그런 소규모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적정 인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청과 도의회, 충남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학교들에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해서 사회성 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규모학교도 나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차로 장학지도 하겠습니다.

우리 유홍종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되고 실은 사교육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려고 초등학생 때 과외공부도 하고 저녁 8시, 9시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통 1학년, 2학년들 몇 시에 끝나나요?

1학년은 오전수업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수업하잖아요. 6학년은 몇 시까지 해요?

6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쯤 끝나나요?

3시.

초등학생 1, 2학년이 오전에 끝나는데 요즘은 전부 맞벌이하시잖아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참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 운영이 우리 도가 이제 50% 참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학생의 50%가 참여하는데 저부터도 실은 손자가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최소한 퇴근시간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책임질 정도로 그런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어야만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를 하니까 계속 학원을 보낸다고요, 맡길 곳이 없으니까,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시설도 좋고 교육예산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에 도 예산을 얼마 투자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억쯤 투자했고…….

그러니까요. 92억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을 하는 데, 오전시간을 보내잖아요. 오전시간을 보내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천억, 수조가 드는데. 대개 방과후학교는 정식 선생님들은 안 하시죠?

대부분 외부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오전에 하시고, 그러면 과연 오후에는 뭐하느냐.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유능한,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실은 공부, 교대 들어가려면 최고 잘하는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생을 외부강사만, 시간당 3만 원짜리 강사 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오후부터 뭐하신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한 5시까지는 학교에서 돌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하면서 방과후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돌봄을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돌봄전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전담사가 있어서 오후 시간에 중간중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학생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와서 방과후활동을 했다가 다시 돌봄교실로 와서 자연스럽게 돌봄전담사의 지도하에 학습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혁신을 해서, 특히 농촌지역은 방과후학교 선생님들도 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든가 해가지고 적정규모의 아이들로 해가지고 강사수당도 좀 파격적으로 올리고 해서 진짜 오후에 갈 곳이 없는…….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보다 더 시설 좋은 데가 없잖아요. 농촌이든 도시든 학교보다 더 시설 좋은 데가 학원이나 어디에 가도 없잖아요, 그렇게 넓고……. 그러면 이런 환경을 해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과외공부라고 해서 선생님들, 요즘도 혹시 그러시나 모르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렸잖아요. 뭔가 제도적으로 혁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살아나고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더 책임을 져가지고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적인 대항. 세계에서 최고 적게 낳는 대한민국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 또 그 유능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책임져야만 되지 아무래도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위원님, 방과후활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학교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될 거라고 그려집니다. 또 어떤 연구논문을 봤더니 아이들이 80% 이상은 수업이 끝나면 집을, 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놀고 이런 것을 원하지 잡아서 교실 내에서 계속 5시까지 있는 것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실보다는 학교 시설을, 놀이터도 좋고 운동장도 요새 잔디도 심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저희가 지역연계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대해서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2억이라는 방과후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적다. 1000억이라도 써서라도 방과후학교를 해서 학부모들한테도 경감을 시키고 최소한 어머니 퇴근할 때, 6시까지는 학교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교육이 돼야 정상화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서 보면 대천 같은 경우도 대천고가 로봇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천고등학교는 인문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교 들어가는 가점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대천해양과학고나 지산산업고는 실업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는 이런 분야가…… 기술이 아니고 인문학교가 하는 것은 대학교 가점을 줘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교과중점학교라든지 특기적성중점학교 이런 학교들은 다른 학교보다 관련 교과를 좀 더 이수해서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학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이던 사람이 사회 나가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어제도 조승만 위원님이 홍성 사례로 공부 꼴찌한 사람이 500억인가 벌어가지고…… 어제도 그런 얘기 했죠? 어제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성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옛날에는 핵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예, 대가족제도여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성교육인데 요즘은 그런 데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충효교실을 얘기한 게 학교에서 방과후나 이런 분야에 지역사회에서 역량 있는 분들, 노인회장이라든가 공무원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삼락회 회원이라든가 올해 퇴직한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경위 이런 양반들은 수당이 3만 원이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을 많이 하면, 나라에서 전 학교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군에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준비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아마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역에서는 ‘대흥향교’라고 해서 향교의 어르신들이 학교별로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성균관들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추사고택이라든지 윤봉길 관련한 월진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인성교육을 운영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학부모님들 또 지역작가들이 아이들하고 책 읽는 독서교육도 운영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향교 말씀하시니까, 실은 보령에도 향교가 3개 있고 서원이 1개 있는데 옛날에 신재완 교장이 웅천고등학교 교장 할 때, 향교가 봄 춘기·추기 제례가 있어요. 그때 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향교를 그렇게…… 교육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교하고 서원이, 서원이 더 높죠? 향교는 사립인가요, 옛날로 따지면?

주로 그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곳을 저는 향교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향교도 춘·추기에 하고 서원도 춘·추기에 하거든요.

예, 서원도 교육기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학생들이 그런 데에 가서 그런 모습도 보고 옛날 교육기관도 보고 그러면서 또 향교, 서원에서 교육도 한두 시간 하고 그런 것을 확대하면 더 옛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확산하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요. 한 학교하고 그 동네에 있는 경로당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효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덕산중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1학년 1반은 A라는 요양원, 1학년 2반은 B라는 요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봉사활동 하도록 지역연계 봉사활동을 실시해 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많이 기다려주시고 아이들도 나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과제별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상황보고에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많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본 위원도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잠깐 듣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교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충남도 학교 교실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아산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돼서 예산 8억을 가지고 운영토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교과교실이라든지 부족한 교실을 신청하면, 예를 들면 용남고등학교에 8실, 당진고등학교에 6실 교과교실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구성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또 금년도에 그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25년도부터 전체고요, 금년도는 마이스터고가 적용되고 ’22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희망하는 일반고들 적용하고 전면은 ’25년도부터입니다.

시설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 학교현황 파악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의 시기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양한 연수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 또 교감·교장선생님들, 관리자들 연수를 죽 실시해 왔고요,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인데 도입시기가 빠르다 늦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됐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도 전년도에 논산고등학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런 스터디를 통한 온라인교육과정 또 학교 간 연합해서 하는 학교 간 연합교육과정, 지역연계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금년에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점이수에 대한 편향적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자기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자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소수선택의 교과들에 대해서 옆에 학교, 지역,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거든요. 학생들이 선택하면 가능하면 교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려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유홍종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9쪽에 중학교 2학년 대상 연계학교 운영 해가지고 자유학년제하고 연계학교 운영교가 6개교라고 하셨는데, 이건 희망학교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학교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니까 신청을 안 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학교들은 좀 더 소규모학교, 주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컨설팅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거는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 국·영·수하고 체육이나 윤리교육 주당 과목편성이 어떻게 돼요?

학교별로 다르고요. 또 2학년 올라가면 문과냐 이과냐, 선택교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 단위가 달라지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윤리교과도 1·2·3학년 모든 학년에 다 윤리교과가 편성된 학교는 없는 것 같고요, 학년에 따라서 1학년 때 배울지 2학년 때 배울지 정해지는데 주당 2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도 주당 2시간 이상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영·수는 거기에 대비해서 몇 시간씩이죠?

예를 들어서 주당 5시간 혹은 4시간 이렇게 해서 편성된 교육과정이 50시간이다, 그러면 그중에 50% 정도의 과목시수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먼저 뉴질랜드 농업연수를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과목 중에 필수가 2과목이나 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리하고 체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3과목은 선택이고. 저는 그 가이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참교육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윤리니 인성교육이니 무지하게, 여기저기 보고서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상에서 보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저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뻔뻔스럽게 절대 아니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살아요. 이런 세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그런…… 사실 이게 윤리의식의 부재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충남과학고하고 논산고를 현장방문 했었잖습니까?

예.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본 위원이 “윤리교사 배치됐느냐?” 질문하니까 두 군데 학교가 다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 측면을 짚어보려고 했어요.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윤리나 체육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대략 몇 개교나 됩니까?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윤리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학교에서 순회를 와서 수업을 해 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윤리선생님의 주당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교과선생님을 정원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윤리선생님을 모시면 다른 교과선생님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리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국·영·수를 예로 들었는데 오히려 국·영·수하고 체육이나 윤리과목이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각 교과별로 정부에서 주어지는 기준 시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머리는 참 우수한데 중간에 조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부분 같아요, 교육 부재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조직생활을 한 40년 이상 해 봤는데 보면 개중에 잘못된 사람들 대부분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윤리부재,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로 봤을 적에 저건 분명히 잘못했는데, 수도권의 주요대학 나왔으면 뭐해요, 윤리가 부재돼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비쳐지면 그 인생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교육 중에 영국의 모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재테크라든가 경제교육, 이런 쪽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재산 관리라든가 재테크라든가 돈의 중요성, 이런 부분. 혹시 과목 중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사회교과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한 특별한 교육교재는 없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선택교과에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방송에서 보니까 에스토니아에서 대학원생이 우리나라에 유학 왔는데 마리아라는 학생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마디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오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교육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한 번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교육도 일부 변할 테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나 체육은 뉴질랜드교육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건강 없이 뭐가 있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비쳐져야 되는 것은 인륜지사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남교육 속에 녹여줬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서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강사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청도 했어요. 농촌 지역에는 실력 있는 예술 강사들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학교 예산 중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거리 강사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거로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작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술 강사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방과후 교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시간당 3만 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격증을 따서 예술을 가르친다고 만들기든 음악이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3만 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학생들에게 가는 교육의 질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는 기본부터 가기도 하고 단순한 기술과 기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나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역사나 이런 것들도 가르칠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 예술 강사들이라든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강사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설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자격증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전공해서 4년 동안 하고 계속 지역에서 그 분야의 학원을 했든 이렇게 해 오신 분들하고 사실은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격증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4년 동안 예술전공을 했어요. 그 분야의 발표회도 하고 학원으로 학생들도 가르쳐오고. 그런데 사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은 졸업장이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을 더 모셔다가 안 온다고 해도 방과후학교 선생님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단순한 자격증 사본을 의지해서 강사들을 선정하지 마시고 제도를 한 번 들여다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강사료 가지고 몇 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건 가이드라인만 제공한 겁니다.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강사료를 5만 원, 10만 원 했을 때는 학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해주고 농어촌이라든지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받아서 적정 수준의…….

그런데 학교운영위 심의를 받고, 도교육청에서 자격증만 요구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다. 예술이든 아니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4년 동안 전공 아니면 석사까지 한 분들하고, 그냥 몇 개월 동안 사설교육을 받으셔서 자격증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매년 돈을 얼마씩 내고 다시 연장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학교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촘촘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4년제나 아니면 전공을 했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능과 기교를 위해서라면 방과후를 받지 않고 개인교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을 위해서, 사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인성을 위해서 예술 강사나 방과후수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바탕, 본질을 제대로 배우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동향 해피데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의 날 운영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의 날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책임져 줄, 함께해 줄 가족이 없거나 생계 때문에 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조손가정들이거나 이럴 경우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게 있나요?

아까 으랏차차 아이사랑 캠프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2박 3일이라든지 캠프를 같이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해 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사실은 농어촌지역에 조손가정들도 많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잘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도 지역현황 건의사업비로 조손가정들이 1박2일 갈 수 있도록 사업비 배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그런 건 단순하게 가서 어디 견학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진로인성캠프도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나 과학창의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교육특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체험,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한 교육지원청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부스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로직업이나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문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관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진로체험에 대해서도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19년을 봤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 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감안해서－ 부스가 30곳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42개 부스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60개 체험부스가 있었습니다. 서산교육청 66개의 체험부스가 있었어요. 천안시 교육청이 80개의 체험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험부스가 부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죽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지역에 있는 데로 알아서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위탁을 주는 업체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하루를 하고 어느 지역은 이틀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늘상 아쉬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작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있는 것들하고, 일부는 제과제빵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도록 하죠, 바리스타라든가.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제일 많은 게 커피숍이고 빵집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에서 접하지 못하는 직업군들, 기관들 이런 것들을 저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세팅해가지고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산에도, 청양에도, 태안에도, 또 하나 청양에, 금산에 바다가 없으면 해양과 관련된 해양과학도 있고 해양자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는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유행하는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이거는요,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우리 눈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굳이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똑같다는 얘기죠.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떻습니까? 자연, 해양, 과학 이러는데 과학도 보면 창의과학이라고 해서 겨우 블록 갖다 놓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사설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창의과학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에 여러 전공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도 연계를 안 시켜줍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한서대가 좀 나와요. 그러면 천안에는 대학이 나오겠죠, 청양 같은 경우는 도립대가 나오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괜찮은 직업군이 있으면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대학과 서로 연계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은 어디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특별회계 도에서 넘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그런 걸 접하지 못하는 지역에 돌려주면 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답답하다. 결국은 빈익빈부익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청양이나 부여나 이런 데서 크는 학생들은 제과제빵, 바리스타나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지역에만 사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대한민국 어디로 갈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월 달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가을, 여름, 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4월 달에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사 때문에. 뭉게구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파란 하늘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유 참 날 좋네, 어디 가고 싶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 때문에, 공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 그러면 자연에 대한 것들, 결국 미래에는 이게 주목받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것들, 해양과 관련된 것들. 과학도 우리가 어느 과학으로 갈 건가. 4차 산업, 4차 산업 하지만 4차 산업 속에는 자연과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고 20년, 30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절대 어른들의 눈으로 30년, 20년 뒤에 아이들의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세팅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는 좀 돌려주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경우 직업교육과 관련되는 것도 이분을 모셔다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술을 만들겠다 그러면 농산물과 가공과 유통과 판매와 진짜 다 갈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전통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다양하게 가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카리나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면 건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집은 짓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축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를 들어서 이런 도청일 수도 있고 큰 건물일 수도 있고 작은 건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인문학과 결합된 건축 그런 교육을, 사실 이거는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인문학이 결합되면 굉장히 의미가 커지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건축이 하드웨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산중학교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큰 틀에서 우리가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이 나와 있어요. 충남교육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그 재원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충남도로부터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래서 충남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내지는 진로직업체험을 한다, 박람회를 한다면 세트를 해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진로직업,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역시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한정돼 있어요, 법원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적어도 도교육청이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돈만 내려주고 결산만 받고 단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공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 그다음에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촌지역에서 큰 학생들이 진로직업,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산림에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진로체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박람회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화된 체험부스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부스, 또 체험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한 가지라도 특화된 체험박스를 만들어서 시군 전시를 한다든지 구상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2020년부터는 세팅을 해서 돌려주자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안 해도 돼요, 주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보면 되거든요. 농촌지역의 몇 개 교육지원청을 묶어서 그걸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크게 기대를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됐나요?

일부 자료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할게요. 오늘 공교육특위에서…… 예,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방과후와 돌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교육 강화라는 의미가 이거하고도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현장에 저도 둘러보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대화를 해 보면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지역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전부 다른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아까 조금 전에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과 함께 하는 돌봄을 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돌봄이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을 중심에 두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공교육 강화를 하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과후와 돌봄은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하고. 그래서 교사분들,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고 방과후나 돌봄에 대한 집중력도 강화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지역 이런 지역들은 사실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가서 갈 곳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일하는 가정 아니면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굳이 꼭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서 진행을 해야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공교육 강화를 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하고. 87개 돌봄교실에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돌보고 있는 데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돌봄전담사분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고 그런 돌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하고 방과후활동하고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돌봄교육도 사실은 선생님들 고유영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연구해야 될 시간에 아이들 돌봄에 치우치고 방과후활동에 치우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활동과 관련돼가지고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차대한 건데 법령이 없습니다,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법령도 지정해서 지자체 또 사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책임 소재, 아이들이 학교 교내에 머물렀을 때 하교할 때까지의 책임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시간을, 틈새돌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도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