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고경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ㆍ관 협력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복지 거점기관 강화로 주민서비스 제공, 사람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사회안전망 구축,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문지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보면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위기가구발굴단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8개 동 위기가구발굴단에 866명이 참여해서 발굴하려고 운영한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동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동에 구성되어 있는 뭐 희망지킴이 이런 분들 전부 다 해서 866명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엊그저께 과장님께 전화 한 번 드렸잖아요. 북구 쪽에 노숙자가 방황하고 있고 각 가게마다 다니면서…… 북구 의원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거주지가 쌍촌주공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쌍촌주공 호수까지 찍어서 가보니 그 집에서 나가서 산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때까지 나가 있었는데도 몰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단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86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간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걸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날 전승일 위원님의 연락받고 상무2동에 연락해서 지금 북구청 앞에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너희 동 수급자이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날 상무2동에서 저녁에 가서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 이야기로는 아예 집에 통 붙어있지를 않고 집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해먹지 않고 밖에 다니면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동에서도 그 집 세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막상 경찰이랑 가봤더니 집에서 식사도 안 해먹고 전기도 내려놓고 있고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다른 구에서 너희 복지 부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듣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분이 연세도 많이 안 드셨더라고요. 다른 동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 괜히 그런 부분도 있고…… 7쪽을 보면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개소했던 게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으로 현장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마을기업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 추진이 있는데 큰 도로가에 있는 거 하나 더 얻은 거 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상록도서관 바로 입구 옆에……
전승일위원
거기가 공유주방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를 공유주방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반찬가게도 하고 마을식당도 해서 현재 주민들한테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동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나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내년까지 운영하고요.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복합커뮤니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승일위원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내부 리모델링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외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들 집수리……
전승일위원
여기 보면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배하고 장판은 딱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합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이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로 해줍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주민들 욕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떤 집은 도배 1롤에 1만 원짜리, 어떤 집은 3,000원짜리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니까 적정 가격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도배 롤 들고 가서 거기에서 본인들 취향에 맞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보통 1롤당 5,000원, 6,000원짜리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의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하고도 불만이 나온 이유가 그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면 무조건 흰색이라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도 무조건 흰색이다.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부서도 가서 딱 들어갔는데 도배는 무조건 이거요, 장판은 이거요. 이렇게 진행할까 봐서……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나온 주민들 불만을 들었거든요.
전승일위원
여쭤보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머신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뮤니티센터에 어차피 그쪽으로 넘겨줄 거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넘겨줄 겁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구매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안 했으면……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일반 커피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이왕 구매할 거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 예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좋은 거 샀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이 사업이 2020년 12월에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9억 2,000만 원짜리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공간에 이렇게 시설해 주고 또 물품 채워주고 해서 그 기간 내에는 주민들이 당분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도시재생을 실시했던 화정1동에 마을 주민자치회 공간 역시도 똑같은 공모사업이었는데 리모델링비 그리고 물품 이런 거 다 넣어주고 결국은 이 사업이 종료되니까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보장특별지원사업 역시도 공모사업인데 2022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시에는 과연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가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할 것인가, 이것 역시도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화정1동에 커뮤니티 공간도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공모할 때는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정해놨다가 이 사업의 종료 시기에는 무조건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충분히 시작할 때부터 강구하는 게 다음에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없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좀더 도모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사전에……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부에서 받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과연 이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 일들이 분명히 또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상반기 충분히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 세운 대로 잘 실천에 옮기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맞춤형 급여실시로 든든한 생활보장 실현,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정성 도모,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보장의 지평 확대 순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돌봄이웃 신입생 자녀교복비 지원에 대해 잠깐 여쭤볼게요. 처음 신년 업무보고 때는 1인당 3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3만 원이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30만 원으로 보고했었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서울시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그리고 보니까 연초에 441명 정도 지원해주셨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우석위원
이게 시비 100%로 이 사업비면 448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6, 7명분은 어떻게 된 건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금액하고요……
정우석위원
조금 빠져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지금 답변 못 주시고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7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및 자료정비 쪽에서 하단에 보면 사실혼 의심이라든가 위장이혼, 소득재산은닉, 기타 부정수급자들 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 때 비용 징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위원
예.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703건 해가지고…… 올해 것만요?
전승일위원
예, 상반기.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21년도 상반기 33건에 2,332만 원입니다.
전승일위원
부정수급 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하고 징수를 하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부정수급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많은 돈을 은닉해놓고 부정수급을 받는 이런 것은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부정수급이라는 게 대부분 90% 이상은 자녀나 본인이 이달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때 취업할 때 날짜로서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두 달 받고 나서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산망에 잡히거든요. 그럼 그때 취업한 날짜로부터 소급해서 환수하는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적은 숫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시점이 지연되어서 취업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났다거나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우리가 월별조사 소득 자료가 넘어온 것에 걸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때 소급해서 환수하고요. 환수를 하는데 그분이 현재도 계속 생계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면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를 하는 대신 본인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해서 월별로 분할 납부를 본인이 희망하면 예를 들어서 200, 300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매달 15만 원씩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상계 처리해서 받고요. 아니면 자기가 일시불로 납부를 하겠다면 생계비에서 일시불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받은 경우가 있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신고에 의해서요. 보건복지부에 사이트가 있어서 부정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걸 연계해서 하거든요. 신고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그런 걸 다 알고 사업자가 은닉해 주다가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그러면 본인이 신고해요. 그러면 원래 두 분 다 같이 걸리거든요. 은닉해 준 사람도 법에 걸리고, 숨긴 사람도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위장취업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확인을 해서 하는데, 위장결혼은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본인들이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사하기는 수사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데 본인들이 계속 아니다. 난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 위장이혼, 위장결혼은 실태조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해서 본인들한테 소명을 해라……
전승일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을 사는데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친구 명의로 집을 사서 거기에서 살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제가 아는 주변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를 신랑도 가지고 다니고, 아내도 가지고 다니고 물론 그게 제대로 알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고 또 서구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위장이혼이나 소득재산은닉, 부정수급자들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합니까? 부정으로 가져갔으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는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요. 사회복지 행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행정 같으면 얼마해서 하는데 복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걸 수긍하고 본인들이 그걸 납부하겠다고 할 때까지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설득해서 이건 절대 할 수 없고 환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은 본인의 자식들이라도 월급을 타게 되면 수급대상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아들이 전혀 도움을 안 줬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벌어도 진짜 돈을 안 줘요. 부모는 부모대로 이랬을 때도 아들이 벌어서 수입이 있으니까 원칙으로 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마지막 보류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고 관계가 단절됐고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그걸 실질적인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었다. 단절된 사유가 있겠죠. 뭐 대부분 돈 문제나 재혼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몇 년 동안 단절된 게 증명됐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도가 났는데 재산 정리가 안 되서 본인한테 등기나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또 그분들이 사실상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옛날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옆에 이웃이나 이런 데서 발굴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재산이 있다고 해서 회수하고 그러면……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이런 질의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부양의무자 폐지가 올해 일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계획에 의하면 정말로 자식들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관계 단절 이런 게 아니라……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진짜 본인 세대가 빈곤할 때는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게 정부 취지라서 내년에 일단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9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해서 123명에 9,765만 원이 나갔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이걸 해산은 몇 명, 장제는 몇 명 이렇게 앞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파악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무엇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줬고 어떤 것은 얼마나 지원해 준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쪽, 질의를 드리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관련해서 복지급여과에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지금 5,564세대를 지원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식료품종을 6종 10가지 품목을 하는데 혹시 물품에 대한 불만이나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5개 구청에서 서구가 제일 우수하고 저희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지 모르는데 대상자들이 모 구는 너무 허접하다. 처음에 의원님들이 너무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주는데 욕먹지 말자고 해서 서구는 이걸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저희는 자존심을 생각해서 일체 표기되지 않는 박스로 하는데 어떤 구는 시장바구니 같이 오픈된 걸로 갖다 놓기도 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오픈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픈을 시키는 일은 그분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도 없는데 그분들이 뭔가 죄인처럼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며 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관련도 충실히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복지급여과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실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반기에서도 꾸준하게 사업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 및 가족 정책 추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21쪽,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 2월까지 공정률이 40% 인데 지금은 몇 %인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장마가 완전히는 안 끝났는데 일단 차질 없이 하면 준공예정일이 9월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박금자님은 이사장이시고 센터장이 윤옥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승일위원
당초에는 박금자 이사장님이 계속 이것도 대표로 했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나오니까 결국 한마디로 보면 대표자만 전환시킨 거네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센터장님은 공모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공모해서 심사해서……
전승일위원
심사해서 대표자가 바뀐 겁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갑자기 보니까 대표자가 바뀌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26쪽, 다함께돌봄센터는 서구에 처음으로 하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1년 8월까지는 센터가 확실히 개소가 됩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어차피 6단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6단지 소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천동 다른 아파트에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기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아서…… 현재 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거기가 104㎡ 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한 30평 정도……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30평 정도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당 1명을 할 수 있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당 1명……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3.3㎡당 1명.
광교
오광교위원
1평당 1명이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3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그쪽 6단지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아파트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LH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고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업체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6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LH에서 관리하는 곳이 1단지하고 6단지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6단지를 하게 되면서 1단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럼 거기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민원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 입양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그전보다 간소화됐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입양 순서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입양해가지고도 사실 학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한번 왔어요. 구청에서 내야 할 서류하고 또 입양기관에서 검증해야 할 서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말을 했습니다. 조금 간소해가지고 입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입양을 했는데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검증해서 입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승일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지자체로 입양 관련해서 전환되지 않았나요?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입양 부분이 아니라 학대아동입니다. 이번에 아동보호팀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동보호하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면 24시간 가동하게 됩니다.
전승일위원
저번에 누가 입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 와서도 몇 개 부서가 달랐다고 해서 그때 청장님한테 주민과의 대화할 때 한 부서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단일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끔 해라고 했는데…… 구에서도 몇 군데가 되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구에서는 원스톱으로 다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을 한번 보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26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근무를 시킨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기존 교사들 말고 따로 26명을 채용해서 파견근무를 시킨 건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25시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 25시간해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26명이 46개 지역아동센터를 돌면서 하는 건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해서 기초학습을 해주는 것이 있고 영어, 미술 이렇게 교사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요청해서 필요한 교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이군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 25시간 한다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반기 사업에는 안 올라왔는데 46개소에 컴퓨터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일괄 지급하는 거 그리고 물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저번에도 인덕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시 교부금으로 지역아동센터 46개소에 컴퓨터를 전체 보급하신다고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겠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장님들이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실제 거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용하고 할 수 있게끔 그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특별교부금인가요? 아니면 시 교부금으로……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시 교부금으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개인의 교부금이 아니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것은 구에서 사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동센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원님 개인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6대 때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물품 일괄구매해 준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다만, 뭔가 물건을 사주거나 물품을 해줬을 때 그게 사유화돼버리더라고요. 사유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비치가 아니라 개인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개인 집으로 가져가고 다른 걸 놔둔다든지 이런 사유화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일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지 또 아이들이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통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여성아동복지과도 여러 가지 상반기 추진사업을 잘 들었습니다. 또 하반기 역시도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 조성, 창의인재 육성 및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청년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여쭐게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위원
공모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우석위원
총 사업비가 61억 정도 되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최근에 4억 교부세 확보된 거 말고도 사업비 얼마가 더 확보돼야 하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 부족분이 당초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사업에 추가되면서 6억 6,200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하고 투자 심사하면서 신재생시스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분까지 해서 총 11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4억을 해서 순수 사업비 증액분에서는 4억 8,300원이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비 매칭 부분에 2억 4,800이 있는데 이것은 시 지방이양사업으로 시ㆍ구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로 2억 4,800을 할 거고 순수한 4억 8,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정우석위원
확보 방안은 있으신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 교부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공사발주 및 착공이 8월인데…….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런데 그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정우석위원
공사를 해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그게 쉬운 일인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나머지 사업비도 시비분이랑 구비분이 내년도 것은 내년도 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방과후 아카데미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확대된 거잖아요. 이걸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2020년 들어서 여가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하지 않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마침 그 사이에 이 사업이 계획되고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반드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그걸 알고 넣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서구 아카데미 운영을 상반기에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원래 상반기 때 하려고 강사님도 섭외는 하셨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못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예 안 했습니다. 서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회를 맞이 하고 있고 대규모 이렇게 큰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 대면을 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회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대면으로 하고자 해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다가 상반기에는 강사 접촉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광주에서 나름대로 좀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서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것을 다 취소하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라, 그냥 말 한마디 딱 던지고 해서 할 일도 못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해서 혹시나 교육청소년과인지 여쭤봤고요. 24쪽에 청년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농성광장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입니다.
전승일위원
엊그제 개소한 곳…….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비 19억 가지고 청년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청년센터는 그렇게…….
전승일위원
이게 보면 내용들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만 다른 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양동에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인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계 부분을 다시 하는 바람에 약간 공기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청년센터 위탁단체를 공모하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위탁 의결을 받아서 바로 공모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늦어지니까 미리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청년단체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광주에 청년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청년인프라 확충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년단체들한테 해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면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16개 단체에 동아리별로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동아리 16개 단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동아리 단체들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하면 그분들이 신청하고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에 보면 서구 청소년수련관,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화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들이 여기에서 활동한다는 소리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3개 단체에서 동아리들이 몇 팀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현황이……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정확한 수는 모르고요.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1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20개 내외 정도가 전체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대부분이 다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선정하면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상반기도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조속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크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사업들 추진한 것 수고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거나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잘 이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박영자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에 공직자로써 잘 수행해오시고 수고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2쪽을 보면 급경사지 해가지고 C, B가 있는데 이 등급이 위험등급입니까? 어떤 등급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위험등급입니다.
전승일위원
3번에 양동그린아파트 부지법면 옹벽이 그전에 공사해놓은 그 옹벽 자체가 지금 C등급이라는 소리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C등급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C등급이면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다들 안전불감증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래서 매스컴에 보면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양동그린아파트 옹벽 공사에 대해 전반기 때 사회도시위원장하면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또 공사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 가면 물러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보니까 C등급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도 등급이 이렇게 나왔으면 철저하게 안전점검해서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대비해서 양수기를 구입했고 또 훈련도 하셨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엊그저께 서석고 사거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갔었는데 건설과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양수기를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양수기를 살 때 버튼식하고 버튼식이 안 되면 당겨서 수동으로 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살 거였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동으로…… 왜냐하면 급하다 보면 이게 잘 안 걸립니다. 우리가 10대 살 거 5대를 사더라도 그렇게 샀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추가 구입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는 사실 코로나19가 지속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업무가 추가되어 있는 게 바로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야간근무라든지 여성 직원들과 남성 직원들 구분 없이 그런 상태에서 꾸준히 해오셨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업무 과다가 될 것도 같고 또 인원 보충도 필요할 것 같은 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안전총괄과 기본 업무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15명의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본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 업무는 여기에 없거든요. 그 업무가 사회재난팀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상황근무하면서 추가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주는 게 1년 반이 지속되다 보니까 쌓이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업무량이 거기에 따른 복구라든가 대비도 중앙부처와 시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코로나19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물론 파악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 인원 보강이나 이런 필요성을 과나 국 입장에서 요청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추진해온 상반기 사업이나 추진실적들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도 장마가 아직 가시지 는 않았는데 장마나 폭염, 폭우 관련해서 대응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활력 창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도시재생사업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70억짜리 그때 위탁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창작농성골 거점시설은 지정이 되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농성1동에 20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리더 10분 정도로 해서 발기인이 구성됐고요. 그분들이 총회를 열고 그 시점에 창작골을 포함해서 건강센터하고 주민 커뮤니티센터하고 해서 주요 거점이 3개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듬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이고 내년 12월 31일 날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온 날 양3동 마을회관에 사실 난리가 났었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동네 대표분들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보고요.
전승일위원
그 자체가 사실 염려하고 염려한 것이 그대로 그날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김수영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매번 그걸 지적하고 공사를 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 난리가 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시골로 말하면 시골 마을회관이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깊게 들어가시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십시오.
전승일위원
마을회관 공사를 도시재생사업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19년도에 일부 리모델링…….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면 그때 당시 공사가 정확히 따지면 도시재생과에서 마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한 3년 정도 지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인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최소한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활용하고 도시재생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총회를 하면 그 공간을 얻어쓴 건 사실인데 1층에 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일부 받아서 주민자치 쪽에서 보수를 했던 거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물이 샌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보수쪽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안됐던 사항이고요. 우리도 손대기가 어렵고 …….
전승일위원
방금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전에 어떤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다 군에서 해줍니다. 그 부분을 마을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매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도 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거기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부서도 어렵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나 몰라라 해버리면 주민들이 그걸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그전에 안 계셨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사를 했던 자체가 결국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전위원님 계실 때 청년들 한 30여 단체 모였을 때도 “우리도 어렵고 주민자치과도 손대기가 서로 어려운 부분이여서 예산 부분이 도시재생 쪽으로 증액되면 우리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가시게요.
전승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쪽을 보면 새뜰마을사업에서 양동에 커뮤니티센터가 다 지어졌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양동은 다 지어졌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다 지어졌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거 공모사업해서 위탁 맡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건 언제 정도 공모를 시행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주요 거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들은 주민들이 실지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들도 있고 공유주방하고 2개 슬로우푸드라고 해서 그 건물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민들이 한 단체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그 3개를 운영해버리면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동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고민 잘 하셔서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7월 아니면 8월에 하겠다고 돼 있고,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커뮤니티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거기 지금 1층에……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건물만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에서 바로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할 수 는 없으니까 용도에 맞게 내부를 조금씩 손보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줘가지고 위탁으로 한 군데에 거기까지 맡긴다는 겁니까? 통으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것도 잘 해주시고요. 양3동에 공유주방 공사가 다 끝났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준공검사는 떨어졌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준공은 됐고요. 비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승일위원
왜 여쭤보냐면 아마 이 업체 선정하는데도 물론 공고 내서 선정을 했겠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공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전승일위원
공사 업체는 뭐 공고를 했던 투찰을 했던 해서 선정이 됐겠죠. 가끔 청소도 하러가고 뭐 풀도 뽑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장마 대비 하수구공사…… 우리가 도시재생 일대를 쭉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유주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가 밖인데 여기 하얀 면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떠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밖에 같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가려면 스테인리스로 커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들떠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납니까? 준공검사는 물론 인허가 부서에서 내주겠지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거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자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어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확인하고 징크판넬로 해서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버리면 1년도 못 가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걸레받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썩어서 못 씁니다. 그러면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하자보수 할 겁니까? 애초에 할 때 정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고개를 흔들어버려요. 비품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떨쳤냐……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행되도록 조치가 됐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도시재생 범위가 사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제 지역구고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1동의 현장지원센터 역할이 뭡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현장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고민하고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진행사항…….
전승일위원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는 거고요
전승일위원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몇몇 분들이 모든 게 본인들의 책임이고 본인들이 담당자다. 마을주민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그런 갑질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번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고 엊그저께 마을협동조합할 때 TF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죠? 거기가 제 퇴근길인데 우연치 않게 거기를 들러봤더니 TF팀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5차인가, 6차인가 해서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협동조합을 현재 설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4차인가, 3차에 팀장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5차 때 가봤더니 밑에 여직원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님하고 실무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실망스러웠고 또 한 가지 상임위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 몇 번 하자고 했는데 아마 반 정도는 줄였을 겁니다. 농성1동 도시재생대학 처음할 때 가보니까 그때도 처음인데 과장님은 5월 18일 때 월차인가 내셨다고 그러던데 그때도 밑에 직원 1명 나평진씨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농성1동에서 과연 제대로 돼가고 있겠느냐 그것도 실망을 했고,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노트북을 연결해서 강의하는데 농성1동 동사무소에 있는 노트북이 강사가 가져온 것하고 호환이 안 돼서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에서 예를 들어 노트북 1대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모여서 계신 데 장비가 안 된다든지…… 그날 일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회의 때 참석을 당연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책임 있는 저나 팀장님들이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들려고 하는데 100억 사업인데 70억에서 77억 사이로 끝났잖아요?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때 같은 상황이 현재 징조가 지금 보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드는데 10명으로 구성해서 조합원을 더 모집하자, 어쩌자 이런 부분까지 삐걱입니다. 왜, 이게 만들어지면 그 건물이 본인들 것인양 생각하고 벌써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다른 도시재생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현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안 맞겠죠?
전승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농성1동 벚꽃공동체 쪽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전승일위원
예, 이번에 12개 사업에서 10개 사업 공모를 했죠? 거기에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전승일위원
예를 들자면 가족이 현재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가족들이 공모사업에 엄마하고 딸하고 이 공모사업, 또 하나 딸들끼리는 이 공모사업 10개 중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거기 몸을 담고 있다면……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당사자도 그렇고 당사자가 뭐든지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중립성을…….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관계인이 하는 건 상관없겠죠. 어차피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전승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 3개 할 수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한 사람이 하나를 하는 게 맞죠. 2개, 3개한다면 안 맞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중복이 안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여러 명이 할 수 있게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되니까요.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조금 늦더라도 죄송합니다. 농성1동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목욕탕을 짓네, 어쩌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근래 들어서 무슨 설문조사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농성 벚꽃공동체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일위원
예, 지금 200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면 말씀드릴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목욕탕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전승일위원
엊그제 처음에 할 때 물론 의장님도 계셨지만 목욕탕 관련해서 거기에서 싸움이 났었잖아요. 목욕탕을 짓네, 못 짓네,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목욕탕을 습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건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받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주변에 목욕탕 사장들이 와서 그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러 다녔는데 설문조사를 습식으로 할까요? 건식으로 할까요? 이것이…….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지역 외에 양동이라든가 농성2동에서 목욕탕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목욕탕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요.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데 지금 명확히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리더분들은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짓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어떤 행태로 지을 것인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죠.
전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쪽에서 9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유주방에 커피머신기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도 공유주방도 지어지고 커피머신도 들어가고 이 계획이 현재 있잖아요. 있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까지는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통으로 금액이 잡혀있죠.
전승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비품들을 커뮤니티센터에 다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비품이 그리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된 게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9억 2,000짜리.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업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건 현재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 부분하고 같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장판이나 도배 등 내부를 하는 것이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는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외부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은 구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비품을 넣으려고 예산까지 잡혀있을 텐데 그 예산도 어디 빼지 말고 우리 사업지역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아직 깊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또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주민들이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페인트가 3가지 색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농성1동에 가면 자부담이 10%인데 그럼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수리를 하기는 하는데 한숨을 쉬어버린데요.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쉽니까?” 라고 했더니 공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페인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얀색 아니면 안 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수리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부터 시작해서 건축전문가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가장 싫증이 안 나고 무난한 색이 흰색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된 거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는 흰색, 회색, 아이보리색 이 3가지 정도로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대문은 몇 가지 색, 지붕은 몇 개, 이렇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걸로 다 칠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전승일위원
예, 방금…….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병원 색이지,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집수리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엄청 김수영 위원장님한테 많이 가고 해서 매뉴얼도 싹 바꾸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욕먹고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민원이 단 1건이라도 있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일을 하지 말자고 해서 올해는 민원이 거의 없어서 아마 민원 전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너무 흰색, 단일색으로 가니까 뭔가 조금 그렇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시면서…… 물론 다 일일이 행정에서 가서 보겠어요? 공사하시는 분이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90%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90%에 대해서 이야기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연하죠.
전승일위원
그런데 “저 하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검토해서 다른 색으로 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 일 못 해요. 무조건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대문은 색깔이 고정되어 가지고 앞에 노랗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아는데 자기 집에 자기가 돈 들여서 거기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페인트 색상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얀색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이라는 게 내 집이고 도시재생이 뭐예요?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옛날 어린 시절에 머리 자르면 바가지 씌워놓고 밑에만 돌려버린 것 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니 노란색으로 칠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내 집인데 임의대로 칠하면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다보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빨간색 칠하고 싶은 사람, 청색, 검은색, 흰색 여러 가지 색이 나올 수 있겠죠.
전승일위원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가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래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싫증이 안 나고 오래가는 색이라고 해서 선정된 색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너무 단일색으로 가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틀어버린다든지 또 전부 그분들 모여서 회의를 한 번씩하면 3시간씩 열심히 해서 결정된 것들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말은 들었어요. 너무 단일색이라 조금 아쉽다. 진행에서 애로사항이…….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고도 하소연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도시재생 200억 사업이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시작 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예산 집행만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10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집에 공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3년 됐고 1년 남았습니다마는 제 임기 동안에는 제 지역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려고 하니까요. 하시다가 애로사항 얘기를 해주시면 상임위원님들끼리 서로 조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관심 갖고요. 주민 의견들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밑에 누구입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활동가.
전승일위원
부코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자기들이 담당자고 무슨 자기들이 책임을 져요? 예를 들자면 공방 공사하는데 자기가 담당이고 자기가 책임자입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행정이 오면 무서운데 여기까지 갔는데 그렇게 행정하듯이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주시고 아무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너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3동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 공사가 지금 시작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작은 못 하고요. 업체까지 선정은 됐습니다. 철거하고 자재 수급이 안 되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자재가 올라버리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철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쯤되면 아마 공급이 될 걸로 예상해서 8월 하순 경에 착공식을 갖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2019년 3월부터 이제 시작되면 앞으로 1년 정도 걸리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대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명품다운 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좋은 명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고요. 뽕뽕다리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동 쪽으로는 도로가 넓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쪽 발산 쪽으로는 환경을 다리에 맞게 해야 될 텐데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스토리 길이 조성돼야 되는데 옛날에 전남방직, 일신방직에 근무했던 지금 할머니가 되었을 것 같은 누님들이 다녔던 길을 스토리로 재생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광주천에서 북구 임동 전남방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육교로 해서 바로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육교로 해서 바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구례 가는 길을 보면 다리 입구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환경을 멋있게 해놨던데요. 벤치도 있고 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던데 결국에 가서는 다리 안에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하겠지만 다리를 건너와서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뽕뽕다리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주위가 험난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설치가 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폭이 5m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잘 지어지고 나서 북구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 개념으로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다보고 광주천에서 무등산이 바로 조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도 바라보고 전남방직도 보고 광주천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광교
오광교위원
다리 안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건너와서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확장 구조물이라서 구조물에 어떻게 손을 못 대고 또 거기 횡단보도가 가서 보시면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은 경찰서라든가…… 거기 동선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를 …….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25억이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건너서도 주위를…… 뭐라고 할까 용어를 모르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동선 체계를 좀 구축해서 협의를…….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에 제대로 만드시려면 명품 뽕뽕다리에 맞게끔 주위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꽃피는 화정 소규모 재생사업이 저번에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요. 화정1동 마을 커뮤니티 공간사업이 올 연말로 마무리돼서 내년 22년 5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연말로 마무리를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내년 5월까지 임대 기간 내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국토부에 1년 연장승인을 받아서 재생사업은 8월이면 전체 숙직실까지 해서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좋은 공간을 리모델링 비용 들여서 활용 못 하는 건 너무 낭비 아니냐고 5분발언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주민들하고 이학기 과장님께서 재생사업단장하다가 가셔서 그쪽에 마인드가 있어서 같이 주민들하고 공모해서 된 사업이에요. 처음에 설명드리면 6층 건물을 바로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6층 건물이고 월 25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를 못 쓰겠다고 해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으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00여만 원 들여서 무슨 살풍경한 공간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더 쓰게 하고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다른 사업을 벌릴 수도 없고 10월, 11월에 다시 또 공모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을 또 공모해서 운 좋게 됐을 때 더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여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민들은 25년까지 동 신축 계획도 앞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쓰면서 공사 끝날 때까지 25년까지 쓰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청장님 동 순방 때 아마 건의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어렵다. 18개 동을 다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이랄지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좀 어렵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공모사업이 4억짜리이고 이것 내에 몇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1년도 제대로 못 쓴 공간이에요.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업은 마무리됐으니 임대료를 지불 할 수가 없어서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저는 18개 동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따로 해줘라, 이 취지가 아니라 당초에 커뮤니티 공간을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소규모 공간을 해줬는데 일단은 어쨌든 공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 기간은 한 1년도 못하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이 공간을 폐쇄해야 된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 건물주하고 계약기간이 2022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8월로 끝납니까? 올해 12월로 끝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은 8월로 끝날 거로 예상됐는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로 승인받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올해 연말까지는 어찌 됐든 임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데 내년도 5월까지 한 5개월 돈은 서구청과 서부코아 주인과 계약기간이에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서구청과 그 건물주하고 계약기간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파기하면 오히려 임대료를 역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을의 입장이고 건물주가 갑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면 세입자가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서 쓰다가 장사가 좀 되려고 하면 건물주가 쫓아내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인가로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을 상태에서 그때까지 쓰고 싶었는데 사업이 끝나서 이때까지 계약을 끝내겠습니다. 하면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이 사업이 연말로 종료되니 연말까지밖에 계약을 못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했으면 주민들도 올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서구청하고 건물주하고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이 연말로 끝나는데 임대 기간은 내년도 5월로 해놨지만 우리는 돈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건물주도 임대료 기간에 임대비를 청구할 것인데 청구 안 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우리가 을이잖아요.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사정에 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을의 사정에 의해서더라도 임대비를 안 내고 있는데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니까요. 5월까지 해놓은 것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올해 연말에 폐쇄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안 쓰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때까지 예상을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밖에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규정을 어겨서 줄 수도 없잖아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당초에 국토부하고 계약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그 중간에 협의를 했어요. 기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사업이 끝나지만 예산도 있고 하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5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올린 그것은 5년이라니까요. 2023년 5월까지인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닙니다, 당초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2023년 5월까지인가가 맞습니다. 그 자료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연장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토부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그거였다니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옛날 계획서 올릴 때였겠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계획서가 사실은 …….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작년에 끝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래도 1년을 더 연장해준 거고 우리가 더 연장을 해주면 안 되겠냐, 사업비도 남았고 하니까 주민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1년 더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이 작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년 연장 안 해줬으면 작년 5월부터면 6개월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돼요. 그렇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습니다. 5개월 사용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하고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책상하고 의자가…….
수영
김수영위원장
커피머신기랑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거기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 얼마가 들었고 리모델링비가 2, 3,000 들었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었다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양3동 마을회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안에 없는 마을회관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회관이 비가 새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다, 이건 순수한 마을 거다. 그러니 구청에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비를 어디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시비나 교부금 이런 것을 요청해서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전승일 위원님한테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업무다, 누구 업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시면 그때 국비로 김영일 국회의원님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 회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자기들 말에 의하면 사용료를 안 받고 공짜로 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 건물에 물이 줄줄 새고 비가 오면 물을 뿜어낼 정도면 그대로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든 시비든 돈이 와서 건축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그 동영상을 보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라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선 마을 거다 뭐 구청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도 뭔가 마을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사실 보완해 주고 보강해 주는 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법론에서 순수한 구비를 추경에 세워준다던지 아니면 교부세, 교부금을 요청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편의가 뭡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한번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중간에 삭감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마을 거면 예전에는 마을로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공공이 관리하고 대부분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내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했고 원래 2층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3층에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도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나 담당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정말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착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작농성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다시 선정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 하지만 정말 한 군데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민의 만족도를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만큼 업체의 관리감독을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뽕뽕다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만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은 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 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위원님 한 가지만…….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해서 커뮤니티센터 있는 쪽에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허물어져서 천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도로 쪽이에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창작골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위원
예,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이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인데요. 거기가 기존 관하고 지금 관하고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부분을 좀…….
전승일위원
지금 윗쪽에 허물어진 곳 말하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부 관이 기존 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가다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시재생대학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트북 하나 제공하십시오. 매번 농성1동 주민센터에 있는 되지도 않는 것을 쓰라고 하지 마시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또 많은 용역비를 받고 일하는 업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호환이 안 된다든지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업을 충실히 계획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13쪽에 보시면 유덕동에서 덕흥동 간 도로정비가 있잖아요. 그 설계용역이 언제나 끝납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설계용역이 7월 말 정도면…….
광교
오광교위원
기후환경과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우선 가스관을 묻고 난 다음에 도로정비를 하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쪽 과하고 잘 이야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 이게 끝나야 되니까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3차례 정도 설명회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기존 설계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인 도로 설계가 될 것인가를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좌우측의 상황을 봐가지고 보도를 조성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그쪽에 도시가스 관로매설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도시가스 관거까지도 충분히 공급이 잘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4차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인도를 늘릴 수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양쪽 그대로 놔둬야죠. 어떻게 한 군데라도 붙이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만 잘해 주면 되겠습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남아파트가 작년에 침수되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차들이 많이 침수됐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정문에 물이 안 넘치도록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쪽을 가서 자동문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것이 자동문인지 잘 모르겠고 방지턱처럼 올려놓기만 했지,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네루를 파서 거기다가 와꾸라고 합니까? 물이 넘치면 칸막이로 막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정문 들어간 곳만 높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를 파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자동문비는 광주천 하상에 수위가 상승했을 때 물이 역류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침수주택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요. 차수판이라는 차수벽을 설치해서 하려고 해서 그쪽에 돈이 한 4,000인가 지원해서 동남아파트에서 직접 그 지원사업 공사를 하거든요. 일부 자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차수벽을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요즈음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우리도 구입해서 건설과에서 8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물이 오면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게 매트처럼 딱 설치되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수벽을 하면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과속방지턱같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스틸그레이팅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지하주차장이 경사져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정문만 넘으면 지하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러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그때 아파트 지하에 옛날 슈퍼를 했던 자리인데 거기를 파서 철판인가 뭔가를 넣어버렸어요. 거기 철판 위에 어느 정도 닿아도 물이 밑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도로를 올려서 그대로 쓰다가 골만 파서 판으로 놓게끔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엇비슷하게 물이 안 올라오게끔 방지턱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사업비는 이제 내려갔을 건데요?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했어요. 그래서 가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앞에 과속방지턱처럼 하고 옛날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이…….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모래주머니를 많이 갖다놨어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모래주머니를 놨는데 모래주머니를 대용할 수 있는 차수벽이 있습니다. 그 차수벽을 8개 구입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차수벽은 차수벽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과속방지턱처럼 올려놓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침수 피해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건설과 하면 도로계가 있고 하수계가 있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서석고 비 올 때 건설과 직원들 나가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개인적으로 이승구 팀장님한테 칭찬을 하겠습니다. 매번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돼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 와서 고맙다고 그런 직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고맙고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서석고에 침수가 안 되었어요. 새벽부터 건설과 직원들 나와서 대기하고 있고 했는데 관로사업으로 지장물 처리하는 게 어디까지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거기가 제일 먼저 지장 전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장 전주에 대한 이설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지하를 파면서 그쪽에 상수로 관이라든지 도시가스 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함께 병행하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는 한전에 지장 전주 이설 관련 계획을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한전 지장물 협의를 저번부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면…… 물론 행정에서 한전에 공문을 보내고 나면 한전 역시 회의를 통해서 공문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번 찾아가서라도 빨리빨리 해 주라, 우리 주민들 죽게 생겼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발주는 다 되어 가지고 파기 일보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공사 발주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이 처리되어야지 어차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은 지장물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아까 말한 대로 한전 전주를 옮겨야 된다. 거기 지하에 KT나 이런 선로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전봇대만 남았다. 이런다든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전봇대는 옮기기만 하면 되고요. 전봇대만 옮겨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는데 굴착 심의에 올라와 있는게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것도 이설할 때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파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이설하면 공사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상가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파고해야지 민원이 적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단시일 내에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원래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한다고 되어 있죠? 원래 계획으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현재 7월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원래는 그랬죠. 우수기 전에 한다고 했었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지장물 자체도 못 옮기고 있는데 무슨…… 그러면 12월에 가능합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장물의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고 12월 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쪽에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가버리잖아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아니, 아직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언제까지 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앞으로 우리가 가더라도 후배들이 편하려면 조금이나마 저감될 수 있게끔 그것뿐만 아니고 관을 매설한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협업해서 TF를 구성한다든가 빨리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거기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보도이고 또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용역하고 있는 것은 횡단하는 걸로 하고 또 올해 시 재난실에서 풍수해저감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계획에 반영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비를 우리가 50%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감계획에 반영되면 거기를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서석고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 버들마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그 계획을 차근차근 내년부터라도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저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제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학기 과장님도 곧 정년하실 것이고 유준호 팀장님도 그렇고 올 12월이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두 분이 다 가시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내일, 모레 과장님도 오시니까요.
전승일위원
국장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다음에 강문외과 쪽 관통하는 부분도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승구
이승구도로팀장
예,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발주만 준 상황입니까?
승구
이승구도로팀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버스나 도로 쪽에 보면 경계석 부분에 노란 글씨로 하수구 빗물받이가 망으로 해서 되어 있던데 그쪽으로 물이 모이나 보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하수구 자체가 다 막혀있더라고요. 특히나 양동 천변 쪽 옆에 도로 쪽으로 보니까 몇 군데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저도 청소하면서 봤습니다마는 한 번 하수계에서 천변 쪽으로 가서 일부 아마 파낸 것은 파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메워져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막힌 부분을 파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우수받이 막힌 것 이런 것은 수로원이랑 직원들 동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연락을 해봤더니 7월 28일부터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7월 28일 그때부터 전주를 옮긴다는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지장물을 빨리해서 물론 절차도 있겠지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을이잖아요. 부탁하셔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하수악취저감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15일 하는데 내일, 모레죠?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럼 저감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하수구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쭉 하면서 그것을 저감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아파트 오수정화조 같은 데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산소를 공급해서 악취가 저감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어떤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러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악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충분히 설명회 할 때라든지 이때 반영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화정4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쪽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런데 후문 쪽에 보면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하고 주민하고 굉장히 언쟁도 많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산소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악취 저감을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선행된 방법을 우리 구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이거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이 뜻입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화정3, 4동, 쌍촌동 그쪽 일원이 2025년도에 계획이죠? 그럽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말씀이시죠?
고경애위원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감히 엄두도 못 낼 상황인데 저희 살고 있는 입장은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파트 정화조 쪽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니까 자체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아파트 내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차 타고 가면서 코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로 선정되어 있어요? 3동, 4동 주로 이쪽 부분입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3, 4동은 전체 다 합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쪽 일대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7월에서 9월에 저감설치하면 10월에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학기
이학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최초로 광산에서 했고 서구가 두 번째인데 설치해 보면 효과를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완전히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단점용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양동시장에 보시면……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엊그저께 양동상인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 간담회를 잠깐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시장 열리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아침에 또 어지러 놓고 가고 이런 형태다. 이런 것들을 단속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할머니들이 오셔서 노점상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들이 와서 노점상하신 할머니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순간 판매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외부 차들이 가득 물건을 싣고 와서 마치 할머니들이 가져와서 노점을 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쏟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부분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행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계획한 대로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통합돌봄추진단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