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동 역량 강화 중에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동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동당 평균 1,000여 명에 가까운 숫자들을 접종하셨는데 통장단들을 중심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다 압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다고 저도 자평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가 서로 단합하고 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을 줬다고 평가합니다. 노동이 있으면 임금이 있다는 말처럼 고생했으니 뭔가 지원하셨다는 말씀 중에…… 단체조끼 구입할 때 추경에서까지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던 노력들은 저도 인정하고 압니다. 통장이라고 적힌 통상적인 것 말고 외출할 때나 봉사활동 할 때도 입을 수 있게 아웃도어 같은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여전히 유니폼 성격의 조끼를 해주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또 하나, 지역상생카드를 통해 1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어제부터 지급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단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다른 자생단체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아무 지원이 없으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차등을 두더라도 다른 단체들도 인센티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의 노고에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상생카드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어제부터 배부했습니다. 물론 다른 자생단체도 일부 도움을 준 동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도움을 준 사람들과 안 준 사람들을 분별해서 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개산급(17:56)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 곤란하면 통장단 이외의 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데는 단체에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징구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 통장단입니다. 접종센터 갈 때 차량 인솔도 하셨고요. 일부 동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전화도 드리면서 사후관리를 해주셨지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통장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통장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통장단도 하시면서 다른 단체들도 고생한 것에 대한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하반기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오늘 인사예고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동안에 준비 다 하셨나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마무리할 것은 빨리 마무리해야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의회 업무보고 전에 인사하게 되면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데 차질도 있어서 업무보고 끝난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이번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김옥수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가 많았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년도 비교표도 보고 있지만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상황이 약간 유동적이고 불안합니다. 빨리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도 국장님의 책임 아닌가요? 시간 끌어서 좋을 일 있나요? 7월 1일에 해도 될 것을 지금까지 끄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김옥수위원
어제 일 말씀이신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 잘 하시리라 믿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정도 논의했고 업무보고가 끝난 시점에 인사발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빨리 마무리해서 조직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이요. 공유센터 1ㆍ2ㆍ3호점까지 잘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시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물품을 보면 유아용품, 장애인보조기기, 운동용품, 홈트레이닝용품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세대에서는 여름 물놀이용품을 사기는 그렇고 임대해서…… 서구청의 공유센터가 아닌 일반에서 임대해주는 것은 좀 단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유센터에서도 그런 물건도 비축하시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캠핑용품이나 홈트레이닝 운동용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는데 많은 주민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한 경우인데 장난감이나 어린이들에게 많이 필요한 물품들, 얼마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들이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정민위원
요즘 옥상이나 옥탑에 물놀이동산을 설치하는 가정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용품도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예를 들어 지역별로 화정동은 어르신들이 많은 세대고 동촌동은 젊은 세대가 많듯이 동별로 갖춰야 할 물품의 조건들이 다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화정2동도 젊은 아파트단지여서 젊은 층의 수요 많고요. 동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 내에 있는 물품공유센터 3호점은 물품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노소 여하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공유품을 선택하실 때 지역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별로 선호하는 물품에 따라서 자리를 정하는 시스템화가 되어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공간이 넓지 않아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의 창고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정리해가면서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정민위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계절에 맞춰 배치하시고 계절이 지난 물건들은 옮기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임대하기 수월하게 시스템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화정2동 물품공유센터를 리모델링 하면서 입구에 현황판을 만들었는데 현재 있는 물건들, 나가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비치해놓았습니다.
윤정민위원
4호점 발굴하고 계시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혹시 선정된 곳이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직 위치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호동과 풍암동을 권역으로 하는 4호점을 기획 중에 있고요.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에는 4호점이 개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금호동이면 금호동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수요도 조사 정도는 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공유센터에 첫 번째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금호동, 풍암동, 상무2동 쪽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소장이 공석인가요? 아니면 채용이 됐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현재 공석입니다.
김태진위원
4월까지 해서 임기가 마무리 됐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공석인 채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인지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센터장 채용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5월 7일에 합격자가 없음을 저희 부서에 최종적으로 통보해 온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실제 담당업무부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이……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업무 관련해서는 최대한 사무를 분장했고요. 직원이나 마을활동지원가 등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채용절차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현재 센터장이 없더라도 업무에 큰 공백이 없으니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이 센터장 업무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생은 하고 있고요. 빨리 센터장이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센터장의 공백과 관련해서 이후 추진현황…… 1차 때 지원자 중에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된 거잖아요. 그 뒤에 재공고는 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바로 재공고 했습니다. 4월 13일에 재공고 했고, 일주일간 접수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자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김태진위원
두 차례에 거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었다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지역사회에 인력풀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센터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채용 못할 정도의 인력풀이면 현재 인력풀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인력풀이 넘치면 이런 일이 없겠죠. 현재의 한계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책자 27쪽에 서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을 봐주세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회의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 참여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맥을 못 잡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실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고 기후위기 대응 리빙맵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현장과 직접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녹색환경 같은 곳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마을마다 에너지 순환센터 등을 동별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교육과 프로그램, 강사 양성을 병행해가면서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센터로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치평동에서도 리빙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Re-100 사업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기 위한 실제 사업들을 가장 앞서서 선도하고 있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님을 모셔서 직접 강의도 듣고…… 또 이것이 오픈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예를 들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만약에 치평동의 쓰레기 문제라면 쓰레기 문제를 단속위주가 아니라 실제 상무지구 치평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리빙맵 제도를 이미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했지 않았습니까? 금년부터는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이상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동반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번에 참고하여 조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기후위기대응 리빙맵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거쳐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해서 녹색환경과 이런 쪽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의 경우도 인기가 많아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그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까지 단속 위주로 했던 것을 리빙맵으로 접근한 거죠.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면 인식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고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자원도 순환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접근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타 지역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미 치평동에서는 곧 오픈해요.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가치센터와 전혀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이미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데 센터는 계속 교육만 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협치를 통해서…… 이것도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마을공동체센터도 있고 사회적가치지원센터도 있으니 현장과 밀접하게 돼있으면 얼마든지 체크가 되죠. 이미 센터가 두 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치가 안 되고 있고 상무지구 내에서는 도시공사 같은 곳에서 다 펀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로 센터의 역할이고 중간 조직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현장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식제고와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마을활동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그런 것을 배워서 현장에 접목하고 있는데……
김태진위원
치평동도 2년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현재는 서구청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더 꼼꼼히 살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할 것이지만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가치 인식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인식제고와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을과 더 접목해서 마을공동체와 같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치평동 주민들이 PT라든지 우유팩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지급해서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9월에 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이런 데서 사회적가치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어떤 지원 역할을 할 것인지와 같은 점에서 현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IP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단체협약, 시민과 함께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0쪽에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우대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없더라도 당연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것이 인사인 것이 맞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영전, 승진 이런 단어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배수가 4배수이니 1명은 채택되고 나머지 3명은 탈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운하죠. 그중에서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후순위가 전순위를 제치는 경우에 가장 불만이 많더라고요. 곧 인사가 있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100% 만족은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11쪽 상단에 주요보직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6급을 상대로 직위를 공모하는 건데요. 언론홍보팀장, 전통시장지원팀장, 청소관리팀장, 교통지도팀장, 건설행정팀장, 마을공동체팀장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1월에 비어있던 건설행정팀장 자리를 직위공모 했다는 말입니다.
김옥수위원
하단에 전문관을 공모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전문관은 7급 이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위가 12개고요. 사법경찰관 2개, 계약담당관 2개로 총 14명에 대한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위는 12개인데 방금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관이 2명, 계약담당이 2명, 14명의 전문관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8개 직위에 14명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직위공모제가 전에도 대상이 6개였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가 비워지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대상이 언론홍보, 전통시장지원, 청소관리, 교통지도, 건설행정, 마을공동체 이렇게만 한정되느냐는 것입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직위공모제는 6급이고 전문관은 7급 이하 직원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동 중에서 2개 동만 직위공모제를 하시잖아요. 금호1동, 상무2동.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동은 직위공모가 지금 없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취소시켜서 지금은 동에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부터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2019년도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7월 25일.
김옥수위원
동사무소의 복지직 중에 지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복지직들은 없지만 저희가 가점을 주기 위해서 격무기피 부서를 선정하거든요. 각 부서와 통합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행정팀의 경우에는 치평동과 풍암동이 됐고요. 복지팀의 경우에는 상무2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2개가 됐고, 금호1동 맞춤형 복지팀이 선정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선정되면 어떻게 운영하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근평할 때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임의규정이면 안 되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가 “인사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직원들에게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6급은 정량화되어 있잖아요. 6개월 이상 매월 0.05점, 1년이면 0.6점 아닙니까. 2년 근무해서 1.2점이면 치열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쪽 동사무소나 부서는 정량화가 안 되어있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의견을 받아서 상무2동과 금호1동 외에 기획팀장이나 인사팀장도 그 전에는 있었거든요. 4개를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같이 취소시켰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고과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정량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격무기피부서 점수……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점수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0.05점에서부터 근무기간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용어가 자꾸 헷갈리네요. 직위공모제가 해제되어 버리고 파악하신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근평 때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조사하고 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선정된 동과 동의 업무와 구청도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조율하고 있다고요.
김옥수위원
정량화가 되어 있어요? 직위공모제처럼 매월 몇 점, 이런 식으로 되어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직위공모제가 아니더라도 우대 받는 것은 같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꼭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상무2동과 상무1동 복지팀은 정말 격무입니다. 업무하중이 너무 세요. 과부하 걸려서 직원들이 전전긍긍 하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직위공모제가 없기에 확인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잘 정량화되어서 불만 없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축과는 격무부서가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번 상반기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축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년 전이었나 건축과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을 2명 증원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파악해보니 업무량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민감하게 민원과 충돌하는 곳이 건축과거든요. 물론 교통과도 건수가 많아서 민원과 제일 충돌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소액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하나 하면 전 재산이라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쪽에 업무하중을 줄여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가장 많은 곳이 교통지도과일 것 같고, 그다음 심각한 민원들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가 액면이 큰 부서라 현장도 가보고 민원 들어와서 과태료라도 매기면 기본이 수백만 원씩 아닙니까? 이런 민원은 자꾸 충돌해요. 현장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 했는데 현장 나가보면 사무실의 업무가 소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구청에 2년간 200명 넘게 증원했잖아요.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업무량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 파악에 소홀했지 않나 싶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작년 조직개편 때 건축과와 주택과를 과도 분리하고 건축과 내에 팀도 건축안전팀, 건축지도팀으로 세분화를 했어요. 건축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파악해서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 맞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대 의회 직원들 간의 가장 큰 갈등의 요소가 성과상여금이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이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국별로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의 주재 하에서 성과상여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이 구에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의 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당시에는 법률이 충돌했어요. 구청장과 노조가 아주 심하게 충돌했던 요인이 성과상여금 아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으니. 그 법리 충돌은 해소됐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법리 충돌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성과상여금을 N분의 1로 분배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됐고요.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차등지급?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차등지급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 공평지급을 안 하면 문제가 해소된 거네요. 법리가 충돌하든지 말든지 개정이 됐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법에 차등지급 하도록 했는데 공평지급을 하니 규칙위반이라고 충돌했잖아요. 그런데 해소돼서 법대로 차등지급을 하신다니 잘됐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10쪽에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요. 이전 민선6기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징계가 열리기 전에 승진하고 승진 후에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과연 이러한 일이 공감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민선7기는 아니고 6기에서 종종 겪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인사과정에서 승진은 승진대로 하고 이른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자리로 전보가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선7기에서 지속적으로 잘 지켜왔던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저희에게 징계의결 통보가 온다면 승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민선7기 동안 유지했고요. 앞으로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징계가 통보되면 당연히 곧바로 있는 인사에서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공식적으로 징계통보는 안 받았지만 징계에 회부될 것을 누구나 다 알만한 경우를 앞두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약에 발생한다면 징계의결 통보에 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최근에 인사위원회 결과나 징계 관련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세부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에 대해 묻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지난주 월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나머지 5급 이상은 시에서 7월 23일경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저희는 언제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오늘 인사예고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안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태진위원
23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회부된 분들도 이번에 승진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과연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징계의결 통보 왔으니까 만약에 승진 대상자가 있더라도 승진이 안 됩니다.
김태진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신행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를 8,000만 원이나 타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수상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옥수위원
예.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과 평가로는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정평가 1개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3위, 4위, 2위까지는 했었는데 최근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세무과 쪽에서 상사업비를 8,000만 원 이상 받은 적도 있었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전에 1등 했을 때는 1억 원까지 상사업비를 줬었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가 해당되고 세외수입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옥수위원
눈에 띄게 상사업비를 크게 받아서 제일 많이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를 봐주세요. 아래 부연 제목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 증가 및 행정의 다양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서구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년째 서구 재정을 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계속 1위였는데 작년부터 2위라는 것 같더라고요. 현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김옥수위원
17%정도인가 떨어져버리니까 잊어버렸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교금과 특교세로 확보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보면 자주재원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치매요양시설,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자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세수 확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세수는 일정하게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특교금과 특교세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김옥수위원
그 내용이 가장 큰 대목이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장 큰 실적을 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원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거기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격차를 줄일 텐데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재원확보가 있었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수 중에서 지방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김옥수위원
재산세 인상률 말고는 재원 확보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포스코 아파트 입주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에 입주되기 시작하면 그때 재산세가 많이 증가됩니다.
김옥수위원
자동적으로 증가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말고 눈에 띄는 뭔가는 없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특별하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과세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락됐다든지 부과돼서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재산세라는 것이 실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체납세 확보…… 추징일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셨는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처분 및 공매를 의뢰하셨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1과의 체납액 징수는 현년도 징수액을 말합니다. 가령 금년 7월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납기기한을 지나 8월, 9월, 10월까지 안 내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과년도의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압류처분을 했고 공매의뢰를 한 것까지만 세무1과의 소관이고 다음 일은 세무2과 소관입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세무1과는 주로 현년도 세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라든지 현년도 부과ㆍ징수를 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2과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결과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강도 징수 활동도 전개하셨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를 1만 761건이나 하셨고 부과금액이 41억 1,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나 압류처분, 공매의뢰, 독촉고지서 송달, 채권확보 등 열심히 활동했더니 어떠어떠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세무1과의 부과징수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세부적으로 다 넣기에는 면수가 그렇잖아요. 간략하게 보고서는 작성됐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 보고서는 이렇게 됐어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통한 집중 독려가 있는데 혹시 책임징수제가 직원들에게 할당내리는 것 아니에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일률적인 할당량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각기 자신의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목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옥수위원
그런 데에서 실적이 자신의 성적 또는 능력과 견주어지더라고요. 공직사회는 대부분 목적이 주어지거나 자기 앞으로 떨어진 일에 대해서 완수하면 타당하지만 흠결이 생기면 무능으로 모는 풍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할당제를 줬다는 것은 직원에게 뭔가 목적을 줘버린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할당하지 않아도 신경 쓰겠지만 스트레스까지 가지 않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말씀드렸지만 전에 동에 근무할 때는 체납액을 일률적으로 나눠서 직원들에게 얼마씩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세목을 부과하고 나서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독촉장이나…… 어차피 자기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김옥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부과 내지는 업무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목이 책임징수제예요. 뭔가 목적을 줬어요. 책임지고 받아내라는 것이 책임징수예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여기의 책임이라는 것은 현년도 100% 징수를 목표로 하는데 가령 99.9%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과년도가 되면 체납세가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 현년도 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책임징수제인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과잉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직원들에게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서구에는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체납자의 전체 관리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김옥수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 독려를 하셨다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쯤 있으며 최고로는 얼마가 있고 평균 얼마 정도인지 이런 데이터는 없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연초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는데 거기는 그렇게까지 높은 금액은 없고요. 재산세를 이번에 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면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조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납기……
김옥수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독려를 하셨으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문에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명쯤 있으며…… 고액체납자 실명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액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왕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데 최고 체납자는 얼마에 누구이며 평균은 얼마쯤 되는지 정도의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공개되는 부분까지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김옥수위원
고액체납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검토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박승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도 자주재원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10쪽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과 세외수입 징수율을 맡거든요. 10쪽의 표에 있다시피 작년 5월에는 57.6%,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5월에 이렇게 징수했는데요. 물론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금년 5월에는 65.9%로 작년에 비해 8.3% 추가로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데이터가 수고하셨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 8.3%포인트가 증가했는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2020년도 세외수입 결산 기준으로 징수액이 350억인데요. 5월말 현재는 징수액이 180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5월말까지 186억을 징수했고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현년도, 과년도 39억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를 더 초과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차액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8.3%나 증가했는데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차액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작년 5월말 현재는 148억인데 금년 5월말 현재는 186억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4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상 세무1과에서 체납액 징수율, 징수액에 대해 질문했더니 당해연도만 관할하고 체납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또는 수납 비율, 체납 비율…… 세무가 체납됐으니 수납 비율을 뺀 체납은 세무2과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세무2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수입액과 수입률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편하게 보겠습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최근 3년간 결산 기준으로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시간은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금액만 말씀하셔서 자료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프로테이지만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김옥수위원
예, 금액도 말씀해주시면 더 좋고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에 대해 최근 3년분을 분석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현년도 징수율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67%정도 되고요. 최근 3년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구 세외수입은 74% 됩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현년도 부과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현년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세외수입이 더 낮은 이유는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떨어지고요. 현년도 징수분은 아무래도 높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결산 기준으로 징수율이 91% 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상식적으로 부과세액보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훨씬 용이하지 않나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좀 높습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세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 세입수입보다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74%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수납율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하고 계셨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환급율과 환급액을 내년도에는 좀 낮춰주시면…… 매년 똑같이 비슷한 율과 비슷한 금액이 환급되고 있어요. 환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만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줄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5쪽에 보면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제도적 사유가 있고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기관에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를 착오했을 때는 착오에 따라 당연히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도상 사유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해태하는 등의 사유는 없거나 극소수이고 제도상이나 당사자의 착오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김영철입니다. 2021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ㆍ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위반 과태료 단속 시스템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구축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구축도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정보화 관련 사업이라 저희 쪽에 사전검사 같은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회계정보과에서 구축해주되 사용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정보화사업 자체는 정보화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보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데…… 그 시스템은 분리가 되어있으면?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교통과는 자체적으로 전산실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토지정보과나 이런 쪽의 시스템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관리 시스템 등은 저희 전산실에 시스템을 두고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교통 관련 시스템은 회계정보과와는 별도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회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피나 인증 같은 뭘 줘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셨다고 하네요. 전면 개편하시면서 의회의 건의도 받아들였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새올행정시스템과 달리 인터넷상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의회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새올은 회계정보과 소관이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새올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옥수위원
건의가 있고 논의를 했다면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새올행정시스템과 홈페이지는 다른 시스템이니까요.
김옥수위원
홈페이지와 별개라고 하니…… 어차피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구분을 못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고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착수보고 전이거든요. 개편하기 전에 관련 부서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부서 담당자들과 주민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옥수위원
새올에는 손댈 계획이 전혀 없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운영 측면만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선 같은 것은 중앙사업단에서 일괄 개편작업 등을 추진합니다.
김옥수위원
전국적인 시스템입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새올에 접근이 가능한 의회는 없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하니…… 다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 모양인데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부행정시스템의 아이디를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주고 있는 곳은 저희 쪽에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잖아요. 자유게시판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충돌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원도 공무원이고 행정을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사안이 생겼을 때 접근을 못하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의회까지 권한을 열어주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럽시다. 건의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들이 없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손봤다고 하시니 물어보았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주시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봅시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서구청 청사 주차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다뤘던데 민원인들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며칠 전에는 주차 중에 접촉사고도 났습니다. 넉넉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좁습니다. 서구청 뒤쪽에 새로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그곳의 공실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곳도 주차가 혼잡합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제 경우에는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실제 8시가 좀 넘으면 3층까지 다 차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침에 일찍 가서 봤을 때 빈자리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녁에는 좀……
김옥수위원
출근 시간을 예외 한 시간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사 외부에 1t 트럭들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의회 주차장에도 거의 1t 트럭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들을 퇴근할 때는 공영주차장에 넣고 퇴근하시고 업무가 시작됐을 때 갖다 쓰시면…… 잠시 본청에 업무가 있어서 들어올 때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민원인들은 더 불편할 것입니다. 처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 업무용 차량들을 청사 외에 새로 생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처음에 생기고서는 원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마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왔는데 불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민원인들은 더욱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 마치고 귀청할 때 업무용 차량들을 그곳에 주차하고 귀청해주시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분장하고 일 보러갈 때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찾아서 가면 청사 내에 주차장이 남아돌 것으로 보입니다. 실천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내부차량을 조금만 정리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200m 정도 걸어오니까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의 지적을 받아도 아무런 개선도 방안도 없는 것 같고 계획도 보고를 못 하시는 것을 보니 현재 주차를 개선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용차량 운영 부서에 다시 한 번 청내 주차를 앞으로 제한하고……
김옥수위원
평상시에도 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 귀청할 때는 퇴근하려고 귀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오셔서 마무리해서 퇴청하시고 출근해서 업무분장 받고 나서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출근시간대에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건의입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직원들이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퇴청하려고 들어오는 시간이 6시 이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실제 직원들이 외부주차장에 아침에 출근해서 파킹해놓으면 6시 이후가 되어야 차가 빠지거든요. 6시 이전에 들어오면 그쪽도 비어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 부서에 청사 진입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주차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김옥수위원
제가 그곳을 하루종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4시쯤 가봤고 6시쯤 가봤습니다. 차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차가 있는데 무리하게 거기로 가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들에 다시 한 번 외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편리한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공정한 계약체결을 봐주세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근래 수의계약 금액 변동이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 범위를 좀 더 상향하긴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범위가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윤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 변동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넘어간 것은 2인 수의계약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사실 2인 수의계약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입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윤정민위원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연 5% 계약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구청은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는 편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계약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계약을 거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아니, 5%정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연으로 따졌을 때 그 기준을 구청에서 지키고 있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정확히 몇 퍼센트까지 나와 있는지는…… 2020년 통계를 떼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성2동 주민센터 옆에 청사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건축계획 용역과 지반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건축용역 추진단계에서 지난번에 농성2동 주민들과 설명회를 1차 가졌습니다.
김태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허물고 신축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현재 그쪽은 놔두고 옆쪽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에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기존 건물은 두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완공될 때까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먼저……
김태진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매입했죠? 예산이.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당초에 주차장 부지 예산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지원과와 주차장을 같이 건립하려고 했는데……
김태진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는 교통과 특별회계로 매입한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용도변경해서 거기에 신축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용도변경 차원은 아니고요. 당초에 특별회계로 매입했고, 일반회계로 이쪽을 매입했었는데요. 일단 공공청사를 짓자고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이라 공공청사로 바로 매입할 수 없으니 시에 “재원이 이렇게 나뉘어서 한 땅입니다. 재원이 다른데 해당 부지에 그냥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행안부에 질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행안부에 다시 넘겨서 행안부까지 가서 질의해서 회신공문이 왔는데요. 한 기관 내에서의 재산 이관은 특별회계에서 감을 잡고 일반회계에서 증을 잡아주면 된다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쪽에서는 자산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매년 6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에 질의했던 것과 시의 답변, 행안부에 질의했던 것, 행안부의 답변, 행안부 답변 이후에 청장님 결재까지 관련 서류를 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먼저 쓰고 일반회계를 거기에 채워 넣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주차장을 거기에 하려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농성동 청사가 있는 곳에 청사를 짓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만 1층에 설치하고 2층, 3층에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했죠. 그런데 실제 농성동 청사 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한 부지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청사만 바로 짓는 것보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잘하셨어요. 잘 샀고 잘 쓰면 됩니다. 필요하죠. 잘 하셨는데 자금 운용 관련해서 서구청의 예산이 원칙적이지 않아요. 국민체육센터도 예산 수요예측이 엄청나게 틀려서 배점도 100억 정도가 추가되니 맞추다 못 맞추겠으니까 기금 차용해서 밀어 넣었잖아요.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정상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점 빼서 넣는 거거든요. 구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상 사무시설, 업무시설 지을 수 없어요. 업무시설을 짓다 보니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처럼, 주차장특별회계를 차용해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일반회계를 밀어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을. 맞잖아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옥수위원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만 말씀해주세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꼼수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김옥수위원
아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물론 특별회계 쪽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 채워주겠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맞잖아요. 정상적인 회계나 자금 운용은 아니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회계가 이관이 가능한지.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잖아요. 행정 공간이 있잖아요. 현 건물이. 그걸 놔두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짓고…… 새 건물을 지으면 헌 건물은 허물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일단은 허물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아니요. 헌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너무 지은 지 오래되어……
김옥수위원
안전등급 받았습니까? 안전진단 받았는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농성2동을 안전진단이요?
김옥수위원
아니, 헌 건물이요. 도 소유 매입한 건물이요. 도 소유 건물을 안전진단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에서는 안전진단을 안 해봤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안전진단도 안 해보고 위험한 지 안 한 지도 모르고 건물을 헐고…… 위험한 건물이면 헐어야 하겠지만 위험한 건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헐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데 새 건축물을 짓는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농산물직판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지하에도 가보시면 지하도 공간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활용도도 높이고 농성2동 청사와 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른 부족한 시설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에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쪽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효율적이라는 결론은 용역을 맡겨서 얻었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김옥수위원
직원들이 보고 판단한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통상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소요 예산을 파악해봤을 때 리모델링비와……
김옥수위원
파악해보셨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산 편성할 때 건축 리모델링으로 했을 시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 잡고요. 신축했을 때는 평당 3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현장 한번 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하도 공간이……
김옥수위원
최소한 행정에는 절차가 있어요. 타당해야 하잖아요. 첫 번째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어야죠. 공간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사무공간은 성냥갑이 최고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지 무슨 아름답고 좋고 편안한 시설을 갖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공간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이 사각형 성냥갑 건물이죠. 그런데 사전절차도 소홀하게 하고 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최소한 의원님들께 해당 건물을 헐어야겠다는 타당성조사 내지는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건물을 헐겠다고 하니까 당혹스럽죠. 그 건물이 아무리 지은 지가 오래됐지만 공용건축물이었고 튼튼할 텐데 헐고 무리하면서까지,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면서까지 행정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잘 납득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타당성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논의하지……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오래 됐으니까 헐게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의회는 없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논의합시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농성2동 동사무소를 앞으로 시설 정비할 것이죠?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강기석위원
엊그제 박영숙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말하신 것처럼 각 동으로 이관시키는 과가 몇 개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과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강기석위원
아니, 5분자유발언 하면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중에 동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동으로 보냈을 때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주민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무의 일부를 이관한다고 했지 과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기석위원
업무를 이관해도 일부 과가 떨어져 나간다는, 팀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대석 청장님께서 CMB에 나오셔서 AI와 VR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구에서 관할 하는 업무를 몇 개 동으로 분산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농성동 같은 곳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금호동이나 풍암동처럼 세대수가 많은 동이 아니잖아요. 1개 복지라든지 행정 분야 몇 개를 동으로 분산시킨다면…… 옛날에 울산 같은 곳에 그것을 해봤어요. 큰 동을 만들어서 국장급이 나가서, 서기관이 나가서 행정체계를 지휘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해봤단 말입니다. 실패했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쓰고 다시 회계를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기석위원
회신이 내려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강기석위원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왔으면 의원님들과 미팅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김태진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자료는 자료고. 과장님 소관의 일이 있으면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미팅을 해봤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지방자치 의원님들과 어떻게 협의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미숙하셔서. 청에서 실효성 있는 것만 하십시오. 복지 분야나 교통과 같은 것은 각 동으로 분산시켜서 직원들이 주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동사무소를…… 인구도 적은 동네에 돈을 많이 소비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정도만 묻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위원장님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이 과장님들과 말이라도 서로 언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청이 협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신광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하나 질문드리죠.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민원실에 민원 없습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요. 처음에 우려가 돼서 상세히 조사해봤는데 그동안 홍보가 많이 돼서 민원인이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퇴직공무원 분들이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다 양해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넓으신 서구 주민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동에서는 여러 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류를 떼려고 잠깐 나왔더니 동사무소에 불이 꺼져있더라. 사실 점심시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불이 꺼집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불을 꺼놓습니다. 미처 모르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옥수위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된 것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꼰데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수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공직자들이 손해 보는 것을 하자.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퇴근 시간에 공무차량 활용하자. 이번에 새로 매입한 전라남도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축을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길 때까지는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각해보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될 때는 신축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점심시간을 공무원들이 확보하는 것도 틀린 주장은 아니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민원부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놔야 하지 않나요? 업무 일선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본청에서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365민원실도 있잖아요. 거기도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퇴근 시간 후에 근무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대안 없이 두 달간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불편하다고 불만이십니다. 부서에서는 좋아요. 그래도 직접 대민 부서는 뭔가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실시됐으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모른 척해야 하나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동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안 되는 8곳도 추가로 설치해서 전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하게끔 하셨고요. 기타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내하고 접수를 받아서 점심시간에 오시면 민원인이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되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전화해드려서 처리하게끔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너무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65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휴무일을 안 지키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히 휴무일을 쉬어야 하는데 근무하게 되잖아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 식사할 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늦게 먹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김옥수위원
직접 주민을 대면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확보해줄 수 없나요? A팀이 12시부터 1시까지 B팀이 1시부터 2시까지.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기존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교대하는 공무원들이 식사를 늦게 하고 자리가 2분의 1만 비워져서…… 노동자라는 입장으로 접근이 돼서 점심시간에는 휴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제 마음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물의가 일어날 것 같고 건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는 일에 이런 제안하는 것이 무리한데…… 그러면 왜 저만 듣죠? 대민부서만이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불편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도우미가 안내해드리고 직원들이 추후 연락해서 민원 처리하게끔 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꾸 말꼬투리 잡는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도우미는 점심시간이 1시부터인가요? 도우미도 12시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민원실의 경우에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요. 오전은 1시까지 하고 오후는 1시에서 6시까지 하는 식이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도 통상적인 점심시간은 12시예요. 돈 때문에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거죠. 아무튼 방법을 찾아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365민원봉사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김태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무지구 365민원실의 경우가 참 애매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전시적인…… 이것이 김종식 청장 때 들어섰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주언 청장님 때입니다.
김태진위원
전국에서 벤치마킹 때문에 왔는데 결론은 타자치구에서는 1곳도 설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게 타자치구에서 전부 벤치마킹 왔으면 들어서야 하는데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하는 애로사항 때문에 타자치구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면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365민원실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연달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5민원실이 전주언 청장님과 제가 5대 의장 할 때 광주은행과 해서 동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광주은행에는 없죠?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광주은행은 철수했습니다.
강기석위원
365민원실은 24시간 가동합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24시간은 아니고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옛날에는 24시간 아니었습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전에도 10시까지 했습니다. 새벽에는 한 적이 없고요.
강기석위원
365민원실과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 간에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365는 이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만 건 이상 하고 있는데 급하신 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이용합니다. 인감증명을 떼어서 월요일에 낸다거나 할 때 유익하게 이용을……
강기석위원
수입이 좋으시겠네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수수료가 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서구에서 18개 동보다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해주는 곳이 365네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와 풍암, 금호지구가 서구에서 제일 큰 곳이죠?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강기석위원
풍암동에 보면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주차시설도 잘 되어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생필품도 사가고요. 그런 곳에 365민원실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인원도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쪽과 이쪽의 인구 비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풍암동 쪽에는 문화적인 정책 기반이 있고 롯데마트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 민원실을 하나 하면 서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수수료 가지고 인건비까지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견학 왔어도 벤치마킹하지 않았듯이 직원들이 쉬는 날 못 쉬고 주말에도 나와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니 운영하고 있지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기석위원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철수시켜야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민원 편의를 위해서……
강기석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수입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무지구에 각종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아닌 일반 저녁시간이라도 주말이나 평상시에 민원 발급을 못한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해가니까 주민편의 시책 차원에서 한 것이지 수익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기석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 말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광주은행, 국민은행 같은 데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곳에 민원 업무를 하나씩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에도 동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거리제한도 있고 요즘에는 24시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이나 금융권마다 해주면 끝이 없어요. 정 그렇다 하면 금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기부해서 저희에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점심시간 휴무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최고잖아요. 공무원들도 점심휴무제가 12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강기석위원
2시간 공백기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해놓았어요. 없는 곳은 새로 확보해서 청사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휴무제 대비해서 전부 보완해 놓았습니다.
강기석위원
금호동도 가만히 다녀보면 금호동도 동사무소 하나 있고 또 신협에 하나 있던데요. 2개 맞죠?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무인민원발급기의 거리와 유동 인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 내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서너 대를 신규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비대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호동 동사무소에도 합니다만 내년에 거리와 유동 인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시는지 보기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말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은행에도 있을 텐데요. 그 정도는 서구 행정 차원에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후에 나에게 전화가 와요. 가보니까 없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보통 2,500만 원 합니다.
강기석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옛날 같으면 아파트 1채 값인데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동사무소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해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예산에 반영해 위원장님의 결제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치평동도 현재는 수리가 됐죠? 구형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초래 됐었는데요. 현재 구형 발급기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구형 발급기는 올해도 3대 교체했고요. 현재 5대 정도가 오래 됐지만 계속 보완수리를 하기 때문에 다 작동이 가능하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매년마다 서너 대를 세워서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보수나 점검이 기존보다 더 자주 이루어져야지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구형 발급기의 경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빠르게 신형으로 교체해서 점검보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365와 관련해서는 이 의견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계속 안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시에는 대면접촉시대였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비대면 시대고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난감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거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시스템을 과연 계속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죠?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전국적인 것은 아닌데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226개 지자체 중에서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나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절반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동사무소의 경우에 불 꺼놓고 대체인력 한 분이 계시나요? 동사무소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무인발급기를 안내해서 해주기도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하십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은 이번에 채용하신 건가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도우미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인권 차원이고 공무원들도 노동자니까…… 그런데 공무원 역할인 서비스는 충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한 분이 계셨다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심시간에는 급하게 업무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인구가 많은 동은 필요성이 있고요. 적은 동은 점심시간에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큰 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큰 동만 인력을 1명 더 배치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18개 동에…… 본청에도 안내도우미가 있나요?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어쨌든 업무들을 보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논의될 사항도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혁
신광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