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고생 많으셨죠, 실장님? (웃으며) 바싹 마른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6월 달인데 재난안전실 5월 달까지 예산 집행률은 몇 % 됩니까?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률을 좀 많이 제고해 주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제때제때, 그리고 여기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하도급업체에 제때제때 돈이 지급되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6월 달이니까 6월 달 회기 끝나면 7월 초에는 휴가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체불임금, 현장이라든지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돈이 제때제때 내려가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당초 기금 목표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2020년도 게 얼마죠?

그런데 올해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급됐죠? 지금 사용이 얼마나 됐죠? 현재까지 잡혀있는 거.

물론 계속 지출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회재난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쓴 것이 대략 44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8년도, ’19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모아놨던 것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하는……. 148억이 남아있는데 올해 쓰다 보면 아마 이것도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하면 대략 연간 700억 정도는, 연간이 아니고 700억 정도는 적립이 돼 있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위급할 때 돈을 어디서 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부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지금 병원에다 음압병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의료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낭비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전염병들이 앞으로 코로나 말고도 －옛날에 메르스, 사스 있었듯이－ 제2의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동식 음압병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거 만드는 데도 시간 걸리고, 구매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나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하고 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이럴 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런 것이 진정되고 조용하면 이런 거 쓰게 돈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안 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도 없고, 지금은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미리 이럴 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압병실 같은 것이 이동식 병실이 있거든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업체도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형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실이 없어서 치료하거나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충청도에서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병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동식을 준비해놨다가 언제든지, 홍성이든 천안이든 환자가 발생해서 필요한 데는 이동해서 수송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원 내에 고정식 음압병실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환자수송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어느 한 지역에서 대형으로 발생하면 이 환자들을 이송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또 만약에 병실이 부족하면 환자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식 음압병실이 있으면 그 환자가 집중된 도시로 병실을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화상회의 하실 때 그런 제안을 해서 각 광역시별로 이동식 음압병실을 100개에서 300개 사이즈에 따라서 가지고 있다가 대구 같이 한꺼번에 발생했다면 충남 거 200개 갖고 있으면 100개 보내주는 거고 경기도 거 100개 보내주고 서울 거 100개 보내주면 병실이 하루아침에 다 지어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각 광역시도별로 이동 음압병실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승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