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결산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실과 저출산보건복지실을 중심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업체계로 지난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월 11일, 오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는 150명이 발생했고 그중 143명이 완치됐고 현재 7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우리 도에서는 단 한 명도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환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또한 4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에서 집단 발생과 함께 소규모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 사회전반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기에 극복하여 도민들에게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서 여름철 장마 대비 예방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완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 5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천안전과 공유재산 임대료 2325만 원을 징수결정했고 2237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654만 원을 미수납처리 했는데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하고 미수납처리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폐천부지의 공유재산 임대 관련 업무는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고 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매년 별도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예측가능한 모든 세입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년도 예산부터는 정리추경에 세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납처리된 654만 원은 대부분이 장기체납자입니다. 또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체납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다 받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연도 수입, 하천과의 1306만 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하천점용료하고 소송비용이 부과된 지 10년 이상 지난 겁니다. 그래서 시효소멸과 또 사망, 행방불명으로 결손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대책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민방위대원 중에 5년 차 이상은 이번 6월부터 전 시군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 1～4년 차 민방위대원은 현재 행안부에서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 시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이월액에 대한 사유는 전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업구간 내 사유토지 편입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또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인데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219억 600만 원에서 79억 6400만 원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75억 7500만 원인데 대부분 재난의 예방이나 대비 또 대응, 복구 등 소요재원으로 했는데 주로 예방을 위한 하천 퇴적토 정비 또 교량 보수공사 등으로 집행했고요, 구호기금 3억 8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태풍 ‘미탁’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도 쓰고 또 일부는 구호물자 구입 또 구호물자 보관창고를 개선하거나 소상공인 구호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액 107억 1200만 원은 전액 공금 예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정근 위원님? 현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정근위원
아니요.
장승재위원장
아니죠?
지정근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정석완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릴게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신지 오늘 간부공무원도 소개를 안 하시고, 보니까 조대호 과장님 오늘 처음 자리하셨는데 그리고 이석하신 공무원도 계신데 소개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2019년도 재난안전실 결산을 보다 보니까 충남도 평균 세입 부분에 미수납이 한 1% 정도 돼요. 그래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재난안전실은 99.9%를 수납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 2019년도에,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또 보면 지금 재난안전실에 4개 과가 있는데 다 이렇게 세입 부분이 징수가 잘됐는데 그중에서 하천과 쪽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하천과 쪽이 세입 부분 예산이 가장 많은데 하천과 쪽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원체 대상자가 많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하천점용료인데 대상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시군에 점용료, 사용료를 받는 업무가 위임돼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도 시군에서 열심히 해 줘가지고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 더 촉구해서 장기체납자가 계속 발생되면 하천사용 점용허가 같은 것을 취소하도록 해가지고 전체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면 그중에서 하천사용료가 4113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데 조금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세출 부분도 집행잔액을 보면 하천과가 가장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실장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도 비슷하지만 이건 보면 너무 많이 이월이 된다, 하천과가. 특히 천안에 201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많이 유실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 국비라든지 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또 우기철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됐어요, 2017년도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우기를 앞두고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다년도사업이라도 대개 2년 안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천정비사업은 장기 계속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설계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요, 또 설계가 끝나면 보상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월액이 좀 많이 생기다가 일단 공사 착공해서 진행하면 전년도 이월액이나 현년도 예산액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보상하는 사이에 이월액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원체 하천예산이 3169억인데 그래도 2937억을 지출하고 이제 나머지가 조금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장마철 이전에는 주요공정을, 하천별로 공사 중인 구간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2017년도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보면 23억 8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설계해서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거기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개량복구지역이라 보상 때문에 늦어졌고요, 불용액은 약 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낙찰잔액이에요. 낙찰잔액은 다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지정근위원
낙찰잔액이면 공사는 다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이제 우기 앞두고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은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하고는 별도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도 사용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다 폐쇄됐죠. 여름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혹서기를 피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폐쇄시켜 가지고 어르신들이 혹서기에 피서를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폭염이 재난에 속하는데 지금까지는 쉼터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또 노인분들, 취약계층 이런 데는 에어컨 보급 또 길거리에는 그늘막 같은 것을 하면 됐는데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매우 어려운 폭염대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 전염을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가동시켜 가지고 동네분들을 모이게 했을 경우 잘못하면 뜻하지 않은 집단감염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계속 어떻게 폭염대책을 추진할 것이냐 해서 일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맨투맨 식으로 고령자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우리가 폭염대책 지침과 방향 같은 것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올 폭염대책은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
아마 올해는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올 것이다, 이제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불볕더위의 상당한 폭염이 예상돼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젊은 분들이야 뭐 큰 걱정이 없지만 노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폭염에 대해서 상당히 약자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좀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폭염대책을 강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집에서 내 PC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각자 가정에서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정에서 몇 시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돼 있나 보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5년 차 이상은 6월부터 각 시군에서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1년에서 4년 차까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해야 되는지 집합교육으로 해야 되는지 행안부에서 각 시도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면 우리 도도 1～4년 차는 그 결정에 따라서 교육을 추진할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집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한다고 보고요, 꼭 1년 차에서 4년 차 이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이게 또 이월됐거든요. 공공시설물이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그냥 말씀해 주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종합건설사업소 이런데요, 내진보강사업이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하는 세 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월액과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최소화하려고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한 건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을 하면서 남은 잔여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어렵게 세운 사업비죠. 사업비들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고 보면 3년 차 되는 부분들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이게 또 국비가 많이 딸린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그 대신에 절차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내진보강평가 해야지 그것이 끝나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노후된 건물들, 공공시설물들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내진 보강하는 데 한 2～3년씩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으면 해서,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고생 많으셨죠,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웃으며) 바싹 마른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6월 달인데 재난안전실 5월 달까지 예산 집행률은 몇 % 됩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올해 상당히 많이 집행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했고요, 대부분 하천과나 자연재난과 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정확한 %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목표가 65%였어요. 그런데 지금 82.3%를 집행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률을 좀 많이 제고해 주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제때제때, 그리고 여기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하도급업체에 제때제때 돈이 지급되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지금 6월 달이니까 6월 달 회기 끝나면 7월 초에는 휴가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체불임금, 현장이라든지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돈이 제때제때 내려가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반적인 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 재난안전기금이 얼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현재 있는 걸…….
대영
김대영위원
2020년도 것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산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원래 당초 기금 목표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2020년도 게 얼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총 511억 8100만 원을 ’18년 말까지 조성했고요, ’19년도에는 148억 8600만 원 수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출한 게 70억 7500만 원으로 해서 73억 1100만 원을 추가해서 ’19년 말에는 584억 9200만 원이 적립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기금 사용한 것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75억 7500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9년까지 남은 것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총 584억 9200.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올해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급됐죠? 지금 사용이 얼마나 됐죠? 현재까지 잡혀있는 거. 물론 계속 지출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안 나오겠지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영
김대영위원
5월 말이나 4월 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렇게 된 겁니다. ’19년 말까지 584억 9200만 원을 조성했고 금년도에 또 136억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행액이 571억 9800만 원, 그래서 한 435억 9800만 원이 감소돼서 현재 148억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571억 9800만원은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131억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쓴 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 411억 썼고요, 나머지 약품 사고 시약 사고 코로나19 대응하는 비용 해서 총 사회재난으로 440억 정도, 그래서 571억을 금년도에 썼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회재난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쓴 것이 대략 44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8년도, ’19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모아놨던 것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하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48억 정도 남아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148억이 남아있는데 올해 쓰다 보면 아마 이것도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세입의 1%를 잡도록 돼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정리추경이나 3회 추경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100억이고 200억이고 더 채워 놓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하면 대략 연간 700억 정도는, 연간이 아니고 700억 정도는 적립이 돼 있어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걸 쓰지 않았으면…….
대영
김대영위원
7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대영
김대영위원
700억 정도는 유지를 하고 가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구호기금이 있어요. 이번에 긴급재난기금 지원은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도록 해 놔가지고 일시에 관리기금으로 됐는데 구호기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구호기금을 줄여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재난관리금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고,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재난대응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위급할 때 돈을 어디서 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부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기금이 148억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실 어떤 것까지 감안했느냐면 예비비에서 재난안전예비비라고 금년도 예산 100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반 예비비가 또 250억 정도가 있어서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줬는데, 여유가 예비비에서 한 250억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년은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을 위해서라도 또 별도로 추가로 관리기금을 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에다 음압병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의료원에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낭비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전염병들이 앞으로 코로나 말고도 －옛날에 메르스, 사스 있었듯이－ 제2의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동식 음압병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거 만드는 데도 시간 걸리고, 구매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나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하고 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이럴 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런 것이 진정되고 조용하면 이런 거 쓰게 돈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안 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도 없고, 지금은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미리 이럴 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압병실 같은 것이 이동식 병실이 있거든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업체도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형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실이 없어서 치료하거나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충청도에서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병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동식을 준비해놨다가 언제든지, 홍성이든 천안이든 환자가 발생해서 필요한 데는 이동해서 수송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전염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 지금 중점병원을 민간인 병원도 지정해놓고 우리 의료원도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압병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대폭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기회로. 그래서 추경에 상당한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음압병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추가로 확보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병원 내에 고정식 음압병실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환자수송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어느 한 지역에서 대형으로 발생하면 이 환자들을 이송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또 만약에 병실이 부족하면 환자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식 음압병실이 있으면 그 환자가 집중된 도시로 병실을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임시 음압병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건 안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다량의 음압병실을, 임시병실을 확보했다가 어느 수도권이나 대구지역이나 충청권 지역이 대량으로 발생되면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걸 정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화상회의 하실 때 그런 제안을 해서 각 광역시별로 이동식 음압병실을 100개에서 300개 사이즈에 따라서 가지고 있다가 대구 같이 한꺼번에 발생했다면 충남 거 200개 갖고 있으면 100개 보내주는 거고 경기도 거 100개 보내주고 서울 거 100개 보내주면 병실이 하루아침에 다 지어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각 광역시도별로 이동 음압병실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계법상 일반회계나 예비비에서 관리기금으로 넘길 수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추경에 해야죠.
장승재위원장
회계법상 문제가 없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문제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집행률 말씀하실 때 82점 몇 프로라고 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목표가 65%인데…… 뭐냐면 목표가 65%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액 대비해서 82.3%를 했다. 6월 말까지 목표가 763억인데…….
장승재위원장
목표의 65%? 85%, 그 얘기예요?
「목표의 85%」하는 이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하천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은 하천 분야가 가장 예산이 많고 두 번째가 재해위험지구인데 목표치는 다 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 이게 2020년도 집행액에 대한 85%를 추진한 건지, 집행액이 100억이라면 65%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65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65%의 83%를 한 건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82점 몇 프로가 무슨 수치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장승재위원장
정확한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질문에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어쨌든 목표액보다는…….
장승재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의사전달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산이 100억이란 말이야, 100억에 대한 83점 몇 프로 83억을 집행한 건지 100억 중에 상반기에 65억을 집행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65억의 83%인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지. 뭐냐고 이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확하지 않은 걸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잖아요. 조기집행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이 초기에 풀려서 경제선순환을 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조기집행이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얘기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무슨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의 83억을 5월 달 안에 쏟아 부었다면 6월, 7월 달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공기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부서니까. 그러면 83%라고 하면 83%만큼 공사를 진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65%에 대한 83%냐, 전체 예산의 83%를 한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상반기에 너무 다 집행해 놓으면 상반기에 인건비 오르고 장비값도 올라가요. 하반기에는 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장승재위원장
알아요. 그것 때문에 목표를 70%, 80% 안 잡고 65%로 잡는 거 같아요,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요즘에 드라이브스루에서 워킹스루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음압병동 말씀을 하시는데 음압이 아니고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덥잖아요. 뉴스에도 나오는데 검사하시는 분들 쓰러지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번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한번 실장님하고 상의해야 되겠네.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안 하셨는데, 안 하실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해야죠.
장승재위원장
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153쪽을 보시면 기타수입 중간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예산 4700이 잡혔잖아요, 예산현액이 4700이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498만 8000원이에요. 수납이 5349만 6000원이고 미수납이 149만 6000원인데 이게 시도비 반환에서 미수납이 됐다는 건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미수납이요? 그게 폐천부지 매각 같은 것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우리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시군에 예산을 줬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 감정평가 하고 남은 돈, 그런 소소한 것 또 도비 집행잔액,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반납 안 한 게 약간 있습니다. 그겁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세입결산이에요. 세출결산이 아니고 세입결산이라고. 우리가 예산으로 4700을 잡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남은 거 반납하는 건 우리는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47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400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현위원
153쪽 보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징수결정액이 오천…….
전익현위원
5498만 8000원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수납액이 5349만 6000원이고요.
전익현위원
미수가 149만 2540원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미수납액이 뭐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그런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반환금을 우리가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정된 금액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생기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반납하는데 예산을 못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군에서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5498만 8720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700이잖아? 예산현액이 4700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800만 원 돈의 차이가 생기는데 과소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추계해서 잡는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전익현위원
당연하죠. 그 추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근사치로 가야 맞지 않느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조금 차이나는 거잖아요.
전익현위원
왜 100만 원이야, 800만 원 돈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그 정도 차이는…….
전익현위원
아니 4700에 800이면 몇 %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전익현위원
실장님. 알겠고, 그 다음 쪽 보세요. 154쪽, 거기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7533만 5000원을 잡았어요. 징수된 건 2455만 9000원이에요. 3배 넘게 예산을 잡은 거야. 터무니없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아까 실장님은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3배가 넘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7300…….
전익현위원
시도비 반환금 154쪽 보이죠? 예산액, 예산현액 보시면 7533만 5000원이잖아요. 징수결정된 게 2455만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징수결정된 금액보다 예산편성 당시 3배가 넘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100만 원은 그렇다 쳐, 100도 아니고 800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3배 넘게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 156쪽 한번 보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건 제가 기억나는데요, 작년에 돼지열병하고 여러 가지 해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훈련,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반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교육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취소되면서 대폭 반납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돼지열병이 사회재난인가요, 자연재난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전익현위원
156페이지도 봐 보세요. 거기도 예산현액은 1억 8700인데 징수결정은 2억 8600, 1억 정도 넘게 징수가 됐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 포인트는, 실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편성된 예산현액하고 징수된 결정하고 과소, 과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전익현위원
아까 153쪽처럼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더군다나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소하고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부분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403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 지출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이나 도민 문화의식 고취 이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물론 예산은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것이죠. 예산은 추계를 하는 건데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될 곳은 많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기관·단체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지출 총괄서를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쪽에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하천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서 30만 원하고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에서 50만 원 재난안전실에서 예비비 지출 잔액이 생겼네요. 거기 보이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거요, 예비비 지출 총괄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300원, 500원 해서 800원이 잔액입니다.
전익현위원
내가 착각했네. 미안해요, 300원이네. 천 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30만 원, 50만 원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도 매년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기고는 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사실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 시도비 반환수익금 예산 잡을 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요? 시도비 반환금 예산 잡을 때. 이 정도는 아마 다 못 쓰고 반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3년 정도 평균 내서 잡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평균 내서 이 정도는 반납이 항상 되더라, 그거 잡는 거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은 예를 들어서 100원 반납할 걸로 예상했는데 한 30원 정도 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돼지열병 얘기가 왜 나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당초 계획된 것을 교육하라고 시군에 교육비 지원해 주고 뭐했는데 교육을 못 하게 돼 있는 결과가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는 거죠. 특히 민방위교육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추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산이 확정이지 예산은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건 추경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워서 집어넣는 거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어넣어 살림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평균적인 반납액을 보고 추정을 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반납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때그때 시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반납액이 생긴다든지 하면 추정을 어떻게 한 거냐고 의회에서 질책은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3년간 평균을 내서 했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하니까 우리보고 어쩌냐” 늘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3년간이 아니라 30년간 추정을 했더라도 과연 그 추정액의 합리성이나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확정을 못 하잖아요, 추정할 뿐이지. 그런데 아까 예산액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데 돼지열병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예산 추정액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납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나……. (수석전문위원, 장승재 위원장에게 설명) 재난 때문에 반납액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을 많이, 공무집행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보는데 사실 예산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승만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장기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천안지역에 호우가 발생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잔액 중에서 1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반납이 되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사업 다 끝났고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가 총 잔액이 20억 2400만 원 정도가 돼요.
조승만위원
20억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17개 지구인데요.
조승만위원
여기 충청남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1억 92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적시가 됐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일부사업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 추진한 건데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92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비 얼마 따려고 집행부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건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반사업 같으면 낙찰차액이 남으면 －국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 외로 쓰려면 승인을 맡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혜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승인을 맡아서 쓰고 뭐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혜복구사업은 낙찰차액을 거의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사업, 도로라든가 하천정비사업 같으면 목적 외 승인을 받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쓰려고 하는데 수혜복구사업은 우선 복구를 다 완료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하신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설계대로 다 한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 단돈 1원이라도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국비 11억 92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비 이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 사업비 사고이월이 자연재난과가 3건, 23억 4800만 원 그다음에 하천과가 8건, 127억 65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건인데 자연재난과가 2건, 하천과가 2건 해서 45억 31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불 이월해야 될 사업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월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비이월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대부분 일반 하천정비사업은 최소한 3～4년 걸립니다, 길게는 6～7년까지 걸리고요. 그런데 초기에 사업 책정되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초기 설계하는 데 1년씩 걸려요, 절차 밟는 데.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데 시간 걸리지 그래서 1～2년 동안에는 이월액이 많이 생기더라. 막상 사업 착수하면 그동안 이월된 것까지 본격적으로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 사업할 때 1～2년 차 되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부득불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설계가 늦어지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나 연말 가까워서 착공을 가까스로 하면 사고이월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409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금강권역 도비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산이 3280만 원 반납됐네요. 가급적이면 도비사업 관련해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으로 폭염 대피를 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우울증 또 심각한 사회 뭐라고 할까요,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회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폭염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예를 들면 지금 노인분들, 고령자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열 분이 걸리면 두세 분이 사망하는 정도로 －80～90세 되는 70세 이상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예년 같으면 에어컨 틀어주고 덥지 않게 해 주면 폭염대책이 쉬웠는데 올해는 감염이 안 되게 하면서 대책을 세우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폭염대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즈음이면 아마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가가호호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든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농경환위 가서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이계양위원
없어요.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계양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아마 저쪽에서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결산검사에서 거의 다 답변하신 내용들이죠? 이제 저희 충청남도의회에 예산분석담당관이 생긴 거 아시죠, 실장님?
장내웃음
「초죽음 돼서 왔지」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예산분석담당관들이 전체적인 검사결과를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줘요. 충청남도 전체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재난안전실 하천 쪽에 집행률이라든가 반납금이 좀 많다고 분석을 해 놨어요. 이거 보셨어요? 거기도 가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안 와요.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게 이렇게 와서, 그전 10대 의회 때는 이게 없던 거잖아요. 이 책자를 전부 다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난안전실에 대한 것은 하천 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 그다음에 성과달성 그다음에 이월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놓은 걸 보면 재난안전실 쪽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그런데 계속 나왔듯이 하천 쪽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거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위원님들만 보라는 비밀서류는 아니니까, 다 잘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지 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분석자료를 보고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본 위원장이. 이게 꼭 위원들만 가지라는, 수석님 그런 거 있나요?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죠? 이게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한테도, 물론 자체 내에서도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의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의사처에 이야기해서 간부님들이라도 한 부씩 드려서 1년 살림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뭔지,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같이 노력하는 것이 충남도민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그걸 저쪽에 얘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체적으로 간부님한테는 드려서 의회의 눈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신다고요?
전익현위원
죄송해요, 내가 아까 하다 보니까 하나, 결산서 첨부서류 1349쪽 재난안전실. 성인지 예산인데요, 지금 재난실 것이 3건이네요,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1356～7쪽 한번 봐주세요. 1356쪽,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18년도 목표치가 45 그리고 실적은 45.5, ’19년도가 45, 52.5%, 여성참여 비율이 그렇게 목표치가 나왔죠. 효과분석을 보면 ’17년도에 여성 49.16, 남성 58.84, ’18년도에 49.11, 50.88, ’19년도 49.06, 50.9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수혜자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나왔고 예산현액이 나왔는데, 실장님 이거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사업대상자가 ’19년도에 여성이 49.06%, 남성이 50.94%인데 수혜자는 여성이 52.52%고 남성이 47.48%예요.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여성이49.06%고 남성이 50.94%, 지출은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대상자와 수혜자 대비를 말씀하시나요?
전익현위원
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부 다 안전교육 분야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도의 인구에서 대상자는 여성 비율, 남성 비율을 따졌는데 실제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안전문화대학이라든가 안전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여성분들의 참여가 남성분들보다 약간 적어서 수혜자가 적게 나타나는 거고요. 예산지출도 참여인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1% 정도 높게 편성을 한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성인지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이 평상시 목표보다 많이 참석을 한 거죠, 이 예산 결산서를 보면. 이해하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사회재난과 거 한번 보세요. 1363쪽 한번 펴보세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4 대 6, 5 대 5, 5 대 5, 41.99%, 그러니까 약 42%, 58%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맞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4 대 6, 5 대 5, 41.99%, 58.1%. 이게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정확할 수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
전익현위원
지금 실장님이 양성평등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나 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해를 하는데 요.
전익현위원
그리고 재난과 13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17, ’18, ’19년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몇 페이지요?
전익현위원
재난과요, 1369쪽. 거기도 ’19년도 거 보면 여성이 49. 05%고 남성이 50.95%죠. 그래서 사업수혜자는 여성 95명이,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예산은 남성한테 좀 더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여성한테 더 많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3건을 보니까, 물론 재난실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예산 참여비율을 높인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아까 사회재난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띈다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성격에 따라서 남성·여성 참여비율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이건 심리회복 지원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되고…….
전익현위원
알아요, 다 읽어봐서 알아. 다 아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알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무튼 성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장님이 성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작성하신 것도 보면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냐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 남성이 얼마나 오고 여성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인지 저기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결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다음번에는 고쳐야 되는 게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조례안 심사인데 계속하실까요,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하실까요?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계양 위원님의 조례 심의가 있어서 뒤로 순서를 바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승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잖아요? 위원장 한 분에 위원을 7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심의할 때 심의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들어가죠, 심의수당을 주도록…….
지정근위원
수당 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심의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고정적으로 월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번 참석하는 데 여비로 한 10여만 원…….
지정근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 될 때는 15만 원 정도.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그러니까 어떤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도의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대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95호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수정안 동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그로 인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14조를 보면 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산업센터’라는 명칭이 기관의 사업의 범위와 취지를 한정하며 또한 향후 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인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안 제14조의 ‘재난안전산업센터’를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전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 경자년도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의견 없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장승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현 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위원장
지금 정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광섭 위원님은 좀 다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에 11대 의회 들어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죽 봐오셨는데 처음에 만난 분들이 해양수산국이잖아요.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 심의나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도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조정 때문에 해양수산국이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요, 또 인연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충남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분했지만 사실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세분화시킨 것뿐이거든요. 충청남도 집행부와 의회 전체로는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같이 2년 동안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죽 해오면서 정도 들었고 또 일부는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서운한 면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감회가 좀 새로워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해양수산국은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도 착실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회기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소속된 마지막 회기 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듬어주신 덕분에 충남이 대한민국 해양신산업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혹여 상임위가 다르시더라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근 40년 공직생활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는 이구영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먼저 수산자원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5916만 원은 2018년도 부과한 수익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 태안군 부담금 3081만 원은 하반기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중결의 부과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64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1170만 원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6월까지 납부될 예정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88만 원과 수산자원조성금 57만 원, 또 소송비용 회수금 256만 원은 재고지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은 2건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9년 3월 1회 추경에1억을 확보하고 7월에 발주하여 선금 48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48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지난 5월에 용역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용역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9년 9월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에 발주함에 따라 부득이 용역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선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오는 8월에 경제성조사 및 10월 기재부 종합평가 대응 등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공어초 사업을 매년 명시이월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공어초 사업은 수생생물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해저나 해중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어초관리위원회 구성,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어초 추천 결정, 실시설계, 제작, 투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초관리위원회 등 사전 이행 절차가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선조치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한편 낙찰차액 및 정산사업비는 추가사업 발굴 추진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연구소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민물고기센터에서 연산천에 설치되어 있는 유공관 울타리 양수펌프 등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때마침 종건소에서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여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 말까지 이전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김 가공 기반구축 및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김 가공 기반구축 사업은 서천군 김 가공 특화단지 6차산업 기반 마련을 통해 입주업체 역량 및 김 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센터 공동생산 지원시설, 신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총 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준공 목표로 시설공사가 한창중입니다. 다음은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당초 태안군에서 수산기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 사업지침상 교육연구시설을 신축비로 사용이 불가능해 2019년 9월 도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 소관은 투자입지과로 변경되었으며, 결산서상만 어촌산업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이월 예산은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2019년 8월에 발주하였으나 용역 수행 기간이 2020년 7월까지여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과업대상지를 네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대하고 수질분석 항목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오는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한 이유는 봄철 금강하구로 올라오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설치한 불법어구 철거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용역을 체결한 후 대집행 직전에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구를 철거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구 설치 방지를 위해 서천군 해역 등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산자원과 미수납내역 중에서 결손처리한 거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부과를 이중 부과한 겁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 부과를…….
장승재위원장
어디에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태안군에.
장승재위원장
태안 아까 뭐라고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별개고요, 그것은 태안군의 부담금이었고요, 그건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데, 두 번을 부과했더라고요.
장승재위원장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행정착오입니다. 공무원들 실수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항상 충청남도의 해수국을 위해서, 해양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23페이지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도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274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 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 목표 달성률이 69.1%더라고요? 해수국은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달성도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집행률이 96.37%로…… 달성도는 제가…….
이계양위원
달성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표액이 30%고 실적이 23.8%,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집행률은 100%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
이계양위원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실적이 높은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잘 검토해서 실지로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위원의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이계양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위원의 확대’가 맞는 것인지, 여성위원이 있으면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위원들을 뽑으면 되는 건데 목표로 ‘여성위원의 확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목표가 맞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러한 어떤 성비, 차별, 평등, 이런 거 할 때 사실 일상적으로 할 때는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서가 각종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목표치가 보통 한 30%씩 두고 있는데－ 미달되는 위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에 ‘성과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가 여성위원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여성위원들은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성과목표’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 전체가 다 그래요. 여성위원들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목표까지 둘 필요가 있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사실 기술파트 이런 데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싶어도 그런 전문분야에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특수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해수국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이계양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여성위원을 뽑는 데 목표를 두는데 성인지 예산을 쓴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나 성과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묻는 부분이에요.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정책 개발사업 육성, 해양정책 개발 육성 내용이 뭐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 개발 육성요?
이계양위원
예산현액이 5100만 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양정책과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해양정책협의회라든가 또 지금 저희들이 부남호 역간척 관련해가지고 그런 협의회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성과목표가 저희들이 여성위원 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때는 해당사업 참여자 중 여성수혜자 비율을 한 50%까지 수치를 높이거든요? 그런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동등한 비율로 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건 좋은데 성과목표에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것까지 목표로 둬야 되는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좀 우습잖아요. 여성위원 뽑으면 되는데 성과목표까지 둬서 여성위원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건 좀 우리가 목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행정·정치를 해 오다 보니까 공히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제가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확대라는 거로 봤을 때,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거 필요하죠. 성과목표 달성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더 공부해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게 성인지 예산을 여성위원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양성평등의 어떤 사업 내용으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실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뭔가 목표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여성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앞으로 양성평등에 필요한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1쪽하고 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 시 추경 시에 감액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해양정책과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예산 2억 5000을 또 다음 연도로 이월했죠, 8100만 원. 수자원연구소 귀어학교 개설도 마찬가지로 13억 중 6억 6000만 원을 이월해서 2020년도에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추경 때 감액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비 있잖아요. 지금 해양정책과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고요, 용역비에서 용역기간 미도래로 하는 거고 수산자원연구소도 귀어학교 예산을 세워 놓고 공기가 당초보다, 또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부득이 예산을 이월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쓰지 못할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예산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한번 확보하고 또 삭감하고 이듬해에 또 다시 확보한다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 상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 편성시스템이라 저희들도 진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다 감하지만 연속성이라든가 공기 부족, 수행기간이 미도래 한 것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1513쪽 좀 한번 봐요, 1513쪽. 그게 수산자원과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에 관한 거죠? 찾았어요, 1513페이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요? 예.
이계양위원
2019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출은 9500만 원 했고 이월이 3억 5500 정도 되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몇 프로 지출했어요? 21% 정도, 이월금액이 79%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예산을 그냥 놔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고민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죠? 안 쓴 이유는 제가 알아요. 어민들이 가져가질 않았으니까. 이게 좀 비싸죠, 친환경?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비싼데 올해부터는 나일론 가격이랑 똑같아서요, 올해는 상당히 많은 신청을 해가지고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비쌌으면, 이 사업을 깊이 알았다고 하면 이월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했다가 다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이거는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해서요, 현재 다 어구를 주문해서 생산하고 있어서요, 7월 달에 전량 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3억 5500만 원을 1년 동안 그냥 사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 문제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라면 상관없겠지만 해수국에서는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금년에 쓰지 못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감액처분을 해서 돈을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이월한다든가 이런 일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538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 예산이 64억이에요, 지출을 보면 38억, 이월이 25억. 사실 이게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됐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60% 정도 되겠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60% 정도 됩니다.
이계양위원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시행하는 데가 어디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인공어초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민들이 진짜 제일 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 매년 이월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조기발주를 위해서,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일상감사라든가 어초관리위원회－ 우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조치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이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25억 정도라는 거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산의 효율성에서 봐서는 제로사업이에요, 제로사업. 2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행절차가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해서 이월액 또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뿐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집행 가능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예산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감액편성을 해서라도 예산 집행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년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430쪽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6790만 원이 ’19년도 예산에 섰었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5048만 4000원밖에 안 섰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2018년도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선박운임비 및 현지 운반 지원과 편의시설 이런 거 저런 거 죽 나열이 됐는데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원비율이 상향조정됐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무슨 항목이 얼마 비율로 상향조정됐는지는 현재 파악…….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질문한 부분은 올해 가의도에 LPG 배관망사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위험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객선에 LPG차량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LPG통 같은 걸 따로 싣고 들어가잖아요, 여객선에 못 싣고. 그런데 그게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신진도에서 가의도까지 LPG 탱크차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장소에 충전해 주고 나오려면. 그래야 되는데 일반 여객선에 같이 싣고 왔다가 나오면 운반비가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화물선이라고 하나요－ 따로 싣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운반료 비용 발생이 많이 되면 결국은 LPG 부담자가, 주민이 그걸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나 태안군에서나 운반비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게 무엇, 무엇인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그동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서…… 그게 올해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문제인데, 사실은 보령이라든가 서천, 홍성까지는 지금 보령에 있는 연료운반선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안 쪽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태안 쪽이랑 서산, 당진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 보령이나 서천이나 홍성에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보령, 서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하는 화물선이 있나요? 없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21억 들여 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지난번에 진수식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천 유부도도 들어가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태안 쪽도 가능할 수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현재는 3개 시군만 커버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비를 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이쪽 태안이나 다른 지역 쓰기는 쉽지가 않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렵고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태안, 서산, 당진 이렇게 세 곳을…… 이제 이쪽은 해결됐지만 이쪽에다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시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해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쪽도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LPG 운반선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사용량을 보면 허가사항이 4.8톤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은 해 줄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그쪽 의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난 2018년도에는 한 5000여 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2억 얼마가 증액됐길래. 2억 5700 정도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렇다고 각 유인도 섬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서, 다른 게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반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쪽 세 곳이랑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랑 시군, 태안이랑 서산…….
광섭
정광섭위원
그동안에는 그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화물선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보령 쪽은 또 유인도가 많다 보니까 국비 받고 자기들 시비 보태서 화물선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진, 서산이 금방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년도라도 예산을 한번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료운반선은 안 되더라도 예산이라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3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은 155만 8000인가밖에 안 돼서 141만 9500원이 잔액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던 부분이죠? 예산이 거의 반, 50% 조금 더 쓰고 만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측량을 잘 못하지 않았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공간관리계획은 사실 올해에는 첫해라 현재 해수부에 전액 국비로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의 전문가들 위원회 꾸리는 예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뭐 회의를 덜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시기가 미도래해가지고, 사실은 협의회를 두 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한 번뿐이 개최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해양공간계획 수립하는 데는 본래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사용될 예산이었네요, 300이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위원회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이런 거.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앞에서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예산측량을 잘하셔야 돼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수밖에 안 썼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절약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절약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예측도 잘못했고 집행과정에 좀 걸림돌이 있어서 잔액이 더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제대로 예산측량을 잘 하셔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 50 대 50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위가 1억, 2위가 8000, 3위가 두 팀 6000씩. 그런데 2000만 원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나가면 다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6000이 남든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작년에는 장려를 한 곳 줘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장려를 한 곳 줬으니까 6000이니까 6000이 남아야지. 3위가 6000씩 1억 2000이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이명준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 과장님이 한번.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어촌산업과 이명준입니다. 작년에 원래 당초 할 때 어촌진입장벽을 4개 신청해서 주기로는 최우수가 1억 그리고 우수가 8000, 장려가 6000, 6000입니다. 그런데 1억 5000, 1억 5000, 50 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3개만 들어와 가지고 장려를 하나 안 했기 때문에 우수를 2개 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4000만 원 잔액이 남는데 실제적으로 도비 2000만 원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우수는 2개로 가고?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예, 작년에 우수를 2개 줬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8000만 원씩 2개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도비만 2000이고 4000이 시군비까지 해서 5 대 5 사업이니까?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예, 원래…….
광섭
정광섭위원
원래 취지가 1위 1억, 2위가 8000.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장려가 6000.
광섭
정광섭위원
6000, 6000 두 팀인데.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4개, 5개, 6개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1·2·3·4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우수가 점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장려보다는 우수를 주게끔 협의를 해서 우수를 2개 줬습니다. 장려하고 우수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났으면 장려 하나 주고 우수 주려고 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애당초 계획 목적대로, 예산대로 1위, 2위, 3위가 이렇게 됐으면, 3위가 두 팀 갔으면 그렇게 가줘야 맞는 것이지 그때 신청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수를 또 둘한테 주는 건 좀 그러네요.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연도 할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원칙대로 가줘야 맞는 것이죠.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왜냐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업인들이 진입장벽이라든지 우리 도에 대한 정책을 잘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를 2개 준 것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고 1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많이 나오면 그냥 1위를 다, 3억 가지고 세 팀만 만들어서 줘도 무방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아니긴, 그 뜻이랑 똑같은 거지! 원칙은 지켜줘야지.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안 맞아서.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금액은 우리 도비만 이야기하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도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왜 2000만 원이 남았나 해서, 아니면 저기까지 해서 3000이 남아야 맞는 것이고, 한 팀이 안 갔으면 군비까지 해서. 2000이길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어촌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 금액이 좀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들어가세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가지고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용역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다음연도 이월도 했는데 지금 4개 시군 다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2019년 8월에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지난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간보고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당진 이계양 위원님도 계시고 전익현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보령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10대 때인가 이거 꼭 용역을 해 봐야 된다고 했고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해수국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에…….
광섭
정광섭위원
온배수로 인해서 어족자원 고갈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건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도 이거 한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보령 같은 데는 1차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 또 하는데 이 용역결과가 만약에 나쁘게 나올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올 경우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국장님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냥…….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아니요, 사실대로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어민들이 주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에 일단…….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명확하게 제대로 정말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을 해가지고 하죠.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사실 지금 할 때 보고회…… 하여튼 저희들이 6월 중에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가지고요 －중간보고회 한 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보상 한번 했죠. 보상을 했지만 보상한 부분은 보상한 대로 그때 가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서천이나 태안이나 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많은 치어방류를 하잖아요. 치어방류를 해도 물을 수십만 톤씩 끌어들여서, 바닷물 끓여서 뜨거운 물 나오는데 살아남았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건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가셔야 돼요. 시원찮은 용역회사가 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태안·당진·보령·신보령 네 곳 하다가 서천까지 해서 한 곳을 또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걸로 해서 조사항목도 좀 더 늘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보상도 보상이지만 거기에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역결과를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셔야 되겠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실기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중간보고회 때 한번 위원님들 모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에 꼭 연락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중간보고 내용을 전문가들의 의견 좀 담아가지고 위원님들……
장승재위원장
보고서 하나씩 드리고 설명하시고, 최종보고회 때 모시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익현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십니다. 그동안 안건해소에서 만나가지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 봐 주시겠어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70쪽, 본 위원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해양정책과 세외수입에서 1억 5383만 7000원이 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6321만 9770원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38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에서 3381만 8000원, 그걸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은 결국 추정치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많은 차이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자 250을 잡았는데 3248만 290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한 30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게 국장님, 이자수입을 보면 －172쪽을 보세요－ 전체적인 세외수입 예산하고 결정액이 비슷한데 이자수입을 보면 거의 맞죠? 25만 2000원, 26만 3000원. 173쪽을 또 봐주세요. 세외수입이 9억 116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억 5961만 9000원인데 그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600만 원하고 1100만 원, 500만 원 돈 차이가 납니다. 그 주 이유가 이자수입이거든요. 예산은 600인데 결정된 건 1147만 원, 500만 원 차이가 그대로 나죠? 그 뒤쪽을 한번 보세요, 175쪽.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 664만 1000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거든요, 기타 이자수입 맞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그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시도의 반환금 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 이런 거 할 때 결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그냥 3년간 평균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랑 이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차이 －특히 해양정책과－ 많은 차이가 보이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전익현위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을 예산파트에서 하나요, 국에서 관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전익현위원
이것도 한번 보세요. 170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우리 예산 하면서 1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억 2227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173쪽도 보면 우리가 5억을 잡았는데 6억 9300, 약 1억 9300만 원 돈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또 반면 175쪽에 보면 예산은 6억 4900을 잡았는데 실지 징수결정된 건 4억 9300, 1억 5000 정도 과다하게 잡았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자율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도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의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결정한 금액하고 차이를 두면 예산편성에 과소하게 잡은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좀 보수적으로 잡은…….
전익현위원
좀이 아니죠,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죠. 너무 이렇게 하고, 시도 반환금에서도 보면 아까 170쪽하고 173쪽은 과소하게 잡은 반면에 또 175쪽은 과다하게 잡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덜하고 예산편성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결산이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현액하고 최종 결정액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는 없지만 근사하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추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 수정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 직한데 1년 동안 이렇게 놔두고 했다는 것은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되짚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인공어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사업비가, 인공어초 필요하죠. 그런데도 계속 사업비가 있다면 이왕에 편성해 놓은 거 집행도 안 하고 또 편성한다는 건, 인공어초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른 더 시급한 곳에 예산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서, 매번 반복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뚝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공무원들이 사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행태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건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는 더 촘촘히 살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도 소통해서 예산이 과소하게 잡힌 부분 또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냥 잡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3년이면 3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자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는 얘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인공어초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산이 낮잠 자고 있으니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좀 당부를 드리고요, 결산서 640쪽 이용·전용하고 이체를 보면 다행히 이용은 없고 전용도 수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체가 4건이나 되네요? 수산자원연구소 576만 원, 수산자원과 162만 원, 해운항만과 171만 원, 해양정책과 180만 원, 이렇게 4건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어촌산업과랑 자원과는 업무조정에 따라서 이체한 건데 정책과와 항만과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출결산 참고자료 201쪽, 203쪽. 201쪽 한번 봐주세요. 201쪽 중간에 보시면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월액여비가 661만 5000원이나 계획변경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3000만 원이 또 그렇게 됐고 지출잔액 56만 원, 이건 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어업지도선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 15일 이상 출장이 있을 때 월정액 20만 원씩을 주는데요, 사실은 어떤 출장시간이 부족 미달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풀로 계획대로 승선했을 때, 출장했을 때 주는 여비로 편성했는데요, 계획 대비 출장횟수가 적어가지고…….
전익현위원
이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가요. 한 가지는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라든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리고요, 저것도 있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작년에 승선인원이 중간에 그만두고 해가지고, 또 서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8명밖에 안 됐어요. 인원이 줄어…….
전익현위원
몇 명인데, 660만 원 20만 원씩이면 몇 명이에요. 300명?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승선인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승선인원 11명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지급하는 거로 2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660만 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아까 1인당 2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20만 원.
전익현위원
660만 원이면 얼마야. 200명이에요? 300명?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또 12개월로 나눠야…… 월별 20만 원이니까.
전익현위원
월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인원이 3명 결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추경에서 이런 건 잡아줘야죠. 그 밑에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 밑에 3000만 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비비요. 아까 말씀드린 금강하구에 실뱀장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비를 예비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 직전에 스스로 철거하는 바람에 대집행…….
전익현위원
해수국 예비비는 없던데 뭔 예비비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별도로 예산실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도 드렸는데요.
전익현위원
그쪽에서 받은 예비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203쪽 중간쯤 보면 수산물유통가공 기반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억 3000,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300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예산이 3억 2500에서 지출액 1억 6200이고 보조금 반납을 1억 3300 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 반납비가 1억 3000, 근 5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랑 기본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1억 3300만 원을 미교부해서 반납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표기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이명준 과장님이 엊그제 설명한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아요.
전익현위원
그리고 204쪽 보시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네요. 보조금 4100 반납한 건 뭐죠? 보조금 반납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해수부에서 가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확정할 때 이만큼 감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바람에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산을 가내시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정내시가 이만큼 덜 온 거죠. 그래서 반납 처리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다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나만 더.
장승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익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좀 볼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거. 인공어초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국장님과 몇 가지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이거를 보니까, 물론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기술파트에서 여성들이 특수한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근본적인 이유겠죠. 그런데 1425쪽을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대상자로 목표한 건 거의 5 대 5예요, 49.05%, 50.95%니까. 그런데 사업수혜는 23% 하고 남성이 76%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해양정책개발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이루어지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양정책협의회, 해양정책과에 소관돼 있는 위원회 운영…….
전익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그냥 할게요,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27쪽도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남녀, 원래 당초는 거의 5 대 5로 정책목표를 세운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3% 대 77%.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양환경보호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5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레저관광 기반조성도 5 대 5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 이거를 보니까 아직도 남녀 성평등 예산이 우리가 목표한 거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1457쪽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20 대 80이에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지금 어촌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여성어업인들이 엄청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청년어업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7 대 93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청년어업인들이라든가 －아까 해외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한다면 아주 전폭적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또 다른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반복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양승조 지사께서도 해양건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결산이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다시 한 번 봄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냥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인력자체풀이 낮아서” 이렇게만 하시기보다는 왜 그런지 근본적 원인부터 해서 정말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 상당부분은 －이런 성인지 예산 분석에서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구성 이런 건, 사실 어업이라는 게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귀어·귀촌할 때 여성 주체로 하는 건 드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스스로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귀기울여서 동등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님들 거의 다 바닷가 끼고 계신, 안건해소 위원님들은 그러시는데 농업에서도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업에서도 여성어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렇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정책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힘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찾아오는 어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 결산서를 보고 한번 당부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 과장과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남으셨죠? 두 분 위원님 질의 다 하실 거죠? 조금 쉬었다 하시죠, 지금 두 시간 지났는데. 두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세요, 차도 한잔 하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두 시간 동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장님도 좀 피로하실 것 같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국비 반납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국비 반납 내역이요?
조승만위원
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은 현재 없고요, 바로 정리는 가능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수산물거점유통센터가 있죠, FPC.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사업 예산이 보령수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보령수협에서 보령시 수산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포함됩니다.
조승만위원
전체적으로 약 6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국비가 1억 3300, 도비 3000만 원 해서 1억 6300이 불용처리됐어요. 이게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1억 3300만 원은 사업주체 있잖아요, 보령수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기본설계 지연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미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용처리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불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연된 사유가 보령수협에서 잘못한 건가요, 보령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보령수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집행주체가 수협이거든요.
조승만위원
국비를 참 어렵사리 따다가 보령시에다 줘서 보령시는 또 보령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지연처리하고 소극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어촌산업과장님! 이명준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죠?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승만위원
이거 좀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어촌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불법어구 철거하는 거, 우리가 6개 시군에서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불법어구가 시군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거예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반납된 내역을 보면 서천군에서 자진철거로 해서 반납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은 6개 시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6개 시군 해당되는 불법어구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이거는 예비비로 지원받은 3000만 원인데요,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배정받았을 경우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승만위원
불법어구 철거인데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특히 이거는 서천지역에서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설치한 어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부합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사실 불법어구 실뱀장어를 채취하는데 홍성 간월호 있잖아요, 그 앞바다.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불법어구가 그런 데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437페이지에 유류피해주민단체 행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50%대 또 한 30%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사항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류사고피해민연합단체도, 사실 초창기에는 조직이 활성화됐는데요. 참고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 2020년도부터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초창기에는 회원들 간에 결속력이 강했었는데 차츰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돼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일몰사업으로 됐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30쪽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성과목표를 2018년 80 －맨 꼭대기 거 한번 보자고요－ 2019년 달성성과 90, 목표 설정한 상한치를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의 성과지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목표설정 할 때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같은 것들은.
조승만위원
그러면 정부통합평가에 관련돼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와도 연계는 되는 지표입니다.
조승만위원
이 성과지표 작성기준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조승만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국장님, 201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그래도 해수국에서는 지금 99.8% 징수가 됐어요. 우리 충남도 평균이 99%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징수 안 돼서 약 700억 정도가 펑크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해수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1억 2881만 원이 지금 미수납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수국에서 세입예산이, 우리가 앞으로는 목표액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가능한 쪽, 특히 해수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하면 아마 목표액은 거의 징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 부분인데 조금 관심을 더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공어초 사업 같은 거 보면 지금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경을 쓰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이－ 선행적으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또 집행을 당길 수 있는 부분, 지금까지는 그런 행태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더 촘촘히 살피고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이제 상임위가 안전건설해양소방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이 분리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항상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해양건도를 위해서 해수국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위원님들이 죽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아까 재난안전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의회에서 10대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분석담당관이 있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이쪽에서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 해 놨더라고요.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보면 여기 죽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안 한 것 중의 하나가 －분석관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방어항 사업하는 데 이월액이 계속 10억 이상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8년, ’19년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이월이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월액이 어디 하늘로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게 효율성인데 공무원분들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충분하고 많으면 좀 잡고 있어도 돼요, 다른 돈 가지고 사업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월시키고 묶여있다고 하면 진짜 해야 될 다음 순위 것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시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굴리느냐, 잘 운용하느냐 이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하나 또 나오던데 수산물거점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거는 보령수협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아까 불법어구 적체라든지 큰 문제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시고 －철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실생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분석담당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보는 눈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구영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도 재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는 인연이 많은 분이신데 이번 회기로 우리 위원회를 떠나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축하도 드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축하가 아니고 아주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같이 오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도 아마 이구영 과장님을 －수석전문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이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구영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박 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영
이구영해운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국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떨어지게 돼서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청 내에서 얼굴을 뵈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 도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심사숙고할 것을 저도 다짐하고 그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