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간 약 한 20억 정도? 추계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보면 2021년도에 약 3억 1400 정도?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죠?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있고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주요, 가장 큰 사업이 현재 20개 정도 운영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자원봉사 관리를 이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로 매년 한 2억 4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상근직원이 9명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직원이 전체 9명 있습니다.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예.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업무 자체가 확실하게……. 사회복지사협회가 또 따로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예.

이것 명확하게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하고?

크게 구분을 하면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공백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거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 그리고 별도 특수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업무상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 3억 1400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운영비고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금 여기 추계한 것은 사업비인데.

예.

사업비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조항이 그 법에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업지원은 했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지원근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서 15쪽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신규사업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셋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텐데 다자녀 가정 지원에는 어떠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는 출산·양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회기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셋째아 이상 출산했을 때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내 산후진료비 지원－ 1인 최대 20만 원 하는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출생아가 하나라도 있는 분이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하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는 거기에 담았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출생아 대상 감염병 예방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이동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공영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검토, 방침을 좀 받았고요, 그런데 결국 시행이 되려면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우리 권역별로 여러 개가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좀 선뜻 하지 않는 거라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고, 공모해서 논산과 홍성 두 군데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논산은 구 보건소 부지를 허물고 신축하는 형태, 홍성은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제안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지원하자 해서 결정됐고요, 현재 홍성은 큰 문제가 없고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는 운영비를 5 대 5로 내놨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운영비를 도비로 70%를 대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율 중이죠, 그게 그러면? 5 대 5로 하자는 것은?

5 대 5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내놓은…….

예, 우리가 내놓은 안이죠.

예, 내놓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율하는 것은 운영비는 5 대 5로 하고, －다른 어떤 지원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5 대 5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여하튼 이게 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해당 시군이 50%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좌우지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회계연도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부터 88쪽 사이에 있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3억 6700만 원 중 82.8%인 3억 4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400만 원 미수납액 발생은 첫 번째로 ’18년도 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경로당·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건의 사업은 ’19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납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모자보건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3건의 사업 등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정산이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확정통보되어서 시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부 반환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확보하여 반납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억 5392만 원을 징수하였고 잔액은 1억 5008만 원으로 시군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전액 수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정산요청과 함께 시군 반납금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5쪽과 282쪽에 있는 명시이월 된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5쪽에 있는 충남아기수당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은 이제 명칭도 행복키움수당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명칭변경 등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2019년 11월 19일 날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2020년도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 12월 27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원가계산 용역과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이 완료가 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22일 날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운영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2쪽에 있는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 8억 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홍예공원 내에 충남의 대표적 인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독립운동가 인물선정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공모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치변경과 함께, 내용이 일부 위치변경 등을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2019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였던 것을 3월 28일까지로 좀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금년 3월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금년 4월 11일 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설치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은 집행완료였고, 잔액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조형물의 4개 괘에 관련된 조경사업의 보완이 필요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관련해서는 보훈공원, 보훈관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등과 함께 보훈문화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도교육청과 충남도서관 등과 함께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7.2%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집행잔액 3억 4800만 원의 잔액 발생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층의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예탁금의 지급절차는 복지부가 분기별로 예탁금 지급액을 통보해 주면 시도는 그에 따라 공단에 진료비를 예탁하는 형태입니다. 3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예탁금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그 차액만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 8억 원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홍예공원에 －대표적 인물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한용운 선생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이미 설치를 해서 그때 제막식에 가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치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또 조형물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때 가본 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획과 설치위치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런 점과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내용 반영 등 공사기간 연장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서류라든가 또 현재 이 다섯 분에 대한 위치선정에 있어서 또 조형물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위치라든가 조형물의 크기를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한센병원 있죠? 한센병원 지원내역에 대한 세심한 자료와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요, 성과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이 자료가 없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추진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이 책자에도. 이것 좀 자료를 따로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집행현황하고 불용액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올해 약 7억 1200 정도 발생했고 국비반납을 4억 7500 정도 하셨는데 이게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천안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었거든요? 천안에 등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청이 됐는데, 이제 건축하고 개보수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건축이나 개보수 인허가가 불가한 지역 대상시설로 되어서 당초 국비지원을 받는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가 2019년 11월 29일 날 해당 보조사업자인 천안 등대의 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내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내는 것은 9월∼10월이고 사업포기를 한 것은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담지 못하고 결국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가 안 나는 지역 같으면 그 등대의 집에서 굳이 11월 달에 사업포기를 한 이유가 뭐죠? 등대의 집에서도 사전에 이미 그것 다 결론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등대의 집에서 처음에는 사업공모하고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일단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해당 보조사업자하고 천안시 담당부서하고 증개축이나 이것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 이게 증개축이 허가가 안 되는 시설로 나중에 판단이 된 거죠.

이게 국비도 약 4억 7500이 반납됐지만 결론적으로 도비 같은 경우도 2억 3700 정도가 불용된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국비반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5억 4000을 가지고 약 1만 2000명에게 지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늘었는데도 약 53억 2000을 가지고 1만 496명에게 지원했어요. 금액은 더 많은데 지원숫자는 더 줄어들고, 이게 지원단가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좀 내용을, 잠깐만요. 지금 275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추진현황의 32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282쪽이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약 45억 4600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셨고요, 올해는 53억 2000인데 전년도보다 지원은 약 1500명 정도? 지원숫자는 오히려 적다는 말이죠,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이 단가가요, 급식비가 금년에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4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생아 수도 적고 학생 수도 매년 줄어드는데 급식비의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약 한 1500명 정도가 오히려 지원받는 학생들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가능한 학생들인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1500명이 탈락을 한 겁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인원이 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절대인원이 준 거예요? 해당 학생 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1년에 1500명씩 줄죠? 2018년도에는 1만 2000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만 496명에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약 1504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밥을 굶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대상에서 벗어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은 학생 수 자체도 일부가 좀 준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관련된 지원대상의 기준이 달라서 줄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출산보육정책과인데요, 성과보고서 285쪽, 추진현황 28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요.

예.

2018년보다 증액돼서 총 1183명에게 11억 원 혜택을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난임부부 신청자를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딱 맞추나요?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한테도 지원하고.

남성한테도 확대가 됐죠.

또 여러 가지 한방치료로도 확대하고.

한방치료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소득도 중위소득으로도 확대가 됐고 법률혼 아니라 사실혼까지도 해 주기로 확대를 했는데,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수요신청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전부 할뿐더러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것 보니까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출산과 양육 이런 것,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난임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00%였던 것도 120%까지 금년 7월부터 확대를 했고요, 또 한방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 수요가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시군 보건소의 신청을 통해서, 그쪽 창구를 통해서 신청 받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신청한 만큼 그대로 다 지원했는데 이 수요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수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수요 확대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이 ’19년도에서 ’20년에도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성과보고서 289쪽하고 추진현황 366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19년도 예산 총 122억 800만 원에서 86억 3800만 원이 집행됐고 35억 6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고를 104억 9600만 원 받았는데 이중에서 35억 690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이 맞죠?

예, 상황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도 복지부에 항상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의 의견과 수요를 받아서 그것만 확정하고 국고를 내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 확보를 한 것,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우리 수요를 냈던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가로 왔던 거가 이제 뒤늦게 오니까 우리도 국고를 반납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추가 소요를 합니다, 이 국고를 반납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 기간이 좀 늦어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추가로 주면서도 그거를 늦게 내려 주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도 35억이지만 부산시도 44억, 전남도 30억, 인천 38억. 이게 매 모든 시도가 30억, 40억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 양태가 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그거를 또 반납하고 정작 필요한 일은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순기를 좀 정확하게 하든지 그러면 수요파악을 미리 당겨서 해 놔라. 그리고 예산을 정확하게 내려줘야지 그냥 플러스알파로 내려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보내고 반납하는 이런 양태는 막아 달라, 이게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의 문제다 하고 제안건의도 했고 이거는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요양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정부가 지금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 중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사전 수요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복지부하고 그것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도의 경우도 치매환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 시도별로 봐도 우리 충남이 치매추정환자가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시설은 이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고 해서 시설 신설이, 물론 기존 시설의 보강, 확충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 등 시군별로 치매환자 대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의 30%가 되는, 반납이 집행잔액의 거의 30%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충남도 시군도 전문인력이나 시설서비스 등 치매관리 인프라에서 차이가 서로 많습니까?

치매관리는 우리가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대부분 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기존인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원이 있어서 치매환자당 몇 명 이런 형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큰 편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지원 강화 및 인권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도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18년도 달성성과는 205%예요. 그리고 ’19년도 달성성과는 208%입니다. 그러면 목표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래요. ’18년도 사업도 205%의 달성률을 얻었다고 하면 ’19년도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목표를 높여서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세우니까 달성률이 208%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로 목표를 정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의 목표 또 작년도 목표를 감안해서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8%씩 달성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계속 208%, 205%씩 달성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성과목표를 정할 때는 ’18년, ’19년 또 올해 목표가 내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 목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2개 연도의 목표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높게 잡아서 더 많은 피해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달성한 성과가 200%가 넘는다는 것은, 목표치 설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시도에 대한,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 낮게 해놓고 달성치를 높게 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만 120%, 130% 더 노력해서 달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200%, 205% 이거는 목표치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여쭈어 보면 290쪽하고 바로 뒷장 한 장 건너서 292쪽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니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100만 원인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하고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추진현황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4억 9640하고 이거 플러스 하니까 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성과보고서 285쪽에 한번 보세요. 총 금액이 55억 7600이고 여기는 55억 7500이더라고요.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현황의 금액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것 좀 수정하세요. 큰 오타는 아니니까, 금액이. 맞아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이건 자투리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김연 위원장님 외……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2020년 이후에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면 이 지원사업하고 다음 지원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가정산후조리를 제공한다는데 이 산후조리사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파견이 되는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일단 조리원을 만들어 놓으면 홍성하고 논산에서는 위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홍성은 홍성의료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담당할 수 있는 기존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은 하고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채용해서 해야 되고요, 논산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백제병원, 건양대병원에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는 우리 의료원 중에 가까이 있는 데가 공주의료원이 있어서 넓게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조리원이 하다 보면 산후조리도 나누어서 가고 또 조리를 실제 받는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업보다는 조금 더 확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리원이 두 곳이 생기다 보면 지역 인근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가정산후조리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줄어들지 않으려나 싶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려나?

가정산후조리는, 조리원의 비용이 아무래도 있죠.

비싸죠.

저렴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택으로 자기가 비용부담을 하고 가겠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가정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거죠. 5일에서 25일 정도의 바우처를 주는 거라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이 있으면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상자가 희귀질환이거나 쌍생아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이탈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진행을 해 봐야 알겠고 제가 그때 심의를 하고 나서 가정에서 조리를 희망하는 데이터를 자료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원하고 가정조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상당히 가정조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이 두 군데가 지어지게 되면 저렴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가정에서 받는 것 보다는 조리원에 가서 받는 게 산모들한테도 그렇고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여성 산모들이 가정에서 지원받는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리원에 가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비싸서 가정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데이터상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리원이 2개가 지어져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다문화산모들도 조리원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홍성이나 논산 주변의 가까운 산모들은 그쪽 조리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각 시군에 알려서 그쪽으로 가서 편리를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산후조리원의 형태가 세 가지죠. 하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하는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굉장히 비싸요.

거기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어쩔 수 없고 취약계층이고 난치성이거나 혼자 돌보지 못하는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리원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만큼 그렇게 비용이 커서는 안 되니까 공공에서 저희가 일부 재정부담은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감당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조금 저렴할수록 도민들의 혜택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전체적인 흐름, 비용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해서 12개소 교육기관을 지정하는데 2021년 1월 말까지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기관 12개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290쪽 사업비 집행 현황의 네모박스에 보면 주요 세부집행 내역의 맨 밑에 거기도 있고, 또 산후조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도 보면 12개 교육기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답니다. 지정은 각 대학교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고받은 것인데 복지부가 대학교에 산후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개 지정된 것을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자료로 해서.

예.

여기하고 다음장 290쪽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에 대한 것도 기관이 12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한센병 환자 진료사업 현황 있죠?

예.

예산이 지난해에 1713만 6000원, 23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속해가 가면서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한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을 드러내기 꺼려하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문해서 진료하나요?

재가 한센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가지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해서 그 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고,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방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부족하죠, 다 검사하고 진료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쪽까지 －시설진료를 받는 장소까지－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검사받고 진료 받으라는 뜻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식비 7000원에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 2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그거를 조금 더 올려서, 1만 2000원 지원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좀 더 현실화는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보면 항상 식비의 기준이 있고 교통비도 권역 간의 이동, 그러니까 특정 시군 간의 이동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기존에 1만 2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까지는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20년도? 계획인가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이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막식을 했습니다만, 다섯 분에 대한 동상을 태극문양의 일환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왜 그렇게 하게 됐나.

이제 “만세운동 100주년” 하다 보니까 만세운동을 상징할 형태를 제안공모 했는데 그중에 태극문양으로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4개 괘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이 1등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태극문양으로 했던 그 제안을 받아서 －그게 가장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러면 4개 괘하고 중앙의 태극문양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자가 이걸 섣불리 역사성이나 세부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을 가장 오래 연구했던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맡기자,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운데 태극문양 원에는 유관순 열사를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상 크기가 다른 동상보다 더 크게 제작이 된 건가요?

거기에는 밑에 받침대가 있고 태극 괘가 있어서 그렇고요, 사람 동상 자체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상의 사이즈를 정할 때도 보통 사람의 실제 크기를 180 정도로 놓고 거기에 시인성이 가장 좋은 게 1.5배 내지 1.8배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사람크기의 1.5배∼1.8배로 해놔야 외소해보이지 않고 시인성도 있다고 해서 그 사이즈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의 인물상에 대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운데에 있는 것은 태극문양에 대한 받침과 태극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 높이가 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러나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유독 유관순 열사의 동상 크기가 더 커 보인다, 다른 독립운동가보다. 그러면서 정 가운데에 태극 이걸 이렇게 들고 만세운동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이나 기준이라든가 다른 독립운동가와의 차별성 이런 것에 의문을 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는 태극기와…….

그리고 좀 커 보이고.

예, 커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인물상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웃으며) 실제 큰 줄 알았는데.

사실 크지는 않고요, 태극문양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의견들을 죽 듣고 최종결론을 지은 게 전문가들이 첫째는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한 게 태극기이기 때문에 태극문양을 들고 직접 만세운동을 했던 것이 유관순 열사였기 때문에 가운데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앞뒤 네 분의 사괘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걸 가운데에 두고 홍성쪽 그다음에 예산·천안쪽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했던 거예요. 홍성분들은 좌측 그다음에 예산·천안쪽은 우측. 그다음에 앞뒤의 배열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앞에는 문인 형태로 그다음에 뒤의 분들은 사건과 투쟁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현장에서 말씀 나온 사항인데 홍성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밑에 쪽에서 위를 쳐다 보면 유관순 열사님이 들은 태극문양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밑에서 보니까 그렇긴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올려다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위치가 위쪽에도 푸른색이 이렇게, 밑에서는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아마 본래의 조각은 붉은색 푸른색 배치를 저기에 맞게 했겠지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위에도 푸른색이 보이고 그게 좀…….

예, 살짝 보이죠. 이 태극문양을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최후의 버전이고요, 태극문양의 버전이 조금씩 변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태극문양이에요. 최초의 태극문양이 위가 빨간색이지만 청색 꼬리 부분이 올라가 있고, 빨간색 이것도 밑에까지 이렇게 좀 감싸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최초의 태극문양을 그대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분들 다섯 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특정해서 만든 거리고요, 보면 역사적 인물들이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학운동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나중에 4·19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느…… 독립운동 당시만을 한정하는 것은 이번으로 되겠고요, 나머지는 충남을 빛낸 또는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받아야 될 역사인물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예공원 전체를 －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나중에는 본관까지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동상이 될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어떤 교훈이 되는 걸로 좀 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추후 더, 또 관련 실국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또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설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나 배경,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을 그쪽 한쪽에다가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동상이 각각 있고, 괘나 거기에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눈에 바로 시인이 안 돼서 거기에 홍보판처럼 되어 있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예, 다른 분은 건곤감리쪽 위치, 또 아까 지역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또 유독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크게 보이고 하면서.

예, 오해가 없도록…….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설명을 안내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동상, 인물의 크기는 보니까 네 분보다 가운데에 있는 유관순 동상의 사이즈가,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조금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크고 거기에…….

그러니까요. 크기는 크게 보여요.

크고 거기에 또 태극문양을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더 커 보이는데, 여하튼 왜 가운데에 배치했고 각각의 괘에 배치한 뜻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산성과보고서하고 추진현황하고 이 2개가 수치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66쪽이고 이쪽 성과보고서에는 289쪽인데, 여기 289쪽의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1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13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조금 차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지는데요, 왜 그런 브릿지가 나오죠?

…….

예산이 성과보고서에는 1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는 13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있죠?

예.

그것도 추진현황에는 2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성과보고서에는 24억 5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2개가 일치가 안 돼요, 성과보고서하고 추진현황하고 이게.

지금 각각 사업의 내용은 이 사업의 현황하고 잔액 이것은 제가 보고받아서 각각은 아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성과보고서하고 집행현황 자료하고 총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계신데…….

예, 아까처럼 사사오입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숫자가 크게 차이져서.

글쎄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행잔액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닌지 또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관련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집행잔액은 묶음에서 갈라낸 것인지. 이게 좀 약간의…… 지금 저도 정확하게를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금방 찾아내기 어렵게 생겼는데요, 하여튼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정리해서 차후에 자료보고를 해 주세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딱 2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아까 등대의 집 관련된 것하고 거주시설 LED 한 것하고 이 2개 사업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그 2개 사업 외에도 추가가 된 것인지 묶음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국비 반납액이 있는데요,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억짜리도 있고 한데 유독 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35억 800만 원 반납했어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게 15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비와 시군비는 100만 원, 100만 원 반납했는데 유독 국비만 35억 6800만 원으로 총 국비의 34%를 반납했어요.

예.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잔액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 요청하고 신청한 것은 그대로 다 됐어요. 기능보강 사업까지 다 됐는데, 이것 저희도 안타까워서 복지부에 얘기를 했지만 국비를 여기에다가 신청한 것 이상으로 플러스알파해서 확정내시를 해줘요. 지방에 내보내줍니다.

정부에서 지방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것 말고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걸 진즉에 주면 좋은데 늦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시군에 “야,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 더 신청할 데 있으면 해라” 하고 다시 문서를 보내주는데 결국 시군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각 시도가 30∼40억 정도 매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얘기를 “이거를 그러면 연초에, 진즉에 이거를 좀, 통보를 해 주는 것을 빨리라도 해라, 반납하는 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느냐, 차라리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줘서 공기부족 문제로 신청이 없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유독 30억 이상이 반납되는 게 저희도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깝죠. 다른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국비반납이. 많아야 3억짜리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이거는 비율로 봐도 34%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사업량을 늘려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좋은 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을 전액 확정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추가로 주려면 지자체에, 이게 또 자치분권이고 지방반분권이기도 한데, 차라리 주면서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기능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주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30∼40억씩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구조라서, 지금 복지부에 제도 개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사업을 우리의 자율에 맞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업량을 일부러 좀 늘려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군에서, 여기에 이제 시군비 매칭이 다만 얼마라도 있거든요. 25%, 25%가 대부분인데 지방비가 50% 부담이니까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가용범위가 있어서 플러스알파로 세우기가 사실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시정돼서 아깝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쪽은 현재 5억 이상 수탁기관이 세 군데죠? 복지관들 민간 위탁하는 데가.

…….

끝나 있습니까?

예, 결산이 끝났습니다.

세 군데 다 전년도 거 회계감사 하셨죠?

예.

그것은 별도로 감사자료 주시고요, 다음 보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국비반납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업량 대상자가 128명이에요. 그러면 약 12억 정도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결국 지금 총 반납하고 잔액이 약 2억 2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2명 정도, 20명 이상을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까?

이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시간을 준 게 오히려 1일 최고 5시간까지만 준다고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지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데 1일 최대가 5시간이거든요? 평균 한 4시간 됩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시간확보를 해다오” 했는데 정부가 그것밖에 안 주니까 우리 예산을 세웠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신청은 아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더 시간을 안 하지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도 최소한 세이브 시켜야 되겠다 하고 도에서 추경으로 2시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줘서, 그러니까 도가 추경에 2시간 분을 더 확보를 하고 나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못한 거네요, 시간 자체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안 해버린 거네.

예, 안 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오고 가는 시간, 일종의 활동지원사죠?

예.

이분들을 지금 파견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상 일종의 직장인데－ 직장 출퇴근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그것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근무할 때 출퇴근시간을 과연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간까지 5시간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릴 경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출퇴근 시간을 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준이 케어를 받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시간이 얼마냐?” 그게 “4시간, 5시간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업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 주는 것을, 이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출근하는 거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목적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의 효과성,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불만이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추경에 이 2시간분이라도 도비로라도 해서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던 거고.

실장님! 이게 만약에 출퇴근 시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의 추경에서 출퇴근 시간에 해당되는 2시간을 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도의원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 명도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 지금 현재 5시간을 받고 있는데 2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다 동의를 했을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에서 오히려 2시간을 추가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좌우지간 문제를 인지했던 것이요, 발달장애인 케어를 받는 부모회 또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시간을 최고 5시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

받는 것은 오고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결론은 출퇴근 시간을 다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자체 사업만이라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지만 국가가 국비를 매칭해서 국비 70%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국가에 이 문제점 제기를 했고요, 국가가 그건 안 되니까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라도 이걸 해서 케어서비스를 한 거예요.

실장님! 이것은 물론 국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출퇴근 시간, 직장에 가는 시간과 직장에서 집에 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만약 그게 정확하신 거라면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다 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군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옆집에 사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서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B라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B가 또 A를 맡고 이런 편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여하튼 정책의 목적이 이동시간…… 이 발달장애인이 이동을 하든, 발달장애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라면 조금 덜하죠.

그렇죠.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의 이동시간까지 해서 결국은 목적이 발달장애인이 직접 케어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을 중앙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실제적으로 케어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2시간 분을 저희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에를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딱 현실은 그래요. 발달장애인들 당사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활동보조인들의 출퇴근시간비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전체 시간을 포함해서 준 거고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받는 2시간을 더 확보해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