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워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액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내진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40.8%.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불용률에 대한 사유?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우선 순서가 제 생각에는 좀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내진성능에 대한 검사부터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절차가 좀 잘못된 거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보강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시설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교육부하고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다른 시급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한 해 예산을 묵혀둔다는 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월액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보령 같은 경우는 11억 4000이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령교육장님?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잘되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률도 좀 낮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청별로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꼭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거의 없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이월도 과다하고 집행잔액도 많은 곳들이 있어서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청별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예, 우선 당진은 이월액도 없고 불용률도 2.2%예요. 부여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3억 8800만 원 그다음에 불용률도 28.5%, 지원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가,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질텐데 이런 편차가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원청이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똑같은 여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최대한 집행잔액하고 불용률, 이월액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용률이 100%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ICT 활용 교육지원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만 원이 100% 불용이 됐네요.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해서 4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그게 사용을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법무관리는, 소송 및 심판업무 경비 이거는 소송이 없었다는 이유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그러면 이후로도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