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해양수련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등 5개 직속기관과 아산·서산·금산·부여·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미영 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224쪽입니다. 저희 원의 예산현액 187억 9800만 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168억 1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2400만 원이며 불용률은 4.38%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육행정일반 지출이 142억 4300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84.7%를 차지하며 교수학습활동지원 13.3%, 기관운영관리 1.4%, 인적자원운용 0.6% 순입니다. 저희 원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 총 2건으로 금액은 11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합발주 사업인 2016년도 전산장비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비가 사업자의 과업 미이행 및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3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재해복구센터를 건축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100억과 재해복구시스템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인 교육부의 재해복구센터 완료일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7월로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7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8억 2400만 원의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과 에듀파인시스템 인프라 유지사업의 공동발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운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충남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육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43억 5440만 8000원, 집행액은 43억 341만 5360원, 불용액은 5099만 2640원으로 불용률은 1.17%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32억 7447만 7100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27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13억 4389만 536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28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499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28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관운영비로 9억 7895만 2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로 4억 3314만 1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권혁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식 해양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70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은 4억 3210만 9000원 집행하였고 13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9억 334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62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다목적강당 실내 암벽 설치공사 외 30건으로 8억 4788만 6000원 집행하였고 4370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56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4%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두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과학교육원의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19년도 세출 결산규모는 총예산 30억 3581만 4000원 중 98.5%인 29억 9126만 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4455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 2억 3167만 8000원 중 99%인 2억 2995만 9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은 171만 807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타고난 잠재력 역량개발을 통한 영재교육의 효과 증대, 영재학생의 창의력 및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4개 권역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원 153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액 8억 4800만 2000원 중 98.5%인 8억 3564만 2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은 1235만 989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과학 소질의 계발 및 융합사고력 신장을 위한 충남과학탐구올림픽대회 등 각종 과학 관련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와 업무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는 예산액 4억 7050만 4000원 중 98.8%인 4억 6462만 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은 587만 8580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액 13억 4019만 원 중 99.8%인 13억 3732만 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집행잔액은 286만 1690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기구와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세출 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종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저희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85쪽부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10억 3392만 7000원, 집행금액은 10억 1926만 1910원이며, 불용액은 1466만 5090원으로 불용률은 1.42%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는 4억 8386만 6460원을 유아단체체험, 맞춤형 가족체험, 학부모연수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830만 원은 홍보동영상 제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4억 5101만 6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비로 5167만 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임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성 아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201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357억 7668만 3000원으로 1033억 92만 2000원이 집행되고 247억 836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6억 920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369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33만 6000원 중 1억 23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5000원이 불용되어 1.2%의 불용률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369∼378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9억 6010만 4000원 중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등의 사업비로 41억 81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1860만 5000원이 이월되어 59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8∼379쪽 교육복지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58억 1480만 7000원 중 57억 4693만 1000원이 방과후 누리과정, 교과서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678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9∼381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3억 4282만 2000원 중 22억 7763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4억 68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583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381∼38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503만 원 중 388억 235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6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382쪽∼383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800억 247만 7000원 중 496억 257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36억 40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7억 7631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90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58만 원 중 158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기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서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703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은 115억 800만 원, 불용률은 2.57%입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39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94쪽∼402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등 사업비로 45억 6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8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02쪽∼403쪽 교육복지지원 관련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과서 지원에 4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3쪽∼405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사업비로 13억 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05쪽∼406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330억 8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06쪽∼40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23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배치시설 예산 4억 71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5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408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1억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08쪽∼412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감사관리 등의 사업으로 12억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13쪽∼414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13쪽∼414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타 재원관리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금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91억 1787만 8000원으로 집행금액은 204억 3946만 2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81억 89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6951만 672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96%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결산서 465쪽, 466쪽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7067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7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7억 5834만 191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74, 475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3억 50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 급식,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7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6억 1163만 5330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9억 2993만 4000원은 금산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로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7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87억 381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47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입니다. 72억 4945만 631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중 38억 6287만 4000원은 금산중앙초 교사 수선공사 외 60건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8, 479쪽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1억 2062만 4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3쪽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2억 847만 16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재무관리, 시설관리, 사업관리 등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13억 3138만 4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중 33억 1609만 3000원은 교직원 공동주택 증축 외 1건이 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양정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중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3억 182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02%인 376억 961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34%인 49억 126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4%인 7억 945만 150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결산내역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87쪽부터 5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억 1923만 2000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46억 93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내역과 계속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학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인수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1쪽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04억 1765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258억 5269만 4080원을 집행하고 41억 88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5611만 9920원으로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3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보강· 수선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시설사업비와 동절기를 피해 해빙기 이후 추진을 위해 시설사업비 35억 94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24쪽입니다. 연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으나 비슷한 시기 전국적인 주문량 폭증으로 연도별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5억 994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행복한 태안교육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황인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후 불용액 사업과 예산변경 사용 후 불용액 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불용액 사업,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1차 및 2차 포함해서 편성 후에 20% 이상 불용액 사업, 추경편성 후에 명시이월 사업, 추경편성 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시에 소관부서 예산현액,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9년도를 결산하는 마당이라서 각 지역교육청, 각 기관별로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 학생 성적향상이나 인성개발 등에서 하나씩만 성과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교육청에서 꿈키움 열차타고 통일로 GoGo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세부일정, 예상되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좀…… 이건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교육정책연구소 사업비 집행하고 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현황과 그다음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018년도는 1억에서 ’19년도는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출 결산총괄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천안교육청·아산교육청·서산교육청·당진교육청·예산교육청 이렇게 5개 교육청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월 명세서와 달리 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2019년도 목 310하고 320의 세목하고요, 원가통계목까지 표시를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교육청 공히 다 똑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김은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내일 본청 심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청 거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입니다. 연구정보원 자료요구 했었는데요, 교육정책연구소 건에 대해서, 정책연구소 정책내용과 충남교육 발전의 연관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충남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장연구입니다. 18개 과제를 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주제를 받고 그다음에 또 3분의 1은 현장에 있는 교원들한테 주제를 받아서, 많은 것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도에는 18개를 정리하고 그것을 이끌어나갈 연구위원님들을 위촉했는데 작년도에는 9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는 연말에 보고서로 작성해서 해당 요청한 부서에 보내고 연구위원 중에는 요청을 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다음연도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95명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주로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관심 있는 교원들 그리고 외부요원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하나의 연구주제팀이 꾸려지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는가 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모임을 몇 회 가지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존의 자료를 연구해 오고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또 연구 이외의 전문가들한테 전문가 면담을 하고 다시 전체가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18개의 주제를 연구하시는 전체 인원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 이런 형태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로드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8개 연구과제로 나눠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연구과제와 인적구성된 현황 다 받아볼 수 있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좀 자료를 다시 추가해 주시고, 학습연구년이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을 하는 추진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학습연구년제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속에서 연구를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1년 동안 시간을 들이고, 일종의 연구교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원에 대해 현재는 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교육청의 교원정책과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운영하는데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은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에 관련된 계획서를 수립해서 교원정책과에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선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갖고 하는 자율연구형이 스물다섯 분이 있으시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면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정책연구형이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책형과 자율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책형은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정책형은 도교육청에서 정책 부분의 연구원을 뒀으면 좋겠다고 한 부서에서 주제가 옵니다.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러면 그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를 써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습연구년제 교원들한테는 500만 원씩의 활동비가 나오는데 정책연구형은 350만 원은 교원 개인이 가지고 책을 사서 본다든가 아니면 포럼에 간다든가 다른 연수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우리 원의 담당연구사님이 그분들을 한 달에 2번씩 본원에 초청을 해서 연구진행 상태를 점검하거나 외부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셔서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를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책형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교원정책과에서 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습연구년이 언제부터 하게 됐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근무할 때 처음 생겨서 2010년이나 ’1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 10년 정도 과정을 겪었네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연구됐던 데이터는 다 준비가 돼 있겠네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결과물은 초창기에는 교육부의 홈페이지까지 탑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단 그 내용보다도 제목이라도, 그동안 쭉 제출됐던 연구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것은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논산교육장님 꿈키움 열차타고 통일로 GoGo.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학년들은 자유학년제 진로활동을 하고 3학년들은 해외체험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이 연무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기 때문에, 계룡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통일을 융합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로 계획돼 있었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생들,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세열차 기차를 대여해서 한번에 7량씩 500명을 대상으로 기차 안에서는 전문직업 멘토와 만나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동해서 가보는 곳은 문산까지 가서 문산에서 도라전망대와 땅굴 그리고 도라산 평화공원을 체험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숙박은 안 하고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루 코스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루 코스입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돼지열병이 지금 소멸이 안 됐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반영한 1억 예산인데요, 9월부터 추진을 해서 10월 중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초에 저희가 계획까지 거의 다 완료하고 학교 안내까지 끝난 후에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체불가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신 거네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에서 목적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그때 시기적으로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학교 2학년이면 몇 명 정도 돼요, 논산에서?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00명 정도 －계룡 아이들은 빼고요－ 이것을 먼저 해본 후에, 14개 학교 논산 중학교 학생들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를 1회에 7량에 500명씩 이동하는 것으로 2번 계획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큰 계획을 세웠었는데 좀 아쉽네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1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산을, 이 계획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받아놓으신 거네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받지 못 하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1회 추경 예산에서 넣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도 이렇고 예산이, 프로그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몇 량이라고 하셨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7량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7량.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코레일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요, 하루 일정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추진을 했는데 날짜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코레일 일정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날짜 변동이 어려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겠네요. 이동 중에 멘토 역할이 있었나요, 계획이?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자료를 넣어드렸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함께하는 기관장이고 금융센터, 헬기조종사, 철도분야 전문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안내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됐을 거 같은데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유학기제 진로활동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특히 논산은 국방도시여서 아이들이 그런 체험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계룡교육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꿈을 키우고 통일열차를 타고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10월 달에 안보관광이 중단돼서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지원은 1회 추경에 된 거죠, 이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안의 계획은 물론 열차를 한다고 했고 2019년도 10월 달에 안보관광이 중단됐으면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통일 관련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적인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시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는데 10월 중순쯤에 파주에서는 전면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금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다른…….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꼭 경기지역이 아닌 태안교육청에서, 어디죠? 서해 격렬비열도로 통일 관련해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변경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시나 학교 관계자 여러 분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그때 돼지열병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쪽으로 기차를 돌려서 가보는 방향도 고민을 했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이미 멘토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멘토들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이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지를 많이 한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1억 원의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10월이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이걸 변경해서 추진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신속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이러한 예산이, 또 우리 아이들의 통일교육이 정말 몸소 체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이 9월 2학기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9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전부터 날짜계획 같은 건 다 했는데요, 10월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특히 제가 특색교육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만든 예산이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교재를 만들고 계획했던 선생님들 모두가 아쉬워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에 발생한 일이어서 10월과 12월 중에 코레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한다는 데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처음 하는 특색교육이었는데 환경적인 이런 일이 생겨서 추진을 못하게 돼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예산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추진하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계획했던 저로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음에도 어려워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통일교육에 대해 아이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세출 결산총괄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기획국장님! 총괄표의 변경, 계속비 총괄표하고 뒷부분에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총괄표를 내년도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내년부터 결산서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비와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속비가 있는 교육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출 결산총괄표에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결산총괄표를 보는 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불용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텐데요, 우선 먼저 교육청의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지침도 갖고 계실 텐데 불용률 최소율은 어느 정도 지침을 갖고 운영하시는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불용률 목표는 보통 1.5%인데 작년도 결산 결과…….
철기
조철기위원
마이크 좀 주시지요.
김은나위원장대리
뒤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가 없어요? 그러시면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우리가 불용률 목표는 보통 한 1.5%인데 작년도 결산 결과 불용률 최소화를 해서 0.96%까지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불용률이 높은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6개가 3% 이상 불용률을 갖고 있고요, 서산교육청 6개, 논산계룡 3개, 당진교육청 3개, 청양교육청 4개 등등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논산계룡에 무려 89.3%의 불용률도 있고요, 22.1%의 아산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불용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 이상의 이런 불용률들이 다 사유는 있지만 지금 0.97%의 불용률, 평균 불용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기본운영비에서도 3.4%의 불용률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매년 나오는 기본운영비에서 3.4%의 불용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본운영비에서 3.4%의 불용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학교에다 주는 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은 학생 수당, 학급당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 변동사항으로 나오는 불용액, 우리가 그걸 쓰려고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4%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높다라는 얘기지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배분되는 예산…….
철기
조철기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비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을 해서 왔지만 연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변동사항, 학급편성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가 이렇게 높은 불용률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또 아산교육청 재무관리에서 23.7%,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아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원래 재무관리에서는 교육재산 및 측량 감정평가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 내년 울타리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유재산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도 다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시설계획을 통해가지고 울타리공사라든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예산계획에 좀 더 세심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산교육청 특성화교육의 36.4%가 불용처리됐어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특성화교육은 공고가 있는데 공고의 학과 개편을 하면서 1층의 실습실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공사를 하고 칸막이를 치고 전기통신설비공사를 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면적이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준비하는 상황도 있고 또 학교 측의 요구로 이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면적이 줄면서 잔액이 발생했고,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정산잔액 이런 것이 좀 발생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낙찰차액이나 정산잔액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면적이 줄어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사전에 세심한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심사 전, 예산 요구 전에 충분히 불용처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닥을 축소한 이유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데 그것이…….
철기
조철기위원
다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덜 챙겨본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불용액 과다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비 차등 배분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현안사업비를 차등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액을 해 준다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그냥 지시사항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비 차등 배분이나 종합감사 시에 특별관리 요청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부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요, 2019년도 결산을 한다는 것은 ’20년도의 예산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과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1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침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세계 전체가 다 경제 불황이 오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 같은 것이 많이 줄면 어차피 교육예산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 보니까 무형자산이라고 있더라고요. 49억 1000만 원인가 되는 액수던데 무형자산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은 그냥 딱 아실 것 아니에요? 무형재산이 뭘 무형재산으로 하는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무형재산은 전신전화 가입한 재산을 무형재산이라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전신전화 가입한 것?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전화기 가입한 사항을…….
김은나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시는데요.
김영수위원
옛날에는 전화 같은 것 가입하면 보증금 넣고 했는데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요새는 다 되돌려 줬잖아?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전신전화 가입비 있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무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적재산에 지금 뭘 확보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에 한 50억 되는 재산이?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특허권 있고요.
김영수위원
예?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의 무형자산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궁금해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용, 전용 이런 것 있대요. 예산 할 때, 쓰실 때 이용, 전용, 이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이용은 의회 의결 받아야 되니까 함부로 못하시고 전용을 가끔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2019년도 결산서를 공부하면서 몇 년 치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은 6건, 4건, 3건 이렇게 적어요, 액수도 적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71건에 액수도 커요. 그리고 ’19년도에는 7건으로 해서 액수가 좀 많이 줄기는 했다고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아주 많이 줄인 걸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가 선거가 있는 철이에요, 보니까. 그럼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수선할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김영수위원
잠깐만, 어떤 특이한 요인이 있었는지, ’18년도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다시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게 심각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2014년도 게 있었으면 한 번 더 비교해 봤을 텐데 제 생각에 ’22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월 달에 선거하면 선거 때문에 한 6개월 안 하고 선거운동으로 갈 거고 －현역들은－ 또 그다음에 당선돼서 오는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테고 그래서 그해 정도는 그냥…….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해서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특이한 무슨 사용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회계연도라, 지난해 것 같은 경우는 전용이 줄었는데…….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거 하나 물어볼게요. 불용 과다 발생 1억 원 이상짜리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본청 건 내일 하고요, 지원청 거. 서산지원청하고 논산계룡지원청은 불용액 발생된 요인이 이해가 돼요. 서산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서산은 해외캠프 가려다가 중국에 페스트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고 그다음에 논산 같은 경우도 꿈키움 열차타고 통일로 GoGo 이거 하려 그랬는데 질병 이런 거 때문에 못 갔고 이해되는데, 당진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예산을 추계하실 때, 처음에 미리 예상해서 계산해서 산정하실 때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미 지나서 다 쓰고 났는데 여기서 백날 얘기해야 뭐해요. 그 대신 이런 우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세심하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자꾸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교육예산이 당분간, 몇 년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의회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다음 대일지라도 이런 자료 보고서 어떤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쉽게 수긍해 주시겠어요? 삭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하고 아산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님들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일지라도 어차피 책임자로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으신 거니까 잘 짚으셔서, 또 다른 교육장님들도 당장은 내 청에서는 안 일어난 일이라고 안이하실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 좀 한번만 잠깐 볼게요.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의 분이 혹시 하셔가지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PC 사주는 거는 전액을 다 사용하셨는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건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추정으로 가상 하셔가지고 액수를 설정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불용이 발생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예산이 좀 더 알차게 짜지고 나중에, 꼭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네 적네 지적받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운용, 활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천교육장님, 꿈키움멘토단 운영하시대요? 다른 지역청도 하시는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청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해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Wee센터 선생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내용인데요, 큰 예산은 필요……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700만 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요새 따끈하게 소식 접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조금 더 필요하실 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나 이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시키는 거, 재능기부라는 말로 해가지고 시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비를 주고 시켜야지 왜 사람 착취해 먹습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겠어요. 정태모 교육장님께서 좋은 제도 활용하고 계신 거를 다른 청에서도 하신다니까 이런 때에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갖다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18년도에 전용이 많았던 사유는 근로자 인건비를 직고용에 따라 회계처리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 관련된 게 저는 책자 733페이지를 보고서 한번 교육지원청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아산이랑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예산현액으로 보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한 538억 정도 되고요, 보령교육지원청이 한 515억,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7억 8000이고 보령교육청은 1억 1600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 공주교육장님 오셨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김동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셨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청의 불용액 중에 80% 정도가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는 저희가 입찰차액이나 보험료 정산과정 또 일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년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설팀장님하고 잠깐 협의도 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추가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해 9월에 부임해서 공주교육청 와서 보니까 우리 시설팀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다니고 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소소한 사업을 못한 이유는 지난해에 직속기관 시설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이관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팀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의 차이가 공주가 직속기관이 많아서 보령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시설사업비가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차액으로 소소한 추가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설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추가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은 보령교육청과 공주교육청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난 건지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는 거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비슷한 규모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서산교육지원청과 논산계룡교육 그다음에 당진 이 세 군데 규모가 840억, 828억, 900억 정도, 이 세 군데 중에서 서산교육지원청은 집행잔액이 21억이죠? 논산계룡교육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7억대로 비슷한데, 서산교육장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에서 다른 지역보다 3배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것들이 서산에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저희도 시설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에서 13억의 불용이 있었는데요, 저희 애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사실 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1명 모자랍니다. 그래서 받은 예산에 비해서 이걸 다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요, 또 이런 이유는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물량에 비해서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대수선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기가 부족하고 방학은 짧고 학교의 사정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지원청마다 다 마찬가지 사정일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제가 세 군데 지역만 봤을 때 비슷한 예산규모에서 3배 이상의 집행잔액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시설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판단하시기에?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 국장님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외로 재배정 물량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팔봉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로 10억을 내려주는 바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추가된 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사업도 많고 불용도 많고 추진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국장님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산이 3배 정도, 21억씩이나 집행잔액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규모에 맞춰서 지금 엇비슷한 집행잔액이, 제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육장님 얘기대로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된다면, 운영에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난다는 것들은 큰 문제죠.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서산교육청도 말씀하신 불용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430억입니다. 그런데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7억대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사실 820억, 800억대에 못지않은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는데, 부여교육장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저희 집행 불용은 약 7억 9000쯤 되는데요, 그중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서 6억 700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내진보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불용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데보다 좀 많은 이유는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보강사업의 4억이 가장 큰데요,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4억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내진재 1차 검사를 해서 안전도가 괜찮다고 판정이 된 곳, 그곳은 추가 2차 검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부여교육장님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비슷한 규모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이 얘기한 내용들의 집행잔액은 다 똑같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내내 내진보강 아니면 시설 이런 것들, 공기가 부족했던 거, 이거 비슷하거든요? 제가 비슷한 변수가, 특별히 어떤 데만 특별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규모에 대해서, 너무 격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장님도, 다른 데와 비슷한 규모에서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다시 분석해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워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액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내진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40.8%.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불용률에 대한 사유?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불용률이 5억 6951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불용이, 하나가 한 학교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창호교체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계산한 교실 실수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계산한 실수에 차이가 있어서 2억 1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생겨서, 교육비 특별교부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내진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 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 해서 8개 학교에 내진성능보강사업을 추진했는데 내진성능평가에서 7개 학교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한 학교는 내진보강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해서, 그것도 역시 2억 원이 넘게 발생해서 두 가지 사업이 총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우선 순서가 제 생각에는 좀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내진성능에 대한 검사부터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성능보강사업은 원래 내진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니까 사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께 돈이 내려와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확보된 학교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절차가 좀 잘못된 거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보강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시설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맞습니다. 하지만 자체 예산 가지고 투입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부터 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전액, 성능평가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다른 시급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한 해 예산을 묵혀둔다는 건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월액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보령 같은 경우는 11억 4000이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령교육장님?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아까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평가와 예산이 같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저희들은 4개 학교인데 학교 측에서 아이들 수업 관련해서 내부까지 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한 7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못 하고 겨울방학 때 다 해서 완료하고 한 학교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급식실이라 수업에 관련이 없고 외부만 하기로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다 완료할 겁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잘되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률도 좀 낮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청별로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꼭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거의 없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이월도 과다하고 집행잔액도 많은 곳들이 있어서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앞서 기획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내진보강 특성상 내진성능 유무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성능평가하고 성능평가 회의해서 보강설계가 들어가는데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차 연도에 내진성능평가와 구조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2차 연도에 내진공사비를 추진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청별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서산, 금산은 이월액이 없고 나머지 많은 시군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거죠?
홍기후위원
예, 우선 당진은 이월액도 없고 불용률도 2.2%예요. 부여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3억 8800만 원 그다음에 불용률도 28.5%, 지원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가,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질텐데 이런 편차가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시군별로 편차가 큰 사항은 시설비 비중 여부에서 잔액이 있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증설 또 계속비 이월 관계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원청이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똑같은 여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최대한 집행잔액하고 불용률, 이월액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용률이 100%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ICT 활용 교육지원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만 원이 100% 불용이 됐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게 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회인데 시군대회하고 지방대회를 했던 거래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걸 다 일원화시켜서 전국대회 하나만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남아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을 하려고 했더니 500만 원짜리 이하 추경은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게 낫겠다고 지침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해서, 100%로 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는 행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원래 원어민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다가요, 다시 아산시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다른 금액은 다 아산시청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400만 원은 원어민들을 연수시키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추경 해서 넘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추경 정리할 때 1000만 원 단위 이하의 사업은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넘기지 못한 그런 사례로 해서 이게 400만 원이지만 100% 불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당진교육장님!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해서 4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그게 사용을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삼락회 사업인데요, 삼락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추후 삼락회 임원들끼리 협의한 결과 프로그램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법무관리는, 소송 및 심판업무 경비 이거는 소송이 없었다는 이유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불용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비용 청구를 하면 언제든 나가야 되는 예산인가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그쪽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먼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아산교육지원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7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7억을 감액시킨 거죠,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7억이 원어민들 운영하는 금액인데요, 그걸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 순천향대학이거든요, 계약하는 데 그쪽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저희들하고 계산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1, 2차 감추경 시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것은 넣지 못해가지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많은 학교들이라든지 직속기관이나 본청의 과들 보면 시설비 이런 거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학교에 애들 수업관계도 있고 또 날씨관계라든지 재해관계라든지 관급자재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월된다든지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에 진짜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을 하지만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20% 이상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더 예산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교육 예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로,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곳에 예산이 못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재차 결산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그만큼 결산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충남도나 충남도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게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미영 원장님께, 일단 자료는 오늘 줄 수는 없는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저희 원에서 했던 시기부터 한 자료는 나와져 있는데 운영팀에서 전체를 다 모아서 내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수집되는 대로 한꺼번에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정책연구와 자율연수 하는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정보원하고 또 어디서, 연수원에서 하고 계시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현재 특별연구교사 자율연수 대상자와 정책연수 대상자는 자율연수는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 공주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두 군데에 희망하신 분들의 사항에 따라 배정을 해서 대학에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율연수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처리 성과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 충남의 총 폐교 수가 이전교를 포함해서 총 279개교 중에 매각하고 교환도 하고 232개를 처리하고 현재 47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폐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도심지와도 거리가 멀어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고요, 이 중 또 매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매각을 반대하는 상황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7개교 중 지금 6개교는 저희가 지자체와 매각을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폐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해서, 조만간에 처리방안을 해서 폐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성과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중에서도 매각대금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매각대금이라고 하면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감정에 의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의 건물자산은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걸로 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그래서 보통 구조별로 콘크리트 벽돌도 하는데, 전에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40년, 50년 정도로 보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요, D등급 이상이 나오면 매각이라든가 철거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심의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한다면 토지하고 건물인데 폐교를 해서 보통 20년, 30년 되면 활용을 않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가속화되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있어가지고 만약에 매수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후된 건물을 감정해서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또 철거하려면 비용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 예산을 하더라도 철거해서 부지만 보존하고 나중에 매각용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그런 폐교재산이 있을 때 철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가격을 낮춰서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감정을 한다고 보면 3개 기관 감정사의 평균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들 학교재산을 매입했을 때 사실 건물이 걸림돌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까지 매각대금에 포함이 돼가지고 처분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폐교재산을 처리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축심의위원회 할 때 5개교를 현장도 확인하고 도저히 보존보다는 철거가 가능하다 그런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대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검토했던 부분이 폐교됐던 학교들입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한 사항인 건데요, 기존에 노후돼서 개축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번에 폐지학교 다섯 군데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개축되는 학교지 폐교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폐교매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주 탄천면의 가척분교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없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라든가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폐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감정을 할 때 전에 했던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감정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한 번 하면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 2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2년 이내에는 감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나온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감정사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특단의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 시점이 있지만 상태라든가 앞으로 노후도라든가 활용도를 봐서, 감정기준도 있겠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감정 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과 부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반납 예정금액이 눈에 띄어요. 몇 페이지냐면 76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있어요, 764페이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지금 보니까 반납 예정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 765쪽에 보니까 스마트스쿨 구축으로 예산을 시도비 3000만 원하고 자체비 7000만 원 해서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스마트스쿨 지원비 1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전액 지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기간을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로 해서, 운영기간이 올 9월까지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구정보원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1건 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게 특교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이 사업은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이 7억 9500만 원인데 사고이월 사유는 2019년 12월 26일 자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낙찰차액은 불용을 시켰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인 7억 9500만 원은 재해복구센터 완료일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년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7월에…….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완료가 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완료할 거라서 그렇게 이월하신 거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사고이월된 건수가 4건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천안은 학교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건은 아시다시피 차암초 건으로 해서 명시이월했다가, 전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정리하고 가느라고 이번에 사고이월 된 게 하나 있고요, 또 고등학교 세 군데 급식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부분이 추경 잡아서 가다가 도저히 여름방학하고 수능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니까 평생교육원 승강기,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해서 천안교육지원청 것도 있는데 이건 뭐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관리 있는데 그것도 평생교육원에서 원래 이월을 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설계가 중간에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느라고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가 완료되는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개선, 기숙사 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 기숙사를 말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수선, 잠깐만요. 기숙사 수선은 제가 중앙고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중앙고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중앙고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은나위원장대리
사고이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745만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거라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19년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사고이월했던 거를 올해 천안중앙고에서 기숙사 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해 달라 해서 처음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은 액수가 사고이월됐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지하수 관정시설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정은 학생수영장 관련 관정공사인데요, 관정공사하는 곳에 군도가 지나가서, 2020년 7월 30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사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는 하신다는 건가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바로 관정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정산중학교 맞나요? 정산기숙형중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백운기입니다. 원래 작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3월 1일로 이관이 되면서, 사실 작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인사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준공이 1월 7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31억이 사고이월로 2020년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다 정산하고 집행잔액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리고 태안교육지원청에도 1건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사업이 왜 사고이월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황인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사고이월을 시켰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청에서 공동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1월 28일 날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때 모든 학교들이 다 전국적으로 요청이 폭주를 해서 도저히 그 시간에 납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150일 정도 소요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해를 넘기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동입찰을 해서 불용액이 607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각 학교마다 개인적으로 살 때보다 입찰해서 얻어진 금액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 보면 사고이월이 사실 줄지 않고, 건수도 2018년도에는 11건이 있었어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그런데 올해 건수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불가피한 사건이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이런 거였을 때 사고이월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히 다 있지요. 교육청에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줄지 않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원장님들께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도 상당히 위원님들은 계속 얘기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원장님들한테 불이익이 있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계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