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 관련된 게 저는 책자 733페이지를 보고서 한번 교육지원청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아산이랑 천안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예산현액으로 보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한 538억 정도 되고요, 보령교육지원청이 한 515억,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7억 8000이고 보령교육청은 1억 1600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 공주교육장님 오셨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의 차이가 공주가 직속기관이 많아서 보령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장님은 보령교육청과 공주교육청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난 건지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는 거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비슷한 규모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서산교육지원청과 논산계룡교육 그다음에 당진 이 세 군데 규모가 840억, 828억, 900억 정도, 이 세 군데 중에서 서산교육지원청은 집행잔액이 21억이죠? 논산계룡교육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7억대로 비슷한데, 서산교육장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에서 다른 지역보다 3배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것들이 서산에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교육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지원청마다 다 마찬가지 사정일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제가 세 군데 지역만 봤을 때 비슷한 예산규모에서 3배 이상의 집행잔액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시설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판단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국장님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산이 3배 정도, 21억씩이나 집행잔액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규모에 맞춰서 지금 엇비슷한 집행잔액이, 제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육장님 얘기대로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된다면, 운영에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난다는 것들은 큰 문제죠.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서산교육청도 말씀하신 불용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430억입니다. 그런데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7억대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사실 820억, 800억대에 못지않은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는데, 부여교육장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여교육장님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비슷한 규모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이 얘기한 내용들의 집행잔액은 다 똑같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내내 내진보강 아니면 시설 이런 것들, 공기가 부족했던 거, 이거 비슷하거든요? 제가 비슷한 변수가, 특별히 어떤 데만 특별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규모에 대해서, 너무 격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교육장님도, 다른 데와 비슷한 규모에서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다시 분석해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