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부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요, 2019년도 결산을 한다는 것은 ’20년도의 예산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과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1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침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세계 전체가 다 경제 불황이 오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 같은 것이 많이 줄면 어차피 교육예산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 보니까 무형자산이라고 있더라고요. 49억 1000만 원인가 되는 액수던데 무형자산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은 그냥 딱 아실 것 아니에요? 무형재산이 뭘 무형재산으로 하는지? 옛날에는 전화 같은 것 가입하면 보증금 넣고 했는데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요새는 다 되돌려 줬잖아? 지적재산에 지금 뭘 확보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에 한 50억 되는 재산이? 그러면 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의 무형자산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궁금해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용, 전용 이런 것 있대요. 예산 할 때, 쓰실 때 이용, 전용, 이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이용은 의회 의결 받아야 되니까 함부로 못하시고 전용을 가끔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2019년도 결산서를 공부하면서 몇 년 치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은 6건, 4건, 3건 이렇게 적어요, 액수도 적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71건에 액수도 커요. 그리고 ’19년도에는 7건으로 해서 액수가 좀 많이 줄기는 했다고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아주 많이 줄인 걸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가 선거가 있는 철이에요, 보니까. 그럼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수선할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심각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2014년도 게 있었으면 한 번 더 비교해 봤을 텐데 제 생각에 ’22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6월 달에 선거하면 선거 때문에 한 6개월 안 하고 선거운동으로 갈 거고 －현역들은－ 또 그다음에 당선돼서 오는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테고 그래서 그해 정도는 그냥…….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특이한 무슨 사용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음 거 하나 물어볼게요.

불용 과다 발생 1억 원 이상짜리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본청 건 내일 하고요, 지원청 거. 서산지원청하고 논산계룡지원청은 불용액 발생된 요인이 이해가 돼요. 서산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서산은 해외캠프 가려다가 중국에 페스트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고 그다음에 논산 같은 경우도 꿈키움 열차타고 통일로 GoGo 이거 하려 그랬는데 질병 이런 거 때문에 못 갔고 이해되는데, 당진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예산을 추계하실 때, 처음에 미리 예상해서 계산해서 산정하실 때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미 지나서 다 쓰고 났는데 여기서 백날 얘기해야 뭐해요. 그 대신 이런 우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세심하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자꾸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교육예산이 당분간, 몇 년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의회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다음 대일지라도 이런 자료 보고서 어떤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쉽게 수긍해 주시겠어요? 삭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하고 아산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님들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일지라도 어차피 책임자로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으신 거니까 잘 짚으셔서, 또 다른 교육장님들도 당장은 내 청에서는 안 일어난 일이라고 안이하실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 좀 한번만 잠깐 볼게요.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의 분이 혹시 하셔가지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PC 사주는 거는 전액을 다 사용하셨는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건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추정으로 가상 하셔가지고 액수를 설정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불용이 발생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예산이 좀 더 알차게 짜지고 나중에, 꼭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네 적네 지적받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운용, 활용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서천교육장님, 꿈키움멘토단 운영하시대요? 다른 지역청도 하시는가요? 제가 요새 따끈하게 소식 접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조금 더 필요하실 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나 이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시키는 거, 재능기부라는 말로 해가지고 시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비를 주고 시켜야지 왜 사람 착취해 먹습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제도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겠어요. 정태모 교육장님께서 좋은 제도 활용하고 계신 거를 다른 청에서도 하신다니까 이런 때에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갖다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