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세출 결산총괄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천안교육청·아산교육청·서산교육청·당진교육청·예산교육청 이렇게 5개 교육청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월 명세서와 달리 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계룡교육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꿈을 키우고 통일열차를 타고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10월 달에 안보관광이 중단돼서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지원은 1회 추경에 된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안의 계획은 물론 열차를 한다고 했고 2019년도 10월 달에 안보관광이 중단됐으면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통일 관련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 꼭 경기지역이 아닌 태안교육청에서, 어디죠? 서해 격렬비열도로 통일 관련해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변경할 생각은 안 하셨는지?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신속하게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이러한 예산이, 또 우리 아이들의 통일교육이 정말 몸소 체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통일교육에 대해 아이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하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세출 결산총괄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기획국장님! 총괄표의 변경, 계속비 총괄표하고 뒷부분에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총괄표를 내년도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속비와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속비가 있는 교육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출 결산총괄표에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결산총괄표를 보는 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텐데요, 우선 먼저 교육청의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지침도 갖고 계실 텐데 불용률 최소율은 어느 정도 지침을 갖고 운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불용률이 높은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6개가 3% 이상 불용률을 갖고 있고요, 서산교육청 6개, 논산계룡 3개, 당진교육청 3개, 청양교육청 4개 등등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논산계룡에 무려 89.3%의 불용률도 있고요, 22.1%의 아산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불용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 이상의 이런 불용률들이 다 사유는 있지만 지금 0.97%의 불용률, 평균 불용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기본운영비에서도 3.4%의 불용률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매년 나오는 기본운영비에서 3.4%의 불용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기본운영비에서 3.4%의 불용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높다라는 얘기지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가 이렇게 높은 불용률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또 아산교육청 재무관리에서 23.7%,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아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예산계획에 좀 더 세심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나 정산잔액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면적이 줄어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사전에 세심한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심사 전, 예산 요구 전에 충분히 불용처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불용액 과다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비 차등 배분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그냥 지시사항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비 차등 배분이나 종합감사 시에 특별관리 요청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