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에. 2019회계연도 결산서 415쪽인데 앞에서 한 내용 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만,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에 보면, 찾으셨어요? 977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보조금 4252만 2758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3%를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측량을 잘 못해서 보조금 반납까지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쓴 사용내역, 다른 데 예산 서 있는 것 좀…….

그러시고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 국장님께서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고속도로사고,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또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몇 가지가 나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도로를 보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모든 게 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도로들은 대부분 고속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80㎞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신호교차로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입체형교차로로 해서 다 진입을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난 지난주에도 새만금을 갔다 왔어요. 갈 때는 새만금방조제로 갔다가 올 때는 변산반도 쪽에서 4차선 도로를 타고 부안IC로 해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깜짝 놀란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도 그쪽이 더 촌이에요.

여기 그쪽 전라도 분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지역보다는 인구도 그렇고 군세도 그렇고 －부안군이나 이렇게 보면－ 관광지로 따져도 그렇고 수도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다 입체교차로예요, 신호등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저희 지역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다른 지역까지 얘기할 수는, 느끼고는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안면도 연륙교도 4차선 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좌석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원청사거리에서 태안까지 4차선 하기 전보다 15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호등이 많아서 그래요, 교차로가 많아서.

우리는 더러더러 신호위반도 하고 가니까 좀 빠를 수 있는데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신호를 다 지켜가면서 가다 보니까. 4차선이 돼가지고 오히려 15분 늦는다면 그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4차로를 건너다니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4차선 도로 교차로를 보면, 버스승강장 상행·하행선을 보면 바로 교차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하고 또 좌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차로 내에 있으니까 승강장 못 만들고 보통 100m 이내 정도에 승강장을 만들더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노인들이 멀다고 뺑뺑 안돌고 직접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횡단을 해요.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차로가 다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지역은 거의 70㎞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 안면도도 7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한다고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어요. 교차로가 안면도 내에만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양 지사님 교통사고 1위, 그것 때문에 계속 어디 다니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사망률 1위.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자동차 고속화도로로 됐다면 시내버스 타려고 노인들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중앙선 넘어서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나올 정도로…… 노인들한테 기어다닌다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분리대 밑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건너다니고 있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우리 충남도의 건설교통 쪽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고, 늘 하는 얘기죠. 그건 저도 알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지만 아랫녘 쪽은 그렇게 다 4차선이 80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님은 보면 답변도 너무 안일하고, 사무실에만 있지 다른 지역을 안 다니는 것 같아.

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른 지역 가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선진지 견학을 가도, 아니면 여행을 가도 우리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국장님도 대부분, 본업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다. 저도 이번에 아들하고 우리 식구하고 1박 2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부터 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 총 책임자로서 그런 거 저런 거 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다니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그건 저도 다 안다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도의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하셔야지.

물론 국도니까 국토청에서 해요, 사업비 주고. 입체교차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다 하냐 이 말이죠.

무슨 새만금 사업에 포함되니까…… 저도 섬에 살지만 경관이 좋아서 거기 자주 가요. 거기 사업도 무지 긴 시간 동안 시일이 걸려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변산반도 채석강 쪽에서 줄포로 가는 데는 아직도 4차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천천히 해.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걸려가면서 천천히 하지만 거기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대로. 1년에 1㎞를 하더라도 80㎞ 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빨리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많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들 모르나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로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충남도민은 엄청 죽어도 괜찮고 그쪽 사람은 그냥 뭐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최종인 과장님 계신데－ 그러잖아도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교통사고 줄이고 사고 줄이는 부분도. 그래서 최종인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많이 달 수 있으면 달아야 되고 그게 최고 좋은 효과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커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미안한데요, 저희들처럼 관심 갖고 다른 시도를 다니면서 －본업이 이거니까－ 한번 보세요.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정근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된 지가 6년이 되었고요, 소방위원회에서 일한 지도 －제가 10대 때 4년 하고 전반기 2년 하고－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 도의원 됐을 때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장갑까지도 다 사재 쓰면서, 자기 돈 들여 쓰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지금 6년 차 지나면서 충남소방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소방헬기도 산림청 거를 임대했었고요, 그 후로 우리 충남도에 소방헬기가 한 대 들어왔고 마무리는 못했지만 또 이번에 소방헬기가 추가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충남도 소방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더불어서 우리 태안도 8개 읍면 중에 센터가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네 곳이 됐고 지역대가 세 곳이 있어서 태안소방도 많이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충남소방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