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본예산 3억 5000에 추경 3억 한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교통연수원 개보수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정예산이 3억 5000인데 추경을 3억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얼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한 금액보다도 이월금액이 더 크잖아요. 이런 걸 추경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죠. 그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모자라니까 추경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했다면 3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마냥 이렇게 하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3억을 추경했는데 4억 2980만 원을 이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추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3억이라는 돈이 무지하게 큰돈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에서 현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특히 국고보조금을 22억 정도 반납했다. 이거 누가 보면 우스운 예산, 국장님들은 편하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을 욕 먹이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인지 아세요? 올해 제가 어디 보니까 98.1%로 나온 거 같은데? 정확히 써 놓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98.1%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아까 보니까 몇 %더라? 지금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98.1% 정도 되는데 건설정책과가 93%, 도시과는 99.8%, 정책과 96.8%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건설국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다.

집행률 높이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있죠? 그걸 보면 38억…… 이게 13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추진사업 현황. 38억 중에 37억 1200만 원을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많아요. 18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급률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급률이 78%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2%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지금 현재 100%라고 봤을 때 22%가 신청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충남도민 전체에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을 세워놨는데 지금 78%가 이용하고 있고 22%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대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 들어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 한 분들이 10회 이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않더라고요. 왜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아서 않는대요.

신청하러 가기도 어렵고 신청하고 가져오기도 그렇고. 신청을 하면 또 가지러 간대. 이거 신청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요?

그런데 신청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귀찮아서 않는다니까요.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받으러 가야 되고. 시골에 있는 한 80 넘으신 분들은 자차가 없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두세 번을 거쳐서 가야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금년 4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천안에 사는 사람이 약 2만 명 되더라고요. 군 지역에서는 예산, 홍성, 부여 순으로 한 9000여 명씩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천안 그다음에 아산, 서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발급이 제일 저조한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대중교통이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 충남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우리가 되돌아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카드발급이 제일 적은 지역은 농촌지역이에요. 몇 %다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언론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도심보다는 시골이 많더라.

제가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는 아직 안 따져 봤어요. 우리가 충남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섬의 어르신들에게도, 배에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쪽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에서 배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내버스를 다시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하여튼 충청남도 모든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77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2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책자를 보이며) 이거 추진현황 있잖아요?

주요 추진현황 137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12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주요 추진현황.

여기 큰 책 1377쪽, 제가 이거 찾기 어려워서 복사해 와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요. 예산액이 12억 3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 4500만 원, 이월금이 6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집행률이 한 44% 정도 돼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에 보면 천안에 3대하고 아산 6대, 당진시 3대밖에 않고 다른 데는 안 했잖아요.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서 더 요청해도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도에서 “요청을 해도 배정이 안 돼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시군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3대를 신청했는데 2대 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과정이야 저희들이 잘 모르죠. 과정이야 최종인 과장님께서 저한테 가끔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게 44% 정도 집행했다면 결과로 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최대한도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 세우지.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1378쪽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요, 이것도 4억 정도인데 이월금이 6300만 원으로 84.6%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저상버스나 교통약자에 대한 걸 왜 자꾸 보냐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책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안전 관련 도로사업에 대한 건데 도로 사업에서는 특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진짜 낮아요, 50%대예요. 예산이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74억인데 지출액이 41억, 이월액이 33억, 내진공사도 마찬가지로 55.9%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국민의 안전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안전 그리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원발생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문제로 해서 이월이 되고 불용도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9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뽑아봤어요.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안 봤겠죠, 제가 이거를 뽑아왔으니까.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이 전국이 몇 %인지 아세요? 1.46%예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몇 %냐? 3%가 넘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도로여건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치사율 100건, 그러니까 100건의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는 율이 전국에서 1.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3%가 넘는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

사실 충북하고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 길이도 충남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직선도로 이런 것도 많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 충청남도는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해야지, 왜 치사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다른 거 볼까요?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18년까지－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재밌는 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의 치사율이 5.58%예요, 결빙 100건을 봤을 때요. 전국 평균은 3.04. 거의 배죠, 이것도.

더 웃긴 건요, 광역지자체 중에서 충남이 2위야, 2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충청남도가 왜 이런가, 다른 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가 분석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 볼게요.

화물차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6.29%예요. 전국 화물차 치사률이 3.56%예요. 이것도 거의 배죠.

아니요,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화물차 사고가 났을 때 100건당 치사율이 충청남도는 6.29%라는 얘기고, 그건 사고발생률하고는 달라요. 100건을 놓고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화물차 사망자 추세는 연평균 2% 이상 감소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보면 연평균 2%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0.76%가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예요.

그러면 충남의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안전도로 쪽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있는데 거기 집행률을 보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치사율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통국에서 분석해서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는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통국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청남도 전체가 지적산업에 대한 연구 분야에는 무지하게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도의원으로 와서 아주 느끼고 있는 바가 커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지금 소관이 4개 부서인데요, 소방본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결산이나 예산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가 9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9점 몇 %죠? 이런 걸 보면 사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1617쪽,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현액이 27억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77%, 21억 원 정도인데요. 거기서 이월액이 6억인데 거기 보면 잔액도 6억으로 나왔어요.

이 잔액은 뭐죠? 1617페이지, 잔액이 제로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 분석기 6억인데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탐지기가, 분석하는 기계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 줄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 8건, 2017년도에도 6건, ’18년도 3건, ’19년도에 9건. 5년 하면 32건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3배로 늘었어요, 3건에서 갑자기 9건으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사실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천안 아니면 당진, 서산, 아산.

서북부 지역에 전부 다죠? 제가 업체 수를 보니까 충남도에 888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북부 지역에 몇 개가 있냐면 536개, 그래서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별로 사고율을 보면 서산이 제일 많고 9건으로 해서 28% 정도 되고, 당진이 19%, 아산이 16%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서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손정호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학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인적·물적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충남에서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산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대한 대비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본부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