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3,600만 원보다 78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63억 2,000만 원, 양동시장 노후 전선정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대관 중단으로 대관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1,200만 원보다 80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구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 수당과 서구문화센터 취사실 환경개선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로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과 양동시장 노후 전선정비 등 사업비로 5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용배수로 정비와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사업비로 20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자리 사업 분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 및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사업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생활체육건강교실 운영비 등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우리아이 취학 전 천권읽기 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존 평화도서관 사업비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5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1,000만 원보다 8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천 5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12억 1,9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등 37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400만 원, 행정지원과에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증축지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세무2과에 세외수입 징수 증가분 10억 원, 회계정보과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 7,100만 원, 금호2동 행복센터 등 4개동 기능보강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농성2동 공공복합 청사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8억 8,100만 원보다 3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900만 원보다 8억 4,1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2,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7억 3,4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8,600만 원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에 500만 원, 유공부서 행정 장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7,4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 7,200만 원과 주민자치 회의참석수당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200만 원, 아름다운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4,400만 원보다 2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직장 어린이집 증축 관련 특별교부세 3억 원, 자기주도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3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900만 원보다 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7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9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성2동 공공복합 청사 신축을 위해 5억 원,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주차장 보수 등 4개 동 기능보강을 위해 2억 원,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4,9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8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 영 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34억 286만 원, 세출 36억 8,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58억 3,426만 원보다 34억 286만 원이 증액된 192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국고보조금 1억과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 및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국고보조금 12억 688만 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1,11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788만 원을 감액하고, 2020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4억 6,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20년도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과 식사문화개선 신규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수숙박시설지원, 음식점입식테이블설치지원 시 보조사업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감염병트라우마심리지원(마음안심버스지원) 국고보조금 1억 1,667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347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취약계층방문보건 및 건강경로당운영및순회진료 시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10만 원을 감하였으며,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219억 7,180만 원보다 36억 8,626만 원이 증액된 256억 5,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0억 8,565만 원보다 1억 5,148만 원이 증액된 12억 3,713만 원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금 5,1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2,313만 원보다 27억 8,616만 원이 증액된 124억 929만 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1,688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 1,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2,408만 원보다 4억 2,112만 원을 증액한 52억 4,520만 원으로 취약계층지원 및 관리 60만 원, 행정운영경비 84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민건강증진관리 1,051만 원과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은 4억 6,0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9,231만 원보다 2,725만 원을 증액한 11억 1,956만 원으로, 식중독예방홍보 및 대책반운영 포상금 100만 원, 안심식당 지원 물품구입비 2,000만 원과 코로나19 현안업무를 위한 기본경비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수숙박시설 지원·육성비 500만 원과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2,713만 원보다 2억 6,425만 원을 증액한 42억 9,138만 원으로 방문보건 사업비 4,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감염병트라우마심리지원(마음안심버스지원) 사업비로 1억 1,6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금 1억 5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1,949만 원보다 3,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549만 원으로 치매예방관리 사업비 3,546만 원, 인력운영비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 성립전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05억 1,7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11억 9,171만 8,000원 대비 193억 2,592만 1,000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19억 4,55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69억 3,243만 4,000원 대비 150억 1,308만 5,000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구비 신규사업은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 등 초기비용, 일가정 양립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 등 3건에 20억 1,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방재정신속집행인센티브,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등 3건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치평동행정복지센터 주민소통방 조성 등 6건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감염병트라우마심리지원 등 18건에 35억 4,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부터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증액내역은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11건 15억 8,875만 6,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교세ㆍ특교금으로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 따라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별첨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특교세, 특교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및 피해지원, 일자리창출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한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죠? 기획실의 업무와 청소행정과의 업무.

기획실은 공단 법인설립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나머지 이관하는 사업부서는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는 환경사업, 광고물 관리는 도시재생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은 기획실이 담당입니다.

법인의 출자금만 있으면 설립이 끝나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신청해서 9월 안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래요. 잘 하고 계시고. 인력을 선발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사장과 팀장을 포함해서 7명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만 빼놓고는 전부 결정된 것 같던데요.

아니요. 지금 직원들도 필기시험만 봤고요. 면접은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발되어서 업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인건비를 드려야 할 텐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죠?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시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4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10월부터 3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냥 인건비라고 하면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전출금인데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전출하면 내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출시켰으니 그 전출을 할 예산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민간위탁금도 총괄해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와 사무실 부지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십니까?

차고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차고지와 공단 사무실을 같이 하느냐의 여부는 예를 들어 덕흥동으로 차고지가 결정된다고 하면 사무실을 같이 쓸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고지와 사무실을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차고지와 사무실 부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총괄부서는 회계정보과고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순조롭게 되고 있네요?

공단설립은 차질 없이 되고 있지만 법인만 설립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와 다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논의해 보려고 했는데…… 부서가 서너 개 정도의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 기획실에 그것을 물어보면 부적절할…… 적히 업무부서가 아니죠?

추진부서는 저희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현재 차고지를 덕흥동으로 하느냐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걱정이 많아서…… 더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기획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이번에 선발된 인원을 보면 이사장이 2급이고 팀장이 4급이네요?

예.

그런데 왜 이사장님 월급이 더 적죠? 4급보다 2급이 더 적은 경우를 전에는 못 봐서……

이사장은 우리 구청 직제로 봤을 때 4급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팀장은 6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 2급, 자체 4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급 이사장이 390, 4급 팀장이 410. 하위직위에서 월급이 더 많은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서요.

저희가 팀장은 경력직으로 뽑았거든요.

고용승계?

고용승계가 될지 어떨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최소한 6급 정도면 어디서든지 근무경력이 있어야 근무해야지 신규직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6급으로 했는데 호봉을 25호 기준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꼭 25호봉은 아닌데 조금 융통성 있게 편성하려고……

현재는 편성이군요?

예, 집행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빗나간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차고지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죠?

예.

문제가 해결되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폐기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를 쭉 돌아다니면 서구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이런 현상이 기존 서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시대로 인해 배달음식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거예요. 그런데 수거 상황을 보면 쓰레기가 거의 일주일 내내 쌓여있어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북구나 다른 곳은 돌아봐도 심하진 않고 유독 서구가 그래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이전에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청소행정과 행정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도 그렇듯이 세 가지 환경사업을 1개의 업체에 거의 30년 이상 민간위탁 하여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골이 깊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하셨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단이 되면 훨씬 행정서비스 질 같은 것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 질의의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가장 중요한 생활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실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그 전에라도 쓰레기처리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지 정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두 분에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서구청장은 뭐하고 있는지…… 구정질의를 하려다가 보류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대명크린이 가지고 있던 업무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하고 특히나 쓰레기 문제는 정말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같은 것을 서둘러서 하자고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빨리 해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구민이 쓰레기가 많은 환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이 있습니다. 부패신고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보상금이 있는 정도까지는 알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권익위원회에서 서구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서구에서 돈을 보내주라고 해서 상환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면 지급일 텐데 왜 상환인가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서구에 소관된 것은 갚으라고 공문이 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상환하는 건입니다.

아웃라인은 처음 봤으면…… 권익위에서 준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서구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 권익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왜 그랬나요?

이 건은 직원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공문이 왔고 자체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전체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결과를 권익위에 보냈고요. 권익위에서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액을 받은 금액에서 30%를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갚으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5개 구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서구에서도…… 방금 말씀을 유추해보면 1,600만 원 내지는 1,700만 원 정도가 잘못되어서 추징하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갔으니 우리가 보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예, 프로그램도 개정해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관행이 깨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아래에 보면 감사실에서는 규제개혁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던 모양입니다.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4,000만 원 받은 것인가요?

예, 작년에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이전에도 꾸준하게 2등, 1등을 유지해오고 있어서요.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국내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시와 조율을 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000만 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더니 시에서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변경한 것입니다. 4,000만 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원들이 잘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예, 포상금이란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바꿔서 편성할 계획으로는 유공 포상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노트북이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등으로 바꿔서…… 그런 제품으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환경개선도 좋지만 직원들은 직접 포상금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우수사례 발표회 때는 금액을 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포상금에 관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재정법이었나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포상금은 계산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산급이란 본인에게 상계해서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봤을 때 포상금이 부서로 보내서 알아서 쓰라고 하지 어떤 직원에게 계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규정에는 계산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포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 850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다 갔네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된 부분만 예산서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경에 포함이 안 된 본예산 850만 원은 포상금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1쪽에 공공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없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심의할 일이 생겼고 심의대상도 있다는 것일 텐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 과가 체육과와 같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분과되면서 해당 예산이 관광 쪽에 붙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분배하지 못한 체육과에 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용인가요?

과가 분과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예산 분배할 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던 예산인데 이번에 저희 부서로 가져왔습니다.

전에 나누지 못한 것을 이번에 나눈 것 같은데 예산용어로 목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용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예산 배분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있었던 예산인데……

있었던 것이 바뀌었으면 용어가 있을 텐데 다음에 한번 알아봅시다.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조형물을 세울 계획이나 심의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양동에 주먹밥 조형물을 도로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부서에서 심의해서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계획은 아직 없군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정소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소현 전통시장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 2020년 1년차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연말에 추가사업으로 공모필지가 선정되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안으로 9월 중에 부지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에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2회 추경에는 조성건립비 2년차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양동에 닭전길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 바로 옆 부지입니다.

닭전길 주차장이 만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가 꽉 찹니까?

양동시장은 규모 대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닭전길 공영주차장도 1층은 항상 만실이고요. 2층도 몇 자리가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공영주차장은 다다익선이죠. 여기가 애초 계획보다 시설이 증설됐습니까?

애초 계획에서 3필지 사유지 소유자께서 동의하셔서 애초 공모에서 3필지로 시작했는데 정사각 형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에 동의하지 않은 1필지 소유자께서 자신의 땅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추가사업으로 그 필지가 선정되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번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어떤 비용을 올린 건가요?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1년차는 부지를 매입하고 2년차는 건립비를 편성하게 되어있어서 2회 추경에서는 건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까지 편성하면 모든 예산의 준비가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구비가 투입되네요. 전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못 써먹는다. 그 이유가 토지 소유주는 비싸게 팔고 싶고 매입의 조건이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시세가 자꾸 안 맞아서 못 사니까 공영주차장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서에서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부지도 넓히고 계획이 더 커져서 잘 추진된다니 다행이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예산서 144쪽에 보면 양동시장은 매번 예산서에 거액이 안 들어간 적이 없어서 자꾸 보게 되는데 국ㆍ시비 매칭이어서 잘 안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144쪽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양동시장 복개상가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이 있었는데 2억 8,670만 원을 반납하네요?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추진이 잘못된 탓에 세금이 남아돌아서 반납하겠다는 취지 아니신가요?

양동시장 스프링클러 사업이 2016년 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대개는 집행 잔액인데요. 사업이 2018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양동복개상가 250개 점포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구간마다 반대하시는 상인들이 많아서 설득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2018년 12월에 종료되어서 이미 이월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시작해서 3년 전에 끝났는데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는 주민들에게 불리하면 반대한 모양이죠?

예, 반대가 조금 심하셨습니다.

2억 8,600만 원이나 반납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어서 지적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서관과의 가장 적절한 정책이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정책이라고 늘 평가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9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무언가가 생겼던 모양이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빌려가는 수요자가 너무 많은데 준비한 꾸러미 수가 너무 적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진 탓에 줄여보려고 150 꾸러미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고요. 취학 전 1,000권 읽기를 달성하려면 엄마의 의지도 있고 애들도 따라줘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현재 달성자가 2명밖에 없어요.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하려면…… 물론 1,000권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중간에 조금이라도 달성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꾸러미를 300권, 500권, 700권, 1,000권까지 단계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용품을 지급해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권, 500권, 700권, 1,000권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예.

잘하셨고 목표에 원활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편익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그런데 목표달성자가 전에 시상했던 2명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 내지 정책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건은 좋아졌는데 달성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1,000권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홍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1,000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그림이 많고 글씨가 작기 때문에 아동들이 넘기면서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달성자가 많아져서 명패 걸어둘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고 시상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시작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지 같은 것이 떨어져서……

과장님께서 정책을 변경시켜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방책으로 4단계를 구분하셨다고 하니 지켜보고 연말쯤에 다시 한번 더 방법을 다시 찾아봅시다. 달성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