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이 내용도 있지만 전통무예의 정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문가 집단 자문이나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예, 저희들은 사실상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핸드볼팀이 도 체육회에서 도 직장팀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마크는 똑같이 충청남도체육회나 충청남도라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충남도청 산하 소속이라는 그런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

예, 저희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주기를 봤을 때 중장기를 따질 때 중기 정도를 5개년 계획으로 보거든요.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인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10년 이상은 장기계획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거든요. 5개년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거의…… 복지발전도 그때 5개년 계획에 따라 2030까지 했었고요, 저희 관광개발도 있고. 아마 이것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넣으신 이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182개소에 대해서 관광지에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170개소가 3년 동안 완성이 됐거든요. 3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도내의 관광지가 25개소가 있고 단지 2개까지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5개년 동안 조사해서 설치가 안 된 것을 5개년 단위로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개년 계획을 넣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들 중 등록문화재 관련 예산부담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입니다. 또 어차피 50%가 시군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등록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다소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총 세부적으로 3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먼저 2016년도 46회의 미술대전 집행잔액 7350만 원은 지난 5월 달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산시의 2016년도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20만 원짜리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 발부해서 올해 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게 2건인데요, 박스 밑에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술기획지원사업 보조금 2건입니다, 300만 원짜리 1건하고 1400만 원짜리 1건하고. 밑에 1400만 원짜리는 지금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위의 300만 원 짜리는 올해에 재산압류를 위한 조회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 관련 사업인데요, 왜 자꾸 사업비가 이월 되냐 또 2019회계연도에 있어서 이월이 반복되는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3월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310억에서 작년도에 498억으로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넣고 수위 조절까지 가능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11월 달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해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건부 승인한 조건이 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운영비를 판단해 봐라 그리고 실시설계 후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것을 주문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종건소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지난 연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6월 중에는 아마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 이월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3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 3억 원이 불용되고 도비까지 6000만 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2028년까지 10년간 20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2회 추경에 나오는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었습니다. 국비가 6억 원, 도비가 1억 2000인데요, 태안군에서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당장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비 6억 원 중에서 3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받고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반을 반납, 불용 처리하는 관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토지매입 상황은 46% 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13억 2000만 원, 국비 11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아마 토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충청유교문화권이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서부내륙권만 해도 1880억 상당이고 유교문화권은 3330억 정도 사업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문체부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는 제대로 해 주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시군에서 부지확보가 안 된다든지 사업추진 도중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시군하고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는 앞으로 1, 2, 3, 4지구 완공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에 2.9㎞ 정도에서 20ｍ 폭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토지보상이 반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 있다시피 41명의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용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가서 작년 연말에 이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듯이 현재 공정률이 40%인데요, 앞으로 공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은 없어졌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관련해서요, 79개 단체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거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좀 더 세부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진짜 연못의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다가 붕어들 다 저기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 운영비의 60%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요,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천안만 60% 주고 있고 나머지는 70%씩 저희들이 부담…….

예, 거기만 60%인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7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민선시대가 대전시하고 분리되면서 도에 전용 국악단이 없다 보니까 그때 도 소속으로 할까 하다가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명칭은 시군의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일정 부분을 도에서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단원들은 ‘우리의 소속은 바로 충청남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도에 와서 많이 부탁하고 계세요. 복무 관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시까지 근무하는데 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시간 갖게 해 달라”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이 조례나 규정상 복무감독이나 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이고 저희들은 옛날 2015년도 전임 지사 계실 때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을 맺었을 때 도에 예술의전당이 설치될 때까지는 기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나중에 예술단이 됐을 때 흡수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15년부터는 약간씩 지원비율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비를 그대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운영이나 복무 지도감독은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건 규정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체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협약 맺을 때, 지금 현재 정원이 225명이거든요, 원래 정원상?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오버되게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충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181명 정도가 4개 교향악단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올해 용역을 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교향악단 단원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는 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 181명이 다 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분들도 신분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군 시장·군수한테 조회를 했어요. 이 4개 교향악단을 도로 흡수 맞느냐 했을 때 공주나 천안 이쪽에서 －그때 자치단체장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지역에 국악단이나 국악공연단이 있어야 된다. 특히 공주에 있는 연정국악단은 어떻게 보면 학습,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도 이쪽하고는 제외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탁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크게 터치라고 할까요?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는 정 아니고 몇 시간은 좀 여유를 준다고 해도 복무기강 세우는 것은 시장·군수가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유용되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정도는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시군하고 한번 그 관계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차피 예술분야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규정이나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조직의 규율이나 이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자유로운 그걸 우리가 제약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계량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도민의 평균수명, 건강수명이 현재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느냐 이런 게 나오면 참 맞는 지표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많은 저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연관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9년도에 말씀이시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설립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서로 내부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