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 정산이 끝나면 몇 개월 내에 잔액이 발생했을 때 보조금 반납하게 되어 있죠? 이거요, 지금 현재 전체사업 집행잔액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정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지금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2012년도 것이 아직도 수납처리가 완료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걸 먼저 질의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이 회기 자체가 이게 결산검사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금 미집행 반납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결산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정산자료에도 보면요, 보조금,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것이 많아요. 보조금 정산 후 잔액반납이 한 몇 건,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 되지 않습니까. 전부 아직도 정산검토 중.

그런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 결산검사가, 과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라고 해놓고 아직 모든 게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것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산을 빨리 해 주면 대부분, 시군에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또 뭡니까? 반납 금액들이 있으면 또 일정 부분 1회 추경 때 대부분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실상 정산이 늦어져버리니까 시군에서도 추경 편성하는 데도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것 거의 한 2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성과보고서 347쪽에 보면요, 백제문화단지 운영시설비 잔액이 10억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 사업을 진행 못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데서 불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생기면 더 긴박한 예산을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지금 여기에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년도에는 해외관광 마케팅, 이게 우리 충남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남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억 이상이 불용이 생겼고. 이 부분은 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지금 1년 연기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1년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더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감하긴 한데 이게 과연 1년을 연기한다고 해서 더 좋은 엑스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1년 후에도 예를 들어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1년 연기할 겁니까? 군문화엑스포는 1년 연기 결정이 났고 우리 도에서 큰 행사들 이 백제문화제도 있을 거고 충남장애인도민체전,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 게 각 시군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특히 일반 전국체전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전국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는 올해 경북입니다.

일반체전도 경북이겠죠. 경북에서는 문체부에 올해 체전을 한 해 쉬고 가는 걸로 건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검토 중입니까?

결정된 건 아니고? 빨리 결정하셔야 될 건데 우리 충남도도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관리 운영비가,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게 우리 도비가 14억 23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예산편성하고 예산 승인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딱 끊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50만 원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건데 지금 책자 55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4억 2350만 원으로 딱 잘려 있어요. 예산액이 잘려 있고 지출액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월액 없고 잔액도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맞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이렇게 편성한 거 맞아요?

우리 예산서 책자 좀. 14억 235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실려 있는데. 지출액도 그렇고 예산현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이월액도 없고 잔액도 없어요. 그럼 과연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닙니다.

추경에 2019년, 2018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남아가지고 올해 예산에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15억으로 끊어졌고 그 이전에는 아마 20억을 세웠던 부분이 있고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액을 14억 2300이라고 해놓고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