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항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3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빛여울채를 제외하고는 무진, 쌍촌시영, 금호시영 이렇게 있는데요.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나머지 복지관들이 지금 건축연한이 30년씩 다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곳만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3개를 한 번에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매년 이렇게 1억 얼마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쳐놓으면 그래도 4, 5년은 쓰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앞전 예산 때 시비 얼마 받아서 구비하고 해서 했고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받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3억밖에 안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몇 천만 원씩 5개 구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세운 특별조정교부금은 올해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을 복지관들한테 파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비로 안 내려온 분야까지 이번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처리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마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고 그랬는데 시비가 내려오면…… 물론 기획실로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려오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올려놓고 사업 시작할 때는 주민센터로 내리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3군데 사실 해봤자 한 4,000만 원 꼴입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4,000만 원 꼴도 안 될 겁니다. 세금 10% 포함되고…… 이것도 어차피 낙찰률을 적용하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결국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건데 이 돈 들여서 기능보강하면 뭐가 얼마나 티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정 안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1군데 몰아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해서 사실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하시고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인구지능 AI 돌봄가구 확대가 있는데 3억 예산으로 하는데 5개 구가 다 하고 계시냐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서구만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3억에 300가구인데 운영비가 매달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통신비로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뭘로 들어갑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AI스피커 설치하는 이번 3억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순회방문왔을 때 건의해서 받은 것이고요. 이 3억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비로 해서 농성1동 지역에는 현재 AI스피커 100대가 설치되어 있고, 100대는 추가분 계약 중에 있고요. 이것 가지고는 상무2동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금호1동 이렇게 해서 300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농성1동에 있는 200대, 이 300대 합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운영비는 한 집당 얼마?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3억 안에서 설치비하고 통신회사에 데이터 사용료해서 한 달에 1만 9,000원 정도씩……
박영숙위원
매월 해야 되겠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매월 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서구에서 앞장서서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3쪽, 보훈단체 지원비 관련해서 보훈단체 사무실 비품지원비 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2억 5,645만 원 중에서 보훈단체 사무실 비품지원비가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본예산하고 지난 추경까지 해서 1억 5,385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이번 2회 추경의 비품지원 같은 경우에는 6월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다 했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정수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형냉장고 하나. 월남전참전자회는 컴퓨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옛날 것이어서 그걸 하나 바꿔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예산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중에 비품 비용은 없는데 6월 보훈의 달에 방문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청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즉석에서 받은 민원들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동안에 사무실 비품 지원이 매년 있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비품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없었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은 사실 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처럼 예산을 그때그때 생길 때 세워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그동안에 본예산에는 비품지원비를 세우지 않았고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동안에 몇 번 해줬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례가 있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비품 예산을 세운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해왔다고 하니까 가끔…… 예산이 편법화돼서 그동안에 지원해줬으면 몰라도 작년에도 아마 잠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임차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사무실 보수비 이런 부분은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론화시키려면 비품 지원 이런 부분도 매년 필요한 것들이 발생될텐데 이 부분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의 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들이 뭘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보훈의 달에 방문을 했지만 그때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방문을 했더니 그렇게 3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비품지원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물론 예산에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편성권만 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해 온다면 의회에서 특히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반드시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삶의 버팀목,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320쪽에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으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현재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터파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광교
오광교위원
바위 같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 지반이 약해서 그걸 더 강화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정도 더……
광교
오광교위원
한 달 정도가 늦어지겠다고요. 어쨌든 조금 늦어지더라도 고액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21쪽에 시설비로 해서 1억 8,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3동어린이집이 언제 지었습니까? 몇 년 안 되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양3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 전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기계실 바닥에 물이 차서 이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안전점검에서 발견해서 한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년 되었어요? 새로 그 어린이집을 지었거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연도를 말씀하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비가 새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하자가 없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양3동 지은지 사실 10년도 못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샌다면 그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유덕어린이집도 수시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철저히 설계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40쪽을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비에서 이런 것들은 교부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양3동어린이집 방수공사 4,500, 서구중앙어린이집 펜스 설치공사 2,200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교부금이나 그런 걸 활용하시지, 열악한 구비를 꼭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양3동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수가 되고 하면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했고요. 서구중앙어린이집 펜스 설치는 우리가 전에 태풍 대비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뒤쪽에 일반사유지하고 경계 부분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확한 추측은 아니지만 한 10% 정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왔고 중간중간에 금이 가 있는데 당초 지지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박영숙위원
과장님, 시급한지는 아는데 시에서 교부금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것을 교부금으로 부탁하시지 그랬냐 그게 아쉽다. 그 말입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는 교부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예산서 38쪽,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억 1,000만 원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원내용을 봤더니 영유아 책상, 교구장, 교재, 조리실 조리기구, 식기, 냉장고, 전자제품 등 이런 것들은 이미 갖고 있지 않나요? 아예 전부 새로 다 준비하셔야 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노후해서 실질적으로……
정우석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우석위원
쓸 수 있잖아요. 조리기구도 쓸 수 있고 식기도 냉장고도 쓸 수 있는 제품을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현재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정우석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상세계획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제품 구입한 내역 말씀하시나요?
정우석위원
예.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50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PC를 보급한다고 해서 이것 또한 성립전으로 이것도 5,700만 원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든 어린이집이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전에 지역아동센터에 파쇄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PC를 요구하면 그 부분도 보급할 수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기존에 PC와 노트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지역아동센터 임원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격수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그때 상황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선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듣는 소리들이 아마 이게 보급이 됐다면 사실 그전에 돼야 맞는 것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저희 대수에 들어서 시에서 내려온 성립전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려오면 좋죠. 좋은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게 거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지원만 해 주다보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각 원장님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PC 보급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뒷 부분도 고민을 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 향후 지원 이야기를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주원인이 아동출생률이 낮은데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인원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50명이 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맞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 인원수들이 뭐 30명 미만…… 왜냐면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되면 본인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전에 서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인원수를 보면 기본 거의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0 몇 명 이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1인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우리가 인당 효율로 따지면 예산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도 좀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5쪽, 26쪽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국ㆍ시비이고 제가 알기로는 원룸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호받으신 분들이 2년간 보호받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시설 말씀이십니까?
전승일위원
예.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꼭 2년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2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ㆍ시비로 나간다고 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룸에서는 금액을 다 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름이면 냉방비, 겨울이면 난방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름에 더운데 주인이 뭘 꺼버리면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 폭력당해서 집에서 나와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라도 뭔가 편리하게 생활하고 해야 하는데 더운 여름에 에어컨 꺼버리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시설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PC 보급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결재를 해 줄 때 사실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을 구에서 안 받을 수는 없고 다만, 항상 염려스러운 게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서세단기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PC라든지 이 단체가 와서 만나서 압력하면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회에서는 심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편성해 온 것에 대한 심사나 심의ㆍ의결을 의회에서 하는데 있어서 다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 PC 보급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을 2010년도에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금이 몇 백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PC를 사고, TV를 사고 뭐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아주 안 좋은 거 놔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트북으로 사주니까 본인 사유화시켜 버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왜 집행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체에서 주라는 것은 다 허용을 해 주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해당 과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이거 사업계획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산 말고 지금은 PC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10명 이내잖아요? 그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가 몰려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이미 성립전 예산을 제가 결재해 준 상태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결재 과정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지적을 한 거니까 앞으로는 단체에 일괄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너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지만 거의 눈에 보듯이 뻔한 예산으로 사유화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일괄 지급하는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이게 뭐 과장님 탓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세상에 양3동어린이집 방수가 10년 안에 이렇게 다 새버리고, 중앙어린이집 담장 공사 이런 것들이 왜 당초에 사업설계에서 빠져서 지금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다시 하는지 참 답답하고. 화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이것 역시도 사실은 한 6억 정도였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1억 2,000만 원 반영해 주면 총 사업비가 얼마 되나요?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7억 2,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화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7억, 8억 들여서 하는데 공모사업에서 6억이 선정돼서 할 수 없이 개선하게 됐지만 가서 보니까 완전히 뼈대만 놔두고 다 고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화정어린이집이 굉장히 거기가 오르막길에 있고 협소하고 놀이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화정어린이집은 장소를 적절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곳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7, 8억을 들여서 이렇게 내부공사만 해 놓으니까 또 담벼락이 엉망이더라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해당 과에서는 저희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산이 반영되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교육청소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설명자료 65쪽,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에 계상돼 있는 총 8억 8,300만 원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 2억이 있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이건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구 전체적으로 작년에 내려온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타 사업 교부금 잔액을 목 변경해서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얼마나 확보하셨다고 그러던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잔액은 3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2억 정도 했습니다.
정우석위원
2019년도에 확보한 국비 8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인해서 올해 이거를……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시비 18억에 구비 매칭분 2억 4,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조금 있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는 향후에 건물이 다 준공되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라든지 사무용품들하고 시설들 조금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올해 8억 8,300을 2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이었고요. 당초 설계 후에 추가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심사 중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교통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8억 8,300이었고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9월 정도에는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공되기 전에 부족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우석위원
추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올리신 거고 이거 전체계약이 안 되고 부분계약하셔야 되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마 차수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분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시겠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63쪽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변경 후에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도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다른 상황이 없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8,000만 원을 개발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이게 갑자기 5,8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홈페이지 부분개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전산개발비로 가능한지 알고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5월에 기술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웹편집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관리서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자산취득비로 세웠을 건데 착오가 있어서 이걸 변경해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두드림 서구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완전 만든 게 아니고 부분개편 개발용역이에요. 기존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개발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영상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되어 있고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프로그램 안내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강신청을 받거나 동영상을 거기서 볼 수 있는 서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서버를 구축……
전승일위원
말로는 부분개편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2,200이라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예를 들자면 관공서에서 나름대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면 기본 2,000에서 3,000 정도 합니다. 저도 관공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명확하게 2,200이라는 부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전산개발비 2,200은 수료를 하면 거기서 직인을 찍을 수 있는 직인출력기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나 관리서버 외에 다른 기능들입니다. 뭐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앱까지 같이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전산개발비에 들어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동영상서버 이 부분은 자산취득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200 부분이 여기에 보면 개발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를 명확히……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쉽게 생각하면 서버를 구입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들인데 전산개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부분개편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 서버들은 어차피 자산취득이니까 여기에 어차피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럼 기존에 2,200 정도는 아예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부분개편이 아니에요.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부분개편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알아보시면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아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2,000에서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취득은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00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부분개편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전면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5,500만 원을 통해서 서버를 구입하고요. 그 서버를 단순히 연결만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승일위원
실질적으로 서버 구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링크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만들게 되면…… 처음에 8,000만 원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이면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한다고 이해가 오는데 이거는 목을 자산취득비하고 2,200만 원을 별도로 분리해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부분개편한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200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분개편이 아니고 전면개편이라니까요?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표현상으로 그랬을 뿐이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전승일위원
국장님,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 구축하고 링크를 하는 부분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차피 서버를 구축해 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2,200만 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확히 설명을 잘 못하시고 있는데…… 예산 잡으신 분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좀 더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집행하고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69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감시 동체감시 음성송출장치 시스템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동식 동체감지 음성송출장치 5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서부서에서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순찰하거나 기존에 학교폭력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지를 선정해 줍니다. 다행히 이번에 올해 할 것은 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빛으로 송출하는 로고젝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 로고젝터를 해서 그 공간을 환하게 하고 밑에 글씨를 써서 한다는 그거잖아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
지금 이 부분이 관내에 현재 몇 개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2군데 했고요. 올해 4군데해서 총 6군데……
전승일위원
이것도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향후에 지속적으로 특교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교육청이나 서부서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이동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른 우범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승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시하고 더 얘기해서 어차피 학교폭력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비 예산을 많이 해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달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은 사실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보다도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전기로 하지 않고 태양열로 해서 그렇게 운영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를 이번에 362만 4,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를 362만 4,000원으로 똑같이 2회 추경에 운영비를 올려줬어요.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올려줬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인건비 올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운영비는 2군데를 똑같은 예산으로 조금씩 추경 때 올려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살살살 올려주고 있어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올라온 운영비는 시에서 청소년지도사를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2명씩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에서 2명분의 인건비를 각각 수련시설 별로 줬고요. 이 돈은 그 지도사에 따른 보험료, 4대보험 그런 추가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씩 배치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추경 올라왔어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에서 준 그 추경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기금, 시비, 구비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목을 구비에 올려줘야 돼요. 운영비에 이렇게 362만 4,000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매칭 비율로 이 인건비가 이렇게 배치됐다면 지금 0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럼 매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액 인건비는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4대보험 같은 건데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구비를 세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똑같이 2인이 늘어났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2명씩 늘어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운영비를 1회 추경 때도 올려주고, 2회 추경 때도 올려주고 왜냐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을 준 곳이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4대보험이나 기관부담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비는 좀 편리를 도모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삭감해도 되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따른 4대보험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대부분 운영하는 곳에 편리를 봐주고 보탬을 주는 것이지…… 2명의 4대보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4대보험……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감시시스템 설치 이게 뭡니까? 이것도 교부금인데.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 구성에서 자산취득한다는 웹편집, 소프트웨어, 동영상 관리 서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달구매로 하실 생각인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부분에서 4대보험 있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4대보험의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예산서 345쪽,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계상하신 거 여쭤볼게요.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궁금한 건 예산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재난이 닥치게 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회복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을 텐데 물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이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회복적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닥친 당시에 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러니까 성립전하고 구별해서요.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없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급한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고요.
정우석위원
그럼 예비비를 쓰시지 그랬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예비비보다는 우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럼 실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이 아니고 재난을 대비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은 기상이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태풍도 9월, 10월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우석위원
이해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안전총괄과 지금 가을장마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5쪽하고 예산서 343쪽을 보시게요. 방범대 관련해서 당초에는 4,396만 원 구비가 잡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변경한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이게 서구 전체 자율방범대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방범대 측에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반기 10월 중에 단합대회 형식으로 체육대회 겸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범대 쪽에서 활동에 필요한 기동화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어떤 거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기동화.
전승일위원
신발?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방범대는 원래 경찰서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기동화를 임원진들에게 구입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기동화를 구입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본예산 잡을 때도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럼 그때 필요했다면 그 목으로 해서 기동화를 잡았으면 더 나았을 건데 이 자체를 뻔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행사라든가 워크숍, 체육대회를 못한 부분이고 작년에도 예산들이 다들 삭감돼서 코로나 방역 쪽으로 예산이 집중됐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때 기동화로 해서 처음부터 목을 잡았으면 더 나았을 건데…… 어차피 행사로 못 쓰니까 이 예산 잡힌 거 돌려서 이거라도 해 주라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방범대 하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워크숍하고 체육대회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못하니까 이 예산으로 이거 사주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됐다면 굳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무엇이 급해서 이걸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기정액이 960만 원 잡혔는데 660만 원이 감액되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3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본예산 말씀하시죠?
전승일위원
당초 본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 자체를 96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660만 원만 감액하고 300만 원을 남겨놨다고요? 이 3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신 건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본예산에 단체활동이 필요한 안전체험관 체험학습비용으로 세워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 부분도 진작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요. 안전을 위한 체험학습비용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전체 960만 원을 가지고 해야지 66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만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방범대 체육회와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방범대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60만 원을 감한 거고요. 300만 원은 안전모니터단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그쪽에 다른 단체들이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전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립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960만 원에서.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방범대원들만 체험학습을 한다는 소린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행사실비 960 중에 방범대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비용이 660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안전체험관 체험학습비용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방재단들을 위한 체험학습비용입니다.
전승일위원
체험학습비용이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는 상황을 봐서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급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343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개동 방범대 덕흥분대 포함해서 18개 방범초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2차 추경 때 3,225만 원이 올라왔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실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실비지원 2,225만 원은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완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곤봉 이 부분에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는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식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잡아서 1월부터 해서 해야지 지금 9월에…… 그럼 그 전에 안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시비인데 시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상반기에 오면 같이 편성해서 하는데 하반기에 와서 이렇게……
전승일위원
그럼 1월부터 9월까지 못 먹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그건 구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전승일위원
구비로 편성해서 줬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때는 그 목이 잡혀 있었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구비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구비로 본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본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구비를 쓸 수 있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시비로 해서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본예산에 2,576만 원을 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구비로 편성해서 상반기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에서 만약에 안 주면……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매년 시에서 주긴 줍니다. 시에서도 방범대가 광주시 전체 주민을 위한 안전과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항상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자율방범대는 주는데 안전모니터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간식비를 안 주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단은 활동비를 줍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활동비는 어차피 자원봉사라고 해서 1만 원인가 주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어차피 그건 자원봉사로 되는 거니까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안전모니터단이 5개 구에서 서구가 제일 많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광주광역시 안전모니터단 중에서 서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상무동에서 한 번 행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11시 정도에 소집해서 행사를 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끝나고 그냥 가라. 그럼 결국 1만 원은 간식비가 아니고 교통비실비로 주는 거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매번 했던 부분이 이 자체가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율방범대도 봉사하는 부분이고 안전모니터단도 봉사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간식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활동에 따른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앞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보면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곳은 간식비를 주고, 어떤 곳은 간식비를 안 주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광주광역시에 그런 부분도 요청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실비 1만 원은 교통비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안 맞는데 암튼 그 부분도 고려 좀 하시고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출입관리 안심콜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시비인줄 은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식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요즘은 노래방보다도 뮤비방이라고 신고제로 해서 상무지구나 이런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네요. 뮤비방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업소 분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시비를 줄 때 항목을 정해서 왔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부분도 아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구에서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더라고요. 어떤 사업장으로 나왔냐면 노래뮤비방으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서구에서 시에 제안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워크숍비나 체육대회해서 660만 원 정도 구비가 삭감됐는데 예산서 343쪽을 보면 바로 밑에 시비는 워크숍 비용하고 체육대회 비용이 잡혀 있어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비용이 시비는 추경에 잡혀 있고, 구비는 삭감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연말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구비 지원은 이 비용으로는 전혀 없겠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돼야 맞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방금 행사실비 중에 300만 원 남은 금액을 어떤 목으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 등 이랬어요. 이런 체험학습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300만 원을 딱 놔두고 드러나 있는 워크숍 비용은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인 같아서 나중에 이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쓰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도시재생과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3동 마을회관 3층 개보수가 기존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1억 2,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기존 5,000만 원은 뉴딜사업으로 해서 각 거점시설들이 조성돼서 그 건물들이 비록 새 건물이지만 누수라든지 물론 하자는 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5,000만 원 세웠고요. 1억 2,000만 원은 양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이 조성된 지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 주민들이 조금 누수된 정도가 아니라 퍼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누수공사를 하려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정도 된다면 아무리 누수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기회에 헐고 다시 짓든가 그렇게 해야지, 1억 2,000만 원으로 또 보장 못 하잖아요.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단 1억 2,000 들여서 보수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니까 누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랬어도 근본적으로 건물에 하자라던지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광교
오광교위원
잘 생각하세요. 1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누수 그걸 그라우팅이라고 하죠? 그 정도 물이 새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양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5억을 준다고 했으면 그때 받아들이지 또 2억 5,000을 깎아줘요? 청장이 이야기하면 그건 분명히 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2억 5,000을 확실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문인 청장님께서 오셔서 덕담 차원에서 하신 건지,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25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구에서 북구를 지나서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저쪽에 건너가서 북구에 전망대 식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길게 보면 앞으로 그쪽 전남방직, 일신방직 자리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를 공공 기여 또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육교로 연결해서 그리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북구청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되셨든 간에 그렇게까지 연결해 줘야 양동주민들이 뽕뽕다리를 건너서 전남방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원에 가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알겠는데……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단계에서 2억 5,000을 주신다는 마음은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25억을 확보하는데 송갑석 국회의원님들이나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2억 5,000 주고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숟가락 올리고 생색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그곳이 북구하고 서구하고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색이 단체장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이 선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1,000만 원만 확보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일단은 제대로 하시려면 나는 그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각서라도 받든가, 그래야지 주민들 많이 모여 있고 시ㆍ구의원들 다 모여 있고는 이런 곳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년에 선거에 들어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되기 전에 빨리 그런 것을 해결해라,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간에 정식 정례모임을 하시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드려요. 심의하러 갔더니 그런 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민들은 북구청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어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들끼리 만나서 청장이 해결하든가 그걸 해결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제 지역구에서 도시재생사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5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당초에는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00을 계상했다가, 200을 감액해서 현장지원센터 등 공공요금으로 목을 변경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200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하고 물론 홍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홍보물이나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홍보물에 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아주 과다하게 홍보물 예산을 인정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고 하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무지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구 재생사업 소식지만 봐도 얼마나 두께가 두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봐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려지는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낭비인데 두껍게 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천마을, 양동, 양3동도 그렇고, 집수리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고, 농성1동 여기가 200억 사업에서 2차로 해서 100가구 집수리사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각 세대별로 견적을 내는데 엊그저께 비교를 했었는데 무슨 견적서가 고무줄이에요. 주민들이 한마디 말하면 금액이 푹 내려가고, 말 안 하면 그대로 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물가정보지까지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경우는 m당 단가가 물가정보지 단가로 했을 때 얼마다. 대부분 건설에서 입찰하잖아요. 조달입찰하게 되면 대부분 물가정보지에 준해서 단가표가 정해지는데 아마 정우석 위원님은 건설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가 가격투찰해서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의 60%만 줘도 그 공사는 하도급을 줘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금액이 사실 크단 말이에요. 100가구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해서 주민들이 막 성질내고 오기 파면 금액이 쑥 내려가고, 말 안하면 견적 낸 그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현장센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양3동 마을회관은 지금 시급합니다. 계속 비가 와서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진짜로 고기 잡을 정도로 물을 퍼내요. 이 말이 나온 게 한참 됐잖아요.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방수공사를 했을 때 얼마나 잘 되느냐 만약에 또 방수한 후에 비가 새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또 이게 건설이다 보니까 조달에서 금액만 올려놓고 87,745%, 8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해서 가격투찰로 딱 해버리면 복불복으로 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기술력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 체 일단 따놓고 주다 보니까 하자가 많더라. 지금 양3동 공유주방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가격투찰만이 아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에 대해서 차라리 발표하면서 우리는 방수액을 뭘 쓰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자가 생겼을 때 물론 그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라도 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방수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니 그 정도 물이 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수는 잡기가 기술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잘 살펴서 물을 걷어낼 정도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승일위원
과장님, 동영상 보셨죠? 저는 현장도 가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바구니로 퍼낼 정도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면 어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스며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 이 예산을 도시재생과에서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전승일위원
아, 맞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다른 후속적인 이야기는 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설계할 때 위원님들 우려를 생각해서…… 사실 예전에 어린이집 바로 옮길 때부터 잘 압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해 놓고 그랬을 때 어떨까……
전승일위원
물론 김수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한 것도 고마운데 우려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들여서 또 물 새버리면 이 돈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낭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뽕뽕다리 이 부분은 25억을 가지고 업체 선정한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전승일위원
조달 입찰이 어차피 25억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억에 대한 87,745%로 하게 되면 낙찰차액 아마 한 3, 4억 정도는 생겼을 거라고…… 생겼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5억이 더 필요합니까? 낙찰차액 포함해서까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현재 5억이 빠진 상태에서 엄밀히 따지면 입찰을 했고요. 강재와 와이어는 나중에 관급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야간조명은 빠져있어요. 그런데 야간조명까지 넣으면 겨우 25억에 맞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철근이 수급도 안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를 사급으로 돌려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뽕뽕다리 입찰을 올렸을 때 야간경관조명은 빠졌다는 소리인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같이 안 들어있고 현재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것은 다리를 만들 때 한꺼번에 해서 조성을 해야 맞지 않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조성은 마지막에 같이 끝나질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조성을 떠나서 전체 총예산에서 모든 뽕뽕다리 완성까지의 예산으로 설계를 잡아야 맞지, 일부는 빠져있어서 나중에 또 조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거기에 사실 조형물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조형물이 아니고요. 제작 설치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조명 말고 조형물 제작 설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제작 설치지 조형물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비용이 사실은 상당한 추가로 인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15억이 25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제가 좀 과대하게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뽕뽕다리……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십시오. 5억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5억이 없어서 20억만 확보돼서 20억만 낸 게 아니잖아요. 25억에 대해서 입찰을 냈고 25억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빼면 쉽게 말하면 3억이나 4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계산상으로 1억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은 너무 자세하게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전승일위원
그래서 5억을 더 플러스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5억이 부족해서 시작했지만 25억을 가지고 아무튼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1억 정도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지, 5억 정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경관조명은 또 별도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할 때 다 모든 걸 포함해서 넣는 것이지,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은 아무튼 안 맞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5억이 아직 안 올라가도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 오광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당초에 구청장님께서 5억을 말씀했고 본인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저는 5억보다 2억 5,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라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 다 계실 때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안 되면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청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하든 해서 내뱉은 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고요. 19쪽,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반조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멈춰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구비 300만 원을 해서 우리가 지반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LH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부지 안은 LH에서 현재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에 평화맨션도 있고 원룸처럼 저층아파트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기술사하고 토목기술사 모시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건물들이 지어진 지 한 40년 됐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을 위해서 그 주변 침하 문제를 그런 것 때문에 3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해서……
전승일위원
과장님, 무등스위트빌라 옆에 거기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거기도 가봤는데 물론 침하는 되고 있습니다. 왜 침하가 되냐면 공사를 하면서 파일을 박았는데 그 부분만 긁어내버리니까 그 파일 사이로 비가 많이 오면 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스콘 도로 같은 경우도 파여서 일반 시멘트로 해서 메꿔놓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구간을 LH에서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면서 파일을 박아놓은 것에서 문제되면 LH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 300만 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업구간 이내가 아니고 도로 저쪽이거든요. LH에서도 전문가 동원해서 다 조사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계속 침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정산하면 LH에서 비용을 써도 서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서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화정2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구비로 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 비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마 펜스 쳐 놓은 것도 그때 태풍 온다고 하니까 LH에서 위에 상단 부분에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사각형 구멍을 뚫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뚫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것도 어차피 LH에서 했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 부분도 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하냐고요. 침하되는 것은 LH에서 공사하면서 파일을 박아서 침하된 겁니다. 기존에 공사를 안 했으면 침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외라고 하면 안 되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침하가 있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염려를 하니까 주민들 보호 측면에서 혹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되도록이면 부담할 수 있게끔 서구청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사실 낙찰차액을 감안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정우석위원
잔액은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변경이 안 되면 반납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텐데 나중에 정말로 추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중앙의원께서도 좀 더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의회와도 협의를 물론 거쳐야 하지만 엄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세워드릴 수도 있으니 약속하신 부분은 삭감하고 가야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떤 것을 삭감해요?
정우석위원
약속하신 분, 북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북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만큼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너네들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냐……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북구청장님 한마디에 여태까지 엄청 노력해서……
정우석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 해야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송갑석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오랜 시간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고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반 말씀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이 잘 안 되면 너무 주민들 실망감이라든가 ……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기서 답을 내릴 상황은 아니고요. 구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요. 일단은 공인들이신데 거기에서 농담조로 서로 대화가 오고 갔다면 그것은 서로 책임이 없는 그런 발언들이고요. 어차피 북구의원님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밥은 다 서구에서 차리는데 우리가 뭐 장 하나 떠놓으라 그 말이야?” 이렇게 북구의회에서도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청장님들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지으셨는지 또 시에 요청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 말이 나와서 예산상 북구에서 줄 수 있는 것인지, 립서비스인지 어떤 건지…… 낙찰차액은 당연히 생깁니다. 낙찰차액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다 확보됐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요즘에 관급자재 납품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철근부터 시작해서 틀림없이 단가가 올라갈 겁니다. 납품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리 설계를 제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변경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증이 더 많이 된다고 봐야지 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번만 돈을 확보해 주면 더 이상 필요한 것 아니니까요. 아까 북구청장님이나 송갑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좌석에 시장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북구청으로 2억 5,000 내려줄 부분을 단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서구로 달라고 하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예산을 편성해서 2억 5,00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서구청장님의 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워낙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 이 예산은 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니까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 낙찰차액으로 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모르죠.
고경애위원
아, 조달마다 다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조달단가는 철근이나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고경애위원
그래도 몇 %하는 것은 대략 정해 놓고 조달을 낼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관급자재에 대해서 조달단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88%로 갑니까? 87.745%로 갑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총 공사를 입찰했을 때고요. 조달단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쓰는 철근이나 레미콘 그런 것은 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파동이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참고로 관급자재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아까 사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경애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가보다 60%가 비싸버립니다. 철근이고 뭐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은 예산이 20억 이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마무리를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설과로 전입 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도로소파보수용 자재인데요. 이걸 본예산에서 해 주시지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본예산도 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포트홀 등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됐습니다. 다 소진해 버렸고 지금도 계속 보수재료비 그러니까 록크하드라든지 시멘트 구입비로 계속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예산서 35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보면 배수통문 안전점검에 5,000이 감 돼고 그 아래에 광주천 제방 안전점검에 5,000이 증 됐거든요. 이거 예산을 돌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광주천이 작년에 국가하천으로 변경돼서 시설 및 안전점검비로 당초에 광천동, 평촌, 마륵 배수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 3개의 배수문이 서구청에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국비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천 제방도로하고 이 3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추경에 벽진 배수문정비로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정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3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1t차량 수직리프트 설치가 있는데 지금 기존 차에 없어서 거기에 붙이려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없어서 1t 차량에 수직으로 리프트를 붙일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내려서 뭐 싣고 올리고 하는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같으면 시멘트 포대라든지……
광교
오광교위원
먼저 살 때 그렇게 사시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당초에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만 했다가 이번에 좀 나온 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361쪽에 칠성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은 e편한세상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칠성로가 광천동 옛날 송원대 사거리 거기서부터……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e편한세상부터 양쪽 다 하십니까? 한쪽만 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양쪽 다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전부 다 LED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체 LED로 교체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했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해요. 인도 정비가 잘 안 돼서 좀 그래요. 차라리 어두컴컴한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쪽도 예산을 세워서 기아자동차 벽쪽으로는 그런대로 나은데 그 반대편에는 과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크게 비춰봤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더 창피하기만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좀 세워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넓은 도로만 포장하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일반주택가 도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곳도 괜찮은데 제가 사실 주택을 살다 보니까 그 주변을 한바퀴 뺑 돌다보면 안쪽으로는 전부 다 아스콘 부분들이 패어있고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큰 도로 쪽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주택가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성2동에 서석고 사거리 그 침수지역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학기 과장님이 가버렸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했고요. 지장주가 있어서 한전에 이설요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가로수도 잘라내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1일 굴착, 1일 복구로 해서 공사를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전주가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면 추석 이후로는 본격적으로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장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전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이학기 과장님이 다 처리한다고 하더니만 처리 못 하고 가버렸네요. 그때 농성2동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름 장마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장물을 다 철거해야 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장물 처리를 못 하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니까 한전에서 전주를 못 옮기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송갑석 의원님이 어차피 산자회 소속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얘기도 해 줄 수 있는데 마냥 공문만 보내서 그쪽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이제 막 오셨지만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조금 있으면 12월에 가시잖아요. 이제 아시는 담당 팀장님도 가시는데 누가 할 겁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우리도 관심을 갖고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주 발주 관계가 있고 또 박윤철 과장님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온 곳도 아니고 6개월 전에 있있던 분으로 잘 아시니까요.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올해 지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시비 보니까 엄청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시에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359쪽,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창고 컨테이너 구입 설치비용 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원래 하천에 컨테이너가 3개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보니까 상황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필히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감 시킨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교체하려고 전수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되면서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양동에서 광주천 지하로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양3동 지하로 내려가는 쪽……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하부도로.
전승일위원
예, 거기 위에 간판 높이가 몇 m인데 거기 간판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거기는 시 소관입니다.
전승일위원
간판이 떨어져서 천변에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건 바로 관리부서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69쪽을 봐주십시오. 풍암지구 하수관로 오접조사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성립전으로 쓰셨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고경애위원
풍암동 금호1차 아파트 단지에 맨홀 뚜껑을 하나 교체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여기는 도로에 오수관로가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 우수, 오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우수를 꽂고, 오수는 오수를 접해야 되는데 잘못된 연결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조사가 되면 바로 시설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가 해서요. 그런데 맨홀 뚜껑이 하나에 8,200이면 좀 과다하다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