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등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지요? 오인환 위원님!

예, 맞습니다. 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5·18 민주화항쟁 40년 만에 우리 도청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뜻을 기려서 더 이상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방향이 훼손되지 않고 당시 희생하셨고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우가 함께 되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은 일본의 억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또 6·25 참전용사 주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대통령께서도 국가에서 이번에 6·10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통과되고, 이게 실은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5·18이나 6·10 항쟁 이런 것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이 없다고 하면 목숨 바쳐서 그렇게 장기간 운동을 한다는 게, 학생운동도 그렇고 늦게나마 이런 것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골고루 발굴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억압에 대한 독립운동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대만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을 바쳐서 학업을 중단하고, 박종철 군이나 이한열 군 같은 경우는 목숨도 잃어가고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관련 법규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에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에 공포되었는데 충남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와서 제정하게 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는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오인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245명이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서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으로 감사를 표시했는데 마스크를 받게 되는 그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장제비 지원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감사의 우편과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들을 기억해 주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함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과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관련자” 하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된 듯한 느낌을 주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최초 법률시 제정을 할 때 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기여자” 또는 “민주화운동 기여자와 그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범위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은 얼마까지, 그러니까 몇 대까지 상속이 되는 건가요, 권리가?

한 없이 줄 수는 없고요, 1대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녀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최고의 해양휴양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영우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은 없는데 민간기록물 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 가치나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 것, 아니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록들이 매우 유용한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록물 관리라는 측면의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쪽 위주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치행정국으로 결정된 거는 기록물관리라는 체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문화 관련 이런 것도 많지만 도정 전체의 모든 문서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고 또 민간기록물이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독립유공자 관련이라든가 일반 도정 전반에 있는 문서 총괄을, 자치행정국에 문서 총괄 담당 공무원이 특수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분야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될 수 있으나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자치행정국이 맞다는 판단이신 거죠?

예, 전문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공공기록물 수장고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나요?

현재 우리 기록물이 12만 522점이 있는데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것을 하려면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도청에 여유 공간은 지하 1층 정도에 있긴 하죠?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 예를 들면 민간기록물을 관리해서 성과를 내거나 의미 있는 사례를 국장께서는…….

실태조사를, 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다른 데 알아봤더니 경상남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희귀 가치가 있다면, 물론 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역사성이나 희귀성이 있다면 심사를 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기증받는 것을 단순히 받는다는 입장으로 하면 사실 모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도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기록할만한 가치의 분야와 대상을 설정하고 적절히 모으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이거 관심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시행 과정에서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사실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역의 소리를 계속 채록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저게 우리 삶의 기록이고 선조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채록해 놓는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도 이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안장헌 위원님의 말에 참고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보령시에도 전직 교장 출신이 현재 문화원장인데 상엿집을 일제 조사한 자료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개인이 집에서 방대한 양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있어서 보관하면 학술자료나 여러 가지 보존 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록물을 전부 수집해서 하는 것을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관 안 하나요?

현재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시군을 보면 대개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순천시라든지 그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도 시군의 특성이나 역사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충남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서 자기 시군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도의 수장고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수집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분류하고 그 역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록하고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기록물을 더 많이 발굴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세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록물은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게 도 단위에서 기록물로 관리할지, 시군 단위에서 기록물로 분류하는 게 적정한 건지는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면 도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로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기록물도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수집해야지 모든 것을 다 수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초의 삶 자체가 다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어르신의 옛날이야기가 다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채록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하는 채록사업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하지만 나머지 시군에 관련된 역사성을 띈 기록물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시군에서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활용해서 보급하는 일도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이거를 수집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거지 어떤 보관했다는 뜻으로만 이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성에 있어서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구분하려면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나 문화·사회 또 기록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문화재 심사처럼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한다면 그 정도는 걸러지지 않나,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살리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0년 6월 5일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충남 태안 폐농가에서 벽지를 뜯어내니까 177년 전 조선 수군의 군적부가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기록물의 발굴과 보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분류된 것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례인데 이제라도 제정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존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어나 정의에서 그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수집 방법이나 관리 및 활용 보존 등 조문의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는 잘 짜여진 조례라고 보여지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군들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보냅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들을 스캔 작업을 통해서 전산화하고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검색하면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뽑아볼 수 있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어떤 용도의 문서였는지까지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분류하는 체계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고 같은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지방의 사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 요. 이미 데이터화 된 것에 대해서 분류하고 구분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료들을 다시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기록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술 채록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물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오래도록 보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비용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수장고 같은 것들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정비되고 민간에서 보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각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담아서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영구보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에 적용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스캔을 떠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문화재로 관리하는 게 나은지 기록물로 관리하는 게 나은지는 위원회에서 구분을 지어서 분류를 한다면…… 민간기록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보관 방법이나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이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하고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의 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세입 처리과정에서 과목 올리기를 수입이 들어오면 재고 계정에 넣어야 하는데 그걸 바꿔서, 착오로 입력이 돼서 어느 부분은 당초 예산이 없는데 잡힌 걸로 되고 어느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잡힌 걸로, 이게 대표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입 과목 분류에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시·도비반환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6억 431만 8000원인데 수납액은 2억 4553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없는데 수납액이 3억 631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도비반환금으로 세입 처리하는 지난해 ’18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을 시·도비반환금에 넣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과목 간 착오가 있어서 당초 예산이 없는 게 잡힌 것처럼 됐다, 그래서 과목 정정을 하고 거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190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7년도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반납을 한 건데 그래서 2017년도 거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 걸로 2019년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보면 예산액이 41억인데 수납액은 18억 3500대고 22억 6400만 원이 덜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자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세입세출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이걸 정정할 수가 있는데 결산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대로 표시하려고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고요, 정말로 잘못한 것은 세정과의 이자수입 같은 거 6348만 2000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군 위임사무거든요. 시군에서 부과징수한 건데 이것은 미리 잡지 못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세입 감소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미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적자 발생으로 집행하려던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 96억이 사실은 마이너스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례를 저도 별로 보지 못했던 사항이라 당황했는데, 그런데 예산서 결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입이 642억 7800만 원이었고 세출이 6조 3125억 원에서 실질적인 잉여금은 115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금하고 보조금을 합치다 보니까 96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96억을 메꾸려면 우선은 세수가 증대돼야 한다는 게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세입이 금년도에 적게 들어온다면 사업간 시기별, 단계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예산의 경상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납은 대부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매월 징수 사항도 분석하고 체납액징수단도 운영하고, 다만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활동을 좀 못했어요. 못했는데 6월 달부터 아주 전격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하게 하는 처분으로 세입 감소로 이어져서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보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어요. 저희가 다행히 2018년도에는 37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5억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이거나 재산을 공매 처분했는데 부족할 경우, 처분보다 받을 게 더 많을 경우, 체납액보다 수납액이 적었을 경우 그때인데 이게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해서 자산이 발견될 경우는 다시 체납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누수 없이 출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사업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건데 실제로 과다계상 된 걸로 보입니다. 집행을 보니까 많은 데는 1500만 원, 270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각종 행사 시 당초 사람을 100명 모집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그런 수요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 6944만 원이 불용됐는데, 청사시설비는 대부분이 전기요금·연료금·상수도요금 이런 건데 사실은 전년도 집행실적이랑 이걸 감안해서 세우긴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날씨도 덥고 춥기도 했는데 적게 들어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함부로 깎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예산을 1% 내지 5% 증액해서 계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보수 불용액 5억 8998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도 이게 참,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만약에 부족하면 인건비 지급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도 잘 점검해서 적정하게 운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인건비는 4억 28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조직개편으로 백제문화단지가 폐지되고 그것을 문화정책과 백제문화팀으로 신설하다 보니까, 도 본청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그 불용액은 집행 않다 보니까 불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정리추경 때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했을 사항입니다.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억 4045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복지포인트를 계산할 때 기준치를 잡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 인원이 얼마다, 연 초부터, 사실은 신규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발령 나는 게 아니라 결원 발생할 때마다 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다 계산했던 것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임용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났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53명을 계획했었는데 277명이 수검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보를 안 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바쁘고 일상생활 때문에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인데요, 이것은 예상을 장기요양보험률이 지난해 7.8%에서 8.51%로 1.8%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을 우선 계상했고 또 공무원 채용을 아까 인건비처럼 미리 계상해놓고 채용은 늦어져서 그게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국내여비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활동은 했는데 각종 회의 시 옛날에는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영상회의를 합니다. 지난해 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정과 업무가 민원이나 시군에서 오는 업무를 대개 확인하고 점검하고 데이터를 대조하는 업무가 많아서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말씀 주셨습니다. 인사운영 불만족도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탁승진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발탁승진제도가 예를 들어서 1명 뽑으면 한 3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거냐 아니냐인데, 사실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해서 의견을 받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느냐를 평가하고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발탁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라든지 비과세 일체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 변상금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무단점유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구축됐고 하니까－ 아주 정확히 밝혀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우리가 근 316억 정도 미납됐잖아요?

예,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 1000만 원은 뭐 미납이 있어요?

인사과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검토의견 24페이지.

미수납액이 뭐냐면요, 2016년도에 골프 접대 받고 향응을 접대 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징계부과금인데 이걸 아직까지 안 냈어요. 안 내서 금년도에 현재 재산압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인사과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징계부과금입니다.

그럼 공무원 이 사람이 연금을 못 받으니까? 퇴직금은 조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 받았겠죠.

그러면 그걸 통장 압류 들어가야지.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부과금을 했는데 퇴직은 해버리고 그 사이에 납입조치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미리 압류를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매각절차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압류 들어갔기 때문에 곧 징수할 예정입니다.

재산 매각까지 할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있을 테니까 통장 압류하면 간단하지. 그리고 운영지원과 980만 원은 또 뭐예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9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2016년도에 퇴직자 인건비 정산분 55만 2000원을 안 냈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큰 것이 대전시 소재 토지대부금이 있습니다. 계산동인데 이 사람이 대부해놓고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산 조회도 하고 주소지 조회도 해서 찾았습니다. 이분 얘기는 이번 달 중에 내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점검해서 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와 운영지원과 체납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취득세는 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8억으로 많고 등록세도 이렇게 또 2억 8000, 등록세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등록세는 등기를 한다든지 면허를 내든지 그럴 때.

등록세는 대개 체납이 없는데.

감면 부분이랍니다.

또 자원시설세는 중부발전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화력발전소에서?

두 가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부동산이 있고요,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특정부동산은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의 자원시설세 말고 소방시설세가 그리로 세목이 바뀌었다?

지역자원시설세인데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100% 받았을 테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자원시설세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세는요?

교육세는 취득세라든지…….

목적세인데?

그런 부분에 붙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체납하면 같이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기도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와 같이 미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정에 코로나라든지 농민수당 등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316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인사과와 운영지원과 등록세라든가 이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재정에 결손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받기가 최고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실은 35억 정도…… 결손처분 하면 세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을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이 일반 돈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어제 인사 예고 하셨지요?

예.

저는 4급 이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4급 이상이요?

예, 4급 이상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정원이 어떻게 돼요, 총 비율이? 행정직하고 일반 기술직이라든가 복수직 총 인원이, 몇 명 중에서.

그거는 자료를 봐야겠네요.

인사과장님 나와 주세요.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사과장 이종민입니다.

과장님, 도 전체에서 4급 이상 행정직 총원이 몇 명인데 행정직 단수가 몇 명.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하고 6 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이요?

6 대 4 정도요.

행정직이 6이지요?

예, 단순 행정직뿐 아니라 거기에 사회복지…….

아니, 그러니까 단수로 행정직이 몇 명이고 나머지 기술직이 몇 대 몇 이냐 이거죠.

단수로…….

아니, 행정 단수 대 그다음에 복수.

단수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4 대 6 정도로 기술…….

행정직이 순수하게 4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이고. 기술직이 6으로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4급 이상은 행정직이 순수하게 단수가 14명?

12명.

예, 14명. 자료에 뜬 게 14명이고, 3급은 4명이고 4급만 순수하게 14명. 그다음에 복수직이 8명이잖아요. 2페이지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급은 4명이고, 행정은 14 그리고 일반 기술 복수직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행정 단수직이 4 대 6인데 이번에 결원은 행정 14 대 기술 복수직 8명이니까 전체 4 대 6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직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엊그제 지사님 오셔서 섬을 가고…… 수산관리연구소장은 무슨 직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행정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직이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쪽에는 사회복지·전산·세무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순수 행정직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전문이 전산직이라면서요?

6급까지는 전산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전산…….

전산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현재 수산직에서 수산직 전문이 아니고 다른 직이 가지고 있는 직은 무엇이 있어요?

수산직에서요?

수산국에.

수산국에 행정하고 해양수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직이 있는 자리를 복수로 해서 수산직이 아니고…….

수산직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는 바람에 지금 행정직 자리에 가 있고 행정직이 수산직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취임한 이후 해양건도를 부르짖고 또 충남의 어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고 하면서 1명이 있는 섬까지 휴일도 반납하고 다니고 있어요. 특히 수산연구소는 상당히, 해양수산이 중요한 것은 어민도 많고, 또 충남에 낚시어선만 해도 몇 척이 되는지 알아요, 대충? 모르시죠?

예, 제가 잘 모릅니다.

낚시어선만 해도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낚시어선에 보통 10명∼20명까지 타면, 1000대라고 할 때 10명만 타도 벌써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에 어족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순수한 어민만 했는데 서해안에 낚시어선이 충남만 해도 1000척이 매일 잡으면, 보통 1000척에 20명 타면 2만 명이 그만큼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다면 수산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수산연구소는 어족자원을 키워서 방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전산직이 가서 제대로 하겠느냐? 도지사가 해양건도를 부르짖는 것과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연구소 같은 데는 해양수산직이나 연구관이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게, 저희가 요즘 행정직이 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들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직이 가 있어서 일 하는 데 더 매끄럽게 처리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아니, 전문직이…….

그 전문은 담당 과장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차피 처리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수산연구소를 이끄는 데에는 수산직이 아니어서 오히려 매끄럽게 진행한다는 여론도 저희한테 분명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수산직이…….

일부 어민단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전문용어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가 많이 나고 할 때는 전문직으로 복귀를…… 과장님 들어가세요. 복귀를 해야 맞지 않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직이 4 대 6인데, 전체 인원이. 그런데 이번에 인사 나는 것은 14 대 8이라고 하면 불균형한 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직 자리를 행정직이 가져서 업무에, 또 도지사의 해양건도 수행에 맞지 않다. 또 행정직도 전문 행정직도 아니고 전산이라는 것은…… 행정직은 여러 분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전산직은 직종이 단순직종 아닙니까? 뒤에 팀장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과연 해양건도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 인사 형평성에 맞아서 뭐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지사의 도정 방침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직렬의 업무는 자기 전문성은 있지만 그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로 옮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4 대 6인데 14 대 8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행정직이 4고 기술직이 6이라고 할지라도 구조가 행정직 자리가 더 많이 나느냐 아니면 기술직 자리가 더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다고 비직렬을 갖다가 행정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비직렬이에요. 가령해서 수산직이 또 기술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개인이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런데 도 국에도 행정직이 가있잖아, 수산연구소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수산직렬은 수산직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배치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보충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 다 아는 사항이지. 그러나 수산연구소장 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기술원으로 보냈으면 한 자리만 해야지 국에 있는 수산직까지 차지한다면 안 맞지, 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뭐 하러 토목직·건축직·환경직·간호직 전문직을 뽑아요.

아니, 지금은 꼭 건축직이라고 해서 건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행정파트 복수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축직이라고 해서 꼭 건축에다 배치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나는 행정직이 부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번 경우처럼 행정직이 열네 자리 나고 기술직이 여덟 자리 나면 이럴 때는 두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사라는 게.

인사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4 대 6이니까, 14 대 8이니까 역으로 조정하라고 하시는데…….

역으로 왜 조정을 해요? 도청 전 직원들의 전문 직종에 맞게 해야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현재 형편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성과보고서 164페이지에……. 164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그리고 변상금 징수율에 관한 거예요. 징수와 부과가 어떻게 다른 거죠?

징수하고 부과요?

예.

부과하면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결정이 나면 바로 징수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부과는 고지서로 돈 내라라고 하는 거고, 징수는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수가 납부예요?

예,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징수의 개념은 강제성이 약간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수납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그렇죠, 수납은 징수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시민들한테 세금 낼 돈이 있으니 이만큼 10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내 주십시오 하는 게 징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민들이 내가 낼 돈이 있으니까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게 수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서류상의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수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세입결산에서 보면 징수액이 수납액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어디…….

그러니까 그게 미수납액이잖아요. 우리가 징수는 했으나 수납이 되지 않은 것을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징수율이 아니라 수납률로 해야 되는 거고, 부과액 대비 수납률 내지는 징수액 대비 수납률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체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지방회계 기준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과목표가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과목표 징수…….

성과목표는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닌가요? (자료 확인)

1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과는 16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용어가 징수액이라고 나온 것이 수납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산서상에서의 용어와 성과상의 용어가 다른 겁니까?

다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담당직원에게) 이거를 수납액으로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이공휘 위원장, 이선영 위원에게 설명) 그러니까 부과 자체가……. 위원님! 이거요, 수납액이라고 해도 돼요. 다만 변상금 부과액이 징수 결정액이다 보니까 그 표시가 없어서 징수액이라고 한 거거든요. 변상금 부과액 이 표시가 징수 결정액입니다.

그러면 실제 산출은 수납액을 근거로 산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용어는 변상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액은 사실상 수납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변상금 수납액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최대한 미수납액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어만 봐서는 부과가 징수랑 같은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부과가 결정되면 바로 징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납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100%일 수밖에 없는, 이 표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세정과에서 쓰는 용어가 제가 이해한 용어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해한 부분이라면 잘못 생각했겠구나 하겠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납률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징수하면 약간은 강제성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 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만 18억 2000만 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있어요.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리하는 노력은 해 주셨지만 18억 20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연말 정도 되면 직원의 유동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인건비가 항상 불용률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제가, 그 말씀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정리추경 시점하고 급여 지급하는 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2∼3개월 차이가 나죠?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4대 보험을 정산한다든지 하는 시기와는, 이미 정산이 끝나고 난 시기잖아요.

예, 최대한 다음부터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아까 지적하신 것들은 많이들 지적하셔가지고 중복되니까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또는 축소되고 없어질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세우실 건지 그걸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을 따지면 3400만 원 정도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성 실비보상금 같은 게 지급률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결산제도가 참 잘 생겼다고 생각되는 게 저도 이걸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보니까 여비, 인건비, 행사실비 이런 것들이 주로 저희 자치국에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액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제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늦추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와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된 경우가 있어서 이게 과연 그 방법이 맞는지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해서, 모두가 집합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이 모아서 하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한번 따져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금액은 잊어버렸는데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돈이 단체마다 내세워서 행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닥치고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지사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단체장들을 싹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일회성 행사 꼭 올해 안 해도 괜찮으니 그걸 모아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각 단체들만의 특성과 또 자기들만의 단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꼭 그렇게 모아서 일회성 행사 같은 것만 해야 그 단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십자 기능보강 이렇게 보니까 긴급 밥차 지원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밥차가 지원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데? 인구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구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급된 상황을 하나만 줬으면 좋겠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범사업 했던 것과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과 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직원도 하나 배치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몇몇 사람의 입김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로 원하는 사업을 해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깝다라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자료로 제출할까요?

자료도 주시고, 자세하게 프로그램 한 것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 이거는 보니까, 항상 통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체험프로그램만 있어요. 체험프로그램보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자조모임도 하고 싶고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족통합이 아니라, 가족통합도 사실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많은 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통합서비스도 그들의 자립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충남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자조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조모임 지원하는 건 없고요, 대개 북한이탈주민에 100인 이상 되는 경우, 그다음에 30인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개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또 그분들이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분들이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가는 일이라든지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그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이탈주민도 그렇고 그런 대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통합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기만 주고 있거든요. 그 고기도 넉넉한 고기가 아니고 완전히 고민하지 않을 만큼의 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기본 사회 적응 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본인들 대상자들 자신도 그래요. 자신들도 그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자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탈주민 하나센터라든가, 특히 하나센터 같은 경우 물론 통제되고 그들 자신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을 주고 안정 같은 것은 잘되어 있지만…… 이탈주민은 그래도 집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살 수 있는 집을 주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주거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일회성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인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취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잡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육만을 반복시키는 것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전부 다 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생활적응 교육 같은 것은 본인들이 먼저 왔던 선배들과 또래또래 뭉쳐서 그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들과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싶다”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 항상 보면 공장이나 식당 이런 데에 가서 일용직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교육, 우리나라의 맹점이 뭐냐?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대상이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통번역 교육을 시킨다, 모두가 통번역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이냐, 항상 몇 명이냐를 따지는 게 안타까워요. 몇 명이냐 보다 거기에 꼭 필요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 대 일’ 교육이라도 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육도 조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개별교육, 그 사람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오히려 세금도 덜 새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한다 하면 우르르 몰리기는 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다 떨어져나가요. 그런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러면 세금은 다 나가고 없는데 배출된 인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페이퍼에 의존해서 몇 명을 교육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을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1592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향 전환할 때는 됐어요, 그냥 매일 개별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를 중소기업청도 있고 하나센터도 있고 또 도도 시군이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부 다 들어보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탈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자기네들은 피교육자 입장인 거예요. 피교육자에서 벗어나서 본인들도 교육하고 싶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요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 도민인권증진 관련된 심포지엄이 문화행사와 같이 개최되어 예산 절감됐다, 이게 예산을 절감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여러 번 행사를 통해서 도민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야 되는데, 예산 절감을 자랑할 건 아니죠, 국장님?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권 관련된 예산 항목 8개 정도에 한 6억 정도 되지요. 그중에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인권 분야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홍보와 도민과의 호흡이 적다 보니 이번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하는데 인권하면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하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권증진팀까지 있는 충청남도가, 인권센터까지 있는 충청남도가 아직도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 충분히 청취해야죠. 다만 우리는 우리 도 조례가 정한 만큼, 헌법이 정한 만큼의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올해는 집행률이 이러지 않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손액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해당 연도의 결손액이 35억이다, 그중에 예를 들면 지난 연도 수입 32억은 인정하더라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결손액이 1억 1000만 원과 4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지했는데 바로 우편으로 해당자가 없다고, 조사해 보니 정말 낼 사람이 없어서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5년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1억 1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5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결손처리 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요.

그러니까 5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해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결손…….

당해 연도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100원이다, 압류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65원밖에 안 된 다, 그런 경우 나머지 결손처리 하는데 그 결손처리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 결손됐더라도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재산압류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도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으므로 2018년도와 ’19년도 당해 연도 결손처리 된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지역교육세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와 케이스를 매우 작은 금액 말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 케이스로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결손 같은 경우 경매 절차 이후의 감정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정확히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 결손처리액이 타 시도보다는 높지 않죠?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서, 전반적인 게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당해 연도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중에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율 이게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목표가 똑같았다,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해와 똑같다고…….

예, 목표는 똑같은데 실적이 떨어졌잖아요, 96.3%에서 95%로.

아,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요, 공매가 들어오면 예산에 맞춰서 국제입찰이냐 지역을 넘어서 입찰하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역 구매 업체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 계약액이 전체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계약액이란 말씀이세요? 그것 아마 타 지역으로 풀린 거는 빼고 하실 텐데. 진짜 국장님 그런 인식 가지시면, 총 계약액이라는 게 전체 계약이세요?

전체 계약은 아니죠.

전체 계약 아니잖아요. 지역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마 95%일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그런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부적절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 국장님께 대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떨어진 사유, 특히 어떤 물품이 그랬는지, 그리고 총 계약액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잘 함께 고민해서 정책적 의지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호남은 아주 지독하게 하잖아요. 아마 계약 조건까지 바꿔 가지고 지역 업체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하되 다만 정책적 의지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아까 세정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영상회의를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까?

지난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해당 시군의 세정과장이나 징수과장들과 회의를 많이 해서 직접 나가실 일이 없으셨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출장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은 거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반기 상황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하나는 건강보험료나 이런 불용액을 보면서 드는 게 채용공고를 192명 했는데 실제 임용된 거는 80명이다, 그러면 도청은 112명이 꼭 필요했는데 채용절차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명을 예상하는데 그중에서 결원에 따라서 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용을 해놓고도 뒤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은 앞에 1년 거를 계산해 놨는데…….

이게 불용이 있어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채용계획이 원래 192명인데 80명밖에 채용이 안 된, 이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못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공무원 하려고, 100 대 1이라고 하는데…… 노량진이 난리가 났다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직·토목직은…….

안 와요?

예를 들어서 건축직은 10명을 뽑는다면 합격자가 없어요, 낙점돼서.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경력경쟁을 뽑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192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도청에서 일할 사람 112명을 못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을 알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건축직·토목직 문제는 전 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충족되는 데가 수도권하고 여기서도 세종하고 대전은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농촌지역 시도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112명이 대부분 건축직·토목직이라는 겁니까?

일반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사유를 192명인데 왜 112명 이런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상황이 있나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작년도에 채용공고를 192명 했고 그다음에 시보 임용을 했는데 실무수습…….

기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무수습을 하다 보니까…….

임용은 다 한 거예요, 국장님? 임용은 다 한 겁니까?

다 못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최근 3년간 실제 채용공고 낸 인원, 실제 채용된 인원, 임용한 인원, 그 이유를 보고서 형태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면 도립대학교에 관련 실과를 확 높여서 뽑든가, 우리까지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상황은 빨리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경쟁시험을 시행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경력경쟁으로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으며)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의회랑 같이 고민하자는 제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남북교류 활성화 연구모임도 하고 있어서 한 2주 전에 팀장님과 함께 전남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는 정말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만 오랫동안 북과 실제 교류의 끈을 연결해갈 민간의 기구와 도민과 함께 호흡을 할 만한 민간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남에서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전체적으로 갔다 온 것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한 남북교류센터장 그리고 17년을 한 팀장의 역할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한 과정이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과의 거버넌스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남이 올해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통일교육센터 공모에 영남권 하나, 호남권에는 전남이 당선돼서 내년에 종합적인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은 충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도가 아마 충북·대전·세종하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육센터가 지금 충북에 거점센터로 지정되면서 아마 충북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해서 이거 아마 국비가 상당한 규모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전남의 사례 그리고 경남이 영남권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충분히 배우셔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남북교류에 나서는 지자체로서의 그동안 모범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오히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교류평화센터가 민·관 그다음에 시군까지 합쳐지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미 시군에서 자발적인 모임이 구성돼서 성장해 온 거고, 우리는 도가 주도가 돼야 하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할 때에,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시군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성할 때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도가 지금까지의 모범사례를 이어나갈 아니면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히려 의회가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플러스 해서 아마 내년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센터를 하려면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 시군 단체가 합류하는 부분은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민·관과 우리 의회도 함께 나설 일이라고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이 활동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조금이 천안 지역에서 전액 불용된 이유가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돼지열병이 일어나서 행사를 못한 것으로 사유가 규명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상반기에 교부되고 상반기에 집행된 건데 천안시는…….

천안시가 조금 행사를 지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행사를 한 번도 못해, 지역협의회는 있는데 활동을 못하신 거네요?

예,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되는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군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에서 공주시에서도 전액 불용을 했어요. 전액 불용한 이유 하나 더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생활공감정책은 행안부에서 생활 속의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생활공감정책위원회 위원들 활동이나 행사가 여기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전체 지역별로 보면 반액이 조금 넘게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년에도 집행률이 40%였어요. 2018년도 집행률 40%…….

이 업무가 작년도에 복지실에서 중간에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되겠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아예 대면 행사를 못해서 약간 저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겠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비대면으로라도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도정모니터가 있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 참여도가 너무 적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밴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도민지킴이들한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주제라도 주면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사항이나 시책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감정책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도민 인권교육이 도 사업으로도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지만 교부금에서도 역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이 잘돼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행사가 적다 보니까 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도민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되다 보니까, 또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려면 꼭 참여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 잘 담아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보면서 열심히 역력히 일을 하신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요,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잠깐 대화 속에서도 결산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 살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지금 안건하고 약간 비켜나가 있긴 한데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자치국 소속의 집행되는 예산들이 죽 있을 텐데 도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우리 도의 내부 살림살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을, 학교 학생들은 2주 뒤에 개학할 거다, 그 2주가 지나면 2주 뒤에 결정을 미루고 미루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도민들의 쓰임새를 조금 더 뒤에 뒤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시 3차든 4차에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도 상황 변화를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정하고 2차 팬데믹이라든지 아예 집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하반기가 시작할 때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집행방식이 우리가 2020년 예산안을 승인할 때 하고 지금 2020년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해야 될 부분들을 뽑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을 관례대로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은 현재 상황을 인정은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기를 바라지만 방식은 변화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형식대로, 예산의 절차대로 예산을 승인하고 우리의 사업방식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죽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보고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로 요청을 다시 한 번, 항목을 정해서 요청드려서 뽑아보긴 하겠는데 이게 물론 자치국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상반기 내용을 살펴보고 하반기 때 우리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제안해 주시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이게 사장될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전반기에 할 사업이 대부분의 행사나 대면적인 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현재 집행 못하는 재원을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비용에 소요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이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임용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주 시험인가요?

6월 13일 날, 6월 23일 날. (○집행부석에서 내일입니다.) 아, 6월 13일 날 맞네요.

내일 집행을 하고 이게 지금 홍성하고 예산하고 천안·아산까지 들어가 있죠?

홍성·예산·천안.

아산은 교육공무원들.

예, 교육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뽑는 인원 대비 경쟁률이, 공무원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접수인원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충남 논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확진환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긴급조치를 여러 가지 하고 출입했던 병원 응급실은 폐쇄조치하고 조치들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행정에서 관리하고, 시험은 고시팀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할해서 꼼꼼하게, 정상적인 업무죠. 미룰 수 없는 정상적인 업무고 수만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에 철저하게, 올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꼼꼼하게 잘 대응해 주셨는데 민간영역과 다르게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론 알아서 하실 줄, 신뢰를 갖고 있지만 내일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로 환자 발생이나 빈틈없이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다른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홍성, 도청 소재지 인근 2개 시군하고 인구수가 제일 많은 천안하고 아산하고 집행되는 거라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집합시설이나 유흥시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자그맣게, 자그맣게 소규모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관리했다 이런 사례들을 더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방식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국가적인 대행사죠－ 안전하게 잘 치르고 이후에 1∼2주 안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파가 없다라는 게 보여졌을 때 민간영역에서도 철저하게 따라할 수 있겠고 집합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저희가 안내도 설득력 있게 갈 수 있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시험은 1731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응시를 1만 2000명 정도 해서 6.5 대 1이고요. 내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이 300명이 나갑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버스를 다 대서 출발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가격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거기에 경찰, 공무원, 보건원 같이 가서 그 집 가서 지켜보면서, 한 사람 때문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없어서 안심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25명씩 시험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0명씩으로 바뀌었어요. 한 교실에 20명만 넣고 그다음에 열 체크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내역하고 2020년도 예산현황을 봐도 그렇고 결산자료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쪽하고 도정모니터단도 집행내역이 결산 보면 저조해요, 실적이.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정모니터단은 아까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충남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 보낸 거 있죠? 확인하셨어요?

예, 갑질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인권위에서 4월 28일 날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구축하고 운영 실태조사해서 권고안 한 거 받으셨어요?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요? 밖에 행사가 많으셔서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했고, 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했고, 3기 인권위에 출범했는데 15개 시군에 대한 인권행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챙겨볼게요.

인권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죠?

두 군데 안 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15개 시군이 다 제정되어 있는 걸로 조사됐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예.

인권기본계획은 네 군데 기초단체만 수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실태조사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열두 군데나 되고, 인권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아산·보령·당진·부여 네 곳밖에 안 되고. 지금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작년 결산도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큰 의미를 둔다든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잡은 거 보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계획서상에 성과목표하고 지표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서하고 예산 수립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관례적으로 예산은 다해놓고 나중에 성과계획서 예산서 첨부서류로 작성하느라고 뒤늦게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사업하고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18년도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해서 용역까지 해서 결과까지 다 배포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분야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 도정모니터 분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운영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지원과에 차량유지비가 불용액이 좀 있어요. 각 실과에서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전용차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또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데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부품이라든가 연식별로 해당 리스트가 있으면 수리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카센터 같은 데만 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량의 타이어 교체주기가 있고 킬로수가 있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지.

차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전에서 내포로 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차량버스 같은 게 출퇴근하다 보니까 많이 구입된 건 사실이고요, 상사업비를 중앙에서 탑니다. 그러면 특별히 집행할 명목도 없고 또 출장은 자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차를 공유하다 보니까 차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차량정비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지 아니면 분산관리가 효율적일지 그것은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면 일개 카센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가지고 등록해서 교체주기 같은 거 팝업창으로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확인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량대수도 많다고 해도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51대.

100대도 안 되는고만 뭘 많다고. 부품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예,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업무하고도 몇 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경비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주민들 갑질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아파트 경비원이요? 이게 공동주택은 또 부서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인권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전국 경비원들 실태조사를 했는데 24.4%가 주민들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도민인권조례도 있고 인권교육이 미진한데 이분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 용역 파견하는 회사 그런 데도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 부분도 좀.

교육대상으로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징계부과금을 좀, 계속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세입에 편성돼서 1∼2년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거 들여다봤더니…….

아까는 재산압류 했다는데.

그분은 정규직이었고요, 하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징계부과금은 부과되기 전에 재산처분하면 없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나 국세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게 남는데,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재산을 돌려놔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야 사행위로 예를 들어서 계약 취소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납부 일수에 따른 체납 가산금까지 책정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의신청하면 또 감면하고.

이거는 재산압류 들어갔으니까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압류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솔직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봐요. 이게 5·18 기념식이죠? 우리 도청에서 했던 5·18 기념식이고.

예, 행사 한 달간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오셨었잖아.

예, 거긴 갔습니다.

이게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해놨는데 6월 항쟁 33주년 충남기념식이고 장미예요, 장미.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도 상징물 조례 만들어서 기껏 홍보한다고 홍보비까지 책정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도화인 국화 같은 거 갖다가 하고 백드롭에 우리 도목인 소나무라든지, 참매 같은 거 그려 넣고 하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홍보가 되는 건데. 그리고 민주화항쟁기념식이라고 했는데 이 장미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화인 국화 같은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누군가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미리미리 시안 같은 거 보고, 어쨌든 지사님 참석하시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 미리 일정이 나오잖아요, 한 달 전에. 대략 한 달 전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 도 상징물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냥 이렇게 장미로 넘어간다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5·18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무슨 실무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유네스코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환황해 포럼을 부여에서 하면서도 유네스코 등재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축사에도 없고 환영사에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도 결손이 35억이 되는데 서산에서도 한번 시도하다가 말았지만 체납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이게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실명으로 안 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실명을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에도 보면 강하게 공포 압박을 해서 납부할 사람이 있고 회유해서 납부할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풋 인 더 도어(Foot in the door)니 도어 인 더 페이스(Door In The Face)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심리학 용어로. 한 가지를 낸 사람은 조만간 또 납부를 할 수 있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걸 분석해보시는 것도, 지금 결손액 중에서 10%만 예산을 들여서 20%를 절감한다면 훨씬 이익일 거라고요. 그것도 그만큼 비용이 안 들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해요. 그럼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분석은 했어요. 여기처럼 성향 분석하듯이는 안 했고 이 중에서도 자금압박 받아서 못내는 사람, 부도·폐업돼서 못내는 사람, 납세태만한 사람, 그다음에 무재산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빅데이터 적용 방식을 하려면…….

꽤 걸리죠, 시간이?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 상태로 분류하는 거는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선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십사 하는 거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