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국장님, 저는 크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 조례가 다 돈이거든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방세 전망은 캄캄하고 또 돈은 많이 있어야 되고, 금년에 공무원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인건비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코로나로 인한 것과 또 우리 도도 지난번에 기채 했는데 돈을 얻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세수의 전망은 밝지 않고 그러면 충청남도가 가야 할 방향을 국장님이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충청남도의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지방세 체납액이.
그러면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있어요? 체납징수단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니까 6개월 동안에 3억 7800 약4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9억 9000 한 10억 정도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너무, 대비가 낮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세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좌우간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충청남도가 많은 딜레마에 빠졌는데 돈 나올 데는 없고 쓸 데는 많고, 빚으로 살고 빚으로 돼야 되는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기구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돈을 들어가야 할 테고 돈은 없고 세금은 안 걷히고 또 빚 얻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요, 자치국장님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러기는 어려울 테고 고로 앞으로 충청남도는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해가지고 충청남도가 앞으로 바로 가야할 길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