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은 일본의 억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또 6·25 참전용사 주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대통령께서도 국가에서 이번에 6·10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통과되고, 이게 실은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5·18이나 6·10 항쟁 이런 것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이 없다고 하면 목숨 바쳐서 그렇게 장기간 운동을 한다는 게, 학생운동도 그렇고 늦게나마 이런 것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골고루 발굴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억압에 대한 독립운동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대만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을 바쳐서 학업을 중단하고, 박종철 군이나 이한열 군 같은 경우는 목숨도 잃어가고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해양휴양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 관련 이런 것도 많지만 도정 전체의 모든 문서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고 또 민간기록물이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독립유공자 관련이라든가 일반 도정 전반에 있는 문서 총괄을, 자치행정국에 문서 총괄 담당 공무원이 특수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안장헌 위원님의 말에 참고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보령시에도 전직 교장 출신이 현재 문화원장인데 상엿집을 일제 조사한 자료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개인이 집에서 방대한 양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있어서 보관하면 학술자료나 여러 가지 보존 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우리가 근 316억 정도 미납됐잖아요?

그럼 공무원 이 사람이 연금을 못 받으니까? 퇴직금은 조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산 매각까지 할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있을 테니까 통장 압류하면 간단하지.

그리고 운영지원과 980만 원은 또 뭐예요? 인사과와 운영지원과 체납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취득세는 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8억으로 많고 등록세도 이렇게 또 2억 8000, 등록세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또 자원시설세는 중부발전소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화력발전소에서?

아,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의 자원시설세 말고 소방시설세가 그리로 세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100% 받았을 테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자원시설세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도정에 코로나라든지 농민수당 등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316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인사과와 운영지원과 등록세라든가 이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재정에 결손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받기가 최고 어렵잖아요. 결손처분이 실은 35억 정도…… 결손처분 하면 세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을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이 일반 돈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어제 인사 예고 하셨지요? 예, 4급 이상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정원이 어떻게 돼요, 총 비율이? 행정직하고 일반 기술직이라든가 복수직 총 인원이, 몇 명 중에서.

과장님, 도 전체에서 4급 이상 행정직 총원이 몇 명인데 행정직 단수가 몇 명. 아니, 그러니까 단수로 행정직이 몇 명이고 나머지 기술직이 몇 대 몇 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4급 이상은 행정직이 순수하게 단수가 14명?

예, 14명. 자료에 뜬 게 14명이고, 3급은 4명이고 4급만 순수하게 14명. 그다음에 복수직이 8명이잖아요. 2페이지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3급은 4명이고, 행정은 14 그리고 일반 기술 복수직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행정 단수직이 4 대 6인데 이번에 결원은 행정 14 대 기술 복수직 8명이니까 전체 4 대 6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직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엊그제 지사님 오셔서 섬을 가고…… 수산관리연구소장은 무슨 직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순수 행정직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전문이 전산직이라면서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현재 수산직에서 수산직 전문이 아니고 다른 직이 가지고 있는 직은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산직이 있는 자리를 복수로 해서 수산직이 아니고…….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취임한 이후 해양건도를 부르짖고 또 충남의 어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고 하면서 1명이 있는 섬까지 휴일도 반납하고 다니고 있어요. 특히 수산연구소는 상당히, 해양수산이 중요한 것은 어민도 많고, 또 충남에 낚시어선만 해도 몇 척이 되는지 알아요, 대충? 모르시죠?

낚시어선만 해도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낚시어선에 보통 10명∼20명까지 타면, 1000대라고 할 때 10명만 타도 벌써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에 어족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순수한 어민만 했는데 서해안에 낚시어선이 충남만 해도 1000척이 매일 잡으면, 보통 1000척에 20명 타면 2만 명이 그만큼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다면 수산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수산연구소는 어족자원을 키워서 방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전산직이 가서 제대로 하겠느냐? 도지사가 해양건도를 부르짖는 것과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민들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전문용어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리가 많이 나고 할 때는 전문직으로 복귀를…… 과장님 들어가세요. 복귀를 해야 맞지 않나.

행정직이 4 대 6인데, 전체 인원이. 그런데 이번에 인사 나는 것은 14 대 8이라고 하면 불균형한 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직 자리를 행정직이 가져서 업무에, 또 도지사의 해양건도 수행에 맞지 않다. 또 행정직도 전문 행정직도 아니고 전산이라는 것은…… 행정직은 여러 분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전산직은 직종이 단순직종 아닙니까? 뒤에 팀장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과연 해양건도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 인사 형평성에 맞아서 뭐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지사의 도정 방침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비직렬이에요.

가령해서 수산직이 또 기술원으로 갔잖아요. 아니, 그런데 도 국에도 행정직이 가있잖아, 수산연구소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아니, 그것 다 아는 사항이지. 그러나 수산연구소장 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기술원으로 보냈으면 한 자리만 해야지 국에 있는 수산직까지 차지한다면 안 맞지, 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러 토목직·건축직·환경직·간호직 전문직을 뽑아요.

나는 행정직이 부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번 경우처럼 행정직이 열네 자리 나고 기술직이 여덟 자리 나면 이럴 때는 두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사라는 게.

역으로 왜 조정을 해요? 도청 전 직원들의 전문 직종에 맞게 해야 맞다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