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부지사님과 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국난 속에서도 위대한 한민족의 국민성을 보여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나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정해야 하며 합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예산이 1320억 원이었습니다, 맞으시죠? 애초에 1320억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고 또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함부로 낭비돼선 안 되잖아요, 남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애초에 부정확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의 기준을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3억 원이 안 됐어도 실제 수익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한 집에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가게를 하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고 이런 경우, 또 자녀는 식당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소상공인이 3명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9억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기준이 애매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많거나 이래서 인건비 비율이 많으면 오히려 실제 수입은 훨씬 더 적은 업종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다, 3억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획일한 기준으로 이걸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통은 모든 도민이 다, 모든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될 분들한테 못 간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내용이 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83%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휴직 및 실직자에게 지원된 것은 69%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4월 23일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확대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대하게 된 이유가 보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 그리고 소득 3억 원 이하 소득이 증명이 된 소상공인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확대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4월 23일 날 대상확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대상확대했지요.

그 확대하기 이전에 집행률은 50%가 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가 안 되니까 당시에는 많은 돈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혼란이 없었다는 거지요. 처음에 갔는데 소득이 증명이 안 되니 안 된다, 탈락해서 가고, 싸움이 붙고 일선 동사무소나 신청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3일 날 확대한다고 발표하니까 안 됐다고 했던 사람이 또 다시 가서 또 신청을 하고,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갑자기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더 늘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면 아무런 혼란도 없고 여러 가지 욕도 안 먹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직자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중위소득 80%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3일 날 120%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69%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급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히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뀌고 이러니까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은 직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민원처리 등으로 일선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있었던 것 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기간제 4·5·6 3개월 정도,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모집하셨지요? 예, 시군별로 했지요? 이분들이 생활임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0원 정도의 생활임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월별 따진다면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 나갔던 임금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 지요? 그것도 저는 약간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 정책인데 도에서는 너네 어려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는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까지. 그런데 1320억 원의 예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따지면 그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쓴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적인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그러면 시군비가 집행됐으면 시군비도 명목상에 이 예산으로 잡아서 함께 했어야지요. 1320억 원이 아니라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됐으면 1320억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나 다른 시도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그러면 이런 혼란도 없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효과가 컸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단지 그 도움을 받는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혜택 받은 10여만 명의 분들 외에 수십만 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따지면 선택적으로 한 건 잘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먼저 선택적으로.

그러나 결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1인당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 한 가정으로 보면 100만 원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50만 원 주는 거랑 효과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 이렇게 주면 아까 말씀대로 한 집에 몰려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불합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으면 그분들은 그걸 또 다 쓰게 돼 있어요. 오히려 경제 살리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리고 답변도 받았지만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상에서 법인기업들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서에 보면 법인기업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는 것도 어렵고 법인의 통장에서 나가니까 증명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에는 법인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법인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5인 미만∼10인 미만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단지 긴급생활안정자금에서만 법인은 제외가 됐어요. 법인 중에서도 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법인들 많습니다. 1인 법인들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히 제외시킨 큰 이유가 있었나요? 실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법인의 대표가 있지요?

대표가 있고 물론 주주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기업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주주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본금 내고 법인 만들어서 1인 법인도 많고요, 5인 미만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인 거지 거기 주주가 5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기업이에요. 주주가 있고 자본금이 많고 이런 거지, 그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가 보세요.

이런 기업들 많아요. 특히 건설업 하는 분들 보면, 건축업 하시는 분들 1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일 받아서 외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물론 법인이니까 명목상 이사는 있겠지요. 그런 분들 다 일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법인도 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고 세금내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잣대로는 그런 소상공법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셨는지? 일용직 근로자가 어떤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당을 받는 분들이지요, 용역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받았는지?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동사무소를 가시지요, 그러면 다 탈락입니다, 90% 이상이.

왜? 소득이 증명이 안 된다고 그리고 4대 보험 안 내니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을 안 해요, 이분들이 그날그날 일당을 받지.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다 탈락이 됐고, 그나마 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해요, 일용직이지만 한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통장으로 받거나 거기 회사 대표가 한 달에 얼마 지급했어, 70만 원, 80만 원 지급했다고 인정해 준 사람에 한해서만 그나마 구제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A업체, B업체, C업체에 다니면서 한 사람들 구제 못 받았습니다, 99%.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에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분야가 관광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답변서에는 관광 관련업 종사자들 지원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분들 지원을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업 관련돼서 지원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관광버스는 운수업 종사자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따로 180억 지원했지요, 1320억 외에, 그렇지요? 그걸로 지원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여행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광업,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기업이에요.

왜? 관공서 입찰하려면 법인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받았어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숙박업 못 받은 곳이 태반입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광업인 건 아시지요? 혹시 코로나 사태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폐업한 관광업이나 호텔 파악한 내용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지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관광업 우리 충남도에 수십 개 업체가 폐업 내지 휴업을 했고요, 다른 숙박, 호텔도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제가 아산이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일단. 우리 아산의 대형호텔인 그랜드호텔이 5월 31일 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도고에 있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글로리콘도도 폐업을 했습니다. 관광업이 죽으니까 잘 나가던 대형 콘도나 호텔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많이 이용하던 호텔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 곳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관광업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으로 치부되는 1인 기업에 여행업 법인들도 많지만 대형 이런 곳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에 지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긴급생활안정자금 속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0여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어려워하는 관광 관련업 쪽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들, 여행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 한번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충남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법인도 다 지원을 했어요, 똑같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다 했습니다. 왜 우리 충남만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혹시나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일반 소상공인처럼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 추경 곧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를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구와 몇 개 시도는 다시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요즘에 다시 2차 확산이 진행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도 계속해서 발생해서, 오늘도 저희 동네에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당도 오늘부터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경제가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남도에서는 2차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2차 지원을 한다면 대구시나 다른 시도처럼, 다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대구시 같은 경우 계획을. 우리는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현장에 가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수합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서 시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어느 단체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입니다.

부디 정확한 예산 추계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집행으로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하루속히 이겨나가길 간곡히 빌어보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