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과 구민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상발언 말씀의 제목이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못 해 먹겠습니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난날 고(故)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찰과 언론과 충돌하신 이후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때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저의 처한 상황과 유사해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이 새올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6대 때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고, 허위사실 또는 폄훼발언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우리 구청과 관계된 의견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자유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의견을 새올 자유게시판에 올려왔음 또한 양지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들을 주신다면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구성된 2021년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에 김태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까지 모든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역대 최강의 예결위원 구성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임시회기 중 웃지 못할 엉터리 예산심의와 의결이 3건쯤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구입 예산이 예결위에서 불쑥 상정되어 일부 삭감됐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비로 교부세, 교부금, 구비 매칭 예산 중 구비 2억 8,30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농성동 제2청사 신축비 156억 원 중 용역비 5억 원이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부활했습니다. 전례 없고 부실한 예결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차 구입 예산은 상임위 원안 상정되었으나 삭감된 만큼 구비가 절감되므로 넘어가겠으나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매칭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에 금번 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외에 자체사업이나 신규예산은 절대 반영치 않겠다는 통보를 했고, 관련 부서는 다른 부서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소명치 않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소명치 않으니 삭감했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만한 다수여당의 횡포요, 참 부실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인정한 웃지 못할 블랙코미딥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농성동 제2청사 신축예산은 더 가관입니다. 당초 건축계획은 첫 번째 2019년 11월 기존 농성동사무소 자리에 동사무소 철거 후 확장 신축 계획에 이어 두 번째 2020년 12월 전라남도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됐고, 세 번째 변경된 계획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길 건너 주차장 부지로 건축계획이 변경된 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매입건물 활용안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철거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보고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재논의키로 했으나 이미 추경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열린 9월 임시회 개회식 직후 부실한 사안 설명과 사과가 있었고 상임위에서는 56억 원을 들여 매입한 현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물과 부지의 확실한 활용방안과 156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정확한 건축계획 수립 후 추진하라는 의견이 채택되며 기획총무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용역비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을 차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주도하여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거수표결로 전대미문의 예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진행되고 있는 매칭사업비의 구비 삭감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두 수용했으나 지금까지 상임위 예산을 전반적으로 정회 중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던 예산심의를 전례 없는 사안별 꼼수 진행으로 부활시키기로 한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과 삭감시켜야 할 농성동 제2청사 예산안을 각각 처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두 사안을 책임지고 심의한 양 상임위원장들이 결석한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의 표결무지로 두 가지가 다 삭감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예결위의 전체 의결 당시 이의를 신청했으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거수로 가결되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또 저는 잘못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이의와 질문에 대해 예결위원장은 답변도 못 했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 상정을 요구했고 수정안 상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 1/5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도 동의치 않아 수정안 상정도 못 하고 원안상정 되어 불출석 2명, 기권 1명, 반대 1명, 찬성 9명으로 잘못된 예산이 다수결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던 청소차 구입 예산이 예결위에 불쑥 상정되어 예산을 삭감시키고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심의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예산이 부활치 못했고 오히려 상임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은 부활하는 엉터리 예결위와 본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 낮은 서구의회에 속한 봉숭아학당같은 예결위에서 더 이상 활동함이 저를 현직에 파송해 주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늘부로 저는 예결위원직을 사임하며 앞으로는 사회단체와 언론과 더불어 서구의회와 서구청의 반시민적, 반의회적 적폐사안들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게 처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있는 현안에 대해 앞으로 법리검토를 통하여 집행부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감사기관 등을 통한 의법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서구의원들의 자질향상에 기대했던 허망함을 인정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서구민들의 냉철함으로 몰빵투표, 묻지마투표로 인한 30년의 일당독재를 철폐시키기 위하여 수준 높은 선택투표를 통하여 자질 있고 수준 높은 의원들을 당선시켜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