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전국 최고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제1항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258만 5000명, 충청남도에는 13만 100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 이 세상의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비장애인 또는 잠재장애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천적장애인은 10∼15%에 불과하고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장애인은 무려 85∼90%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충청남도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 종료 결정과정에 공명, 공정, 공감의 객관적 기준과 근거자료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6일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으로 도내 최초로 개원하여 30년 동안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교육기관 역할을 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사업 종료하려면 30년간 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와 조직진단 등 자료를 가지고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이용 장애인과 부모,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양군, 종사자, 200여 명의 장애인과 부모들은 사업 종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무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지사님! 아직도 시간은 남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던 것을 큰 사유도 없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이해당사자들인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종사자, 200여 명의 장애인들과 부모,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제안하오니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나 학부모, 장애인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의 업무보고를 보고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남부장애인복지관보다 종사자도 10여 명이 많고 일일 평균 이용자도 30여 명이 많으며 시군부담금도 우리 보령시에서는 10억 원을 더 부담하고 공주는 3억 원밖에 부담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보령시에서 부담금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복지관을 운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만 대책 없이 2022년 4월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남부장애인복지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 서남부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축소와 중단으로 장애 중증화 가속 및 충청남도 장애인 정책 후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미술치료실, 감각통합실, 언어활동실, 심리운동실, 음악치료실, 직업적응훈련실, 직업평가실 등 30개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연간 9만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사업을 종료하면 성장기 장애아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축소로 장애인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장애 중증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사업 종료 전과 같이 200여 명의 보령·청양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부장애인복지관에는 4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생업터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면 42명의 종사자 실업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9일 일자리진흥원을 개원하셨습니다. 220만 도민의 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행복한 220만 도민의 시책을 추진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구명뗏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낚시어선이 총 1100척이 있습니다마는, 13명 이상 설치대상은 604척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선은 낚시어선 1100척 중 13인 이상 어선 604척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명뗏목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는 지난 2019년 1월 13일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낚시어선연합회의 임원과 우리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의 임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익수상황을 가장한 구명뗏목 시연회를 보고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금년부터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함에 따라 전국어업인낚시연합회가 구명뗏목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구명뗏목의 의무화는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을 계기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잠시 구명뗏목 시연회를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진 구명뗏목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고 전문다이버조차 6명 중 겨우 1명만이 구명뗏목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낚싯배에 탄 일반인들이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뗏목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주장하면서 시연회를 통해 구명뗏목을 눈으로 확인한 충남어업인연합회 회원들도 해양수산부와 현장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탁상행정에 그친 정책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구명뗏목 설치대상 604척 설치비용에 총 27억 원이 소요됩니다. 영세 낚시어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군비를 포함하여 40% 지원을 받더라도 60% 자부담이 16억 원으로 낚시어선 1척당 27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에 해양수산부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에서 구명뗏목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니 시중에 시판되는 구명뗏목을 활용한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 시연회를 해수부 관계자, 시도 관계 공무원, 낚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시연회 결과,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낚시어선을 위해 국비확보에 힘써 주시고,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구명뗏목 사업이라면 구명뗏목 설치의무 정책의 폐지를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의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영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소득이 있다면 설치 유예기간을 3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되도록 했고, 시연회도 아마 곧바로 개최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연회 개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의 비용부담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서 이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노력해 주신 결과로 추경 예산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됐는데, 이것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말씀드리고, 시연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면 보다 강력하게 의무설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변화·변경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종료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겠지만 2014년 충남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라는 기능 재조정을 통한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재정립한 바 있지요. 그런 분야에서 2015년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 실시 및 기초 업무 이관 관련 시군 간 업무 협의, 타 시도 복지시설 벤치마킹과 도립 장애인복지관 개편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면 도립 복지관의 기초사업을 소재지 시군 복지관으로 이관 후에 2개소 중 1개소만 운영해서 광역 사업 중심 종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운영토록 계획된 것에 따른 결과다 그런 대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주시·논산시 장애인복지관이 2019년에 개관해서 기초 복지 서비스 이관 및 광역기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드립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지속 운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령학사에서 수탁 중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위치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부지 내에 있어서 타 법인의 복지관 수탁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2018년을 봐도 수탁법인 공모 시에 보령학사 외 타 법인 응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청남도에 한 1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수화 통역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의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야말로 장애인 복지에서 현실적으로 17개 시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 의지와 방향은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서남부 지역 장애인 복지 서비스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단 보령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 중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장애인 복지 공간이 한 2000㎡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면적의 한 79% 정도인데 장애인 활동 치료실, 운동 발달실, 물리 재활운동 시설, 주간보호센터, 교육실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다면 보령시 장애인분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 분관은 남부장애인복지관으로 소속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시 복지관이 ’22년 4월에 개관한다 하더라도 서부복지관의 수탁기간 종료가 ’23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기초사업 보령시 복지관 이관과 더불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수와 특별운송 사업 지속 등을 통해서 복지관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보령시 재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보령시 복지관과 협의해서 승계하고 그 외 인력에 대한 채용 지원 시 우대토록 보령시 및 위탁 운영 법인과 협의토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비지원 인력이라든가 청양분관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는 보령학사 외 다른 복지관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경우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종료로 인해서 고용에 불안한 일이 없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특히 고용승계 문제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대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25일 개정한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의거 13인 이상 승선하는 모든 낚시어선은 의무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에 따라 도내 낚시어선 중 구명뗏목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604척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구명뗏목 설치비용이 낚시어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신 동영상의 시연회 모습처럼 구명뗏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낚시어민들의 부담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먼저 구명뗏목 구입비의 일정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완고하여 시군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낚시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도의 가용재원을 끌어 모아 제2회 추경에 도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6개 시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구명뗏목 설치의무 기간이 당초 2020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유예기간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하여 2020년 8월 30일까지 구명뗏목 구입 사전 계약자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명뗏목의 안전성 및 실효성에 대한 낚시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해수부 주관 시연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수부에서 지난 2월에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연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연회를 통해서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앞으로도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로 인한 낚시어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낚시어선 안전 관련 정책들이 어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달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조 지사님과 한준섭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명뗏목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증 시연회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서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전문가이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정협약을 2014년도에 시군 간 기능재정립을 위해서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협약을 맺고 나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부장애인복지관 학부모 또 장애인 종사자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했나요?

그때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참여를 한 적 없다고, 지금 학부모나 장애인이나 종사자들이 한 50명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 종사자들은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과연 서부장애인 종사자라든가 장애인 또는 학부모가 몇 월 며칟날 누가 참석했나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서부장애인 학부모랑 장애인 종사자들이 제 방에 와 있어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보고 그런 얘기를 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것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죠.

장애인단체에서는 확실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보령시에서－ 거기다가 장애인단체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현재 서부장애인이나 남부장애인은 장애인들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치료라든가 교실, 인성이라든가 어려운 그것을 치료하는 거지, 현재 보령시에서 짓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념이 달라요. 하여튼 그러면 부지사님도 서부장애인 관련자들이, 종사자나 그런 사람이 공청회를 참석했다는 말씀이죠?

예, 시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서부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당연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 방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은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 참석했나는 답변 못하시죠?

그 자료는 지금 없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이행을 하려면 당연히 이해당사자한테,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통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 업무보고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봐서 종사자들이 “이렇게 장애인들 홀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 지사님 때 결정됐지만 양승조 지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인 보건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220만 도민이 더 사랑을 받고 더 복지시책을 쓰는 마당에, 지금 우리 도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직원도 내가 알기로는 한 1000여 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산하단체도 10개 정도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를 어려운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던 시혜를 없앴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에서 짓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면적이나 이런 것도 한 7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장애인 전문기관이 아니라 그냥 노인들,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지금과 같이 시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지사님?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도 차원의 정책들은 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임 민선 6기에 비해서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관이 건설되었을 때 전임도립복지관이었을 때보다 수혜의 정도가 낮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종료하고 보령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면 면적이나 예산이나 규모나 종사자 선생님들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죠. 면적도 적고 또 장애인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군별로 복지관을 다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을 총체적으로 담당했는데 이제 시군별로 분리가 되니까 보령시에서 짓는 것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그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혜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행정전문가시니까 관련자들한테…… 그게 바로 지사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정심원에서 기부채납해가지고, 우리 도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 재산이, 거기 복지관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그 좁은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면 학부모들이 올 때 면적이나 모든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도의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보령시에서 짓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최신식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구역이 우리 시청 아래 영세민 아파트단지입니다. 어디 차 주차하기도 어려운 자리예요, 그 위치가. 그런데다가 현재 아파트 영세민단지라 명천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 우리가 사업을 종료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재 지사님 그 위치 있잖습니까, 건물. 그게 우리 도거니까 거기서 그냥 운영하면 면적도 넓고 장애인들이 기존에 있던 생활에 안정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부모들, 장애인들 또 보령시 관계자, 도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그런 장애인 현황과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를, 또 도의원이 도정 참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원 둘 해서 합동으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진짜 합리적이면…… 정 사업종료 해야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 보령장애인만 타 시군보다 더 복지혜택을 받던 것을 못 받게 한다면 이건 지역차별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다 지금 장애인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건물이 그냥 있으니까 그 건물에다 하면 되지 왜 좁은 데로, 복잡하고 그런 데로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또 종사자도, 거기서 운영하면 그 종사자들 그냥 승계해서 해도 되지만 새로운 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시에서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자가 과연 기존에 있던 종사자를 받겠느냐고요. 봉급이 벌써, 호봉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새로 짓는 복지관을 맡는 수탁자라고 할지라도 가령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봉급이 300만 원인데 신규직원은 호봉이 적으니까 한 200이면, 가정해서 든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남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종사자를 승계 받겠느냐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도나 보령시에서도 종사자 승계를 받으라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수탁 받는 사람이 복지관 자기 계산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으니까요.

행정부지사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령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기존에 받던 복지시혜를 더 못 받지 않게 그런 것은 좀 혜택을, 그게 바로 지사님이 220만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이끄는 데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지난 3월 예당호 출렁다리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예당호 야간음악분수대와 느린 호수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여름시즌 숨은 관광지 추천 6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 명품 관광지의 메카로 떠오르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시행령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보충역 중에서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여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젊은 인력을 육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 발굴하여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군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를 병무청과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연도별, 시군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대상인원 신청, 통지 그리고 편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희망자를 모집하고 연간 편입 대상인원의 신청,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 원서 제출, 대상자 선발,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과 편입 결과를 통지하고 편입자에 대하여 대상인원 교육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영농정착의욕 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250점, 영농경력 100점, 영농기반 100점, 영농사업계획 10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400점 이상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고시 2019-2호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도 인원배정 고시내용 중 “농어업 분야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단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으로 고시하여 비전공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36명을 모집했고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는 기초반, 심화반 등 3～12개월간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한 예를 살펴보면 예산군 대술면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수탁농지 2800평을 수탁 받아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선발평가서를 살펴보면 2년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딸기에 관한 교육기초반과 심화반과정 6개월을 이수하였고 현재는 재배실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영농정착 의욕 50점 만점, 영농기반 100점 만점, 영농사업계획 100점 만점, 자원봉사활동 12일로 50점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9명 중 6등으로 선발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선발에서 비농업계 출신이라는 사유로 탈락시킨 사실은 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예산군의 경우 9명 중 영농기반평가에서 0점을 받은 대상자가 7명인데 이들은 모두 선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농업계 출신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시작부터 제외시켰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꿈 많은 젊은이의 인생 첫걸음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가야 할 미래의 주역인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보듬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의 미래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농촌의 고령화, 도농 간의 격차 심화, 농촌인구의 급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암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기회를 박탈하여 허탈감을 안겨주는 제도의 개선과 구제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구제책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등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늘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는 정부의 중공업 및 수출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젊은 층의 농촌 이탈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심각한 농촌문제가 대두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인 후계자 등 농촌산업인력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가 시작된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은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해서 400점 이상된 자만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시군 추천자들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병무청과 배정인원을 협의하여 최종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복무 분야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도 농업계 전공자로 우선 선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병무청의 하나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계 전공자 우선배정으로 인해서 영농률이 높은 비농업계 출신자들의 농업계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따라서 비농업학교 출신자에게도 농업분야 종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병무청에 비농업계 전공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농업분야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농업계 전공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건의해 드리겠지만 병역자원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예컨대 ’19년도와 ’18년도만 해도 병역자원이 4만 4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데 병역자원의 절대부족 때문에 아마 기능요원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영우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여 답변을 올리면요, 이영우 의원님! 나가셨나요? 먼저 충청남도 도립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청양 분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종합복지관이 없을 때는 남부라든가 서부종합복지관이 기능을 했지만 시군에 종합복지관이 설치된다면 기능이 일단 중첩이 됩니다. 기능이 중첩이 되고 남부와 서부종합복지관이 없는, 도립종합복지관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남부종합복지관을 존치시키면서 이건 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복지관 종사자교육에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부종합복지관을 운영 종료함으로써 우리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활용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잘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부지사님과 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국난 속에서도 위대한 한민족의 국민성을 보여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나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정해야 하며 합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실장님! 충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예산이 1320억 원이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애초에 1320억 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0억 원이 원 포인트 추경으로 반영됐는데요, 소상공인 부분이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한 13만 명,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그중에 충남신보에서 보증서 발급받는 율이 3억 원 이하가 8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만 명에서 87%를 계산하면 약 11만 4000명 정도가 되고 3억 원 이하, 미만 중에서 저희들이 매출감소가 2월 23일 심각단계, 코로나 위기 심각단계가 한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0% 정도가 20% 매출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90%를 곱하니까 한 10여만 명이 돼서 우선 1인당 그렇게 해서 1000억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파트에는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2월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한 4만 9000명 정도가 실직자 파트에 통계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직자급여, 실업급여라든지 중복급여를 한 1만 7000명 정도 빼니까 한 3만 2000명 정도 해서 이것도 100만 원씩, 그래서 320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이고 전무후무한 일이라 갑작스럽게 계획된 거라 여러 가지 통계를, 다른 통계들도 더 봐야 됐지만 조금 급하게 산출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고 또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함부로 낭비돼선 안 되잖아요, 남아서도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애초에 부정확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 다른 자료들이나 정확한 자료들을 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 위주로 해서 파악을 한 점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기준을 전년도 매출 3억 원 이하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3억 원이 안 됐어도 실제 수익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한 집에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가게를 하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고 이런 경우, 또 자녀는 식당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소상공인이 3명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9억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기준이 애매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많거나 이래서 인건비 비율이 많으면 오히려 실제 수입은 훨씬 더 적은 업종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다, 3억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획일한 기준으로 이걸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통은 모든 도민이 다, 모든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될 분들한테 못 간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일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간상 한계,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13만 2000명인데요, 신청이 14만 1459건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파트에는 11만 4997건이 들어와서 지원이 11만 2972건이 됐고요, 실직자 부분이 원래 3만 2000명인데 신청이 2만 6462명이 들어왔고, 지원이 2만 1932명이 돼서 전체적 지원은 13만 49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목표인원이 약 2만 4904명 정도 증가는 했지만 여기서 일부 소상공인 파트에서 50만 원짜리 지원파트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내용이 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83%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직 및 실직자에게 지원된 것은 69%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4월 23일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확대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자회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셨죠?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15개 시군을 전부 돌았는데 첫 번째 주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소상공인 20% 감소 기준을 카드매출 기준액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현금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전년대비 3월 기준에 금년대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20% 감소가 돼야 되는데 카드 하신 분들이 사실 40% 이상이 안 돼서 60% 이상 분들은 현금매출로 해서 입증이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강원도 같은 부분은 최대가 소상공인 4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런 의견들이 민원인들한테 “이거는 내가 확실히 증명은 못하지만 감소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그런데 시군 직원들은 감소가 됐다는 거를 잘 압니다, 증명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반절 정도 50%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실직자 파트는 저희들이 어차피 5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지원기간을 2주 정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실직자도 역시 같은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2월·3월 실직자이지만 4월 22일까지, 우리가 5월 8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원래 80%에서 120%로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대하게 된 이유가 보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 그리고 소득 3억 원 이하 소득이 증명이 된 소상공인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0%…….

원래 확대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4월 23일 날 대상확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대상확대했지요. 그 확대하기 이전에 집행률은 50%가 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낮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가 안 되니까 당시에는 많은 돈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매출액으로 파악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드려야 되는데 근거를 알 수가 없고 현금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입증해서 카드매출 기준만 맞추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지원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혼란이 없었다는 거지요. 처음에 갔는데 소득이 증명이 안 되니 안 된다, 탈락해서 가고, 싸움이 붙고 일선 동사무소나 신청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3일 날 확대한다고 발표하니까 안 됐다고 했던 사람이 또 다시 가서 또 신청을 하고,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갑자기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더 늘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면 아무런 혼란도 없고 여러 가지 욕도 안 먹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처음에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처음 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중위소득 80%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3일 날 120%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69%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급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히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뀌고 이러니까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은 직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민원처리 등으로 일선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있었던 것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담당을 누가 하셨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주일에 과장 회의도 두 번 이상했고요, 사실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파트였는데 시군별로 인력이 필요하니까 추가인력을 시군에서 나름대로 보전하고 또 민간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501명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228명, 기간제 273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기간제 4·5·6 3개월 정도,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모집하셨지요?

예, 시군별로.

예, 시군별로 했지요? 이분들이 생활임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0원 정도의 생활임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월별 따진다면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 나갔던 임금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 지요?

저희들이 도에서는 따로 지원 자체는 못해 드렸습니다.

없었지요? 시군에 맡긴 거지요, 알아서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는 약간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 정책인데 도에서는 너네 어려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그런 것까지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는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1320억 원의 예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따지면 그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쓴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적인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도 그러면 시군비가 집행됐으면 시군비도 명목상에 이 예산으로 잡아서 함께 했어야지요. 1320억 원이 아니라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됐으면 1320억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나 다른 시도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그러면 이런 혼란도 없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 행정력이나 그런 게 낭비도 적고 불만도 아마 줄어들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심각단계 2월 23일 이후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경제주체들의 힘든 사정들이 급격하게 표출이 돼 와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실직자 등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조금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면 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초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실직자 분들 지원한 측면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맞물려 돌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효과를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효과가 컸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단지 그 도움을 받는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혜택 받은 10여만 명의 분들 외에 수십만 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따지면 선택적으로 한 건 잘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먼저 선택적으로. 그러나 결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1인당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 한 가정으로 보면 100만 원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50만 원 주는 거랑 효과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 이렇게 주면 아까 말씀대로 한 집에 몰려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불합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으면 그분들은 그걸 또 다 쓰게 돼 있어요. 오히려 경제 살리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리고 답변도 받았지만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상에서 법인기업들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법인기업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는 것도 어렵고 법인의 통장에서 나가니까 증명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에는 법인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예,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법인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5인 미만∼10인 미만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단지 긴급생활안정자금에서만 법인은 제외가 됐어요. 법인 중에서도 소상공인보다 더 어려운 법인들 많습니다. 1인 법인들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히 제외시킨 큰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분들한테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여러 가지 부채, 손실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에 법인 대표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로 인정돼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여러 가지 사업상 손실책임에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법인에서 주주 어떤 그런 배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온전히 그 대표자한테만 가는 게 아닌 구조가 돼 있어서 생계비로 지원할 때 개인사업자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법인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법인의 대표가 있지요? 대표가 있고 물론 주주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기업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주주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본금 내고 법인 만들어서 1인 법인도 많고요, 5인 미만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인 거지 거기 주주가 5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기업이에요. 주주가 있고 자본금이 많고 이런 거지, 그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가 보세요. 이런 기업들 많아요. 특히 건설업 하는 분들 보면, 건축업 하시는 분들 1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일 받아서 외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물론 법인이니까 명목상 이사는 있겠지요. 그런 분들 다 일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법인도 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고 세금내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잣대로는 그런 소상공법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셨는지?

저희들 공고안에 일용직에 대해서 떡하니 별도로 편입돼서 그분들도 당연히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어떤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사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무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열흘 이상 갔는데, 꾸준히 어떤 인력센터라든지 그런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게 수축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당을 받는 분들이지요, 용역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받았는지?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읍·면·동사무소를 가시지요, 그러면 다 탈락입니다, 90% 이상이. 왜? 소득이 증명이 안 된다고 그리고 4대 보험 안 내니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을 안 해요, 이분들이 그날그날 일당을 받지.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다 탈락이 됐고, 그나마 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해요, 일용직이지만 한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통장으로 받거나 거기 회사 대표가 한 달에 얼마 지급했어, 70만 원, 80만 원 지급했다고 인정해 준 사람에 한해서만 그나마 구제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A업체, B업체, C업체에 다니면서 한 사람들 구제 못 받았습니다, 99%.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에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분야가 관광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답변서에는 관광 관련업 종사자들 지원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어떤 분들 지원을 하셨나요?

저희들은 하여튼 일단 실직 개념의, 아까 일용직이라든지 어떤 개념에 의해서 무직, 휴업, 휴직하거나 실직된 분들, 특수고용직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한테 일정 기간, 2월이나 3월 중에 일자리가 없거나 굉장히 과도하게, 생활비조로 자기가 벌었는데 어떤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종사자식으로 일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업 관련돼서 지원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따로 저희가 관광…… 관광버스 파트는 좀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운수업 종사자로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따로 180억 지원했지요, 1320억 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원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여행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광업,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법인기업이에요. 왜? 관공서 입찰하려면 법인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받았어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숙박업 못 받은 곳이 태반입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광업인 건 아시지요? 혹시 코로나 사태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폐업한 관광업이나 호텔 파악한 내용 있으신가요?

따로 그 부분은 없어요.

따로 없으시지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관광업 우리 충남도에 수십 개 업체가 폐업 내지 휴업을 했고요, 다른 숙박, 호텔도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제가 아산이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일단. 우리 아산의 대형호텔인 그랜드호텔이 5월 31일 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도고에 있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글로리콘도도 폐업을 했습니다. 관광업이 죽으니까 잘 나가던 대형 콘도나 호텔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많이 이용하던 호텔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 곳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관광업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으로 치부되는 1인 기업에 여행업 법인들도 많지만 대형 이런 곳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에 지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긴급생활안정자금 속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0여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어려워하는 관광 관련업 쪽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단 잔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268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남은 부분은 시군에 정산해서 회수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용처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제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임새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들, 여행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 한번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충남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법인도 다 지원을 했어요, 똑같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다 했습니다. 왜 우리 충남만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혹시나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일반 소상공인처럼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 추경 곧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를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구와 몇 개 시도는 다시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요즘에 다시 2차 확산이 진행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아산도 계속해서 발생해서, 오늘도 저희 동네에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당도 오늘부터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경제가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남도에서는 2차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2차 지원을 한다면 대구시나 다른 시도처럼, 다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요, 대구시 같은 경우 계획을. 우리는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글쎄,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다시 서서는 안 되면 가장 좋지만 예견상 2차 감염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확산이 예상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민의 경제 그런 생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할 거냐는 추가로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다른 자치단체처럼 저희들도 만약에 그게 예견된다면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현장에 가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수합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서 시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어느 단체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입니다. 부디 정확한 예산 추계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집행으로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하루속히 이겨나가길 간곡히 빌어보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과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1500년 전통 천연섬유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정례회 준비를 통하여 본 의원은 제11대 상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의 반성과 후반기 의정활동을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21회 정례회를 통하여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민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과 결부되는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건강피해 역학조사와 공론화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과 도민들은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지중화와 도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지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분발언, 도정질문, 정부 건의안,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안타까움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이란 좋은 뜻도 있지만 어수룩하여 이용해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해 220만 충남도민이 대한민국의 봉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목숨까지 잃으며 봉 노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0%가 충남에 집중 위치하여 있고 2017년 기준 충남의 전력소비량은 38%이고 나머지 62%는 외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1.4% 정도이며 전국 평균 1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전소 및 송전시설 주변에 사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암과 투병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조덕환 서천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장께서 묵직한 소포를 보내왔습니다. 그간에 수없이 많은 진정서와 주민들의 건강피해진단서와 사망자 명단 그리고 투병자들의 명단, 그간의 진행과정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천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아버님께서 지난 4월 7일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회복하지 못하고 6월 7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분들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으며 결국 고압송전선로의 영향이라고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탑 밑에 영면한 사무국장 아버지 댁입니다. 이 의구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내 석탄발전소 및 송전시설 주변의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과 전자파에 대한 신뢰 있는 연구조사를 실시해 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더 아프고 죽어나가야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충남도민의 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탄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의 도민들에 대한 주민 건강 피해 역학조사를 할 계획이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전국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송전선로 지중화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난 2019년 범도민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한 도민들의 노력으로 보령 1, 2호기의 수명 연장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범도민대책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석탄화력 수명 25년 제안을 약속한 도지사님의 공약은 범도민대책위의 향후 계획과 맞닿아 있는데 어떻게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범도민대책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송전선로에 관해서도 공론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당연히 송전선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자고 하면서 송전선로는 언급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비춰볼 때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뉴스스토리와 서해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도민의 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 역학조사 연구 촉구와, 둘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요구, 셋째 송주법의 지원범위 154㎸ 송전선로 확대 요구, 넷째 기설철탑 송전선로 관리 효율화 요구, 다섯째 충남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수립과 송전선로 지중화 등 공론화 문제,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 충청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인구정책 중심에 청년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촌 청년 육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는 농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업 영역은 물론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어촌 영역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역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사짓는 청년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고 마을일을 맡아줄 농촌 청년도 필요하며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함께 일할 다양한 영역의 청년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청년 육성은 분야별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맞물리고 인구정책과 맞물린 청년 중심의 정책이 충남을 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청년층을 육성할 지원창구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외부의 청년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하고 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청년 지원 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2016년∼2019년까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 실국별 청년 지원 현황은 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경제통상실이 358억 원, 가장 적은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3억 원으로 2개 실의 사업비가 100배 이상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참고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개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2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여야 함에도 한 곳에서는 성과에 치중한 듯 사업 수만 늘어나고, 한 곳은 마지못한 듯 역량 교육하는 사업뿐이었습니다. 정착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은 사업의 수단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구가 5년간 1만 63명으로 33.4% 감소하였고, 충남 농업인구는 4만 5331명으로 13.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계속 농업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정책 및 농어촌 청년 지원 정착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시급합니다.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고 도·농 청년들을 흡수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5분발언에서 정책사업별로 분산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정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충남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타 시도보다 앞선 정책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 과연 선도지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2020년 충청남도 실국별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19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에 따라 확대될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문화·복지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공동체 일부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형태이고 농촌 및 기후 관련 분야는 충남연구원 내에 센터별로 출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공적인 역할수행 여부와 유사업무를 확인하고 정비하여 분야별 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6차 산업, 귀농·귀어·귀촌, 푸드플랜, 4차 산업, 복지 체계와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재단 설립을 촉구 드립니다. 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의 추진 여부에 대해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답이 없으면 도민과 도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생각이십니까?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금봉 의원님, 간절한 호소와 촉구성 발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청년정책 관련과 농업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고 석탄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중화와 건강피해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청년정책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실국 청년정책 담당과장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충남청년정책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문화·농업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총괄 협의·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서 시군별 청년멘토와 청년활동공간을 통해 원스톱 청년서비스센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경영·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농업·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분야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할 경우 예산 절감과 협업이 용이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농촌 분야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환으로써 농업·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양금봉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단이라든가 기관을 한번 설치하면 폐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도의 집행기관이라든가 집행부를 더욱 강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하는데 여하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단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중화와 건강, 폐 역학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대략 일곱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로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작금의 현황입니다. 충남만 해도 당장 당진 두 군데, 천안 한 군데, 서천 한 군데에서 커다란 갈등이 야기되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 역학조사 정례화에 대해서 우리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기후환경과 주민 건강 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행 중이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암 발병 역학조사 문제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토록 협의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가 진행 예정이라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한전에 빠른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건강과 피해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을 통해 송전선로 보상, 지원범위 설정,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전이라든가 정부 부처의 조치가 지연될 것이 예상된다면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전원개발촉진법의 합리적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사업자 주민 간 분쟁조정위 신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6건 정도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폐기처리 되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이들 법안이 다시 제출되어서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주법의 지원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154㎸ 송전선로 주변지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는 정부 부처의 형평성과 재정적 부담 등을 위해서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54㎸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시도와 함께 협의해서, 연대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설 철탑이라든가 송전선로 관리 효율화에서 가장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 서천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 인근지역 부분에 지중화가 우선 반영되도록 산업부 및 한전과 논의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낡은 철탑과 늘어진 송전선로가 있는데요, 이 문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 향후 계획과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도내 300여 단체가 참여한 석탄화력 조기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선도적으로 여러 국회 토론회라든가 범국민 서명운동 등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조기폐쇄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작년에 승리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간 범도민대책위에서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한다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수명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26년까지 30기의 화력발전소에서 14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 조기폐쇄 후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TF를 지난 1월에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6월 24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 하반기에는 국내 공동연구 및 시민참여 연구 등을 통해서 충남형 대안발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조항”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지중화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전선로 설치되는 비용 일부를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광역도와 함께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해야겠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연대해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반드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력공급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장거리 송전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했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제로 발전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우리도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여러 가지 문제, 충남도지사로서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은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정책 사업이 성과 위주의 단년도 사업 추진 등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고 청년의 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도·농 청년의 지역정착을 고민할 것과 인구정책 및 농어촌 청년 지원·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군별 플랫폼 설립을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청년 인구는 약 41만 명입니다.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1만 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인구와 청년 농업인구수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일자리, 생활, 복지, 주거, 참여·문화 분야 등 95개 사업에 2406억 원 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2개 사업에 2019년 대비 45%가 증가한 34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3개 분야 225억 원을 승계농과 귀농청년으로 구분하여 정착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청년 육성은 분야별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내외부 청년의 요구에 대응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 청년정책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실국 청년업무 관련 과장과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청년정책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자문 및 컨설팅 등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의 방향정립을 이끄는 기구로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기구와 함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를 협력조직으로 운영하여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현장 접목, 이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저희는 청년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성과위주의 단년도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걱정 주심과 시군별 플랫폼 설치 제안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시군별 플랫폼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조성 중인 ‘청년활동공간’ －저희는 청년 LAB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을 보강하고 공간을 확대하여 시군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조직과 통합하는 청년센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분야인 농림·어업·식품·제조업 분야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2년 준공목표로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농촌자원과 연계한 제조, 유통, 교육 거점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과 지역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추가 질문?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잠깐 나오셔서,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더 아프고 더 죽어나가야 관심 가져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봉이, 봉만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119조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왜 하자고 했습니까? 환경,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다른 동네보다도 유독 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도민들이고 사람입니다. 또 한 생명이고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충남 서천군 서면은 유명한 축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입구에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살고자 하는 이치는 같습니다. 병들고 아파서 죽는 것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민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관광지에서 재산권 또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반목이 되어져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아까 “공감하고, 하여야 되고, 건의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막연히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충남도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여러 가지 앞전에 일련의 일들을 성사시킨 것과 같이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조사와 역학조사는 엄연히 다른 것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역학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 유독 그 지역에 같은 병변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정말로 정확한 조사가 들어가고 연구가 들어가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건강영향조사고 제가, 도민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달라고! 또 전자파, 미세먼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피해망상, 심지어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도지사님께서 알아주시고 “언제까지 역학조사 들어가겠다”, “예산을 얼마 세워놓겠다”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가 사실 원인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는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한전이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면 우리 충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문제는 조만간에 한번 결정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해야 한다”, “하여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로 도지사님께서 마음을 결정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환경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론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에너지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다시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역학조사와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주신 말씀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에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 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아프고 더 죽어나가야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전체적에서 이 문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발전소 관련해서도 지금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런 화력발전소 문제라든가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촉구하고 건의할 뿐이지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자치조직이라든가 자치입법 제정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 문제 해결은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현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될 것도 함께 촉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에 리더는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평가가 되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자체도 우리 충청남도에 속해 있고 그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제가 질문한 모든 실국장님께서도 “공감한다”, “동의한다”라고만 했지, “하여야 한다”와 “할 수도 있다”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못박으시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점심시간도 되었고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역현안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요청드리는데, 이 부탁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담회를 꺼리는 문제는 아닌데요, 실국 국장이라든가 과장들, 실무자들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어떤 해결의 가능성 내지 해결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된 다음에, 간담회라는 게 주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좀 꺼리고 있다는, 꺼림이 아니라 가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어떤 해결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주민들을 의견을 충분히 듣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간담회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이라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탁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세우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좀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답변을 올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이 지극히 정확한 지적인데 충청남도가 더 이상 봉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도민이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특히 전국의 절반이 충청남도에 존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이 한 43% 정도 －화력발전소보다 더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충남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감수한다라고 오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우리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도 주지만 또 우리 충남도한테 피해만 주는 게 아니고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 또 한전에 우리 충남도의 의지를 담아서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로 발전이 되고 있고 충남도민이 그래도 살만한 정말로 행복한 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오직 오해의 소지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득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대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생명까지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이지 이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송전선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같이 공론화시키고 같이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입론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지역발전세를, 어기구 의원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겠다, 충청남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 법이 개정되고 충청남도 도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매번 마이크 잡을 때마다 소리를 했지만 답은 획일하게 공감한다, 노력하겠다라는 뜻밖에 없어서 제가 ‘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단어를 쓸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지만 봉은 우리 도의원님들, 도지사님들, 공무원들 모두 도민의 봉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좋은 뜻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피해를 보면서도 눈 뜨고 그냥 간과하는 것은 봉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22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봉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애들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충남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금봉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는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 동참을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으로써 우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 사항,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충남 서부 관할 헌혈의 집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 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1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은 220만 도민,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충청권 국회의원, 충남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범도민추진위원회 15개 시장·군수와 모든 사회단체 여러 분이 노력하여 100만 서명을 하고 서명부를 대통령과 총리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충남 혁신도시에 대하여 지사님은 내포신도시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공공기관 유치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 혁신도시는 어디로 지정이 되며 공공기관은 어떻게 유치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홍성·예산군민들을 중심으로 한 도민의 기대는 남다른 바, 충남 혁신도시 지구 지정 등 이전 추진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방복합치유병원 음성 유치, 광가속기 청주 유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시흥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 혁신도시 지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일명 혁신도시 시즌2로 추진하는 전체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시도별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여 균분 안배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안배를 안 하면 충남 혁신도시로 이전 유치 가능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접촉하고는 있는지요. 아울러 수도권의 이전 대상기업이 내포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파악하고는 있는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이 국가에서 특정지역을 이전대상으로 지정해서 이전 추진하는지, 혁신도시별로 각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에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 반발 등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의 공공기관 노조가 이전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할 것인지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내포 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혜택은 무엇인지요.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2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중입자병원 투자협약 MOU 광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의 병원 부지에 300병상의 중입자암치료센터가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에 입주한다고 충남도와 홍성군이 MOU를 체결하고 최근에 와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키로 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주식회사가 토지매입비 중도금 납부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청 내부에서도 자금사정이 열악해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땅만 확보하고 병원 건립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 측은 충남도와 개발공사 측에 여전히 병원 건립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요. 충남도에서는 1차 중도금 28억 원 납부가 늦어지면서 2022년 종합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인지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관련한 소식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토지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등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중입자암치료센터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5분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하여는 축산악취 문제가 선결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내포신도시가 악취 취약 지역의 점검강화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덜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대상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 기술 지원, 사업장주 및 운영자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주민의 악취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이라고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악취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관리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포신도시 내의 공동구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3을 보면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도청, 홍성, 예산군 간의 관리상 문제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로는 문화체육시설 15개소, 교통방재시설 74개소, 환경시설 4개소, 공간시설이 114개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은 2010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 2020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2017년 6월부터 시험 가동 중인데 관리상 문제점은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청소차·미화원 운영비로 5억이 소요되나 앞으로 자동집화시설 운영 시 2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관로망 일부 홍성 쓰레기가 예산 집하시설로 이송되어 비용 정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하여 홍성·예산군만의 공동관리기구 운영 시 양 군 경계가 불분명하여 배분 문제, 인력 운영의 비효율,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 공공시설관리 공동기구 신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홍성·예산군에서도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 질문으로 충남 서부 관할 ‘헌혈의 집’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남 서부지역에 헌혈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의 어느 헌혈단체에서 지난 달 26일 헌혈의 집 내포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 등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서부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하여 헌혈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성지역 학생들의 헌혈자원봉사동아리는 111회 헌혈의 집을 방문해 봉사를 했는데, 그동안 천안 헌혈의 집 87회, 아산 헌혈의 집 24회를 방문하여 교통비만 156만 원이 소요됐고 시간은 642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헌혈의 집은 141개소, 서울은 41개소, 부산 14개소, 경기 13개소, 인천이 8개소, 대구·경북이 11개소입니다. 충남에 존재하는 헌혈의 집은 천안센터, 천안시청센터, 아산센터, 공주대센터 등 모두 4개소인데 충남의 경우 동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홍성, 보령, 서산, 서천, 태안 등은 접근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타지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 오다 지역 내 헌혈할 곳이 없어 타 지역에 있는 헌혈의 집까지 찾아가 헌혈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남서부관할 헌혈의 집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서부지역의 주민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 집 건립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귀중한 질문 잘 받았습니다. 늘상 지역구인 홍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질의주신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상황,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발생 대책,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충남서부 관할 헌혈의 집 건립 등은 큰 틀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중입자암치료센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작년 10월에 매매대금 191억에 대한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2020년 4월 기한인 1차 할부금을 미납한 상태라는 점을 먼저 보고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업추진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현재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금년 7월 중에 토지매매대금 전체를 납부하고 종합병원 준공 목표를 당초 ’22년에서 ’23년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종합병원 건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촉구하고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발생 대책은 내포신도시 주변 5㎞ 이내에 많은 축산농가와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신도시 이미지 훼손 및 정주여건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후축산농가 이전·휴업을 유도하고 근본적 악취저감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악취모니터링 및 무인악취포집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도·단속 강화로 악취 민원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 4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선정해서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 지원, 악취개선 특별교육, 주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악취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공동구시설은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현재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공동구시설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산·홍성군에서 예산내포문화사업소와 홍성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두어 공공시설 관리·운영 및 정주여건 개선업무를 상호 협의·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향후 예산군·홍성군 의견합의 등 여건 성숙과 변화 추이를 봐가며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헌혈의 집 건립 관련 도 입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홍성군과 충남 서북부 헌혈자 분들의 고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에 헌혈의 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헌혈의 집 내포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주장했고 220만 도민과 함께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의 15개 시군이 경합평가 중이나 우리가 처음부터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대통령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리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은 내포신도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우리 충청남도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단 1%도 이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내포신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충남혁신도시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6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4월 7일 공포되었고 다음 달인 7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안 공포 이후에 시행령 개정안에 우리 도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7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정신청서 작성, 수도권 공공기관 분석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8일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바로 －물론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지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서 혁신도시 지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충청남도의 기관유치 실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참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치 실패 원인과 대책이 뭐냐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서 충남에서만 10개 후보지를 추천하는 등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10개 지역에 분산된 것도 우리가 유치에 실패한 조그만 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충북 음성군이 마지막으로 지정됐는데 여기는 혁신도시 지정과 전국적 접근성 용이에 대한 이유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남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내 5개 시군이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령, 홍성, 당진, 서산, 태안에서 추진했는데요, 제가 도지사로서 생각하면 물론 그게 5개 시군에서 어떤 경우로 어디에 지정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주셨지만 저희가 함께 유치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내부에서 한 곳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중부해양경찰청 유치가 인천, 경기 시흥이 지정됐는데 그건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서해 중부해역의 중심지라든가 어선 수라든가 또 해안치안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충청남도가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유치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원인분석과 의지를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기관 유치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의원님들과 함께, 220만 도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국적인 사업의 유치 성공사례도 있음을 도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했는데 이것은 생산유발 효과만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만 해도 1조 4000억 원, 일자리창출 4만 명이 예상되는 것인데 이것도 충청남도의 하나의 쾌거였다. 또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활용해서 한, ‘충남혁신상회’가 지정된 것도 하나의 성과이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충청남도 청양으로 선정된 것도 하나의 쾌거였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시도별 균분 안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차적으로 이전할 때 보면 당시 정부에서 혁신도시별로 관련 산업기능군을 선정해서 그 기능과 연관된 공공기관 10개 내외가 이전 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현재 정부에서는 2차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이전이 추진된다면 정부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을 고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와 충남혁신도시로 이전 가능한 기관이 몇 개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0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약 340개입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148개이고 이전대상 기관은 118개로 분석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되고 이전시 파급효과가 큰 기능군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는 크게 산업기능군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친환경기업, 친환경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체육 관련기관 이렇게 한 세 가지 군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2차로 이전할 것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외부에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포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TV라든가 라디오방송,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안산에 반월국가산업단지, 인천에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발송해서 내포첨단산업단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노조반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남도가 할 일은 정주환경 개선과 주택 지원, 정원 외 자녀 전입학 허용 등 이주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혜택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 기존사옥 매각 지원, 새로운 사옥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있고 이주 직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입주시키겠다,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겠다, 정원 외 자녀 전입학을 허용하고 배우자 직장 우선 알선 등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도청이전특별법 및 시행 조례에 의거해서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내포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포첨단산업단지로 이전 시에는 수도권 이전 및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입지투자금액의 40%, 설비투자금액의 24%를 지원하고 일반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4%까지 지원하면서 충남도의 특이한 대책으로써는 수도권이전기업 직원에는 1인당 150만 원, 1세대당 1000만 원 이내 이주지원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7월 8일 법이 시행되면 우리 충남도민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를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서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충청남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이런 충남도의 발전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 중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사업 추진상황과 공공시설 관리 관련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사업의 추진주최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작년 10월 내포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19억 2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우리 도, 홍성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측은 사업의 정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 도에 입장을 알려왔지만 지난 4월 16일이 납부기한이었던 1차 할부금 28억 7000만 원을 현재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병원설립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심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할부금의 미납에 따라서 계약자인 충남개발공사가 납부안내 공문을 5월 7일 발송을 했고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측으로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는 할부금과 잔금 전부를 납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5월 27일 자로 받았습니다. 또한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되었던 준공시기를 2023년으로 늦추어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6월 9일 자로 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종합병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종합병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포신도시 공공시설의 관리와 관련해서 공동구 관리계획, 공공시설물 공동관리기구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공동구 시설은 2012년 3월에서 ’15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장 2987m, 높이 2.45m, 폭은 2.2∼3.1m의 지하 공동구입니다. 투자된 비용은 202억 원으로써 수용기관에서 점용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였습니다. 수용기관으로는 상수도를 관장하는 홍성, 예산군, 전력망을 관장하는 한국전력 그리고 통신케이블을 관장하는 KT, SKT 등 9개 기관입니다. 2015년 말에 사업을 완료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19년 4월부터 홍성군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용은 1년간의 비용을 정산하여 차년도에 수용기관별로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예산군으로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홍성군,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LH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내포신도시 운영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24차례 회의를 했고 공공시설의 관리문제 등 현안사항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홍성군과 예산군에는 신도시 공공시설관리를 위해서 각각 별도의 조직을 두어 내포신도시 내 관리·운영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업무를 상호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조직으로서의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는 지난 2017년부터 논의되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예산군은 별도의 조직 신설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홍성, 예산군의 의견합의 그리고 여건성숙 등 변화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포신도시는 인근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신도시 이미지와 정주여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내포신도시 5㎞ 이내에는 307개 농가에서 64만 두의 가축이 사육 중이며 악취민원은 감소추세이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축산악취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2㎞ 이내의 노후 축산농가의 이전과 휴업을 유도하여 근본적인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에 3개 축사를 철거하였으며 올해 2개 축사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시간대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활용하여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을 추진해 5개 농가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사조농산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고 방지계획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부지사 주재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합동회의 및 도정현안 TF 회의를 매월 추진해 악취개선 사업, 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등 악취저감 근절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선정된 국정과제는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분야로 올해 초 우리 도가 요청하여 ’20년 대상지로 내포신도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과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5월 첫 회의를 갖고 6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주 악취개선 특별교육, 주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축산악취가 효과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공단 및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각별히 유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축산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근거로 내포 악취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 헌혈의 집 건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헌혈의 집 운영현황은 현재 천안시에 2개소, 공주시에 1개소, 아산시에 1개소 등 충남의 동북부 지역에 총 4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헌혈의 집 지정절차 및 신청기준은 혈액관리법 제6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헌혈의 집 설치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서 전국 혈액원에서 헌혈의 집 신설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정신청에 대한 기준이 설치지역의 유동인구 5만 명 그리고 1일 평균 헌혈실적이 30명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 내 헌혈의 집 신설을 위한 유동인구, 입지조건, 헌혈자의 참여도 등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두 가지 조건, 즉 유동인구 5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유동인구가 3만 2066명으로 또 1일 헌혈실적 3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협조를 통해서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에도 연간 50일 이상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도청 직원 및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헌혈버스가 도청사를 방문하여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4번의 적십자사 헌혈버스가 방문하여 헌혈을 실시하여 총 180명이 헌혈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혈의 집 건립·운영을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여건조성토록 하고 복지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포신도시 내 헌혈의 집이 건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말 실행해 주셔서 도민들이 행복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 천안 환서초 2학년 학생과 경남 창녕 9세 아동에 대한 잔혹한 학대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이나 학대를 용인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라나는 아이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구축된 충남수학체험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향한 교육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공약으로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체험센터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게 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목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탐구 과정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한 필요성은 높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수학체험센터는 과학과 수학·정보의 융합교육을 위한 학교 안팎에서의 수학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경남·부산·전북·대전 등에서 수학체험관 또는 수학문화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수학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수학포기자 즉, 수포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아산시 과학교육원 내에 충남수학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교육원 내에 2개실을 이용해 운영 중인 충남수학체험관은 규모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수학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체험실과 상상이룸공작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시설을 중심으로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감님의 4차 산업 교육 실현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학놀이관, 수학체험관, 미래수학관 등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타 시도와 대조적입니다. 수학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수학적·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중심 수학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포자 확산 시대에 수학이 어려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수법을 개발해 학교 수학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적인 변화를 대응하며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27만 충남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학체험관 운영 사례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학의 효용성은 수학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숫자나 공식을 다루는 실력보다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끌어내는 힘을 기르는데 있는 것입니다. 수학 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미래교육 비전 제시를 위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체험교육센터가 당초 공약과 달리 앞당겨 구축된 사유와 축소 설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수학체험교육센터 설립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수학체험관 설립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체육 발전의 허파인 충남체육고 중장기 발전을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본 의원이 지난 31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제2 충남체육고 신설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충남체육고 신설은 언론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체육고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미동조차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학교운동본부 자료를 분석하고 중학교 학생 등록선수의 충남체육고 진학 실태를 파악한 결과 충남체육고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도내 중학교 학생 등록선수는 총 11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충남체육고 운영 중인 17개 종목과 연결된 학생 등록선수는 496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체육고 17개 종목 모집정원은 총 80명입니다. 결국 중학교 학생 등록선수 중 84%는 체육고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은 우수한 중학교 학생선수는 많지만 충남체육고로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종목별 연계망도 부족해 체육인재 육성 구조가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충남체육고는 학교 부지 내 건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고 협소한 운동장 대체를 위해 행·재정적인 공을 들여야 할 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국 체육고등학교 이전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충남체육고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세가 비슷한 충북체고나 강원체고, 전북체고에 비해 전체 면적과 학급 수·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충남도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2체육고등학교 신설 대안으로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체육고등학교 신설은 학생선수의 진학을 확대하는 새로운 출구가 될 뿐 아니라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체급종목과 기록종목을 나눠 선택과 집중의 체육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충남 서북부권과 서남부권, 동부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2체육고 신설 등의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역발전과 더불어 타 지역 체육인재 유치 효과로 충남체육 발전의 동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비단 체육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도민의 공통된 문제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2019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020년 2월 11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제2 충남체육고 신설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체육고등학교 중장기 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구 구성은 되었는지, 구성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체육 활성화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현재의 체육고등학교 역할론 증대 방법과 아울러 중학교 학생 선수 연계 등 체육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재 충남체육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특히 수학체험센터의 문제 또 체육교육에 관한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교육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이끌고 가고,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교육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수학교육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센터가 당초 공약과 달리 좀 앞당겨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제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을 하면서. 수학교육이야말로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 적응해 갈 수 있고, 특히나 코딩교육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기술개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생활수학이야말로 과학교육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창의력을 키우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미래교육의 기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교과서의 문제풀이 가지고서는 이거를 준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체험 중심 또 생활 속의 수학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올 가을에 또는 우리나라 기모란 교수 같은 경우는 7월에 재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의학의 근거가 아니라 미적분으로 풀어낸 겁니다. 수학은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분야인데 이거는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가을에는 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계 미국인 수학교수, 또는 미국의 수학교수,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최근에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갖고 수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까지 갈 수 있으면서 특히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처럼 생각하기,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폐교부지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마침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수학체험센터 구축 공모사업이 있어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과학교육원 내에 집어넣었는데 제가 구상한 것하고는 너무 규모가 작은 교실 두 칸 약간 넘는, 아까 보여주신 가운데 경남 것이 가장 큽니다. 경남은 폐교 하나 한 건물, 한 동을 다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보면 별로 본받고 싶지 않고 충남에서는 그래서 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광역으로 몇 군데, 이게 학생인구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면 천안·아산이거나 아니면 이 부근에 돼 버리면 저쪽 남서부 쪽 학생들이나 또는 동남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메인 수학체험센터를 하나 놓고 그리고 광역으로 최소 2개나 3개 정도는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가보자 하는 생각인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졸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의 지원 4억 원을 받아서 5억 4000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보하는 대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신 대로 독립된 수학체험센터를 메인 체험센터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교부지나 또는 기타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해서 충남의 모든 학생들과 수학교사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수학체험과 연구활동, 수업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경남권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체험센터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국을 다녀본 느낌입니다. 따라서 그런 수학체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충남의 학교체육과 그리고 충남체육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체육고등학교의 발전에 대한 큰 관심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큰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신 질문을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이후에 2월 26일 날 충남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당시 부교육감님께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충남체고 발전방안과 제2체육고 신설 논의를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흘러갔지만 부교육감님이 4월 10일 자로 전출 가시고, 전입 오시면서 좀 늦어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별도 기구는 이렇게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교육, 행정, 재정,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게 돼 있습니다. 새로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달 돼가지고 여지껏 왔는데, 그래서 이게 늦어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체육 관련 과에 지시를 해서 7월 중에는 첫 번째 전문가회의를 열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대로 논산시에 위치한 체육고등학교는 ’9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해서 지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가지고 2017년도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기숙사를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27억 원 정도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도복이나 이런 것들을 빨았을 경우에 마르지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한 실에 덩치 큰 친구들이 4명씩 있으니까 거의 수용소 같은 분위기가 들고 화장실, 세탁기 이런 데까지, 휴게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왔고요, 지난달에 제가 다시 다녀왔습니다. 바뀐 환경을 확인했고 현재도 우수한 코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직원 확보할 때 타 시도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인건비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와 체육계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도 차제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체육중점학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충남체고의 중장기 발전방안 또 제2체육고 신설 그리고 체육중점학교 확대 연구 이런 것에 관해서 별도 기구를 7월 달부터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충남은 코로나19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운영은 동일 종목이 가능하면 동일 시군 또는 인근 시군에서, 적어도 도내에서 중·고를 연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돕는 데 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체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체육고등학교 18개 종목, 17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18개 종목입니다. 다양한 종목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 시설도 그렇고 부지 조건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선수를 위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작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양예빈 선수 같은 경우가, 울산에서 남자 중학교 단거리 은메달을 딴 선수까지, 용남고 육상부를 신설해서 100m, 200m는 거기서 키우고 중장거리는 체고에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 운동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목천고등학교에 사이클부가 있는데 거기도 전문 사이클 선수와 일반학생들을 함께 엮어서 하고 있고요, 영명고등학교의 검도와 태권도부에 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용화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아닌 체육진로에 관심 있는 일반학생을 위한 체육중점학교는 앞으로도 조건과 수요 판단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작년까지가 127억 8000여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체력단련실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구두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래서 논산시체육회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요청이 와서 이야기를 마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또 최근에 봤던 것들을 묶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수학교육과 수학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학체험관이나 수학문화관을 곳곳에 건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학교육현장의 변화가 곧 학교현장의 변화, 나아가 학교혁신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더 교육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독립된 충남형 수학체험관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충남형 수학체험관 설립으로 수포자 해소 및 수학문화 다중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체육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일반학교 운동부 육성이 어려워지면서 체육중점학교의 역할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체육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체육중점학교의 새로운 신설과 역할 정립 그리고 그에 걸맞은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체육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제2체육고 신설과 함께 체육중학교 신설이 고려된 충남체육고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충남도교육청은 물론 충남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20만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기대하는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없이 정리발언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또 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코로나19 이후 대응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들이 지내왔던 소소하고 보통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말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급격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4일 기준으로 확진자 1만 2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277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는 786만여 명, 사망자는 43만 2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대응을 잘해서 단기간에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대량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다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했던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사회구조로 변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국은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밀접접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로 변화가 예상되는 연재칼럼들을 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뉴노멀 시대로 특히 교류가 없는 비접촉, 비대면이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온라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이 주도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온라인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향후 진학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더 치열해지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각국 도생의 시대, 반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 국제 공급망 재편과 기업 유턴의 리쇼어링,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 원격교육에 대한 재편, 비대면 산업 활기, 재택근무, 기업문화 혁신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19가지 뉴트렌드를 조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으로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상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조정 예산인 애자일(agile) 예산 운영과 디지털경제 및 데이터경제에서 신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추진단 운영은 선제적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에 대해 응원을 보냅니다. 단기대응 방안으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서비스 활성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남신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어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6월 중순이지만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를 넘나들고 있고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폭염 피난처인 무더위 쉼터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무더위 쉼터에서의 밀접 접촉이 자칫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쉼터 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파를 피하거나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이 코로나19로 2월부터 폐쇄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고의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둘째, 충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영업자는 약 25만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타격이 가장 클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도비 760억, 시군비 740억 합계 1500억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1765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4461억 원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요? 넷째, 소상공인 지원은 계속 3차, 4차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세계적 평가와 함께 K-방역의 수출 등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섯 번째,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함께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는 어떻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일곱 번째,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방역의 일상화를 위한 방안과 의료시설과 인력확충 방안은 무엇인지요? 여덟 번째, 경로당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로 폭염에 노출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다음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7일 관보에 개시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우리 도는 7월 경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개시되면 금년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승인을 받으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 개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해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 전액 면제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학교·병원·주민센터·파출소·종합터미널 등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더 힘써서 성과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2013년 12월 KBS 내포 방송국 조기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 된 이래 2016년 7월 재차 결의하였고 지난 4월에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KBS 충남방송국 조속 설립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임병걸 KBS 부사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KBS 충남방송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종합병원 건립도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첫 중도금부터 미납하여 건립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다음 달 중으로 병원부지 매입비 전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달이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말 충청남도와 충남대, 홍성군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개 기관 유치 목표와, 목표달성 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둘째, 충청권 청년인재 의무채용 확대에 따른 충남의 대응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셋째, “외삼촌 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남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요? 넷째, 충청권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은 사전 조율과 공조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목표달성을 위해 도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 귀중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충청남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충남방송국 문제는 지금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고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고 또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래 충청남도만 지역방송이 없는 상태가 몇 십 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 발달하고 수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만 KBS 방송국이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따지자면 소외 내지 지역 차별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와 민선7기의 강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도지사 출마하고 나서 작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장님도 몇 차례 직접 뵙고, 우리 도의회에서 밝혔고, KBS 충남방송국이 설립된다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가 있고, 도 전체 차원에서 충남방송국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실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 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바로 국토건설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국가균형발전특위의 심의 결정을 거쳐서 혁신도시 지정이 되는데 이런 혁신도시 지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고 혁신도시 지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개 공공기관 유치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몇 개 산업 기능 군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지정이 내포신도시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지만 혁신도시에 바로 연계해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내포신도시로 와야 되겠지만 다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청남도의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반가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대전·세종·충청북도가 4개 시장·도지사와 함께 협의를 맺어서 혁신도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적용되고 그렇다면 4개 시도가 광역하는 것을 협의를 맺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혁신도시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2개 공공기관에서 51개 공공기관으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적용되고, 후반기만 해도 51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341명 정도가 지역인재하고 의무 채용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도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포스트코로나19 광범위한 변화 중 최우선 대응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고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19년도에서 2020년이 마이너스 5%∼7% 정도의 경제가 수축된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IMF 때 우리가 약 150만 명 정도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변화가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아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자리 회복, 일자리 유지와 더불어서 이런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경제 회복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감염병 차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단장이 되고 양 부지사가 경제산업대책본부와 생활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효과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1차적 타격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 832억 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시책의 효과로 우리가 정확하게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5월 경기동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90.3p로 지난 4월 대비 16.3p가 상승했고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역시 105.9p로 지난 4월 대비 23.7p가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3일 이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4일 소상공인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54.3% 감소해서 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유통된 5월 25일에는 43.5%로 매출 감소폭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추가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가지원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만기도래 업체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으로 765억 원, 특례보증 확대로 1000억 원 등 총 1765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만기도래 업체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 3961억 원, 융자지원확대 500억 원 등 총 4461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6월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주셨다시피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3차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 9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증한도 3조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예측한다면 긴급자금 3270억 원과 보증한도 18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애로 팀닥터를 운영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마케팅, 제품개발, 판로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촉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3, 4차 지원계획이 필요한지, 있다면 언제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이렇다 저렇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또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3차·4차·5차까지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진정을 할 수 있다면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청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미래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K-방역, 언택트 경제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산업 등이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AI·빅데이터 융합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새롭게 부각되는 K-방역, 언택트 산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는 보건·방역·감염병 대응 미래산업 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 등 바이오산업 또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우리 도가 강점을 보유한 해양신산업 등 그린뉴딜 사업 또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방역이라든가 언택트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또 수도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방역 일상화 방안과 의료시설 등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보건, 자치, 공동체, 문화 등 각 실국이 참여하는 6개 반과 자문단으로 충남 생활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일상과 방역의 균형이라는 지속가능한 사회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문화, 여가문화, 식생활 문화 등 생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시설과 인력확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별진료소를 각 보건소에 설치했는데 선별진료소가 기존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런 선별진료소를 건축물로 연말까지 6개소를 신·증축하고 내년까지는 전 시군 보건소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 4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에 총 36개의 음압병상이 있는데 아산충무병원에 음압병상 5병상을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중부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사업에 충남의 단국대와 순천향대가 공모했는데 순천향대가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병원과 경합 중인데 충남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커다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4개 의료원의 간호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의료원에 2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장학사업을 계약 맺어서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충청남도의 간호사분들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청남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 4년제 장학생을 뽑아서 충청남도의료원 내지 충청남도의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간호사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을 통해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복안이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로 폭염에 노출될 취약계층의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 도, 시군 관련 부서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에 쉽게 노출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 재난도우미 1만 6590명을 사용해서 폭염 시 방문, 건강진단, 안부전화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질적으로 폭염 인명피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논밭인데 논밭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 운영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마을회관이 폐쇄되어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폭염특보 발효 시에 도내에 579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4233개의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코로나19 감영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무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 전에 이 공공기관은 결국 혁신도시가 충남에 지정이 되어야지만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목표는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당초 정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11개 시도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충남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과 충남을 동일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세종과 충남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에 모든 국가적 재원과 정책과 역량이 어느 정도 당분간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충남은 세종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낀다면 당초 처음부터 세종과 동일시하지 않은 충북에 대해서는 지금 방사광가속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정책과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을 봐도 실질적으로 충남과 세종이 의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확실히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충남에 균형성장의 거점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혁신도시도 어떤 점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분산된다는 것인데 이 곳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지금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전주를 제외하고는 도청소재지에 혁신도시가 위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거점역할 할 도시는 일정부분 집적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듯한, 현재 10만 계획 인구지만 지금 3만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충남이 행정·정치·문화의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인재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질문에 인재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1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만 해도 1825명의 18%에 해당하는 341명을 저희 충남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 의무확대 비율은 점점 확대되어 30%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소한 600명 이상의 인재를 충남에서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인재를 떠나서 저희 충남의 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재가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자본유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인재유출인데 인재가 있음으로 해서 충남에 기회가 많이 생긴다, 사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생각해 보면 그 곳이 맨 처음부터 자본이 유입되었던 곳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뜻을 합쳐서 조그만 기업이 커왔기 때문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 충남에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보다는 협력방안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곧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혁신도시가 있고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차별화 전략을 얘기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서도 보듯이 다른 지자체의 반대의사가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사실은 저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같이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해야 －중앙에 요구해야－ 중앙에서 또 혁신시책을 세워서 공공기관 이전 배분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1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같은 분야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별화하면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좀 더 도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게 지금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아무래도 수도권 공공기관은 자의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과의 연결성을 볼 텐데 서울과의 연결성은 원주와 대전을 제외하면 저희가 가장 좋고 또 세종과의 1시간 이내 연결성까지 고려한다면 충남혁신도시와 대전혁신도시만이 유일하게 양쪽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인프라로 서해선 집결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철도역사 건립에도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충남과 사전조율과 공조의 충청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할 때도 충분한 협력을 하였듯이 계속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만,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할 때와는 다르게 대전에 있어서는 교통이나 좀 불리한 입장이다 그런 언론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배분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지역 낙후도라든가 균형발전성을 봐서 광역시보다는 도에 좀 더 공공기관 이전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비추어보면 대전에 비해서 결코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도민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도민분들께서 100만 이상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차원에서 역할을 바란다기보다는 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좋은 답변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회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3270억 원과 보증한도 1800억 원 추가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원은 필요할 때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하시는 김석필 실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지난번 재난안전지원금을 지급할 때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항의하던 것들은 없었나요?

재난안전지원금이요?

예,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때.

그건 생활안정자금이고요, 이거는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을 때도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대출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또 지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걸 못 받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생활안정자금 기준하고 경영안정자금 기준은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은행에서 하려면 담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3억 원 이하라든지 어떤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받으실 분도 있었지만 기준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을 할 때에도 또 똑같은 기준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영원히 제외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출해 줄 때도요, 이미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시작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에도 제외가 된 거예요. 신용불량자나 부가세 미납부자 이런 사람들은 페널티가 물론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신용불량자들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은 상태여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주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는 살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물론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전에 복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밑의 차상위계층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생겼듯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웠지만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데 아마 신용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또 신청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그쪽 부분에서는 1000만 원짜리 이하도 소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공단에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찾아보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과제로, 중앙 거라면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저희 거라면 저희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차상위계층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부가세 미납부자도 거기에서 해당이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납부자 된 사람들도 일단은 살아나야 미납부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용불량자들도 특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역 담당하시는……. 이정구 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이번 수도권 확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에 취약한 밀폐된 소규모 종교집단이라든가 다단계 판매시설, 헬스장 이런 곳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천안만 하더라도 소규모의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도 지금 다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들도 거의 예배를 보고 미사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집합과 일상생활을 금지하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생활을 다 막을 수는 없고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배시간을 나누어서 전체 신도를 나누어서 보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출입하고, 나갈 때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집합금지까지는 하지 않고 집합제한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서 대응시나리오에 제주도 모녀와 같은 사건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도에서도 자가격리자 중에 무단이탈을 한, 그동안에는 앱을 통해서 전부 다 추적이 되고 저희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방문확인을 하면서 발견을 했고요,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대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모녀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그쪽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 당사자 그 본인한테 준칙의 의무가 있었고 그런 경우라면 또 자기가 격리 중에 간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또는 가고 나서 그것을 알았다면 그 세부사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지 않고 잘 체크가 되어야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또 시민이나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확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너무 긴 시간 생활 속 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 좀 해이해진 면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걱정되는데요, 시군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매뉴얼 같은 것들도 전달하시고 그걸 많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통장들을 통해서 자꾸 재교육을 시켜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관계자들 －중앙과 도, 일선 시군까지－ 매일 같은 논의를 하고 세부적인 지침도 수없이 많은 지침이 나갔고요, 일선에서나 현장에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이·통장 그리고 읍·면·동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이 방역활동 또 지침에 관련해서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 홍보하고 더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방역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중앙과 영상회의도 하시는 집행부의 노고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 속에서 빨리 종식되어서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방역당국과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과 김석필 경제실장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뉴딜을 비롯한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 각 계층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더 에너지 저효율의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행정부지사님, 어떠한 교통수단이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가요?

아무래도 철도지요.

자전거가 가장 우선이지요. 그다음이 철도가 되겠지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의회에서 지원한 스피치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의 철도 관련된 이용률이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교통분담률은 2016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자전거에 비해서도 반의반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일지인데 철도의 수송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지사님이 동의하신 것처럼 철도의 수송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적합한 일인데요, 그중에서도 아산과 천안을 관통하고 있는 21번 국도, 매우 혼잡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전국의 손에 꼽는 간선도로 중에 통행량이 많은 탑10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이 과도하게 걸려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천안과 아산, 아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분명히 무언가는 높여야겠지요. 그 방법으로 본 의원은 수도권 광역철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안역부터 아산역까지 잇는 봉명·쌍용 그리고 아산역·배방역·온양온천역·신창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최근 3년 간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전철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탕정역은 올해 그리고 풍기역은 2024년에 계통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0.96%, 아산 1.49%의 낮은 철도 이용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운행 횟수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과 천안을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는 출퇴근 시간에 20분 정도 그리고 출퇴근이 아닌 경우에는 30분∼40분 정도의 운행 횟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이용할 수 없는 아주 과도한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충청남도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아산-천안, 천안-아산 간 21번 국도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라는 거는 다들 익히 아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사님 공약으로 셔틀전동열차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도에서 반영을 건의한 노선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수조 원 가량의 사업을 요청했지만 그중에서 1724억의 천안-신창 간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 1724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님?

철도가 운행되려면 일단 차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컨대 차량 기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행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

다음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셔틀열차를 추가 운행할 경우에 어떤 어떤 돈이 필요한지를 적어놨습니다, 노반이 필요하고 궤도가 있고. 노반과 궤도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다니는 장항선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필요할 것입니다. 차량기지 비용이 아마도 신설할 경우에 1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고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별도의 셔틀전동열차는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그 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1613억, 아까는 1710억이었는데요, 아산시 금액은 저렇습니다. 저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1139억 이거에 대한, 저거는 새 신설할 경우에 그렇지요. 저거를 신설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 문제를 저희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기존에 있는 기지를 활용한다면 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점 차량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하게 행정부지사님께서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산·천안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친환경적인 수단이면서 그거의 대안으로써 아산-천안 간 셔틀열차 운행이 대안이다 말씀 주셨고, 이제 비용을 봤더니 가장 큰 규모의 1139억 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병점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정거장과 궤도 등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역의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이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천안역에 관련된 시설은 별도로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반영하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48억과 연간 2.8억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1700억이 아니라 약 200억 정도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1700억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아, 이게 1700억이나 들어? 하기 힘들겠는데?’ 했던 비용의 문제가 200억 수준으로 확 줄면서 지금 용역 중인 국토부에서도, 그 연구원에서도 매우 타당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연구원에 제시를 하였나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nb sp;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의를 하면 이 사업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당연히 반영한, 그러면서 아산과 천안의 교통 흐름도 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률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대안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저런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동탄 1·2 신도시 관련해서 이러한 서틀전동열차를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노선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았지요. 우리 충남도의 사례는 비용이 대부분 해소돼서 200억 수준이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전국에서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아니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첫 사례로써 할 수 있겠지요?

예,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것이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에서 내년 4월에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실제 진행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천안시와 아산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아마도 내년에 용역이 끝나서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 사업을 지사님의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연말이면 결론이 나거든요.

내년 4월이라고 했는데 왜 연말인가요?

올해 연말이면 결론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할 수 있다면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법령의 근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정부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는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철도공사법에는 융자 및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를 이미 서울과 광역철도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40%∼60%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지원받을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상당 기간 시간을, 2년 동안 버렸습니다. 앞으로 빠른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인 준비도 저러한 근거에 근거해서 착실히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고 우리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중교통의 대안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광역철도의 순환 전동차를 설치할 필요성, 동의를 받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의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함께 실행에 의회도 그리고 우리 도의 앞선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임팩트한 질문,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전국 시도연구원 최초로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또한 2019년 7월 전국 연구기관 중 최초로 인권경영센터를 개소하고 연구원 내 인권침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패, 비리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UNGC는 2000년 7월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달성을 위해 출범한 세계 최대의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현재 전 세계 162개국, 1만 4000여 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충남연구원이 회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과 이후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인권적이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과연 당사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분들이 많으니 가능한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요?

도청 내의 도 성희롱 고충처리 상담창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연도별로 2018년, ’19년, 2020년 각 1건에서 3건입니다.

각각 1건씩 3건이군요.

예.

조사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조사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은 많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상호간 진술이 엇갈릴 때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성희롱 신고서가 접수되면 고충처리상담원 외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을 20일 이내로 조사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충사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면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이 된 경우 신고인·피신고인·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에 성희롱에 해당함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거해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에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당사자가 느낀 감정에 의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간에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 결정문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어려웠던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올해 와서 한 번 1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결정문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으셨다는 말씀이시고,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역시 답변을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의 조사 건 중에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이 얼마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처리된 건이 총 26건입니다. 그중에 도가 10건, 시군이 16건인데 요, 도는 성비위 사건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총 3건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성비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비위 사건은 역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요, 이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방이 불일치할 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자, 신고인 위주로 저희들이 가급 조사를 하고 징계에 부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과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성희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접수되면 같이 참석했던 주변인들의 설문과 성희롱전문가 상담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성희롱고충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결정한 내용과 별도로 조사과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시고 별도의 판단기준을 통해서 확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감사위원회로 직접 신고 접수되는 건이 있고 한 건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에 접수 처리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할 때는 설문 그다음에 성희롱전문가 상담, 주변인들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 의견을 접수받아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성비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양정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최근 3건인데요.

3건 모두 그러면 징계 양정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비위사실을 확정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건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조사내용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 혹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제책으로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양정한 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거나 징계무효된 건이 있습니까? 혹시 성희롱, 성비위 사건 등에 특정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되는지요?

최근 3년간 3건이 있었는데요, 2건은 감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건은 취소가 됐습니다.

2건은 감경되고 1건은 취소가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소사건이 있어서 재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청심사위원회는 단심제기 때문에 재심은 없었고 감사원에서 파면 결정된 부분만 재심의가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단심제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재심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했을 때 조사과장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독립된 의결기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진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결정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나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든 감사위원회든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든 이 사건이 성희롱, 성비위가 맞는지 여러모로 판단을 하셨고 이 일이 성비위가 맞다고 확인을 해서 징계까지 양정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가 되면서 이전 기관의 판단의 정확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쉬움을 갖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존중해야 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원법 32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도 같은 기능을 하는 지방의 기구인데 이런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소청위원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는 줬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최근 충남도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징계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서 무효 판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확정했던 비위사항에 대해서 정황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왔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경우에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었는데 동 사건의 경우 성희롱 발언의 유무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소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서 처분 행정청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귀속됨으로써 도지사께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취소한 건이 있습니다.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하신 분이 피해자 본인뿐이었고 피해자 본인이 반응한 발언에 대해서 주변분이 듣고서 그 사람이 그런 일로 몹시 화를 내더라라는 진술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지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해자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안 했다고 확정을 해 주는 진술도 역시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의 진술밖에는 별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가해자 역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내용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객관적인 사건 서류에 관해서 소청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한 바를 존중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양정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그 사실을 구제하는 노력을 하는 게 소청심사위원회의 임무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성비위에 관해서는 감경기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반드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성희롱, 성비위에 관한 사건이었고 판단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건을 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서 성인지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전 국가적인 재난을 대처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1년여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징계가 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무효 판정이 났습니다. 이전의 심의에서는 분명히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서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소청인의 진술만 듣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성인지적이지 않은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충청남도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건이야말로 피해자의 감정 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소청인의 권익구제라는 측면이 강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결정내릴 수 없다는 판단의 한계가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선영 의원님의 그런 인권감수성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처벌 내지 처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엄격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처벌과 심사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지금 이런 과정을 1년에 거치면서, 성희롱고충심의위나 감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리 성인지적 관점으로 판단을 했어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점이 성인지적이지 않다면 계속 이런 사건이 징계무효 처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문제의식은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심사위 결정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도지사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만일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부터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판단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앞선 심의에서 성인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양측의 진술을 듣지 않고 가해자인 피징계인의 진술만 듣고서 이 일을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걸로 바라봐지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사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소청이라는 것은 소청인과 피소청인만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피해자 진술권이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재심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심의 성격이고 예전에 재심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심제도가 폐지가 됐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파면 처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어떤 성이라든가 성 비위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파면 처분과 관련된 비슷한 체제에 따라서 재심 청구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지사인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법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되죠.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3대 중대과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경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제고를 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관점도 성인지적이지 못하고 내내 성인지적 관점으로 판단했던 것이 갑자기 객관화되면서, 입증이 안 돼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징계가 무효가 되면서 이분은 완전히 무죄 방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원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은 아니지만 다른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지사님! 그게 기관 내에서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고 법에서 구제를 받아라 하는 건, 법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기관 내에서도 제대로 구제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피해자 중심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어떤 경우도 억울한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왕왕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나는 경우도 많고요. 더구나 우리가 독재정권 시절에는 얼마나 무고하게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100% 공감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지 않겠어요?

지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성 비위 사건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를 억울한 대로 놔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피해자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데 입증을 못하니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요, 지구상의 어떤 성 비위 사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 비위 관련해서 3건 중에 2건은 감경은 됐지만 처벌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렇지만 저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처벌하고 싶어도 형사적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억울하게 증거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류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재심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이 보장되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소청심사가 피징계인을 구제하는 그런 기관이기는 하지만 결코 한쪽의 진술만 듣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진술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판단기준에 있어서 일방적인 진술을, 소청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질문하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소청 절차법 개정을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법 안에도 이미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소청인은 지금 진술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때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권이 절차 내에 규정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충청남도 안에서도 제도 개선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청도 대남병원이나 장애인시설 병원 그리고 요양원 공적마스크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민들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과 목숨까지 잃은 택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 받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인권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위기의 성소수자들의 아웃팅 우려를 고려해서 익명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보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의 사회적 약자 도민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충남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한 인권기구 거버넌스 기구인 인권위원회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권위원회가 지금 3기에 이르고 있는데요, 3기에서 어떤 체제의 질문인지 저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로 인한 개선 과제를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인권위원회를 얼마나 활용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을 주시면 충청남도의회가 도정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마스크가 공급되는 게 끊겼었는데 충남도가 나름대로 권고하고 앞장서서 적십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마스크를 만들고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한테 공급한 사실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건 또 다음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주민들한테 마스크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 영주증, 거소증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외국인근로자한테 마스크를 무료 공급한 것은 그분들은 외국인등록증이라든가 거소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6개월 미만자는 그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자원봉사기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방법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3개월 이하 외국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현재도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서 한 10만 장 정도 비축 마스크도 있고 더 확보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다면 충남도가 앞장서서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이라든가 적법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 이하 분들한테 무조건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 보다는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구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무상으로,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주민센터에다가 마스크를 1만 장 그정도 주고서 “이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충남도에서는 이주민들이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나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주민센터에다가 간접지원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재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이 꼭 하고 싶은, 이주민들을 방역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벽에 부딪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라든가 이주민센터에 요청을 드려서 그런 상황에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에서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그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2000명 정도도 아직 검진을 못했다는데 이주민 정보가 파악된다면 더 확대해서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바이러스는 피부색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외국인이든 난민이든 불법체류자든 간에 가리지 않고 우리는 방역시스템 안으로 모두 들여보내 줘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충남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만 갖고 있는 그 －어디서 갖고 있더라－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부서를 까먹었네요. 이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대체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의 정보, 이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까지 정부는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중앙정부에서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어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공적마스크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안내하고 싶어도 말도 안 통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에 종사하는지 전혀 간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못 펼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정보들을 지방정부에도 이양해 주십시오”,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법무부에 그런 요청을 드렸고 그런 대처방안에 있어서 정보는 공유됩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이런 합법적인 체류자는 커다랗게 문제가 덜 되는데 문제는 무작위 외국인체류자입니다. 대략 대한민국에 39만 정도가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 충청남도에 1만 4000∼2만 명 정도로 예측은 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 같은 게 속수무책이고 지난번에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이 분들이 코로나19 상황하고 불법과 합법 체류자라는 것에서 약간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재난지원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실업자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는 인권기본 조례가 있고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에 있어서도 이주민까지 포함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꼭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핑계 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충남도의 예산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라 충청남도의 주민이어야 된다, 충남 도민들이어야 된다 또 일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류애 차원이라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한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문제는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문제에 따르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판단의 한계가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종종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주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방역 안에서도 그렇고요, 재난지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내국인 가릴 게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역문제는 이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또 질문할 게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국장님! 충남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의 인권위원협의회의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등이 협력과 연대정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충남인권위원회에서 광역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충남도는 광역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선임의장 할 때 하신 걸 보니까 세미나라든지 전국인권위원들과 토론도 하시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국이나 또 인권위원들 같이 모이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 금년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통제가 되어서 상반기에 그걸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이분이 의장직을 8월이면 임기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에서 의장직을 맡으면서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0월 달에 되셔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못하고 금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는데 8월 달, 1년 아닌가요? 작년 10월부터니까 9월 달까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 끝나기 전에 의장으로서의 우리 충남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네요. 충남도에서 행정에 있어서 인권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비위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지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 김혜환 조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