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 등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전에 의회사무국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고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이 할 수 있게……

예.

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었고 의사국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했는데 이제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의사국에 있는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체계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사항 및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별표는 과 기능ㆍ명칭 변경 등에 따른 국별 소관 부서 편제, 건제순,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지원과”로 기능ㆍ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독서교육 환경조성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 도서관을 “교육도서관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교통국 조정 사항으로 군소음 피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평, 유덕, 서창 소음피해지역 20,185세대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개정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을 “통합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와 여성가족과의 아동업무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대응 및 시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위해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통합돌봄추진단 소속의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통합돌봄 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돌봄과를 “스마트통합돌봄관“으로 기능ㆍ명칭 변경하였으며,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지속성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안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행정기구 조정 총괄 사항으로, 본청 현행 6국 2실 1담당관 29과 117팀에서, 5국 2실 2담당관 28과 120팀으로 과의 증감은 변동 없이 3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인력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1,017명에서 1,048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은 27명,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4급의 경우 본청에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정원 32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사유별 증원 내역은 아동보호, 의회 정책지원관 및 인사담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인력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으로 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 사회재난 대응 등으로 31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은 국가정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 단위에서 복지교육국을 통합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과 단위에서는 통합복지국에 아동 청소년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도서관과와 교육청소년과를 “교육도서관과”로 통합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지원과”로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지원센터”로 기능 및 명칭 변경하고, 통합돌봄추진단의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사업 연장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으로 하고,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를 “통합복지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기관별 기구개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총 정원을 1,017명에서 1,048명으로 31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은 27명, 의회사무기구는 4명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과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안 행정 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인력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정책지원관 등 증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감원 등의 사항으로 기준인력 범위 내 정원조정이 되었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이 언제 생겼죠?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1년간 했나요?

2년간 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시기구로 2020년도에 신설했는데 작년에 행안부 조직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통합돌봄업무는 한시성이 인정되나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는 한시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더 연장해야 하는데 시에서의 감사지적 때문에 한시기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원래는 올해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내년까지 1년 연장했거든요. 1년 연장한 이유는…… 서구의 통합돌봄선도사업을 표준 모델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정책 방향도 있고, 우리 구도 구 대표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있어서 여기서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통합돌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 직속 담당관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죠?

예.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결과가 공문으로나 행정적으로……

한시기구에 대해서요?

예, 안 된다는 것이 공문으로 오나요? 통보가 공문으로 오죠?

예, 공문으로 옵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연장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광주에서 4개 구의 한시기구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됐어요. 올 상반기 7월에 동구와 남구가 연장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북구와 서구가 못 받았는데 북구와 서구도 같은 입장으로 시에서……

이번에 안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장신청을 계속 시와 협의했는데 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사항인데 말로만 되나요? 공문으로 안 오나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한시기구는 2021년 12월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끝나버리는 건가요? 별도로 공문 오는 것 없이요?

공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광주시 5개 구 중에 남구와 동구가 안 됐고 이번에 서구가 안 됐다는 거죠?

서구와 북구가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동구와 남구가 안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추진단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물론 이름은 좋아요. 사업추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국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2년 만에 중단되지 않습니까?

한시기구는 연장을 못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직속 담당관으로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라 신설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시기구가 생길 적에 국장 한 자리 생기고 과장 자리가 몇 개 생겼죠? 이대로 생겼나요? 신설 과장 자리.

과장은 통합돌봄과가 신설됐습니다.

당시에 세 자리가 늘었나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은 두 자리, 국장은 하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를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시군구협의회, MBN과 공동 주관해서 좋은 정책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68개 사례에서 20개 사례가 좋은 정책으로 선정됐는데 서구 통합돌봄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MBN 방송국에 가서 정책PT 발표도 하셨습니다. 복지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구의 사례를 표준모델로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1년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 말씀 중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인력 가지고 이번에 1개 과가 줄고 3팀이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는 변동이 없고요. 팀 3개가 신설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국가의 어떤 장려기금으로 해서 운영했죠? 방향을 시스템을 잡아서요.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서비스를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국가에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서구청 직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하실 거예요?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은 변동이 없고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직제편제만 하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돌봄사업은 하는데 직제 편성만 부구청장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던가요?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스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까지 나와야 해요. 예산도 없이……

아니요.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은 그대로 하는데 직제만 그 전에……

직제만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제를 늘려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회에서도 본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에는 국가 지원과 자치단체 지원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사업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서비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리만 이관하네요?

예, 조직만 변동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 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는데 쉽게 이야기를 안 해서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61명 늘었습니다.

2년에 200명이었던가요? 대폭 늘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동 없이 원안가결 시켰어요. 그때 논란도 통합돌봄추진단이었는데 서구보다 인구가 50% 더 많은 북구에는 5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을 포함하여 서구에서는 6국이었거든요. 작년에 조정했어야 하는데 올해 없어질 기구를 그렇게 기를 쓰고 보존했다가 이번에 단장에 문제가 생기니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해보고 통합돌봄추진단을 없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이잖아요. 서구의 자랑거리라면서요. 업무를 축소시킨다? 기구를 축소시킨다? 이론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손을 봤어야 해요. 의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직위해제? 대기인가요? 그분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사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한시기구 연장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1년 더 연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시를 수십 번 방문했고 청장님도 행안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행안부 조직국장님도 몇 번을 방문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돌봄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이 아니라 특별히 동력을 확보하고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직속으로 편제한 것입니다.

업무는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달을 연장승인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시에 몇 차례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시에서 다른 구와 우리 구는 다르다는 점을……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가서 수차례 설명했으나 시 입장은 일단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되어버렸고 다른 구는 안 해주는데 서구만 해줄 수가 없다고 초지일관이거든요. 노력은 했으나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인사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군소음 피해 관련 업무 보상이 내년부터 관련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서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까지 2만 세대에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들에게 월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별도 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팀 인원 말씀이신가요?

팀장님과 현재 직원이 1명이 있거든요. 팀장과 직원 2명에 민원 접수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행정이나 요즘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언뜻 들어본 바로는 안전도시국과 같은 곳에 기술자분들이 유독 서구에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시로 경력직 직원들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시를 못 가게 해서 어떤…… 유독 서구만 기술자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8대 들어와서 센터나 복지관 등등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의외로 전문직들이 부족하대요. 전문기술직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예산 체계를 봤더니 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국, 주민자치과 같은 곳에 갈수록 예산이 많이 늘더라고요. 예산이 늘다보면 일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이 많으니까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텐데 문화경제국의 문화예술과에 3개 과가 있고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도 있죠?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가 있고 일자리정책지원과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까지 다 포함시키면 되는데 별도로 일자리청년지원과도 있고…….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와 교육지원과에서 청년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청년업무를 일원화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업무를 넣고 명칭을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에 1개 과가 줄었나요?

아니요. 청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자리정책과로 넣어서 일원화시키고 명칭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변경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화경제국의 경우는…… 말씀드리면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안전도시국 같은 곳이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누구 말 듣고 한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적절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기초로 행안부에 증원 요청을 하거든요. 올해도 했고 과에서 80명 정도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 1명씩 증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늘어나서 건축과와 주택과에 1명씩 증원했습니다.

인원을 떠나서…… 단순한 생각으로는 문화경제국이 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국에 업무 범위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곳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다시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 7대, 8대를 참고했을 때 증원요청을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협의 하에서 인원을 4명 배정하셨나요?

인원 4명의 증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의사국 직원의 채용 권한을 의사국장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월 13일자에 시행하거든요. 정책지원관이 원래 6명이잖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내년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3명과…… 인사권이 독립되면 인사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인사업무 인원 1명까지 해서 4명이고요. 국가 수요로 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협의해서 늘려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권이 독립되잖아요. 의회에 인사권이 있으면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 승진시키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안 내려왔는데 별도의 기구가 되기 때문에 자체 승진, 채용 모든 권한이 의사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인원이 증원되면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만 근무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와 교류가 있어서 인사권도 같이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의회는 의회에서 자체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교류는 없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은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인원만, 지방자치법이 돼서 2분의 1 보좌관 둬야 한다는 식의 인사를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전부 이번 연말에 다 반영했습니다.

내년 인사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원은 이렇게 줬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

반영해야 내년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방법 같은 것은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러나 인력은 확실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증원이 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건축과 1명, 주택과 1명 충원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 실과에서 다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최대한 감안해서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와 주택과에 1명씩 넣었거든요. 일단 넣어서 운영하고 내년에 또 행안부에서 승인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말씀이신가요?

이번 조례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의 변경사항을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감사청구 주민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신설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례로써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처리 절차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규칙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9일 제정 및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명시된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26조 제6항에서 각각 제32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단순 오기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4건으로, 대상별 주요 내용은 66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부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 조문과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신설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서 작성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문, 법률용어를 변경 및 수정하여 자치법규와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것이라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기관과 별도로 독립됨에 따라 기존 서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서구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인 임용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신규임용,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구청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 시 구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각 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호 및 별표 1의 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국내 출장 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여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여 숙박비 현실화 등 여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당초 덕흥동 27-3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42억 원, 토지면적 4,042㎡로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하기 위해 덕흥동 내 공단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매월동 621-8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차고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42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67억 원이며 토지 면적은 5,359㎡, 건물 연면적은 595.4㎡로 해당 부지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차고지를 조성하여 공공 청소업무의 고용 안정화 및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포함 부지매입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서구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 대상 재산은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 ㈜대명크린이 위치한 매월동 621-8 외 1필지, 토지 5,359㎡, 건물 연면적 595.4㎡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추정가액은 67억 4,500만 원, 사업 내용은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취득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인택 위원님.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착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지치니까…… 잘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통과 안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는…… 쉽게 덕흥동에서 했으면 참 좋았죠.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이라도 위원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주민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초 42억으로 추진하다가 복병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보류가 돼서 매월동에 하게 되었는데 계속 시간이 걸렸던 것은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저렴한 부지도 알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구 부동산을 통해서 몇 군데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항을 인정하게 된 것이 매월동의 논도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가를 보니까 평당 410만 원이죠? 누가 두 군데를 알아보라고 해서 1,500평 정도를 알아봤는데 매월목욕탕인가 사우나인가 앞에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을 한다면 또 매립해야 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하더라고요. 어디 한 곳도 알아봤더니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업비가 된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감정가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살 때 흥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땅이나 부지 시설이 서구의 한계더라고요. 당시에 체크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땅 값이 많이 비싸대요.

실은 덕흥동 했을 때 주차장 면적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차이인데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어쨌든 60억도 다 우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이에요. 써서 없어져 버리면 예산 낭비인데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재산이라면 670억 주고 사더라도 똑같아요. 예산 낭비가 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670억 주고 사면 돼요. 땅이 어디 가는 것 아니거든요. 구청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비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과정에 금호동이나 다른 곳에 가면 공동묘지가 2,000평 있어서 그곳도 의장님과 다녀왔어요. 대책을 찾아보려고 부동산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김옥수 위원님, 아까 잘못된 것, 뭐가 잘못된 거죠? 아까 집행부가 잘못했다거나 의회가 잘못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