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가족과장 김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한경헌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시민의식 제고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 활성화와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청소기동반 One-Stop 민원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AI 재활용 자판기 운영 등 시민참여형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설치 지원사업,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기 설치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 업소의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 청소 분야 이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녹색쉼터, 학교 내 미래숲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등으로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심그린공원 및 도시공원 커뮤니티 가든 조성,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자율관리 활성화 등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 자생단체 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관리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사업 등 호수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 3대 호수공원이 보다 청정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에너지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서구이음길 조성, 서창누리길 조성 등 산책로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숲가꾸기, 산림재해 방지사업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숲에서 즐기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리를 통한 사람 중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달빛누리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원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 거버넌스 등 시민참여 활동 전개,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 지원사업, 살수차 운영 등 대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주민참여형 수질개선사업으로 도심 물순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등 시설 개선, 비상벨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32억 원이 선정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운행질서 확립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법규위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민원인 대기현황 안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였고, LED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로 주민자율 참여형 가변주차제를 활성화하여 성숙한 주차문화를 확립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도심 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예금, 부동산 등 각종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으며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인한 기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사람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부서목표로 지역 복지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는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부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과 마을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동네 복지계획 수립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복지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민한가족 나눔 결연사업 다양화 일환으로 재능 기부와 현물 지원을 병행하였고 재능기부자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간단한 집수리,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 맞춤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영양 지원, 인재육성 지원, 명절 지원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안녕 서구! 복지톡톡 운영,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발굴단,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 실현을 목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총 5,400여 세대에 10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사업으로 총 5,700여 세대에 28억여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으로 2만여 명에게 20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갑작스럽게 격리된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8만 5,000여 건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기초생활수급자 7,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 해산, 장제, 양곡할인 등 기초생계 343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8,400여 건에 52억여 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ㆍ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과 안전분과, 일생활균형분과 구성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골목 프로젝트,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여성안심택배함, 비상용생리대자판기 운영 등 특화사업과 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율의 심각화에 대비하여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통합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으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청소년구정참여단, 아동권리교육 등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내실 있는 조사와 공공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건설을 부서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학생 과정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무상급식 및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한 정규 및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배달강좌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과 11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의 확대 운영ㆍ지원으로 근거리 학습권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광주 준법지원센터 등 관내 공공기관과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꿈꾸는 청년도시 서구를 위해 청년 희망드림숲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참여단을 구성 운영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이 가능케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계약 심사를 완료한 후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도시 건설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서구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으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스마트교육 실시로 주민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상황전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균형 잡힌 도시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과 거점별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청소년 희망 드림숲,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을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오천케어하우스, 양동 슬로우푸드 거점시설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작농성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공방 조성과 버찌마당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하천 내 꽃 단지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 도로개설, 공공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의 여가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노후ㆍ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와 육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동문비 설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 안전한 선진건축 문화 창달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텃밭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반건축물을 지도점검하여 498건에 대해 17억 3,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등을 매월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 품질검수, 분기별 시공ㆍ감리실태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제작,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조합 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와 염주주공 재건축 시공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은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만 6,91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만 5,184개소를 일제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배달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 추진 현황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이 공석이므로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ㆍ관 협업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별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과 고령자 전용 케어안심주택 조성으로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1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분야 72개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공원 놀이터 운영 및 효드림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서구 실버노래자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센터형 거점경로당은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대체식 지급으로 결식우려 어르신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 상태 등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독ㆍ방역사업 등 신규사업과 수익창출사업인 시장형, 취업연계 인력파견형, 민ㆍ관 협력형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송당경로당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22개소 운영,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24개소 운영,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수어학당을 진행하여 농아인 문화의 이해와 장애인 화가 그림 전시회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및 기능보강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자활기금 운영, 저소득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장터, 친환경 세차하는 날 운영 등 취ㆍ창업 활성화와 자활ㆍ자립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및 효율적 운영, 지속가능 생활밀착형 자원순환도시 조성, 주민참여 실천형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 청소 분야 업무 공단설립 이관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18,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죠?

예.

이와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 및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감량기는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20% 미만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현재 서구에 몇 대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으로 2020년도에 복지시설 등 대량으로 배출되는 7개소에 기 했고요. 금년도에는 쌍촌동 명지맨션 거기가 했습니다.

그럼 총 8개…….

예, 총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량기 금액이 세대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종전에 RFID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으로 카드 대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배출한 만큼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지불되는 거고, 감량기는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을 버리면 전기로 훈풍해서 그 처리를 약 20% 정도 줄여서 결과적으로 퇴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아파트에서는 전기료가 계속 한 달에 한 20, 30만 원씩……

그럼 대충 1세대당…….

아마 공공전기료로 이렇게 될 것으로 세대별로는 부과 없습니다.

이게 보조가 서구에서 50%하고 그쪽에서 50%죠?

지금 감량기 설치사업은 구청에서 전액 구비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감량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곳은 아까처럼 50%를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중량기보다 감량기를 전폭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에서 가장 큰 것이 음식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특히 음식물도 2013년도에 종량제 카드 대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감량해서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구에서는 아까 감량기가 8곳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 7개가 완료됐고 금년 1군데가 완료돼서 8개소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랑 총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작년에 했던 7개가 사회복지시설 등 큰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00가구 이하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시ㆍ구비해서 5,000만 원으로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1군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입비용 부담 및 설치 장소가 없어 신청사업장이 적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랬죠?

예.

음식물 감량기 기기 가격이 최소 7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음식물 감량기 선정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사도에서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본래 이 취지가 대규모로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왕이면 정말 조금 어려운 데도 넣어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이번에 7개 중에 소규모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좀 더 배려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영세사업자에게도 음식물 감량기 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소송진행 및 완결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 6월 25일에 접수된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1차 변론 예정을 2020년 12월 1일이라고 2020년도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차 변론 예정을 2021년도 11월 16일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럼 1차 변론예정일이 1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부 상황이라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담당관이여서 법제가 있잖아요.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거기도 판사님이 바뀌고 그러면 변론기일이 이렇게 수시로 늦춰지기도 한답니다.

중간에 판사님이 바뀌면 늦춰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지금 유창식품 화재 건은 저희가 2심까지 완전히 승소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상고하니까 응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소와 승소로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1, 2심 다 승소했고 그 다음에 상고를 유창에서 했는데 우리도 대응으로 상고에 응했는데 대개 아시다시피 상고는 법률심이라 거의 우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리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좋을 것 없죠. 그런데 패소를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패소 시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한 1억 얼마인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승소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25쪽, 청소 분야 업무 공단설립 이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대명크린 감정평가하셨죠?

예.

감정평가를 언제하셨습니까?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했습니다.

11월 26일입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보고를 그때 하려고요.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 이 안에 감정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평가액이 3.3㎡당 415만 3,000원이어서 이 평가액이 정확히는 67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68억입니다. 그렇죠?

예, 67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대명크린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68억의 감정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 안 한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전에 그쪽 사장님하고 협상하면서 한 300에서 350사이에 거래를 구두로 했고 그 구두에 의해서 팔려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감정평가가 처음에 구두로 얘기한 300에서 350이 아니라 410만 원이 나오니까 우리는 감정평가가 400 얼마가 나왔지만 당초 얘기한대로 사장님한테 “300에서 350 사이에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쪽 사장이 “안 된다. 감정평가가 415만 원 나왔는데 왜, 내가 그 이하로 파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후보지를 차선책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엊그제 결산추경 42억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 윤정식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 못한 이유가…… “감정가보다 낮게 사려고 하니 당연히 그분이 매입하겠냐. 100% 안 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행정에서는 감정가대로 매입을 합니다. 뭐 그게 싸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대명크린에서 감정가대로 달라고 했는데 이걸 싸게 매입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을 안 하죠. 그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당시 감정가보다 더 낮게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니, 감정가보다 낮게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낮게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덕흥동 감정을 하잖아요. 매월동 그때 당시 감정평가 비용이 한 55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매월동은 67억, 덕흥동은 약 41억 9,8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월동이나 덕흥동이나 금액 차이로 보면 덕흥동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사실 싼 게 아닙니다. 뭐 주차장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400평 정도 덕흥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400평 플러스하면 매월동이나 덕흥동이나 비용에서 크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대로 돈을 줬으면 그 당시 대명크린을 그대로 부지를 매입했을 건데 그걸 못한 점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수였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구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국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한 취지는 아마 그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실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더 낮게, 높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낮게, 높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대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 나중에 차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정확히 객관적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다. 그런 취지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정평가 비용 관계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정말 찾기가 힘들잖아요. 환경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 저기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후보지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다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오광교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 가면 민원이 생기니 감정가보다 조금 더 줘서라도…….” 그때 당시 그런 발언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감정가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다. 그때 감정가대로 줬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때 정리가 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2020년도 11월경에 감정해가지고 안판다고 해서 덕흥동도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9월경에 “다시 매각을 하겠다.” 그럼 벌써 이 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됐단 말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땅값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떨어지지는 않겠죠. 대명크린 대표님은 감정도 안하고 처음에 했던 그대로 68억에 그냥 팔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감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본인이 안 팔겠다고 했다가 1년 지난 후에 감정도 다시 안 해보고 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약간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말씀 못 드린 것 같고요. 2000년도 당시 에 거버넌스를 하면서 그 땅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대명크린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천동 주정훈 동장님이 그분하고 업무를 계속해서 감정평가하기 전에 350만 원 얘기가 나왔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주고 팔라고 했는데 구두로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였지, 이걸 그분이 직접적으로 매각을 그 돈에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 전에 나왔던 얘기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국장님. 9월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350만 원으로 서로 감정평가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단으로 가려고 하니 “그 땅을 파십시오. 350만 원 정도에“ 당시에 담당 팀장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 국장님. 현실화되지 않은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에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청소 분야 공단 이관 업무 추진상황” 해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350인지 400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대로 어차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에서 낮은 금액으로 살려고 하니까 못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매입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높게 돈을 더 많이 줬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27쪽을 보면 김옥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는 상황에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대명크린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덕흥동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덕흥동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명크린 대표가 부지 매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시 대명크린 부지로 변경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덕흥동 주민하고 구청하고 서로 이견이 충돌하든 어쨌든 간에 갑자기 대명크린에서 대표가 팔겠다고 한 부분이…… 대명크린 부지 소유자 감정평가액 매각의사 표현, 그것이 2021년 9월입니다.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잭자 28쪽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결정고시는 2020년도 6월에 났어요. 그럼 이미 감정평가 할 때는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은 나올 거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넣었어요. ”2020년 10월,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고 2020년 감정평가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도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구두로 약속했던 금액에 안 파니까 덩그러니 덕흥동으로 여기보다 400평이나 좁은 부지를 사려고 다시 감정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집행부하고 대명크린하고 서로 협상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9월에 와서 “이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절차가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덕흥동 부지는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협상 과정이 덕흥동은 덕흥동대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상하고 있고, 대명크린 부지는 대명크린 부지대로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워낙 덕흥동 주민들이 강경하니까 대명크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덕흥동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싹 넘어가서 대명그린 부지 68억에 타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의 노력을 위원님이 알아주시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대명크린 부지를 감정평가대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도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모색했고……대명크린 포함해서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저기가 제일 좋은데 안 판다고 하니 그래도 덕흥동 부지가 났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진대로 건너편도 저희들이 확인 했었는데 그 부지를 다시 사게 되면 또 거기에다 기초공사 다 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협의에 의해서 본인이 판다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안 맞아서 주주물산이라는 그곳을 선택했던 것이지, 결코……

아니, 국장님 충분히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덕흥동으로 갔을 때 직원들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10 몇 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9억.

그럼 19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 비용은 감정평가 안 했습니까?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그해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들이 그래프로 다 도면을 쳐봤습니다. 공무원이 주주물산의 청소차와 공단 직원이 들어가면 주차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100%를 다 한다고 했을 때 40 몇……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차량이 동시주차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100% 차를 다 갖고 다니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안일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도로에 차를 많이 주차해놓는데 공단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도로에 주차마저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소홀히 했던 주차 관련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면까지 다 쳐봤습니다. 모든 직원이 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예, 그 내용은 알 하겠습니다. 현재 덕흥동에서 어차피 대명크린 부지로 넘어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신중을 가했다면 주민의 혈세인 감정 비용도 안 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또 신중을 조금만 더 기했다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서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필요도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3, 4번 더 신중하게 고민 좀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대명크린 그분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어떤 사업자한테 80억에 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게끔 그곳에서 할 수 있는가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관내에 CCTV가 총 134대가 있습니다. 고정형 127개, 이동형 7대가 있는데 지금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 내구연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까? 서구에 134대가 있는데 2013년까지 있고 2015년과 2016년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카메라가 몇 만 화소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화소도 선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판단한 건데 지금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방 차원으로 되고 실질적인……

아니,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관내에 200만 화소로 다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9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카메라 바로 밑에가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목소리 예쁘신 분이 카메라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가 쓰레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늬만 카메라다. 사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화소가 작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카메라가 필요하냐,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진짜 선명도라든가 화소가 높은 걸로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려고 했는데 실은 CCTV 화소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떤 주민이 차량으로 만약에 버린다면 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잡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했을 때는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인 내 집 앞 배출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자기 집 앞에 배출한다는 것은 봉투 자체가 실명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동반이 항상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시 그 지역 섹터에 대해서 직접 원룸에 가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판단에 CCTV를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축소해가면서 또 검토해가면서 다른 기능하고 연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CCTV를 철거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다시 거기 공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화소가 좋은 걸로 설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개수로 몇 개 달고…… 238번에 보면 양동에 2013년도 8월 21일에 구입한 게 있는데 이 화소가 90만 화소예요. 그래서 2013년도 이걸로 어떻게 확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고정형을 뜯어서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진짜 안 되는 것은 내구연한 지나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 관제센터도 그 전에 한 번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에러난 사항도 굉장히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시고 그때 전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농성1동에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달은 못 받았고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이 인사이동이 나버리면 전달이 안되어 버리니까 행정 자체가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점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자율청결활동 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소비자연합단체하고 월남전참전자회해서 하는데 순수하게 여기에 쓰레기봉투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아마 쓰레기봉투만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여성소비자연합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광주천 청소하는데 최소한 행정에서 쓰레기봉투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준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간식비는 못주더라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이스팩 수거 한 후 소독해서 양동시장 상인회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정1동 힐스테이트 1, 2, 3단지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지금 힐스테이트 3단지만 하다가 힐스테이트 1, 2단지까지 확대를 했고요. 보니까 그거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살균세척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돼요. 현재는 3단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관 살균 부분은 이대만 관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아이스팩 자체를 실어다가 거기에 갖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아니,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수거해서 박스로 갖다가 본인들의 차로 장애인복지관까지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거함만 아파트에 놔둬가지고 청소차로 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에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 갖다주면 예산 잡아서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는 가지고 오고 있는지 이런 현황파악까지 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라리 1대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줘야지, 이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이스팩 수거사업 확대는 큰 취지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데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 CCTV 내구연한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도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덕흥동 덕흥마을 차고지가 막히면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답답해서 혼났네요.

…….

이어 가겠습니다. 올 한해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업무 전체가 차고지 문제로 매몰이 되어 있는 듯한데 본래 청소행정과 주 업무에 차고지 선정까지 어떤 스트레스와 업무강도일지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공단 차고지 선정 문제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단 차고지 선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에너지를 동원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이유들로 오해를 만든 것도 사실이고 실수도 좀 있어 보입니다. 대명크린 부지로 다시 결정이 되기까지 대명크린 대표로부터 매도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전 며칠간의 남다른 노력들도 저 또한 그 현장에 있었으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노력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의 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노력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명크린 대표의 가계약 이면에 무슨 협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의 말처럼 그게 80억이든 100억이든 서구청은 감정평가액 그대로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가계약에 위약금이 있든 없든 뭐 그거야 대명크린 대표가 해결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한 의원께서 마치 유덕동 시설공단 직원차량 부지에 대해서 처음 주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대명크린 부지가 자기 소유의 부지인 것처럼 본인이 유치를 허락할 테니 뭐 매입하라는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마치 지역구 주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것처럼 모든 일에 주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실이 저렇게 호도될 수도 있구나, 주민들에 대해서 저게 의원의 적절한 태도일까, 이런 씁쓸함도 사실은 느낍니다. 어떤 의원인지 아실 겁니다. 대명크린 부지로서의 재선정은 사실 모두의 노력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의 노력입니다. 모쪼록 남은 절차를 잘 수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설공단과 같이 규모 있는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사전 노력들을 미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은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주장을 했던 간부가 계셨죠. 그런데 이 간부는 어쨌든 남들이 평가하기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만한 자리에 지금 있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가 크게 보면 어떤 성과나 실적 중심의 사고 그리고 리더의 균형 잡힌 경청이나 수용의 자세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튼 차고지 선정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본연의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의 문제는 아니고요.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도 아셨으면 하는 것인데 2022년도부터 주민생활 밀접 업무를 일부 동으로 이양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청소 분야에서는 어떤 사무가 동으로 이양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 업무가 동으로 이양될 경우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양되는 사무는 이면도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신고 그리고 우리도 청소에 대해서 홍보하지만 동 자체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 정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청소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실은 동에서도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해 청소가 동 단위 자율청소로 되고 신속정비가 더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청소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청소취약지가 몇 개나 되나요?

약 154개 정도 됩니다.

청소 민원 처리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21년 현재까지 올해만 3,748건입니다.

예.

이거를 한 달로 평균을 냈더니 340건이고 하루 평균 11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인력을 아무리 보강해도 해결하기가 요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비단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청 내 모든 과들이 겪은 공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인력보강의 측면에서 보면 순식간에 몇 십 명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래서 더더욱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또 다른 과는 다른 과 내부에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직이동하신지 한 4, 5개월 되시나요?

예, 4개월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소 관련 민원 중에 고질민원들이 있죠?

예.

사례 하나를 들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 내에 5개반, 17개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뭐 시민신고 등 각종 신고들이 왔을 때 기동반이 아침마다 토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작업할당량도 정하고 그러는데 고질적으로 민원 발생된 데가 있어요. 사례를 들자면 특히 원룸단지에서 그런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원룸과 원룸사이의 경계선 사이에 쓰레기를 내놔요. 그러면 이쪽 사람은 왜, 우리 집 앞에 당신 쓰레기를 놓느냐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자기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놓는 방법이 해답이더라고요. 직원이 그렇게 제시했고 그 주인들을 만나서 싸운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 또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듣고 싶었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관련해서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23개 아파트가 대회에 참여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주신 자료에는 평가항목이며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감량이 됐고, 처리비는 어떤 수준까지 절감이 되었는지는 보이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에 대해서 최근에 직원한테 보고 받았는데요. 2020년 동 기간 대비 12만 2,892kg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553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된 걸로 됐습니다.

12만kg이라고요?

예.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네요?

왜 그러냐면 공공처리비 기준으로 매립장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집어넣는 걸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진대회를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의 측면도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회 성과를 위해서 주민들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에 고민과 노력, 소통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해졌을 것이고 활성화됐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도 조금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태자면 나아가서 이런 주민들의 노력들이 국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탄소배출도 줄이고 또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체득되어지는 아이디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다양한 국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을 해 주시고 말씀도 이미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은 23개소인데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도 늘리고 시책도 확장해서 시민들이 이 결과를 공유하고 또 성과를 얻고 그렇게 해서 공정지역으로 환경을 살리는 노력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고 드러내고 이러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4년간 늘 좋은 날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서구 행정 어쩌면 전문가들하고 함께 4년을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제 당부 말씀입니다. 이후로도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명을 잃지 마시고 서구민을 향해서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답을 내주시고 한 사람도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그렇게 청소행정과를 포함해서 서구청의 모든 과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공원녹지과 오후에 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는 점심시간 이후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에 있어서 가로환경관리원 권역별 쉼터 조성비를 가로환경미화원 쉼터 조성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로환경관리원 권역별 쉼터 조성은 무엇이었고, 가로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에 대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은 어디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 쉼터 목적은 현장 근무자인 가로환경관리원들이 혹시 기상특보라든지 발령 시 대피장소로도 쓰고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했고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안 쓰고 있는 경로당 2군데인 화정동 수상경로당하고 또 1군데가……

2층 경로당 개ㆍ보수 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다 하는 겁니다. 공사를 변경한 이유는 공사 시행 중에 옥상 누수하고 수도관 노후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로당은 원래 청소행정과 예산이 아닌 경로당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에 다른 자생단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 유용하게 예를 들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고령사회정책과에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청소행정과에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있었나요?

…….

2군데를 노후 건물 리모델링으로 하신 거예요?

예.

권역별 쉼터 조성이 당초에 무엇이었어요?

권역별이라면 갑, 을 이렇게 해서 갑 쪽에 경로당하고, 을 쪽에도 하고 이렇게 2군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과 환경미화원의 쉼터가 다른 줄 알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경로당 예산으로 지원해야 맞는 예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 22쪽을 참고해주시면 청소대행업체 대명크린 인력현황이 121명이지 않습니까?

예.

미화원 76명, 운전원 40명, 정비원 3명, 관리감독 2명 그래서 총 121명인데 이 인력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용승계에 있어서 미화원이나 운전원이나 정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를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감독 2명 부분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 한 2명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됩니다. 간접노무비로……

예?

관리감독 2명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할 때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확실히 됩니다.

그럼 이 관리감독하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승계를 할 경우에 기사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미화원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겁니까?

일단 노동조건에서 전환될 때 그전보다 약화되면 안 된다고 노무사인가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으로 됩니다.

두 분 다 운전원이에요?

예.

현재 관리과장 한 분하고 행정부장 한 분이 운전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고용승계 부분이 사실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해서 노조와 여러 가지 협의나 협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하고 임금협상은 노조하고 99% 다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대명크린하고는 완료됐는데 희망자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명크린에 1노조하고 2노조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자원 노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노조가 3개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가면 노조가 1노조, 2노조, 3노조가 됩니다. 그럼 대명크린 1노조가 교섭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자원에서는 그걸 원치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직접 했었는데 그분들이 2노조나 3노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까지냐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에서 “우리 결과를 그때까지 유지해 달라” 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수용 못하겠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공단으로 갔는데 그럼 교섭을 1노조하고 2노조하고 하는 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그건 공단에서 할 일입니다. 서구청이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용이 불가능하다.” 고 해서 약간에 수용 못하는 것들이 2개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실무협의에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고용승계가 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사 미화원 취급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서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보장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해야 될 것은 조금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혜택을 주니,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해라.” 협상 단계에서 적절하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대명크린 노조도 다 수용됐고, 희망자원 노조도 다 수용됐는데 2명만 안 됩니다.

여직원들 혹시…….

여직원들 2명이 안 되는데 희망자원 한 분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안 하겠다는 의사고, 대명크린 기존에 좀 나이 드신 75년생인데 이분이 연봉으로 따지자면 5,300만 원입니다. 그 사람의 업무가 뭐냐면 급여 관리하고 연말정산하고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연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조정해서 이거는 1호봉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안 하겠다.”고 해서 두 분만 승계를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평적인 고용승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명크린 본부장님 그분 문제도 노조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적절하고 조화롭게 서로 타협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협상 과정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4쪽을 참고해주시면 쓰레기 처리실적에 있어서 2021년 12월 25일부터 개정된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압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압축까지 못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구입도 해야 되고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 수거내용을 보니까 달마다 톤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지금 하루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부지런히 한 차가 다녀도 3, 4번밖에 못하거든요. 그것도 격일제로 재활용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말이 격일제지,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3, 4일에 1번 정도밖에 다닐 수가 없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거리에 많고 재활용쓰레기가 원룸촌에 이렇게 많이 쌓였을까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격일제라는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3, 4일에 1번밖에 다닐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 압축을 하지 못하니까…… 한 2톤 정도 한 차에 실었던 재활용쓰레기를 압축을 못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500㎏에서 700㎏, 많게는 1,000㎏ 밖에 못 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쓰레기는 거리에 나오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나 차량은 한계가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환경부와 광주시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재활용차량이 11대잖아요?

현재는 10대고요.

지난주에 샀던 것까지 하면……

11대입니다.

이 11대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할 여건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활용쓰레기 차량이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차량 1대당 가격이 7, 8000 뭐 1억 2,000에서 3,000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부담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구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일회용품이 19%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달음식이 78%가 늘어나고 합성비닐이 14%가 늘어났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재활용 발생량이 연간 6,778톤이고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은 작년에 원가산정을 할 때 본래 우리 재활용 차량이 7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가산정하면서 3대를 늘리라고 해서 7월 19일자로 7대에서 3대를 늘려서 10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일단 3대를 늘렸었고, 그 다음에 11월 26일에 금년 원가산정하면서 그래도 재활용 차가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번에 차량 1대를 증차시켜서 총 4대가 순증이 됐고요. 그 다음 내년에 1톤 트럭 2대를 교체하는데 1톤에서 2.5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환경부의 동향이 일회용품 규제를 입법 발의해서 내년 초에 아마 시행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임무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 차량이 1대 늘어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 정부나 광주시에 차량구입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차량 구입도 한꺼번에 사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구비를 다 세워서 살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증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토요일에 근무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에 내놓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월요일에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다 수거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크린 직원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어요. 전년도 5건에 비해서 올해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굉장히 교통사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청소차량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만 조심하면 될 수 있는 수거작업 중에 승용차와 추돌이 많고 또 주차장에 있는 차에 사고를 내거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16건에 대해 다 사고 날 때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험 수가가 증액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올해 16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수가는 얼마 정도 올라갔나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은 시말서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인이 사고 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조사도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부담도 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대명크린 운전원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령 그분들이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도 뭐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교통사고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물론 청소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크고 비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주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예방을 해라,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이라서 조금 꼼꼼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청소차량 운행기록, 유류집행현황 및 차량정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사용했던 유류대라든지 차량정비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1년간 썼던 유류대와 차량정비비 총 합계액을 내봤어요. 이 작은 글씨를 더 하느라고 사실 제가 실수할까봐 몇 번씩을 더하고 또 더하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명할 기회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유류대나 차량정비비를 한 10대 정도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이가 있어요. 유류대나 차량정비비 매달 사용했던 것의 합을 살펴봤는데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게는 몇 십만 원부터 100만 원 넘은 것도 있고 하는데 대명크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부기로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더하기 합계액에 대한 금액도 대명크린 자료를 보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부기하면서 쓴가요?

일단 그쪽에서 사용자 쪽이니까 이렇게 제출했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월별로 제출되면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 어쩐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0대 표본으로 했는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히 해서 이런 건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는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더하고 또 더하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아무튼 10개를 다 했는데 10개 다 안 맞았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뭔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총액을 더해봤더니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총액에서 2,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명크린 자료 가지고 했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부지 관련 건 가지고는 명확하게 제가 지적도 사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할 때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사실 엊그제 제3회 추경에 부지 관련 예산 42억을 심의ㆍ의결해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뭔가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잘 해나가고 또 운영상의 묘도 충분히 살리고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을 직영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거버넌스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저하고 정우석 의원님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들이 그때 당시 회의를 할 때 그 누구도 대명크린 부지가 적정하다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했었지, 거버넌스 위원들이 거기까지 할 권한도 없었고 거버넌스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법인화 이것이 초점이었지, 뭐 어디 부지를 하고 말고 이런 내용을 다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좀 해 나가라, 예를 들어 고용승계 문제, 차량부지 문제 그리고 차량인수 문제 등등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6개월밖에 안돼서 뒷설거지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거지 아닙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호수와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3대 호수 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서구이음길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업무도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9쪽을 참고해 주시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비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예.

운천호수 음악분수 관련 예산이 사실 매년 5,000만 원씩 세워집니다. 그러죠?

예.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비해서 저는 무슨 음악분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까? 또 한편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운천호수공원의 음악분수를 운영할 수 없을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000만 원 분수운영비라서 순수하게 공공운영비를 집행한 줄 알았더니 항목에 또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비가 4,500이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운천호수공원 야간경관사업도 있었고 또 운천호수공원에 음악분수 정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운천호수 야간경관개선사업 실시용역은 도시철도공사 2호선이 들어서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해봤자 2024년 도시철도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마 경관사업도 풍암호수공원 쪽으로 변경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분수 정비사업 역시도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공사와 2018년부터 서로 조율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 기간을 충분히 구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변명의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2019년 3월에 운천호수 야간경관개선사업이 도시철도공사가 들어섬으로써 여기는 예산 낭비 부분을 초래할 수 있듯이 음악분수 정비사업 역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인데 음악분수 정비사업을 해 놓고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정비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뭐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체 A/S기간이 끝나버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낭비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이지 못 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음악분수 정비사업을 하고 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연꽃정비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파버렸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 예산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사고이월된 이 예산으로는 수벽하고 전지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사업도 잘못됐지만 운영비나 시설비 역시도 운천호수공원에 올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 2호선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뭐 경관조명사업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비 관련해서는 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이 예리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2018년도부터 지하철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하철 쪽에서는 하여간 겨울철에 운천저수지 굴착하는 것을 싹 끝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공문을 믿고 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하철에서 공문으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을 끝내겠다고 했고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분수작동 안하고 시설운영을 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까지 해서 1년간 계속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처음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지하철하고 다시 한 번 “진짜 너희들이 말한 4개월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겠냐” 라는 것을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해서 시 종합감사 때도 직원들 주의가 내려왔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수목 관리도 굳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물론 호수 쪽은 일부 메꿔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굴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라든가 풀 관리, 청소 이런 것은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주민 이용 편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2호선이 2019년 9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예요?

예.

우리가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및 하자담보기간이 2022년 10월 29일까지예요. 그래서 하자담보기간에 뭔가 A/S를 받기는 이미 틀렸다.

예,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잘 가동하면서 계속 했으면……

왜냐하면 시범으로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자담보기간에 A/S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한 판단 실수나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 문제점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자담보기간에 A/S를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분수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들은…… 그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녹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치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시철도공사 2호선이 완공된 다음에 그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도 늦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하철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 사업은 진행 안 했어야 될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은 2회 추경 때 올라온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좀 열악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초래되어서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테니스협회 회원들은 한 99명에서 100명 정도되고 배드민턴 회원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의 민원을 들어서 뭔가 화장실을 새롭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테니스협회 회장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왜 화장실을 이렇게 좋게 해 주는데 반대하십니까? 하니까 우리는 기존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샤워할 곳도 있었고 물품보관 장소도 있어서 크게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화장실은 좋겠지만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데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 달라.” 이런 부분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놔두는 데 이런 부분도 잘 조성되면서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창고 사용에 있어서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2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회원들이 서로 본인들이 큰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가 사실 테니스는 체육시설로 인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공원시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테니스 코트장은 인정되어 있는 곳이고 배드민턴은 인정되어 있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수가 이용하는 곳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테니스 회원들하고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수년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불평,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잘 설치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물론 오래하고 뭔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방범활동하시고 해서 옛날에 공원 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동네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인데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이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이 화장실이랑 정리되고 하면 그분들도 당당하게…… 배드민턴 쪽에서 공원 관리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설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풍암호수공원의 정문화장실 옆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연초에 주민들의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우수관으로 분뇨가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냐 하고 원인이 우수관에 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바로 우수관으로 분뇨가 내려가지 않냐, 너무 악취가 심해서 도대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연초에 불평,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했고 원인은 알게 됐는지……

저도 아시다시피 온지 두 달도 안되서 처음 듣고 담당 팀장님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혹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 악취가 계속 발생했다면 주민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이 제기됐을 텐데 위원장님만 들으신 내용인지 아니면……

아니,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하여간 잘 살펴보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왔었고 도대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저도 그쪽에서 트랙킹을 많이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정화조에서 냄새나고 우수관에서 냄새나는 것을 서구청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원인을 찾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지만 차후에라도 거기가 왜 냄새가 났는지 이런 원인 파악 정도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찾아봤어야 맞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시 한 번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화장실을 포함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3월에 무등일보에 났던 건데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이랑 해서 같이 가서 그걸 확인했는데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은 처리하고 나온 물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고 대신에 오수처리시설 속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미생물이 살아서 그 물이 처리되는데 이 산소처리장치가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산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서 발생된 걸로 파악해서 그걸 조치했고요. 화장실 옆에 빗물받이 있는 그쪽에는 고무판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무판 덮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원인을 찾게 됐고 문제도 해결했다. 그 말씀이시죠?

166만 원 들어서 보수공사까지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민원이 많았지만 이게 언론에까지 나왔던 문제니까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원인도 찾고 처리도 했어야 맞다. 그런 차원에서 재확인 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공원특례사업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에서 공원계획에 들어가서 특례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중앙공원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반영을 시켜서 광주시에다가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조금씩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가서는 몇 십 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례사업하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수질개선 관련해서 4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유입수 확보 방안 부분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질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악취가 나고 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떠오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원인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입수를 확보해서 우선 정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해결부터 먼저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풍암호수공원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질개선 관련해서 TF팀 4차 회의결과 내용도 쭉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원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부터 하고 수질개선을 매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유입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들어서 라도요. 어떻게 하신가요?

중앙공원개발 측에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그분들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암호수는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풍암호수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풍암동, 금호1ㆍ2동, 화정3ㆍ4동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민 전체의 의견은 못 들었더라도 그쪽 동 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2, 3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시 공원조성계획이든 도시계획 협의를 쭉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비점오염원들이 비가 왔을 때 저수지로 바로 들어오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하고 한 2가지 정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하는 그 동에서 설명회하고 주민들 청취시간을 한번 갖고 시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정리가 되면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접목이 되어야지, 행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탁상에서 기본안을 잡아서 만들어 가는 것보다 정말 현실적인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광주시한테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풍암호수 화장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3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달랐으니까 그러는데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문제로 해서 제가 주민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민의 의견 하나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아까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정3ㆍ4동, 풍암동, 금호1ㆍ2동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이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중앙공원이 지금 100만평이나 되죠?

예, 대충……

풍암호수 주변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어서 아시아문화중심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이 과는 아닌데 월드컵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을 혹시 구에서도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 국 기후환경과 관련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 관련이고 공원녹지과 관련은 아닌데 나중에 기후환경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주변에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하철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주에 풍암호수가 명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은 아주 조그만 짚라인을 설치해가지고도 연간 100만 명이 온다는데 중앙공원은 거기에 비해서 100만 평이에요. 그러면 아주 큰 것 아닙니까? 굉장히 넓죠. 그래서 풍암호수를 앞으로 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에서 개발하고 또 그 공원 둘레길이라든가 해서 명품호수를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호동, 화정3ㆍ4동, 풍암동 그 지역구 의원도 TF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TF팀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수질 쪽에……

알고 있어요. 환경전문가해서 의원 2명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단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형일 민주당 시의원님이시고 민간공원은 시 주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도 내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00만평에 비해서 풍암호수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과연 일부 사람만 가지고…… 물론 거기에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풍암호수 수질관리가 정말 잘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앙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사업이나 광주 명소인 풍암호수가 명품호수가 되게끔 지역구 의원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분히 명품호수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더 관리하고 수질개선되는 쪽으로 같이 고민해서 시민들의 사랑 받는 호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37쪽에 녹지사업 추진 및 공원이용자 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액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1,140만 원 정도 되고, 2021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조금 못 됩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러면 한 730만 원 정도가 절감돼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공원녹지과 2021년도에 많은 직원 분들이 바뀌고 신규직원 분들도 많은데 도시녹화사업 공원조성사업에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업무추진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녹색쉼터가 서구에 3개소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트묘가 들어가는데 물론 겨울 지나다보면 고사한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포트묘 하나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아, 교체를 하는가요?

예, 하여간 죽었거나 해서 흉물이 안 되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가지고 흉물스럽게 안 보이게 교체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위험수목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데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작고 예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라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커버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대형장비를 붙여가지고 전지를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지소유주의 신청이 들어오면 대형장비 1번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씩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월 단위로 한 5군데랄지 10군데를 모아서 월 1회 정도해서 제거 또는 전지를 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처리를 빨리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공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공원에서 놀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만족도가 어떤가요?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하고 같이 옛날 전통놀이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약간 참여율은 저조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 궤도로 올려서 청소년, 성인, 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