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3개 부서입니다. 이용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축제 운영,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전승,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위드코로나 대비 안전한 문화ㆍ여가 생활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산하의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몇 개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센터, 국악전수관 또 어디가 있죠?

농성 문화의집까지 세 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야당 예결위원들이 광주 시장과 정책협의차 광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원들로부터 서구의 미진한 예산에 대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영농 관련 3억과 국악전수관 내진보강 사업비 4억, 서구문화센터 리모델링비 5억을 제가 올렸는데 영농 관련된 것은 부서와 관계가 없으니 놔두고 국악전수관은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아니어도 확보가 됐습니까?

국악전수관은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방비를 4억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 교부금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해야 된다는 계획인 것 같던데요?

국악전수관은 내년 본예산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설계가 필요하니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착수는 가능합니다.

착수는 말고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악전수관은 아무래도 2023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부사정이 복합커뮤니티센터와도 연관돼서 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빨리 마무리돼서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예, 설계를 빨리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던데……

문화센터 5억은 교부세가 통째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몫을 찾아와야 되겠죠.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가 행안부입니까?

교부세는 행안부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미진하면 왜 그랬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고 해결이 되어 있다면 좋겠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문화센터에 우리로부터 몇 명분의 인건비가 지급되죠?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2명 정도, 안내요원 1명, 문화센터로는 인건비는 그렇게…… 생활문화센터 2명……

생활문화센터는……

서창과 치평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닙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저희 소관이죠.

그럼 도서관은요?

도서관은 별도 인건비를 도서관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은 국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이네요. 전부 합쳐서 과는 분리돼있지만 전에 한 번 문화센터 직원이 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한 호봉 산정이 잘못돼서 불화가 생겼어요. 직원이 결국은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악전수관에도 호봉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국악전수관은 공무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서구 문화원은요?

문화원은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민간이죠.

서구 문화원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네요. 청 차원에서 하니까요.

예, 국악전수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구청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서구문화원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누락분은 아니고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지연돼서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저희에게 인건비를 요구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급격하게 인건비를 상승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보수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규정상 있으니까 하지 갑자기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거든요. 그러나 민간단체 내부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100%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요청이 왔는데 100%를 들어줄 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까지는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반영해주거나 타당한 사유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소홀함이 생기면 직원들이야…… 직원들은 인건비가 가장 예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두 번째예요.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고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부 수당들은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점진적으로 타 자치단체나 자치구에 뒤지지 않은 보수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다른 곳보다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검토해주시라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서창한옥 풍류달빛 공연과 같은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축소된 공연이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야외로 하면 서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이런 공연이 유지되면 서구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됐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 앞에도 공연장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쉬웠는데요. 좋은 공연인데 날씨도 안 좋았고 방송국 사정상 그림이 아름답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택은 좋은데 공연하는 곳이 비좁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4쪽 문화예술과 부분에 보시면 제6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대행용역,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등 준비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억새축제는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취소하자거나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용역사에 대한 비용을 또 많이 줘야 합니다. 취소하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10개 정도 하면서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억새축제 준비과정에 예산만 낭비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에 와서 빨리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소요가 안 된 것인가요?

안 되고 취소를 바로 해버렸죠. 저희는 계속 하려다가 9월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에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발표가 나오거든요. 내년도도 억새축제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코로나19가 2년 이상 내년까지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으면 지역 내 문화예술계에서 영업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착수는 하겠습니다. 착수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취소 요구나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억새축제 예산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사업 추진을 하시려면 코로나19 상태를 대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공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천주교대교구청에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천주교대교구청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합정비계획 수립부터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사업이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시설이 규모도 큰데 노후해서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비가 상당히…… 몇 군데가 있네요. 교구청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쓰인 구비가 3,750만 원, 박물관 9,000만 원, 브레디관 1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국비나 시비로는 안 됩니까? 구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나요?

국가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로 규정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브레디관 보수공사와 종합정비계획사업은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더 열악한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을 지원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재는 보수공사비를 요청하면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시나 국가에서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정확히 몇 년 됐나요?

2년 10개월 됐습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김미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로 먹고 사는…… 작가 이름을 치면 책이 나오는데요. 리부트 하자는 책이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해요. 문화예술과는 특히 코로나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가 예측돼야 하는데 변화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대부분 석학들은 돌아갈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는 벗을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니까요. 이미 기후위기, 환경 관련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가는데 언택트가 대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몇 사람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와야 하느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만나야 하잖아요. 언택트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석학들은 이미 시대가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로 인해 5년에서 10년을 앞당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문화예술과를 보면 아직도 행사를 똑같이 계획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내년에도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리부트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재시동을 걸자. 언택트 시대로 전환하자는 것이 석학들의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코로나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다시는 대면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만져야 행복합니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고 본단 말이에요. 행사도 다른 방식으로 준해서 해야 한다. 50% 정도가 아니에요. 쭉 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빛음악회, 문화예술축제, 서창만드리 이런 것을 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한다고 꼭 주문하고 싶어요. 굳이 사무감사에서……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구청에서도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달빛음악회도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아마 전면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정말로 이제는 재시동을 거는, 리부트 하는 자세로 문화예술과는 행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말씀이 시대 상황과 대단히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고민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2년이 됐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대 변화를 행정기관에서 선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만드리나 서창억새축제도 현장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쪽에서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노력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방식에 변화를 줘서…… 이번에 음악회도 몇 명 안 왔어요. 초라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굳이 한다면 방식을 바꿔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에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이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농가 소득보전 사업 추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9억 원 정도를 투입하셨네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여러 사업을 하셨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셨습니다. 저번에 최대영 팀장과 같이 논의했던 교부세 지원비 3억짜리를 논의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보고된 자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쪽에 해당 되는 것을 저희가 드렸을 것입니다.

올해도 5억 5,200만 원이나 투입하셨는데 아직도 투입해야 할 시설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폐기물들이 쌓이다 보면 준설도 해야 하고, 새로 농로도 닦아야 하고, 유지보수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한 교부세 3억 원이 후순위로 밀려서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확보했나요? 저와 논의했던 영농기반시설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신청했던 건이요.

저번에 아마 위원님에게 드렸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에 시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시급한 것들은 내년 예산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시급하죠.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확보는 가능합니까?

3억은 다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농로와 용배수로 쪽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밀려서 어떻게 될지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논의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 영농 농가들이 우리 청에 방문해서 하소연했잖아요. 적은 인원이라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다수가 있으면 집단민원이 될 텐데 관내 양봉농가가 38농가 있고, 실제로 사업장 등록한 곳은 7곳밖에 없다네요?

아니요. 사업장이 아니라 소재지로는 58농가가 현재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지원 신청한 곳이 38농가입니다.

숫자가 헷갈려버렸네요. 38농가, 7농가라고 표기가 돼있어서요.

실제 소재지는 58농가이고, 올 8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사업장으로 해서 신고받도록 돼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도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다하셔 버렸어요. 이분들의 고민은 올봄 개화기에 한파가 와버렸잖아요. 꽃이 다 죽어버렸어요. 벌들이 먹이가 없어서 많이 폐사했고, 수확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도산 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했고 꽃이 없으니 먹이를 사서 먹여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지원할 의사는 있었는데 지원받을 주체가 소재지 사업자냐, 주소지 사업자냐 해서 법이 개정되네 마네 해서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개정됐습니까?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법은 8월에 시행됐고요. 그것에 대한 변경내용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내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로 지원이 들어갈 것이고 주소지 소재지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주소지로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양봉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재지로 해버리면 대폭 축소돼 버린다,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우스 지원비입니다. 하우스 짓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전에는 상당히 있었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없어졌거나 축소돼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농민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우스 지원은 따로 하는 것이 없고 비닐하우스 부직포 지원 정도만 했거든요. 수요를 조사해서 하우스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같이 요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하소연이 맞기는 맞네요. 전에는 하우스를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네요. 부직포만 좀……

올해는 없습니다.

부직포만 해주니까 소외되신 분들이 전에는 해주고 왜 안 해주는지, 옆에는 해줬는데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요조사 해서 내년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4쪽에 보시면 경제과에서 양동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시고 5개년 사업인데 3년 차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활성화가 됐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의 경우 다 온라인 쪽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였고요.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진행돼서 주민들이 활동이 더 지금보다 가능해지는 시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병행해서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줄 수 있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판 정비, 체험프로그램 기자단 이런 활동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물건이 신선해야 하는데 상인들 중에 조금 나이드신 분들이어서 그런 의식 개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 불편사항에 물건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경제과에서는 시민들의 총체적인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올 5월에서 6월 사이에 시장의 상가 분들이나 다녀가신 주민분들에게 문의해서 분석을 한 번 했고요. 거기에서 말씀한 것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더 해달라는 것이 이정표나 안내판 같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여 그것도 병행해서 올해 3년 차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의 신선도라든지 아무래도 상인분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의식 교육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에 풍암동과 양동시장이 있는데 풍암동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신선한 물건을 싸고 좋게 구입하기 때문에 엄청 활성화가 돼있어요. 반면 양동시장은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양질의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만 개선된다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준비만으로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부분은 아마 꾸준히 점검ㆍ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던가요?

작년 봄에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시끄러워지고 난 뒤에 현재까지 저희가 매일 아침, 오후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오후로 7개 시장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어서 별다르게 현재 확진자가 있다든지 다녀갔다든지 하는 곳들은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중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質 개선, 創업! Cheer Up! 광주 리[Re]플리마켓 운영, 찾아가는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휴먼 뉴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 보시면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에 청년, 여성, 중장년 취업을 희망하는 데 구비가 8,000만 원 들어갔어요. 거기에 605명 취업 알선하셨죠?

취업이 605명이고, 저희 워크넷 구직등록 프로그램에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605명인데 최근 10월 말 기준으로 703명 정도 취직한 걸로 현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충 취업 현황이 어디 정도 되나요?

주로 사무직, 서비스, 공공행정 쪽으로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여성들은 기피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양질의 직업을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분석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한 번 자세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명이 넘게 취직이 됐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계속 존재한가요? 그게 파악이 돼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지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직업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일자리를 갈 수 있게 과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현황 7쪽,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광주리(RE) 장터 운영했는데…… 신세계백화점에서 열흘 동안……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 청장님이랑 한 번 갔죠?

예.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

구청에서는 200만 원 정도만 지원했고……

그다음 창업지원네트워크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거든요? 거기서 사업점 모집하고 저희들이 준 예산으로 기본적인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예산은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나요?

창업지원네트워크라고 거기에서……

지원네트워크에서 본인들이 준비하나요?

예, 거기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각출해가지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 후원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절한다. 그러면 백화점은 무상으로 장소 대여해 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신세계백화점에서 열흘 동안 했는데 매출 현황을 보면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눠보면 하루 52만 원 정도에요. 23개로 또 나누어 보니까 22~23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을 올렸어요. 어쨌든 이것은 매출하고 생각하면 효율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물건들을 보니까 비싼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주로 조그만 소품들로 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없데요. 크게는 이게 매출하고 관계없이 효율성은 있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일반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보면 저렴하고 일상적인 제품들인데 판매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2차적인 부분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해준다, 이런 제품도 있다는 홍보성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출이 한 섹터를 차지하잖아요? 20 얼마 정도…….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좋은 자리거든요? 열흘 동안 지원해 줄 정도면 그래도 매출액이 좀 있어야 되고,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는가. 신세계백화점에 그냥 들려보는 사람들만 맘에 들어서 산 게 이 정도…… 23개 업체가 있는데 열흘 동안 5,200만 원. 그래서 우리들이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구청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이런 창업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것 지원해주면서 정말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생각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리(RE) 플리마켓을 할 때 특히 서구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백화점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참여 자체가 까다로운데요.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시와도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괜찮은 행사였다. 보니까 소품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인) 강기석(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