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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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교통국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 탄소중립 활동 및 기후변화대응대책 수립, 미세먼지 안심 서구 조성사업 추진, 주민참여 물길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로 안정된 수생태계 조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복지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2021년 주요 성과와 노력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보니까 9건 정도 공모해서 예산도 지원받고 또 수상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 하나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만큼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선정될 때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해당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해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공공자전거에만 적용됐던 보험을 지금은 전체 서구민 확대로 가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몇 건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에서 7월에 전 주민을 다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험처리 된 사항은 한 10건으로 상해진단 그리고 입원위로금해서 390만 원 정도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10건이고 390만 원 정도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27쪽을 한번 봐주시면 석유류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조치결과 관련하여 한동안 가짜 석유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도 자료에 보면 부적합 업소 11개소가 적발됐는데 주유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일단 주유소 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구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40차례 이상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석유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는 현재 없고, 4년 전에 1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수급보고라든가 유통검사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아직 이런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이 11건은 뭐예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정량미달이라든가 거래상황기록부 기재사항 착오 이 부분이 11건이고 가짜 석유 관련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륵동에 희망가아파트하고 양우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요즘 효성건설 아파트 신축공사하고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이것 때문에 몇 개월 간 철거로 인해서 소음하고 먼지 고통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이런 민원 많이 들어왔죠? 저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아서……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때 그 주변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과 면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의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형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공사장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도 소음기준 초과라든가 비산먼지 유지관리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서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앞에서도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자료 30쪽에 보니까 대여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많았네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농성2동,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화정4동 여기는 대여실적이 0으로 표시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까? 1건도 이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자료상으로 대여실적이 없는 부분들인데 공공자전거 관리 실태라든가 이것은 1, 2회 정도는 구에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여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도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공공자전거 내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 장소가 비를 맞지 않게 캐노피로 해서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데,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해놨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주는데 이 부분은 누가 이것을 보고 자전거 보관 장소로 알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정4동에도 자전거가 총 4대 있네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4대가 있는데 자전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아직 시정이 안됐다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아까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서구민 자전거보험이 제도화가 됐다는 것을 사실 서구민들이 많이 몰라요. 구에서는 SNS나 언론 같은 곳 등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다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러, 이러해서 다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광산구는 이런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아니, 서구도 보험 제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끔 저도 도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서구민들이 서구에 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아직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아까 가짜 석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4년 전에 1건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등유, 경유하고 섞어서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였고요. 과징금 5,000만 원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5,000만 원 부과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처분 상으로 종료됐고 그 이후에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은 하고 있죠.

고경애위원

점검 부분을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사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또 시 주무 국장님한테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신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계획 발표해서 아마 그저께 시 교문위에서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그 부분만 가결됐고요. 현재는 계획 단계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화정3ㆍ4동, 풍암동, 금호1ㆍ2동 주민들 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경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시에서 진작 그 계획이 있었어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계획 단계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최근에 구에서 알게 됐고 사실 상무지구도 태양광 설치를 JS웨딩홀에 했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사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서구의 한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안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정말 내년 선거 앞두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고, 추진사항에는 2월부터 시에서 진행이 됐네요. 시와 도시공사 협약체결도 2월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주변 3분의1 한쪽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라고 했는데 그랬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지역은 풍암동인데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시에서 3분의1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태양광 설치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지역이 풍암동이니까 풍암동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풍암동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라,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전에 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어요.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약 에 주민들이 정말로 그 시설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하게 구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요. 일단 사업은 현재 계획 단계라는 것은 아시고요.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경애위원

그렇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주민들 이익 공유하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펀드로 해서 사업비의 절반을 보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중요치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 의사 아닙니까?

고경애위원

예, 그렇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하고 협의하고 또 절차대로 하고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고경애위원

이미 시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데 구에서……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게 서류상의 계획이고……

고경애위원

그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2045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해가지고 시에서 그런 계획인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 주차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주민들 의사 반영을 잘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면 서로 같이 노력을 해보게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저번에 국방부에서 대면설명회를 했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날 과장님과 국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소음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벌써 보상금액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담 하나 사이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이면 동, 아파트면 아파트로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모여 놓으니까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각 아파트면 아파트 대표들이 중지를 모아서 질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고, 동은 동대로 그렇게 해야지…… 보면 그날도 아주 민원만 이야기하고 그때 보니까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이동해서라도 당시 현재 정해진 곳하고 또 의문이 있다면 다른 곳도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해야지 민원 발생이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에서도 당시 설명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동 자생단체, 주민센터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의견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나름 진행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한 10장 정도로 만들었어요. 물론 유촌, 덕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단위로 끊어놓으니까 “아파트 동 별로도 영향도가 종의 구분이 달라버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 아파트는 경계지역 밖이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미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정에 대해서는 당장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다음에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소음 측정에 문제가 있고 또 장소뿐만 아니라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국방부에 언제 소음 측정한다. 이런 얘기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높이 뜨고 얕게 뜨면 또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정리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속……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리고 유덕동 지역도시가스 공급관을 매립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영광원에서 광신대교로 가는 삼거리를 지나서 버스종점 삼거리가 또 있어요. 거기까지는 공급관을 묻지도 않고 덧씌우기를 어제 밤에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묻고…… 청장님하고도 약속했고 과장님과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큰 길에는 우선 묻자 단, 보건환경원에서 상무중앙로 거기까지는 지하철하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간에 논의해서 제일 좋은 시기에 하기로 하고 일단 1,800m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유촌동이나 덕흥동 가쪽도로는 다 8m 도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바로 끝나면 골목은 놔두더라도 가쪽도로라도 바로 시행해야 된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농사철이면 유촌이나 덕흥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도 유촌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덕흥은 농사철이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왜 매립을 않고 덧씌우기를 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영광원하고 광신대교 거기 매립 공급관이 안 들어간 내용은 바로 오늘 현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