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소관 부서는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4개 부서입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주민 편익증진 다목적센터 건립 추진,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역량 강화, 코로나 극복! 주민주도의 지역울타리활동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화해하는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동 행복센터 서구형 자치모델을 구축해서 구청에 17개 부서, 24개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는데 15개 부서, 17개 업무로 바꾼 이유가 뭐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실ㆍ과장님, 동장님들 해당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같이 T/F팀 회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17개 부서, 24개 업무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동장님들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하고 17개 업무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배정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22년도에 업무가 줄었으면 배정 인력도 줄게 되나요? 22년에 8명, 23년에 10명으로 배정 인력이 당초에 되어 있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정원을 1월달에 18명을 동별로 1명씩 정규직 공무원으로 정원 조정해 놨습니다.
윤정민위원
내년에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윤정민위원
동에서 인원도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배정해서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짚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축소해서 보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동에서는 재증명, 사회복지민원대 인원을 빼고 총무담당자와 청소담당자밖에 업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데 어떠신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장님한테 권한이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건데요.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서 정규직 인력을 한 명씩 더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력을 동장이 공모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말고 기간제 인원이 투입된다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몇 명씩 되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년에 기간제가 1년간 총 348명 투입되는데요. 동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을 구해서 채용했던 인력을 동장님이 직접 채용해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은 담당 직원 한 명씩을 더 내려주는데 총괄로 관리해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정민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 전국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업무 추진하는 데도 동 인력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이관업무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배치가 잘 돼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 1월에 내려갈 업무, 선거 끝나고 7월에 내려갈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택위원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과 노력 덕분에 올해 상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간단히 파악해봤더니 매니페스토 최우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 4개, 우수 2개, 장려 1개, 7개 상을 받으시고, 365 생활환경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시고…… 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다 못 한 것 같아요. 또 주민자치과는 일이 제일 많아요. 5쪽이에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직원은 부족하지 않은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암튼 그런 과정에 결론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수 드리고요. 허후심 과장님께 내가 오늘 계속 칭찬하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신 뒤로는 동네별로 많은 민원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주민자치과는 각종 민간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과 구,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정말 잘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잘하신 부분은 직원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칭찬력이 없습디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인택위원
올해도 동네별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아무튼 허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 추진현황 23쪽, 물품공유센터 이웃나눔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던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현재 이웃나눔터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1층에 배치해놨는데요. 컵이라든가 다과, 찻잔 등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독도 할 수 있는 소독기도 준비해서 같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씻어서 소독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활용해 주고 계십니다.
강인택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이제 주민들도 원하면 가져갈 수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청 관내 부서에서 원하면 공유도 같이 나누고 그럽니다.
강인택위원
예를 들어 머그컵, 다과, 접시, 식기는 기본적인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언제 한 번 가보니까 구색만 갖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품들을 위주로 해서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우리 김용주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오신 뒤로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물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격려해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우리 김용주 회장님이 오신 뒤로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력이 넘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를 보니까 5억 3,4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비율이 너무 큽니다. 실은 사업비랑 할 게 많이 없는가요? 예산 전체 6억 3,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4억이 넘어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완전히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파악해보니까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8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가 10명, 북구 8명, 광산구 9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정하는데 약간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소장님이 인건비를 할 때 우리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또 예를 들어 북구나 광산구처럼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체 인건비에서 우리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인택위원
예산 전체가 6억 3,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여기서 4억이 넘는다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봉사센터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인건비 비중만 크지 실제 사업이 없어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원봉사센터 예산 외에도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렇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공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한 6,75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인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강인택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강인택위원
올해 공모사업해서 들어 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 과정에 내년에 동으로 업무 이양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윤정민위원
예.
강인택위원
몇 개가 이양을 한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17개 업무를 이양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권한이라든가 예산 인력이 지금까지는 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말 생활환경정비 정도, 예를 들어 골목길청소나 불법광고물 정비, 공원 관리, 경로당 어르신들 관리 업무 정도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17개 업무를 추려서 직접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성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장이 동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빠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업무…… 기존의 재배정으로 내려간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장이 많이 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7개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강인택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폭넓게 이양시켜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사업비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직원분들도 더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무늬만 예뻐요. 실질적으로 막상 와 닿는 것을 대폭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 동장님들 한 달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씩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가 53만 원 정도입니다.
강인택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인구 3만 미만은 연간 660만 원이고요. 8만 미만은 790만 원입니다.
강인택위원
너무 안 적은가요? 앞으로 일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 부분도 언뜻 알아보니까 룰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당장에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일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동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가 늘어서 활력 넘치게 하도록 방안도 연구해보십시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기획실과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 과정에 수상 많이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위원
잠깐만요.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민위원
과장님, 15개 부서, 17개 업무 현황을 저에게 주십시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이 업무가 책자를 발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원봉사를 자꾸 칭찬하니까 자원봉사자 쪽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20쪽, 세탁차량 빨래봉사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삼성전자와 해서 2대를 받아가지고……
김영선위원장
양향자 의원님께서 협의해가지고 아마 삼성에서 차량 2대, 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60일 정도 했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주로 장애인시설과 복지관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형 이불 빨래 등이 잘 돼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운영하면서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위주로 운영했었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보면 소외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고 좋은 세탁기를 구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불빨래 같은 것은 어려울 거니까 파악해가지고 서구 관내에 홍보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만 할 게 아니라 한부모나 독거노인도 파악하고 홍보해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직원이 운전하면서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요는 많은데 복지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했어요. 내년에는 인력 1명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으로만 해서 주5일 계속할 수 있도록 운전원 1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그 운전원은 계속 빨래할 수 있고, 차량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해서 공개모집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바로 답이 나와서 좋네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빨래차량이 지금 없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구만 있잖아요. 이런 좋은 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원봉사실이나 동사무실이 동사무소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동 행복센터.
김영선위원장
동 행복센터가 점심 때 쉬죠? 직원들이 업무를 안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었는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안내도 잘돼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민원은 없었어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저도 원래 습관이 점심 때 가서 하는데 갔다가 쉬어서 돌아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 마을공동체중간지원센터 센터장 공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는 공석인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타 지자체 파견 나가있는 또는 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가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여러 이야기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서구청이 현재 중간지원센터장이 핵심브레인인데 공석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소문이 안 들리겠잖아요. 그런데 공석이고 계획도 없다 보니까 각종 소문만 무성한 거죠. 누가 지원했는데 누가 요청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종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를 보고 채용을 한다. 아니면 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내려간다. 소문만 무성하니까 오히려 더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핵심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가 4월 이후로 12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사실 센터장님께서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 어렵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책임감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른 이 공석이 메워져서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문일 뿐이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정기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소문이 진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계획이 없으니까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1월 달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청장님께서도 12월까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그때 한 번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또 내년 1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때도 또 앞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는 최소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된다. 그때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밖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이 실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거점 공간 있잖아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임차료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공간에 대한 계약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에서 공모사업을 동장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한이 되다 보니까 활동공간을 주민들 화정1동 동 행복센터가 오래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공공단체, 봉사단체 회의 등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간에 대한 서부코아 3층이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서부코아 3층에 301호인데요. 이 공간 임차인한테 계약을 맺은 분은 어느 분이죠?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제가 계약서를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장이 계약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신청인이 동장으로 하거든요.
태진
김태진위원
동 주민센터에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동장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해야지 짐작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하게 동 주민센터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이것만 정회하고 바로 확인해 주시고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서구청장님하고 계약이 맺어진 게 2020년 9월 14일부터 22년까지잖아요. 현재 1년에 대한 임차료는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내년 1월부터에 대한 임차료가 부족해서 지금 2천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계약으로 보면 이 사업이 2020년 9월 14일인데 이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혹시 그 이전에도 임차료가 나갔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이 활동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100평이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조건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제가 보충감사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화정1동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원기관이 화정1동 주민센터가, 물론 서구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상상오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301호 공간에 대한 그 당시 계약을 사회적기업인 상상오디자인이 계약 맺었어요. 여기서는 2019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 화정1동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되면 임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임대차나 계약서 부분을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구비로 사회적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현재는 사회적기업인 상상오디자인이에요. 사업계약서 신청 당시에…….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상오디자인에서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동하고 같이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가 동하고 함께 해서 거기에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하고, 서구청장님이 대표로 서구 화정1동을 신청하는 걸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업신청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보면 상상오디자인하고 서부코아와 맺어졌거든요? 2025년까지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당시 신청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구요. 그런다 하면 이게 구비로 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임차료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상상오디자인이 아니고 서구청장하고 계약을 맺었다하더라도 현재 어떻게 보면 임차료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실제 자립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부과세 포함 월 150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2천만 원도 거의 1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거점공간에 도시재생과에서 세워졌던 사업비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9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 당장 급한 불은 2천만 원으로 임차료를 1년 동안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매달 관리비 제외하고도 임차료만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요. 실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서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도시재생과에서 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편법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1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웠다하더라도 청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해당 동장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 1년만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면 2023년도에는 그 장소를 사용하지 않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1년만 부족한 임차료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었거든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할 문제인데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임차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앞으로 9천만 원의 예를 들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화정1동이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을 내년까지만 사용하고 안 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닌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선 동과 주민자치회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계속 사용하더라도 임차료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으로 보면 1년간만 사용하고 안 한다 하면 공모사업으로 각종의 국ㆍ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놓고도 1년 뒤에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임차료로 구비가 낭비가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1년 뒤에 문 닫을 것 지금 2천만 원을 들여서 청장님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 사업신청서 당시에는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결론은 간접적으로는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비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 할 때 임차료 심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이런 데서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커뮤니티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하고 별개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늘 주민자치과에서 강조하는 게 마을커뮤니티센터다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이후에 방치되는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사용을 안 한다하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강조하고 있는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예산심의 할 때 주민자치과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 때 동에 갔을 때 단순하게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모든 소규모단체 회의도 갖고 마을 활동을 여기서 합니다. 1년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라 해서 그때는 안 된다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동과 한 번 논의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저도 필요하면 도시재생과 자료를 받아서 보충감사 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취약지구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봉사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아침에 나오셔서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하고 계신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강인택위원
그러신가요? 우리 자치구의원이나 광역의원 등등이 맨날 일 못 한다고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요. 제가 서구 전 의장이셨던 황연택 시의원님 그리고 현 우리 김태영 의장님도 지금 엄청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신호등 없는데 아주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알기로는 황현택 전 의장님 경우는 15년, 김태영 의장님은 6년 정도를 매일 월, 화, 수, 목…… 사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외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하신 분 계신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두 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신가요? 널리 주민들도 아시게끔 홍보 좀 해주십시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IP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운영하시잖아요. 영양사 포함 몇 분 근무하시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조리사로 네 분이 계시고요. 영양사는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정민위원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윤정민위원
월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월별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마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시잖아요. 아니면 식권으로 하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식당을 이용할 때는 공무원증을 찍으면 원천징수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식권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방법이 두 가지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윤정민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월별 통계는 나와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보면 하루에 280식에서 300식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저도 이용해보니 옛날에 위탁했을 때보다 직영하니까 양질의 음식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잘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분들 식사하는 장소가 부족하지 않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11시 30분부터 3부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식대가 지금 1줄 있습니다. 의자는 남아있는데 배식대가 1줄이라 배식 시간이 많이 걸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배식대를 추가해야 하지 않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그러려면 구내식당 확장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쪽으로 조금, 기둥 쪽으로 발까지 늘려볼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도 식당 이용을 잘 못 하고 배달음식을 먹다보니 구청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저희가 가면 직원들이 불편할 것 같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식당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개선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잖아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콘도 현황을 보면 대명, 금호, 일성, 보성다비치가 있잖아요. 이용실적을 보면 일성리조트에 2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사용을 2번 했다는 뜻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2구좌라는 뜻입니다.
윤정민위원
이용실적 현황은 없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보성다비치 콘도의 경우는 36박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14박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용현황은 감사자료에 37쪽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이용일수가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529박, 2020년도에는 343박……
윤정민위원
합계 말고요. 현황을 보면 일성과 보성다비치 사용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보성다비치의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에 14박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일성은 저조하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일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윤정민위원
복지 차원에서 콘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콘도는 가격차가 있겠지만 이용하지 않는 곳은 반납해서…… 예탁금이 있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일성은 회원제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에 계약해서 20년 회원제로 되어있습니다. 20년 경과해서 2025년도가 되면 그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성리조트의 경우는 다른 곳으로 전환한다거나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회원제로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가 보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해야 합니다.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직원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직원 분들의 만족도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위탁할 때보다는 직영으로 전환된 이후에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경우 고기가 어느 날에 나오느냐에 따라, 메뉴판에 따라 이용 날짜가 굉장히 다릅니다.
강인택위원
메뉴판은 일주일 것을 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일주일을 짜서 새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메뉴판을 지금 요청 드리면 금방 볼 수 있을까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번 주에 짜놓은 것이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보내서 사진으로 한번……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행정게시판 1면에 항시 일주일간의 식단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채식의 날이고, 금요일은 골목식당 이용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언뜻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2억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운영비 등등이 별도로.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와 현재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매년 퇴직금 같은 것이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따 메뉴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관련해서요. 대명리조트나 진도 같은 곳이 추가되면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요즘 시대적 추세는 리조트나 콘도 위주에서 더 다양화되고 있어요. 리조트도 있지만 휴양시설을 펜션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들도 상당해요. 특히 요즘 새로 들어오신 직원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휴양시설이 콘도 위주잖아요. 펜션이나 펜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휴양시설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콘도 외에는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성리조트의 회원제가 종료되면 그때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펜션이나 다른 휴양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윤정민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올해 공무직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올해 10월인가 11월에 코로나로 인해 단체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1인당 30만 원 정도인가 그때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문화프로그램들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공무직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진행해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단체협약을 통한 협상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저희가 노사 상견례를 10월에 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체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화두로는 제시된 상태입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서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노사협약을 통해서 편성에 반영은 안 되어있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반영은 안 되어있고 공무직의 경우 문화체험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씩……
태진
김태진위원
그것은 매년 해온 것이고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원래 힐링캠프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 부서별 워크숍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 힐링캠프할 때는 공무직, 공무원 안 따지고 기수별로 또는 부서별 워크숍으로 진행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체연수나 힐링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단체워크숍은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체험비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공무직의 경우는 노사협상을 통해서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단체로 연수가 됐을 때는 고민이 되거든요. 하여튼 공무직 노조는 단체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런 데서 차별이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반드시 반영돼서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와 협약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에 충실히 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식당 메뉴판을 봤는데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 끼에 얼마씩이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4,000원씩입니다.
강인택위원
4,000원이면 부실한 것 같은데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오늘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직원들 사이에서 절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강인택위원
간부들은 그런지 몰라도 직원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다 좋다고 하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100%라고 장담 드리기는 힘들지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요즘은 4,000원 갖고 가면…… 시금치도 3,000원 이하에는 안 팔아요. 요즘 물가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1년에 2억이 더 들어가면서…… 제가 봐서는 옛날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100% 만족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대부분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고요. 가서 보시면 메뉴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뜯어보면 네다섯 가지의 음식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메뉴를 영양사 분이 짜시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영양사님이 다른 곳을 다니면서 많이 드셔봐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국장님, 좋은 데 가서 사드리고 그러세요. 간혹 여기에 삶은 계란 같은 것은 하나씩 안 나오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식단에 맞춰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전문가가 이렇게 해준 것이어서……
강인택위원
아니, 삶은 계란 하나씩 주면 좋던데요. 일주일에 1번씩이라도.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계란이 아니어도 여기에 단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가요? 한번 영양사님에게 밥을 사드려 봐요. 제가 보기에는 부실해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현황 9쪽을 보면 근무제도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죠?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1,017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여성은 몇 분이에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비율로 따지면 남성 공직자가 42%, 여성 공직자가 58%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거의 60%를 차지하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6 대 4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직원 중에 당직근무 설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재난상황 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나요? (…….)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본청에서만 볼 때 총 직원이 있고 당직근무를 설 수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은 몇 분, 남성은 몇 분 이렇게 하면 대충 나와요. 당직근무 요일이 있잖아요. 1년에 며칠로 나눠보면 한 분이 얼마만큼 당직을 서야 하는지. 2번 설 수도 있는 것이고, 10번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광주 5개 구청 중에 여성 직원이 야간당직 서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합시다.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50여 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226개에서 50여 개가 당직근무를 선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그냥 나오니까요. 서구청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전적으로 당직근무를 성과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남녀평등 시대를 논할 사항은 아니에요. 퇴근하고 난 후에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당직근무를 굳이 서구청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여성 당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뭐가 있었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직원들 여론이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어서 기존에 같이 했는데 되돌려졌다가 이번에 다시 한 것이거든요. 직원들 전반적인 의견이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시행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런 제도를 성평등으로까지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견해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가 좋다면 아마 226개 자치구 중에서 50개 정도만 시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교직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갈수록 여성이 많아요. 6 대 4가 맞을 것 같네요. 남녀구성비 때문에 굳이 했는지 아니면 전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일부 노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최소한 70% 이상이 합의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난 이것을 좋아한다.’ 이런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해야 하지 않은가.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제도를 왜 서로 하려고 안 하겠어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숫자가 적어서 당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직하면 근무수당이 나오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수당을 나도 받고 싶어서 하겠다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했다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선호도조사를 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선호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체적으로 했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새올 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몇 사람이 응답했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60%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60%가 선호도조사 참여해서 찬성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65%에서 70% 정도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 직원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찬성하는 직원이요.
김영선위원장
여성 직원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선위원장
남성 직원이야 당연히 여성이 하면 숫자가 많아져서 자기가 덜 해도 되니까 찬성하는 것이고, 제 말씀은 여성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이것은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야간근무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여성 공무원에게도 선호도를 따로 물어봐야죠. 필요한지, 선호하는지 설문조사해서 여성의 60%가 아니라고 하면 제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겠으나 어차피 당직제도 자체가 남녀를 떠나서 전체적인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설문조사했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하지 않고 우리 구만 했고, 전국적으로도 50개 정도만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좋은 제도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겠죠. 그런데 여성을 야간근무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는 여성 직원들에게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해야지 남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남자들이야 좋다고 하죠.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전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차후에 제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시행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성도 야간근무 시키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번 더 재고해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사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여성이 당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점이나 불만을 접수한 사항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서로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조사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만족지수가 높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여성을 위하는 입장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순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 여성 직원 측면에서 복지로 생각이 안 된다면 다시 제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지난번 선호도조사에 참여한 여성 공무원 60% 정도가 찬성했고요. 현재는 다른 구도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이 좋은 제도여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남녀가 평등하게 똑같이 일할 때 하고 똑같이 대우 받자는 취지가 요즘에 팽배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글쎄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세부사항까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저에게 정확하게 주세요. 선호도조사의 항목까지 해서 몇 차례 했는지, 몇 사람이 참여했는지 데이터를 줘보십시오. 오늘은 안 줘도 되고 차후에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요. 제가 의식구조가 잘못돼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드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제가 직렬별 근무처에 대해 자료요청 해놨는데 자료가 나오고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강인택위원
주시면 보충감사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체육관광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및 관광콘텐츠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도점검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옥수위원
제가 이번처럼 힘든 행정사무감사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위법을 지적하면 뭐합니까? 위법이 증명되어 가도 의원들…… 김태진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거나 방조하시니 행정사무감사가 무의미해져버렸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개별기관이라고 합니다만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다수의 횡포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화경제국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훨씬 전에 자료요청 문서를 보냈죠.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현황자료였습니다. 한 쪽짜리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최소 일곱 군데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중에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경제국장님께 요청했죠. “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곧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의회가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감춰주기에 급급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곧 의회 무용론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든지 보충감사를 하든지 언론을 통하든지 시민단체와 합세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 4억이거든요. 그전에 국비, 구비로 하다가 예산이 부결됐잖아요. 전체 국비로 됐네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사실 그때 추가로 예산 세우려다가 안 되고 국비 4억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충분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데 공통사항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일반 서구 시설물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당시에도 우리 사업이냐, 교육청 사업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보수나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국비지원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요. 구비도 투입 안 되고 국비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 분들 일도 많으신데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문의했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체육시설만 되고 학교사업만 되지,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강인택위원
그것이 문제죠. 학교관리는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구비라도 투입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구비는 전혀 투입 안 되고 오직 국비니까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학교 내 체육시설들이 사실상 학교와 구청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요즘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강인택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국비고 교육청 사업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다른 것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구비가 투입됐다고 하면 구에서 하지만 전부 국비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이관해야 할 체육시설에 어떤 것이 있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에, 기타업무에 포함되는데 내년에 상무지구 체육센터가 완료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이관시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어디어디 이관해야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
체육시설팀……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관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 설치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업무를 상당히 많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여러 곳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계획 세운대로 나중에라도…… 1월에 업무보고가 있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업무보고 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이관할 수 없고요. 시설공단이 관리 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먼저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봐주세요. 펜싱팀을 구성하여 감독 등 10명을 서구청이 지원하고 있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감독님 한 분과 코치 한 분, 선수 여덟 분이 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입니다.
윤정민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산액이 감독, 선수 인건비 예산인지 아니면 펜싱에 필요한 장비와 포상금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선수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강영미 선수가 은메달을 땄지만 별도로 포상금 예산을 세워놓지 못 해서 사실상 다른 곳을 통해 청장님이 지급하셨는데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7,000만 원씩 지급하고 많이 지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주요 예산은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민위원
10명 인건비가 연 10억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 아닌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인건비가 10억 전부는 아니고요.
윤정민위원
거의 인건비 예산이라면서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거의 인건비 예산은 맞습니다만 그 와중에 체육선수들 운동용품이 수시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품도 사들이는데 그런 부분이 20% 정도 됩니다. 100% 전부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민위원
입상 성적을 보면 도쿄에서 2위를 했고, 9번 입상을 했잖아요. 감독과 선수들에게 포상금이 얼마나 지원됐나요? 그 예산은 나와 있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우승하면 바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1년 동안 매월 지급합니다. 강영미 선수의 경우 6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2021년도에 입상 성적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지급하는 거네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1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해서 지출됩니다.
윤정민위원
펜싱팀이 저희 구청에서 몇 년도에 최초 설립됐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80 몇 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30년……
윤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어서 펜싱팀 감독이나 선수들의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비인기종목을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거의 해야 하는 사항이었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 워낙 선수들이 힘들다보니까 사실상 비인기 종목의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갖고 있고, 남구의 경우 하나 추가해서 2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구청에서 펜싱이 20년 됐는데 더 비인기 종목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어떻게 보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20년이면 대단히 많은 세월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펜싱보다 더 비인기 종목을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사실상 저희가 펜싱을 하지 않했을 때는 이 펜싱을 받아줄 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윤정민위원
20년 동안 한 종목으로 활성화를 해서 기여를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비인기 종목들이 많잖아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작은 액수도 아니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부담이 됩니다. 저희도 펜싱팀에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감독님도 항상 부담을 아시니까 입상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른 종목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하지 않아봐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윤정민위원
20년 됐는데 펜싱팀 감독님은 서구청에서 감독님으로 계신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감독님은 말 그대로 89년도에 창단됐기 때문에……
윤정민위원
창단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아마 창단 멤버 때부터…… 93년에 임용됐습니다. 89년에 창단해서……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때는 코치였고요. 중간에 감독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감독을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펜싱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종목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계약사항이 디테일하게 있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직장운동경기부 디테일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행감 보충감사 전에 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여기는 계약체계를 보셔야 해요. 계약직인가, 정규직인지. 계약인가 감독, 코치인가를 보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중에서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같은 것들은 보충감사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창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여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추진했던 목표가 있잖아요.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각종 시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1억 세워서 서창종합발전 용역을 수립한 것이 맞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미 300쪽에 달하는…… 용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획실에서는 책자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자체 서구청 공무원들 역량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자문 등 각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미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여덟 가지를 선별해서 두 가지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처음에 여덟 가지 그리고 그중에서 최종 선정된 두 가지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실제 이번 서창종합발전 용역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용역과는 무관하게 대선공약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애초 용역의 목표나 기대효과는 이미 사라진 것이거든요. 애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현재 300쪽에 대한 결과가 11월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원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사실 기획실에서 대선공약을 먼저 제출한 것은 아는데요.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서 검토까지 끝났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 자료와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도 서창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서창한옥문화관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130억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1차 통과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이 즉각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꼭 서창만 대통령 선거공약이나 시장 선거공약 부분으로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기도 하고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틀로 봐서 제출했기 때문에 서창이 빠진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애초 시기가 안 맞았던 이유는 원래 서창종합발전 용역 결과보고회가 올해 5월, 6월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거치고, 체육관광과에서 수차례 점검보완 요청하면서 11월에야 결과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애초에 시기가 안 맞았다고 하는 이유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점검보완 요청을 하면서 늦어지게 된 거지, 애초에 부실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간에 중단기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때 부실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서나 추진하는 용역단체와 계속 사업들을 좀 더 다듬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약과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기획실에서 핵심적으로 제출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서창종합발전 용역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방금 서구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서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애초에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서창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1개 동이지만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대선공약으로 제출할 만큼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서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애초에 용역을 기획했을 때 대선공약으로 제출할 만한 공약이 아닌데 마치 용역을 위해서 기대효과를 잡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서창이 꼭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서창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실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5,000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예산낭비로 결국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당시 체육관광팀에서도 2017년도에 서구 관광종합계획과 관련한 서구 문화관광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거든요. 이때도 여기에 제안된 내용을 보면 현재 구청 사업에 반영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도 서창 나오고 억새축제 이야기 나오고 상무지구 같은 곳에 빛의 서구로 만들겠다고 풍암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문화 빛으로 해서 서창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때도 역시 이 종합발전전략에 기초해서 공모사업에 활용하겠다고 이미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출된 계획과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 뒤로 진행된 사업을 보면 거의 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이번에 연구용역 1억을 맡으셨던 박종찬 교수가 이때도 연구자문을 하셨다고요. 이때도 5,000만 원에 가깝게 낙찰돼 연구용역비가 또 한 번 예산낭비로 된 것이거든요. 최소한 여기에서 계획으로 제출될 때…… 2017년도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출됐던 것에서 일부라도 구정사업에 반영됐다면…… 용역은 용역이니까, 제안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도 제출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런 데 5,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서창종합발전으로 1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미 그린벨트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차례 나왔잖아요. 그것도 대선공약에 맞춰서 제때 나온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뒤에서야 나오고. 이미 기획실은 다른 것으로 제출해버린 것이고. 이것은 기획실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체육관광과가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용역을 했다든지 둘 중 하나겠죠. 왜 자꾸 이렇게 계속 활용도 되지 않을 연구용역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오히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특히 여기에 특정 서창 연구용역을 맡았던 책임자 분께서도 이때부터 계속 관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계속 특정인을 위해서 구비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절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한 것을 봤거든요. 관광계획을 봤고, 당시에 사업을 바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전평제 야간경관사업은 참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고민했습니다. 항상 예산 낭비인지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을 거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서창 용역을 하면서 다시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이냐고 검토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계에서나 단체에서는 다시 예산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진짜로 중복되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100%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에 대한 용역이 자주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정인에 대한 용역이 저희 구에서 만큼은…… 혹시라도 차후에 용역이 됐을 때는 제대로 검증을 거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번에 서창 용역을 맡으셨던 연구책임자 분께서는 배우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에 1년 뒤에 두 개로 쪼개서 그대로 제출했다는 의혹마저 있어요. 물론 이후에 더 필요하면 검토해서…… 그분들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검증하겠지만 기본적인 연구 윤리 의식마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서창 용역 1억을 맡아서, 그것도 애초의 계획보다 몇 개월이 더 늦어져서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미 기획실은 다른 것으로 제출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외압이라든지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전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이번에 보완 요청하고 300쪽이 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서구청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나 수습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연구용역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체육 쪽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진행됐는데 실질적인 복지나 처우 관련해서는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5개 구 단체장 중심으로 계속 논의해가고 있는데 서구청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타 자치구가 하면 우리도 반영하겠다, 시가 나서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많은데 이것이 서구청장님의 노동존중 취지로 봤을 때 과연 그에 따른 합당한 행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저희 구에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난 10월에 서구체육회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그분들이 현재 임금협상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 구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1개 구는 9급 몇 호봉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결정했고, 저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적극 찬성하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고요. 다른 3개 구는 아직은 기존의 안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5개 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구비로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용과 시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5개 구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적극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반대하거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장님도 정규직에 따른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셔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것이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한도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것이었는데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민간지원 지방보조사업이 순수 구비로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16억이거든요. 현재 2021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34억이에요. 물론 민간지원 지방보조사업은 구비만 판단한 것이고,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으로 보면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하고 싶어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한도 때문에 곤란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인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더라,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경력이 1년이나 10년이나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직종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 경력이 1년인 사람과 경력이 20년인 사람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때문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인천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왜곡이죠. 그리고 최근에야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우리도 현재 선회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노동 존중의 서구청이라면 타 자치구나 청장님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이런 데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출석
불출석위원
(1인) 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