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번 주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교육국 복지급여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맞춤형 급여 실시로 든든한 생활보장 실현,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정성 도모,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보장의 지평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16쪽,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보장의 지평 확대에서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선정기준에서 재산기준이 2,08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은 700만 원 이하고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넘게 늘어났네요. 작년에 5,000세대였는데 올해는 몇 세대였는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노랑호루라기요?
박영숙위원
예,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거는 5,000세대가 아니고 작년에 12세대였는데요. 올해 15대 세대이고 위기사례 지원은 작년에 27세대였는데 금년 51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배가 늘어났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복지급여과 직원들이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복지급여과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득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들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요. 행감 자료 11쪽을 보면 긴급지원 사유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보면 지원현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2년째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완화도 있지만 이혼, 실업, 실직 이런 6대 사유가 있는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 업체인 식당이나 이런데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예산보다 거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실무자들이 복지부까지 다니면서 해서 작년에 42억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6억으로 거의 배 이상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승일위원
이번에 교도소에서 출소 관련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77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533건이에요. 그러면 출소하신 어떤 사람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출소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경제사범이나 재산, 복귀할 집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긴급복지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긴급복지는 그 사유가 아무리 어려워도 6대 사유가 안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이혼, 실직, 교도소 출소 이런 사유가 해당됐을 때 긴급복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출소는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을 되어서 출소자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적합하고 출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엄청 많이 늘어나버렸네요.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 가신 분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아무래도 형사사범들보다는 경제사범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승일위원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 경제사범들이 많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죠, 단기간 출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왔을 때 가족들이 받아주기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복지급여과에서 2020년도에는 969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8,479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질의한 긴급지원 사유별 지원현황에 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969건은 사실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기간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있던 겁니까? 지금 질의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헷갈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작년 두 달만 포함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두 달 것만 아닌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기 기간을 명시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두 달 것만 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20년 것이 아니에요. 2020년 것하고 2021년 것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해 수긍하면서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2020년……
수영
김수영위원장
명백하게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건수고 그 다음에 2021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건수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맞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못 파악하고 질의하더라도 설명하신 해당 과에서 내용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재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가정 지원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원액을 한 달만 주는 건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몇 개월을 정해서 주는 건지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긴급복지에서는 뭐 한 달만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3개월을 기본 단위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사유가 한 달 생계비 1회 줘가지고 회복되고 자립구조를 갖출 그런 위기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래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었을 때 연장해서 6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6개월 정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6개월 정도 최대 지원해 주는데 지원 금액이 사유별로 다 똑같지는 않겠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대충 사유별로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가구원수 별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가구원수 비례해서 줍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래도 사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별로 가구원수 곱하기 얼마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면 기본은 정해놓고 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긴급지원생계비도 일반생계비처럼 가구당 뭐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3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보충급여라고 해가지고 지급할 생계비에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인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긴급생계비는 가구원수별 정해진 1인은 얼마, 2인은 얼마, 4인은 얼마 이렇게 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1인 기준이 사유별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기본금액이 1인에 얼마인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생계비 1인이 47만 4,600원이고요. 2인이 80만 2,000원……
수영
김수영위원장
1인이 기준이 나오면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역시도 1인 기준 금액을 설명서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파악하기가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초수급자 기본적으로 정해주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역시도 1인 기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동거인 수 이런 부분이 되고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긴급지원으로 도움을 주고자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투명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 및 가족 정책 추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올해도 여성가족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11쪽을 보시면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08명에게 지급하셨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2,16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씩이었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다른 4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서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원하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각자 다릅니다.
박영숙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동구는 둘째 이상했을 때 20만 원 주고, 남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각자 금액이 다릅니다.
박영숙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둘째가 10만 원, 셋째가 20만 원, 넷째가 50만 원, 다섯째가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둘째가 10만 원, 셋째가 20만 원이고 광산구는 셋째가 45만 원, 넷째가 100만 원, 다섯째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전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도 서구가 금액이 적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영숙위원
적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김태영 의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상향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금액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출생하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 안 하고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없애야 되냐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은 타 구와 같이 상의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요 업무 14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방문교육사업에 한국어교육 515가정, 부모교육서비스 411가정, 자녀생활서비스 736가정을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은 원래 다문화가족 중에서 집합교육에 참여를 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누가 방문을 해서 합니까?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걸 선별해서 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반응이 어떻든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통 한국어 교육을 입국 5년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하거든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영숙위원
내년에도 꼼꼼히 잘 챙겨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 자료 32쪽을 한번 보시면 소송 진행 및 완결사항인데요. 원고가 인포렉스이고 여성가족과하고 했는데 여성가족과가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패소했는데 바로 2021년 6월 4일에 원고가 취하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당초 인포렉스에 대해서 성혼하게 되면 회원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퇴할 때 “저는 성혼이 되었으므로 탈퇴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소명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거기에 등록해서 탈퇴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성혼되는 걸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6년간, 7만 건의 성혼을 이뤘다는 취지는 광고기사가 과장된 내용표시나 과장광고에 해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소송 취하를 바로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우리가 패소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취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1차는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를 취하만 하고 끝나버린 겁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뭐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인포렉스 거기서 자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어차피 1차에는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행심에서.
전승일위원
행심에서 여성가족과가 패소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당연히 이걸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 5월 31일과 6월 4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취하를 할 이유가 있냐. 그럼 결국은 집행부하고 그 업체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서 취하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취하를…… 누가 그냥 쉽게 취하를 해 준 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합의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가 원고이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겠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거기 변호사 비용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현재 비용 산정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그 부분은……
전승일위원
아니, 6월 4일에 취하했는데 변호사 비용이랑 이런 부분들의 산정이 안 나옵니까? 이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 정도 변호사비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영업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행정심판 할 때 이거는 영업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해놨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한 거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 거잖아요. 그럼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일시집행정지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은 안됐습니다. 본인이 일시정지 요청을 해가지고 가처분 받아서요. 그렇게 처분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정지 상태였습니다.
전승일위원
대부분 법적으로 논쟁이 되면 이렇게 쉽게 탁 취하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는데 패소하니까 바로 취하를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월인데 6월 4일에 취하를 했는데 이쪽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청구한 내용이 아예 없다는 소리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기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구상권 한다든가 이런 말이 아예 없다는 소리인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한테 그 업체 대표가 한번 구청을 방문하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업체가 본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 같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때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고,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의 대표님을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무조건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소명을 하라고 할 때 조금 부족하면 계속 요청해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무조건 행정처분 해버리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 부분 있잖아요. 기존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정원들이 거의 80명, 99명, 140명, 93명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국ㆍ공립 전환을 희망하는데 선정기준 등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전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바라며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최소 이용아동현원 20명 이상,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명이면……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1억 2,000입니까?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한 1억 2,000됩니다.
전승일위원
무조건 1억 2,000입니까? 아니면……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서울시 기준 같은 경우는 80명 이상이면 2억 4,000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 아파트 단지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원수가 개인적으로 20명 이상이 아니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면 50명 이상 정도 되어야만 되지, 20명 뭐 30명 이거는 일반 어린이집도 이 정도는 됩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으로 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인원수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제 지인이 경기도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20명 이상 되면 국ㆍ공립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했더니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50명 이상 정도는 되어야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사실 요즈음 어려우니까 전부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 주고 5년에서 연장하면 10년 정도 하면서 본인이 원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원수도 꼼꼼히 더 체크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안이 보건복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시면 돼요. 거기에 설치기준이 14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승일위원
말씀 먼저 드릴게요. 법령 개정 주요 내용에 영유아법 해서 2019년도 9월 25일 이후, 아파트 500세대 이상 단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뭐 설치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도 나와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도 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준이 몇 명,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복지법이나 보건복지법을 자치구 내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준비 과정에서 9월경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첫째는 원장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9월경에 했는데 8월 1일 새롭게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수를 받으려는 차례였고요. 두 번째는 품질관리평가인증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2년에 1번씩 합니다.
고경애위원
2년, 3년 그렇게 됩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정말 8월에 인수를 받아서…… 과장님하고도 누차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9월에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국ㆍ공립 전환하는데 보육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처음에 심의위원들에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떠넘겼죠? 그런데 시 시책에 따라서 국ㆍ공립 전환 충족률을 우리가 꼭 채워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정부에서 요청한 겁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평가했을 때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전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정부나 시의 보육시책에 따라서 국ㆍ공립 전환을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렇게 충족률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개를 한다고 한들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국ㆍ공립 전환을 하고 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자료는 간단하게 받아봤습니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도 아직 2자리 숫자가 아니고 1자리 숫자인 곳도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20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해서 하게 되면 아동 수에 상관없이 1년간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유예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유덕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동수가 5명일 때도 있고 최하로 3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교사와 원장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1명도 없을 때는 지원을 하지 말고 만약에 1명이라도 있으면 내년 2월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100% 다 지원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원장은 아까 정원이 충족되어야……
고경애위원
아, 80%로 나와 있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원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명단을 보니까 5명, 5명, 3명이 한 3개월 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6명이 됐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아까도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계속 두고 볼 겁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릴 때 내년 2월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충족을 안 하면 인건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호봉수로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아동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20%에 대한 것은 교사한테 더 지급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원장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그 부분만 가져간 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 얼마 그러면 그것도 가져간 게 아니라 4대 보험을 낸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고 하면 그때 원장님도 본격적으로 아동모집을 더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사실 국ㆍ공립 전환하면 억대의 리모델링비를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정원의 50%도 못 미치고 1자리 숫자에만 있는 것은 정말 원장과 그 관계자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2월까지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국ㆍ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에 의해서 5군데가 되어 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어린이집이 시행됐고, 1개 어린이집은 내년 2022년 1월입니까? 2월입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5개 중에서 왜 1군데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 이유는 거기가 법인이라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승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료 준 것이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5개 구가 동일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단편적인 비교인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도 국ㆍ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에 있어서 정원 충족률을 상향시키든가 그 다음에 원장이 최소 근무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 황당했어요. 인수 받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어떻게 된 부분이냐고 물어봤고 그쪽에서는 관계부서에서 국ㆍ공립 전환을 해라고 권유해서 하게 됐다. 사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처리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도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저 역시도 국ㆍ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잘해 주셨고, 유덕어린이집이 계획대로 광주에서는 제일 좋은 어린이집으로 준공해서 지난 10월 28일에 개원식을 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국ㆍ공립으로 전환된 개인이나 법인 그 부분이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일반이나 법인보다 국ㆍ공립에서 운영한다면 신임을 얻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나 개인보다 시설 면에서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현재 국ㆍ공립으로 전환된 곳 중에서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에 있는데 매우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데요. 앞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국ㆍ공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뭐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가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예산 반영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6단지는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6단지에 이번에 전환된 것이 하나 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거기가 내년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쪽에 보면 노후화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량은 교체 요구를 해주라고 했는데 올해 한 16개소나 협조를 해줬네요. 그래도 대충 세어보니까 21, 22군데에서 10년이 넘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독려해서 10년 이내인 차로 교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 자료 37쪽을 한번 보시게요. 보육시설 현황에서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사실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더 모범이 안 되고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3번에 보면 행복한 어린이집이 하단에 보면 2개가 걸렸거든요. 거기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이고 정원이 40명입니다. 정보공사 및 CCTV 관리기준 위반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신가요?
전승일위원
37쪽입니다.
일단 CCTV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점검내용에……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보통 CCTV 점검을 하는데……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라고 해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거기가 CCTV 의무설치 해야 되는 곳이 있어서 관리 기준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때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입구 쪽이나 2군데 정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위반사항으로 적힌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인가가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 인허가 내줄 때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충족해야만 내주는 거 아닌가요?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예, 행복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0일날 전환되었고요. 지금 지적된 일자는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승일위원
아니, 전환될 때 모든 게 충족되어야만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주는 것인데 결국은 그냥 전환만 시켜 버리고 이거 확인도 안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승인을 내준 겁니까?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지적하고 조치를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장부가 다 잘못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뭘 보고 부적정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다 쓸 것을 인건비로 갔다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가 잘못된 거 확인을 어떻게 하셨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 때 세분화해서 안 주고 전체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해보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쓰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것만 잘못……
전승일위원
돈을 내려주고 매달 각 어린이집별로 정산서류를 다 받는데요. 제가 정산서 처음에 다 보다가 중간에 덮었는데요.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썼다는 것을 전부 다 작성해서 두꺼운 정산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가서 그 두꺼운 것을 확인해서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명확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물론 직원들이 적은데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 2번 정도 꼼꼼히 챙기면 그 자체가 어린이집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 그대로…… 1년 것 모 어린이집을 봤더니 정산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8번하고 9번에 4대 보험 지연가입으로 2군데가 위반했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게 되셨죠? 4대 보험 지연가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는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4대 보험을 매달 해서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말일까지 넣어야 되는데 늦게 넣어서 지연가입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원래대로 따지면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사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직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4대 보험이 지연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교사한테 일부 급여를 지원해줘 버린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늦게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4대 보험 직원들이 가입된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연이 되어버렸으면 그 당시에 결국 이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서는 안돼요. 맞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가 보충 좀 해드리면 그러거나 겸직해서 다른 데 이분들이 들어 있어서 4대 보험이 누락될 수가 있었어요. 그거 파악하셨을 겁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맞잖아요?
전승일위원
과장님, 김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전승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대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가입되어야만 직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2개 다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국민연금 하나만 넣어주고 나머지 저쪽에 넣고 무조건 하나는 가입이 돼있어야 돼요. 저쪽에 중복됐다고 해서 여기는 안 넣는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한테 급여 나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냥 돈 있으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싹 뿌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정확히 따지면 이 급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세세한 실무적인 일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직원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임용일하고 가입 일자가 달라서 4대 보험을 지연했다.
전승일위원
이 2군데 4대 보험 내역서부터 급여 나가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글로벌리더어린이집이 화재보험 지연가입 했다는 자체도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을 이렇게 허술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38쪽을 보면 농성SK뷰어린이집은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급식식단표 미준수예요. 더 모범을 보여야할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더 잘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이러는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의 복지 문제잖아요. 여기 보니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요리해서 갖다 주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제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보험 관련된 것은 전체 직원들 명부하고 급여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여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듯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신뢰도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15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6군데나 됩니다. 그 중에 서구중앙어린이집이 2건이나 걸렸는데 이곳은 기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꾸준히 몇 십 년 해 왔던 화정4동 쪽에 위치한 거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신설한 국ㆍ공립어린이집들인데 그 중에서도 서구중앙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번 하면 영구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신뢰감을 줘야할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시고 교육이나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결과 통보를 2020년하고 2021년도 것을 봤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11월 5일까지 31건이나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명서를 받아보면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했던 CCTV 관련 운영 및 아동실태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영상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에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검을 어디에서 했느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행정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점검할 때는 지적사항이 더 나오고 내부적인 지적사항은 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서구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지적사항이 우리 구에서 점검 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교차점검 하셨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남구에서 와서 점검을 실시한 것에 서구중앙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위반내용이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점검할 때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되겠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명서를 받아 봤는데 이 두꺼운 책을 몇 시간 동안 점검하고 읽느라고 애먹었어요. 어느 날은 20개소를, 8명이 하루에 다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20개소를 한 복명서에 작성했는데 대체로 양호하다. 현장시정 조치 및 보완제출 요청을 어느 어린이집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이 복명서 하나로 20개소 점검결과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소, 12개소 대부분 다 “대체로 양호하나 미흡한 부분은 현장시정 조치 및 보완제출 요청함” 이 내용이 결과입니다. 작년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복명서는 어린이집별로 구체적으로 점검내용에 대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이렇게 일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는 출장복명서 부분을 점검한 어린이집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현장점검들도 많았어요. 이것은 뭔가 제보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회계점검 결과, 4대 보험이 미납되어 있고 간식비를 유용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전년도, 올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나왔던 어린이집들이 최소한 똑같은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의심사례가 발생해서 점검을 나간 것이 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지금 경찰까지 같이 출동 한 사례에요. 그러면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결과, 법원 판결 등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원까지 넘어간 상황입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복명서 작성을 6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 신고가 됐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경찰서에서 법원까지 넘어갔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법원까지 넘어간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 2명하고 보육지원팀 두 분하고 남부경찰서 아동학대담당자하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6월 30일자로 이 복명서가 작성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파악이 됐어야 맞지 않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최종적으로 그때 조사하고 경찰에 확인을 한번 했는데 그냥 경찰서에서 일반사건으로 해가지고 종결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복명서가 CCTV 관련 그 다음에 일반점검 관련 뭐 급식 관련, 급식위생 관련 그 정도 복명서인데 서구에 어린이집이 240, 250개 되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194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법인, 가정, 민간 다 해서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다해서 194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복명서에는 사실 194개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아니라 일부 복명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린이집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어서 여기다가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1곳만 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내부에 들어가서는 너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걸린 데는 재수 없고 감사 안 받은 데는 다행이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194개소 다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CCTV뿐만 아니라 사실 올해 한 게…… CCTV만 올해 점검을 하신 거예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1번씩 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사실 상반기, 하반기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 안 했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정명령 내려진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어린이집은 점검을 나오고 어떤 어린이집은 안 했다면 이것은 어린이집 쪽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시 감사에 위배사항이 있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의 소명을 듣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는데 현재 구에 몇 명인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공무원은 현재 4명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4명이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구에 202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평균 한 220건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현장대응 전용차량은 구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차를 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공무원이 2인 1조로 야간이나 주말까지 24시간 출장이나 당직을 서야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나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현재 아보전에서 기존에 그 업무를 하다가 자치구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을 더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은 2인 1개조로 해서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당초에 아동보호팀이 갑자기 7월에 정원이 안 된 상태에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보호팀은 다 기피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사회복지 관련 직원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팀은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동친화팀에서 1명 그 다음에 보육팀에서 1명, 당초 팀장하고 직원 1명해서 2명만 정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원을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음에 접수를 받아서 상황을 보고 즉각 분리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해야 되고 학교하고도 연관이 있으면 학교도 조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현재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맞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계속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대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서구청 자체에서 조직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줘야 되고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어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관련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살펴봤어요. 위탁을 송원대학교에 했지 않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산업협력단에 했는데 2020년 운영비라든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2020년 12월부터 임대료를 줬잖아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센터장 급여 역시도 2020년 12월부터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는 2021년 3월에 했는데 임대료라든지 센터장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3개월을 미리서 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요. 위탁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종사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조건이 다 갖춰지고 그때 개소식하고 정상적으로 시작한 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구에서 해줬잖아요. 거기는 시스템만 갖추고 들어와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준비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기타운영비에 홍보물품비 2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2020년 집행내역에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이 뭔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홍보비가 어떤 것인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소식 때 물품을 사고 뭔가 이런 것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타운영비에서 2020년 12월 28일 홍보물품비 해가지고 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 파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21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육아종합센터 운영비가 총 3억 8,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구 보조금이 3억 5,000이고 시 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 자체사업비 1,600만 원 정도 되고 해가지고 3억 8,600만 원인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를 구비로 책정했고 시비를 또 따로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완전히 수용비 및 수수료 비용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갖고 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비 2,300만 원 가량을 따로 분리해서 개정과목으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별도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개정과목이 전체적으로 터무니없습니다. 기타운영비, 일반운영비를 따로 뒀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다시 개정과목으로 뒀고 그러니까 교육사업비가 2개에요. 본인들이 준 교육사업비 1,637만 6,000원을 자체 교육사업비로 두고 또 이것도 역시 교육사업비를 구비로 2,827만 1,000원을 또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중복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교육사업비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내용을 보고 몰라가지고요. 해당 과에서는 운영비랑 인건비 이게 만만치 않는 돈입니다.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 목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차질이 옵니다. 본인들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개정과목을 누가 이것을 했는지 뭐 서구청과 함께 조율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정과목으로 예산 편성했는지 그리고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을 통으로 내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은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예산 협의에 들어가고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거기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과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시비 구분되는 부분은 저희가 3억 5,000, 시비가 2,000 그 다음에 당초에는 자체사업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이렇게 나뉘었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하고 자체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 시비로 구분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본인들이 집행하는 것은 시 보조금이든 구 보조금이든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으로 줬으면 예상 목을 전체적으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게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똑같은 내용을 구비, 시비로 구분해놓고 또 똑같은 사업을 구비 자체 비용을 구분해놓고 해서 내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목 짤 때 다시 한 번 해당 과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는데 있어서 영수증 첨부까지 다 요청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개정과목을 자기들 멋대로 집행하고 멋대로 짜라고 하면 되겠어요?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구비, 시비 나눈 부분은 밑에 보조금하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제출할 때 조금 나눠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를 구비로 책정해놓고 또 시비로 따로 책정을 해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비용 이것을 한 가지 통으로 봐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그러면 시비 사업비로 따로 다른 사업을 하고 구비…… 사업을 분리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달을 한 적은 있나요?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시 부분은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개소를 해서 홈페이지 제작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회계 부분에서는 합쳐져서 통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맞죠?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추천한 운영위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과목이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금 초창기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과나 담당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신민경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복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청정기 우리가 옛날에 일괄 사줬었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공기청정기 사용내역 항목 지출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인덕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구청 사업비로 사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 세울 때 염려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목에 맞게 잘 샀는지 관리감독을 잘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장 나가서 현장 점검한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적사항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담보하는 교육 사업에 아이들을 이용하고 편법화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도점검도 역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을 보면 2020년도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서가 있는데 지금 1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2020년하고 202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것은 10월 31일까지인지, 1년 것을 합산한 금액인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것은 12월까지 한 것이고, 2021년 것은 10월까지 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지급내역서가 없는데 2021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지급내역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빠진 게 여러 개 있거든요. 2020년도에 보면 44쪽에 민간 호반어린이집이 빠져있는데 이렇게 빠진 것은 돈을 지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금액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수당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보육을 안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안 주기 때문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43쪽, 삼삼어린이집 지급내역 105만 6,000원이 맞습니까?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2021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요?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보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지급하는데 105만 6,000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말씀대로 4대 보험료가 지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은 4대 보험을 안 넣기 때문에 돈을 안줘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아예 인건비 지원금액이 없어요. 굳이 인건비를 안줬는데 4대 보험을 넣든 안 넣든 크게 상관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아까 2군데 지적했는데 삼삼어린이집처럼 아예 돈이 적고 차라리 지급을 안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1년 것이고 2021년도는 10월 31일까지 지급내역이라는 거죠?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역시도 아까 시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체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꼼꼼히 잘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국장님.
광호
문광호복지교육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더 철저하게 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업무가 구청으로 하반기에 넘어왔는데 7월에 정원 상 조치는 아동보호팀을 만들면서 팀장 1명, 직원 1명만 됐습니다. 최소한 4명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과내에서 보육팀하고 아동친화팀에서 1명씩 남직원을 차출해서 아동보호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동 업무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육팀에서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아동친화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감독하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이번 정원 조례에서 여성가족과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소 원위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서 어린이집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겠는데요.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 공모사업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좋은 장소를 구해서 신축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물론 전체적인 리모델링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짜서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채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 조성, 창의인재 육성 및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청년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희망드림숲 준공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동 지역에 부족한 청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여가문화 및 참여활동 지원과 청년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력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한 사업인데 2021년도 초에 업무계획을 보면 준공을 예정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청년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오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철근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9월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공사대상지 주변 옹벽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성 용역검토 시행 중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중단됐으면 공사가 언제쯤 재개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용역이 끝나는 시기는 12월 15일 정도로 돼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12월 15일부터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민간위탁금 1억 1,500만 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하셨나요? 순수 구비잖아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비입니다. 1억 1,500만 원 중에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은 올해 예산에서는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새로 세워서 별도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청년센터가 준공되면 민간위탁 선정ㆍ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업무보고 14쪽 하단을 보면 이때만 해도 아마 인증을 계획 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이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교육지원과 업무 관련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뭔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ISO 인증을 받았는데요.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 인증이라는 것이 평생교육 업무 자체를 프로세스화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500쪽 이상 만들어서 그걸 국제표준화 프로세스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우석위원
ISO 9001부터 지금은 20001까지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ISO 9001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우선 광평원 공모사업액이 1,000만 원인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정우석위원
보통 ISO 규격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업경영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뭐 건설 분야에서는 품질인증을 흔하게 본 것 같은데 교육 공공서비스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회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자체 업무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행정업무에 ISO 9001 인증을 했다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노력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정우석위원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니까 엄청 드문 일 아닙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문 일입니다.
정우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 거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우석위원
간단히 얘기하자면 ISO 인증이 교육업무를 표준품질화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운 일을 도대체 누가 해내신 겁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당초 하게 된 취지가 2020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평가보완을 환류하는 과정 체계가 조금 미흡하다. 이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한 끝에 뭐 설문조사나 간단한 것으로도 환류 과정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ISO 인증을 알게 됐고, 한 5개월 정도 직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또 실제 인증원 심사 등을 계속 받으면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정우석위원
물론 과 부서 직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원입니다.
정우석위원
임형길 교육사님이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있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을 때도 굉장히 내공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품질인증을 받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목적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향후에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우석위원
서구청은 상당히 인사 시마다 이동들이 잦은 편인데 그렇게 인사이동을 할 때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적응이 훨씬 쉬워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 사업마다 담당 팀과 주무관들의 편의나 판단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커버해 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석위원
어쨌든 어렵게 이 인증을 마쳤는데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주민만족도나 신뢰도 이런 것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공공행정이 여차하면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답을 찾아내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서구청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쨌든 서구청 행정도 경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도 이런 품질인증을 시도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비전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부서 직원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또 인증처럼 무슨 일이든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 자료 35쪽에 6번을 보면 부모 과정 및 학생 과정 사업진행내역에서 강사사례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구 학부모 대학은 강사사례금 지급 2회에 200만 원이면 2회니까 100만 원씩 나간 거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콘서트는 2번을 했는데 강사사례금 지급 3회해서 400만 원으로 나누니까 한 133만원 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사사례금 지급 2회해서 368만 8,000원인데 이것도 2회로 나누면 한 184만 원 꼴 되고요. 하단 학생 과정에서 공부습관 프로젝트 강사사례금 지급 5회 이고 그 하단에 2개가 있는데 사례금 5회를 나누면 한 회당 233만 원, 맨 밑에 9회는 2,314만 1,000원에서 나누면 한 사람당 가는 게 257만 1,000원 꼴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이라든가 강사사례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별로 자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건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강사사례비 지급 지침이 구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사하고 예를 들어 박사학위나 교수급 그 이상 급으로 해서 등급이 나눠져 있어서 그 등급에 맞춰서 사례비가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교수라든가 일반사람들은 다 박사고 강사들도 박사인데 저희도 강사 분들 섭외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강사 비용 얼마, 시간당 얼마,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 얼마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면 자료수집비 얼마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들쑥날쑥 해버리면 과연 맞습니까? 어떤 거는 200만 원 잡아서 100만 원씩, 어떤 거는 130만 원씩, 어떤 거는 250만 원씩 이 정도로 편차가 크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강의 시간의 차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물론 15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가장 크게는 200만 원까지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차피 강사활동하신 분들은 등급이나 프로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차이가 어느 정도만 나야지 이렇게 나버리면 이런 부분은 그리 보기 좋지 않다. 나중에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는 보면 과다지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걸 보면 조금 적게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전승일위원
그냥 막 예산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나눠 갖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등급에 맞게 최소한의 강사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모셔야 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례비 범위 내에서 늘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전승일위원
제가 보기에 인지도는 다들 거기서 거기시던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소통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당신 얼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36쪽을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어디까지 해줍니까?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거의 서구에서 예산을 써서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학교에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경비 조례에 의하면 학교 급식시설이나 학교 정보화 교육시설,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관돼 있는 교육사업, 교육 과정,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ㆍ보수하는데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을 위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청 예산보다 교육청 예산이 더 많죠? 예산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 자체가.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서구청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하단의 전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있는 암막커튼까지 구청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설 개ㆍ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배드민턴 이런……
전승일위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학교에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개ㆍ보수하는 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 그 학교에 교육감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서 이렇게 해줘라, 이런 부분이 사실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로 우리가 개ㆍ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맞지, 구 예산을 막 잡아가지고 암막커튼까지 해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예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교육청소년과에는 꼭 한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결국 가면 교육청이 선생님들 봉급이나 주지 우리가 다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결국 보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6월까지 접수를 받고 6월부터 예산을 내려줍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의해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건 좀 과하지 않냐, 행정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데도 많이 있는데……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은 그쪽으로 밀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는 더 쓸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엄연히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보조를 해줄 것인가.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봉급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경계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최근 교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국가 시책들이 지자체의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하고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육청 업무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업들 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예를 들어 통학로라든지 이런 개선사업들은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청의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외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나 운동장 문제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배드민턴이나 배구를 하는 강당 등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내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봐야……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방금 그랬잖아요. 운동장이나 강당, 주차장 이런 데는 해주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출입을 한 2년 동안 금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종식되면 어쨌든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1면씩 만들려면 몇 천만 원씩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학교 같은 곳을 저녁에라도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 불이 났을 때 주차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보조해줘도 그런가보다 하는데 학교 안에 시설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건 자제해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개소했어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고경애위원
2016년 9월 28일에 개소하여 현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경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그 대상이 몇 세가 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자율학기제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중학교 2학년부터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어르신들이에요. 그럼 이 두 단체가 서로 기능이 같지 않다는 그런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기관에서 위탁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작년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지만 운영기관 변경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소장 하나 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거기 팀장 또 자원봉사센터 팀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래서 작년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직이 있을 거니까 그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같이 두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내부 검토는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 중에 있고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 해서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자를 공모할 거고요. 그때 보다 더 전문적인 단체들이 응모한다면 심사를 거쳐서……
고경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그때 따로……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새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서로 기능이 다른 조직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어차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그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새로 공모해서 타 구보다 앞서나가는 서구가 됐으면 하고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행감 자료를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에서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적정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4월에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협약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소요경비라든지 지원범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한꺼번에 같이 협약을 맺다보니까 수련관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소요경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협약서에 명시하라는 내용으로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수정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협약서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협약서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자의 자격요건, 겸임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협약 제2조, 제2항, 제1호에 관장 겸임금지 규정을 명시했다고 하고요. 그 밑에 관장전임이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1급, 이게 관장이 전에 근무했던 곳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서구문화센터 당시 관장이 장참샘 관장님이셨고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관장이 다른 시설과 겸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참샘 관장님이 서구문화센터 관장을 포기하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만 맡게 되어서 전임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실 4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의 겸직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위탁을 주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어겼다는 것은 그분도 마찬가지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보수는 나가지 않고 비상근으로 겸직하고 계셨습니다. 비상근으로 이쪽에서는 보수가 나가지 않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럼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름만 올려놓으면 책임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려면 따로따로 책임자한테 위탁을 줘야죠. 그런데 한 책임자한테 2군데 다 겸직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한쪽만 등록하고 한쪽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사항이 안됐다면 아마 저희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요청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많았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내실 있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믿고 있고요. 4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운영상 차질도 많이 빚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했는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평생학습 분야 같은 경우는 꼭 대면을 해야 할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소수인력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추진했고요.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온라인으로 서비스 했던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는데 현재 봐서는 주민들이 온라인 분야에도 상당히 적응을 하시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야도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병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갈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찮아서 그리고 그 시간에 꼭 맞춰야 돼서 참여하신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3,400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소속기관에 지원해주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장애인들한테 실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정산하실 때 과연 몇 명의 수혜자들한테 교육을 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세심하게 실제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또 그런 과정들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더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참여 속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은 지원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 27쪽을 보면 올해 장학금 선발해서 전달하는데 참여를 해봤는데 참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했고 또 장학금 전달하는 것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2015년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2022년까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현재 53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6, 7억 정도만 확보하면 목표액은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선발기준이나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성적우수 분야가 있고 행복장학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특기장학생 또 다문화라든지 다자녀 이렇게 여러 분야로 구성하고 있고요. 선발은 자체 재단에서 심사위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 장학생들 추천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공모해서 본인들이 직접 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 공모기간을 주면 본인들이 맞는 분야에 실제로 신청서를 내서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108명 정도 줬거든요.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45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450명 정도가 신청해서 108명 정도 선정됐네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한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니까 1인 기준액이 고등학생은 50만 원, 전문대학생 1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이 됐고요. 종합대학교에 150만 원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 450명 정도가 어찌됐든 장학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는데 굉장히 탈락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 선정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장학금 개인지원액이 좀 낮춰지더라도……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의회의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주더라도 수혜자들을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이사회에서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등록금이나 요즈음 물가에 비해서 많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60억 기금이 조성되면 장학금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이사회 의견이 있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금액을 올리자고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금이 안정화되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인원수도 늘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나 금액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의견을 드려서 같이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년센터가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곳입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저는 이 청년센터가 잘 운영돼서 특히 청년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소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센터가 잘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수탁기관에서 얼마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느냐는 그것하고…… 지금 수탁기관 공개모집 했나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장소 선정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표성을 갖는 청년센터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요. 이게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으로 선정은 했지만 서구 청년센터이기 때문에 장소 역시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 맞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청년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계획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계획안에 보면 협약 체결부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탁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내년도 언제쯤 완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년 정도밖에 위탁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 계획대로 가실건가요?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올해 10월 전에 준공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현재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 2년 정도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계획안에는 있었지만 약간의 변동이나 차질이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채
전영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쌍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