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는 도서관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5개 부서입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도서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 생태 나드리(NADLI) 사업 추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책문화를 선도하는 서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독서서비스 강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영 외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쯤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 공공도서관 1개, 공립작은도서관 서창한옥과 풍암호수까지 3개 관입니다.
김옥수위원
서구문화센터 도서관은 포함 안 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직영이 아닌 도서관이 몇 개쯤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직영 아닌 게 3개입니다.
김옥수위원
거기 관장은 사서직으로 다 교체됐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으로 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은 사서직으로……
김옥수위원
사서직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권고사항이지만 작은도서관까지는 저희가 사서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그냥 사서직이 아닌 일반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실 건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위탁 줄 때 최대한 공립작은도서관이 생활SOC로 만들어지면 거기도 위탁할 예정인데 독서에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사서직 가진 분들이 더 유리하겠지만……
김옥수위원
도서관을 위ㆍ수탁할 때 사서직이 아닌 분이 운영한다면, 우리 행정도 전문 분야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 직을 자리에 맞춰 뽑잖아요? 도서관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앞으로 공개모집할 때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
김옥수위원
사서직이 귀합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귀합니다.
김옥수위원
사서 자격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졸업을 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어렵겠네요. 그런 분들이 작은도서관 관장을 하기에는 그렇네요. 규정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서관은 사서직이어야 한다는…… 이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 공립도서관은 위탁으로 해서 인건비가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명쯤 나가고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3명입니다.
김옥수위원
호봉 산정에 불만이 있어서 그 도서관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호봉에는 문제가 없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저희는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시에서 인정하는 생활임금으로 인건비 산정해서 위탁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옥수위원
호봉과는 별개로 이해해도 됩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도서 구입비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2억 3천입니다.
김옥수위원
구입 내역을 못 봤는데 어디에 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도서 구입에 대해 묻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책 구매를 지역서점에서 해주는 건데요. 특별한 다문화도서나 대중화되지 않은 책을 제외하고는 20개 지역 서점에서 모든 책을 계약해서 구매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지역서점 활성화, 맞습니다. 그 이면을 정화하게 지켜보면 입찰에서 유령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장터에 유령 서점들이 18개인가 있잖아요? 다 따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주셨다고 하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도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지 확인했는데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내년에도 쭉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 어디에나 책이 있는 환경 조성으로 스마트도서관 3호점 운천역, 4호점은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개관하셨는데요. 1호점은 서구청이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상무역, 세정아울렛 앞쪽입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2호점은 어딘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서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소요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맨 처음 할 때는 1억 4천정도 했는데요. 실내와 실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 500권 크기냐, 250권 크기냐에 따라 다르고, 운천역에 했던 것은 5,400정도로 작은 250권 정도 들어가는 거고, 밖으로 하는 것은 1억 5천 정도……
윤정민위원
500권 정도는 1억 정도 소요된다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1억 5천 정도요. 외부 부스, 도서 구입 등 여러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정민위원
그럼 스마트도서관 대출 기간은 며칠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14일입니다. 1인당 2권을 빌릴 수 있고요.
윤정민위원
대출 비용은 무료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스마트도서관 설치ㆍ운영하시잖아요. 서구에 작은도서관이 많은데 그곳을 더 활성화해서 직접적으로 책을 보고 선택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럴려면 각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물론 작은도서관도 예전에는 도서관에 마을 단위에서 사랑방 역할이나 공간 제공도 하고, 책도 직접 빌려볼 수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에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는 무인이고, 두 번째는 24시간, 365일 카드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책을 빌려서도 가지만 다른 도서관에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점점 스마트도서관이 1, 2호점 늘어갈수록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비대면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지금 4호점 설치하셨는데 월별 책 빌리는 횟수가 더 는다는 건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이 휴관되면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그만큼 도서관을 못 오니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우리 구에서 4개소를 설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관리해서 홍보도 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공립작은도서관 중에서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동천동 4곳은 직영하는 거잖아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직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위탁하는 풍암호수작은도서관, 서창한옥작은도서관과 운영실적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풍암호수작은도서관,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은 독서 관련 전문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공립은 직영인데요. 예를 들면 14쪽, 동천동을 보면 1일 평균 21명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은 실제 9월, 10월, 11월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일 평균 21명이라는 것은 여기 옆에 공유물품센터가 있을 거에요. 장난감을 빌리러오거나 공구를 빌리러오거나…… 그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은 원래 본연의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1일 평균 21명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4개, 특히 3개월밖에 진행 안 한 거잖아요? 근데 21명이라는 것은 본래 취지의 집계하고 맞지 않다. 공유센터를 이용하신 분들 집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 배달을 다니면 책을 빌려가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건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못 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집계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건 수가 많아서 1일 평균 21명이라고 하는 것은……잘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칭찬해 줘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현재 프로그램이 빈약한데 1일 평균 집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공립 직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 물론 인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이 위탁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빈약해요. 그래서 결론은 인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인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2동도 1일 평균 9명이고, 화정4동도 1일 평균 8명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 봤을 때 동에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를 1명 투입하지만 장애인 도우미로 상시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까지 힘쓰기에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일단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구 도서관 과에서 직접 해주면 얼마나 모집이 되는지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 투입해서 직접 프로그램 강사도 저희가 섭외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은 내년부터 동으로 이관돼서 동에서 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이관이 됐을지라도 프로그램 진행이나 도서구입 등은 저희들이 직접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업무가 내년에 동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서관 과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이나 도서 구입은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원래 공립작은도서관의 목적은 단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으로 업무를 이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도서관 과에서 당연히 방치해서는 안 되고 부족한 면을 지원해줘야 하고 업무는 동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여전히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측면도 계속 도서관 과에서 지원을 한다면 동으로 업무를 이관한 본래 취지는 아니잖아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원래 거기에서 인력관리라든가 동에서 인력을 요청해서 관리도 하고 다 했던 거라 우리가 단지 도서관에서 문서상으로 저희 관리 소속이라 그러한 부분을 이관하는 거고요. 전문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강사진…….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화정4동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을 양동도 더 많이 손을 썼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관이 됐더라도 손을 집어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작은도서관 4개 도서관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아니면 현재 다 오프라인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이요?
김태진위원
예, 주로 진행된 시기가 7월, 11월이라서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여기 하반기 때 진행했던 것은 거의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모순이 있는 게 우리 도서관 과에서 해당 사립작은도서관에게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계속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고 주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립작은도서관에서는 사립도서관에 요구하는 것하고는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립작은도서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립도 오프라인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형태로 되면 좋을텐데 사립작은도서관에는 계속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문도 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립은 여전히 오프라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뭐냐면 위드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문을 계속 닫고 못 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꾸미고 이렇게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구에서 지원했던 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사립도 당연히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사립도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라, 대면으로 하라는 아니고요. 방역지침에 준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하지 저희가 비대면적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김태진위원
그런데 해당 사립작은도서관들에서는 줌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지만 그 기관에서…… 지금 사립이 자가 건물이 아니겠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입대위나 LH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오프라인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립작은도서관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 기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좀 더 독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곁들여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여러 종류가 있죠?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태도서관이 있는데 각 기능과 역할이 다르잖아요.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서관 개념은 아닌 것이죠? 명칭만 스마트도서관이고 도서 대출 반납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데 첫째로 의문스러운 것들은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4호점까지 했잖아요. 그곳에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들었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듭니다.
김영선위원장
하나의 기기를 들이는데 그 정도가 들었어요. 관리 비용도 들어가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전산기기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선위원장
다른 것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냉ㆍ난방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영선위원장
스마트기기가 물론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기차, 지하철 있는 곳에…… 풍암동도 잘 설치했다고 봐요. 제가 주장해서 설치했는데 예산이 많이씩 들어가고 기계가 오래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4호점까지는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확장해서 5호, 6호점, 10호점까지 하면 누군가 관리해야 해요. 돈이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적절한 곳에만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서구면 마냥 좋다고 10개씩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해서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지 너무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안 돼서 대출 건수도 별로 없고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한다. 꼭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하고, 크게 필요 없는데 굳이 작은도서관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 스마트기기를 4대나 돈을 엄청 들여서 넣었어요. 4대를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니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앞으로도 스마트기기를 들인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요. 내년에는 몇 대를 들일 생각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동천에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적재적소에 들이되 너무 과하면 관리도 문제고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큰 공공도서관 같은 곳들은 책을 대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서가 비율이 맞아야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인력과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과 효율성을 잘 따져서 도서관과의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면 행사성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많고 행사성 많은 것보다는…… 축소하라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기준점을 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공공이다 보니까 조금 낙후됐더라도, 적더라도 문화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점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소외되는 것은 안 맞지만 소외되는 느낌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세무1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칭찬은 받지 못하는 업무인 것 압니다. 행감자료 12쪽과 현황자료 10쪽에 보면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가 있네요. 현황자료 10쪽에 있는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가 행감 자료 12쪽에 있는 26건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35개 법인을 선정하는데요. 끝난 것만 자료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31곳의 법인을 했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전체 세무조사 회사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수위원
예.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32개 법인입니다.
김옥수위원
32개 법인을 했는데 26건을 추징했네요?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개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법인은 24곳이 적발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32개 법인에서 24개 법인이 적발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추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는데요. 내용과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과 다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같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32개 법인을 했는데 24개 법인이 걸렸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위원님께서는 32개 법인에서 26개를 했는데 세금을 추징 안 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김옥수위원
예, 추징률이 굉장히 높아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저희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담당자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잘 못 했거나 과장님이 제 질문 취지를 잘 못 이해하셨나 생각했어요. 은닉세원을 8억 6,500만 원이나 발굴하셨으니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적발률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개인은 어느 정도나 세무조사를 했습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개인 말입니까?
김옥수위원
개인이요. 개인과 법인의 내용인데 26명 중 개인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이 24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개인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은 얼마나 했을지 모르나 2명밖에 없다면…… 개인은 적은데 법인은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제 말이 지금 맞는 겁니까?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시세팀장 서재춘입니다. 제 생각에 세무조사에서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추진되는데 취득세 부분이 주로 복잡다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도 완벽하게 등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자나 수수료 같은 것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하면 거의 대부분이 추진되고 대신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금액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이자 같은 것을 찾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요. 팀장님,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작게는 100만 원대도 있지만 제일 크게는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감면 받은 것은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전체가 추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금액이 크게 추징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한 업체에 비해서 적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대부분 적발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세금 탈루가 엄청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 아닌가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담당이 세부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김옥수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와 같이 내년에 전수조사 계획을 의논해서 한번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한 듯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면 내역이 392건에 다른 감면내역이 70 몇 건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럼 4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감면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없이도 감면합니까? 이의제기를 해야 감면해줄 것 같은데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자격이 되는 감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을 받아주고요. 이의가 있으시면 과세 전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과세된 후에는 이의신청, 소송,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무조사의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세무조사 담당과 회사 담당들 간에 소통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는 6건밖에 없어요. 5건은 기각시키고 하나만 진행 중인데 기각률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신청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400여 건이나 감면해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잘못 부과된 것을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옥수위원
예, 취득세 감면 내역도 있고……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과할 때는 법규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의신청은 어떤 건도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이 됩니다.
김옥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내역이 460건 정도 돼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감면신청 조건이 되면 감면을……
김옥수위원
그것은 이의신청 없이도 신청만 하면 하는 것입니까?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예.
김옥수위원
최대 소득세가…… 27쪽 행감자료에 보면 지방소득세를 3억 7,300만 원을 감면 받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큰 금액이 착오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100만 원 이상 자료만 있는데도 400건이에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위원님, 지방소득세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수위원
예, 행감자료 21쪽부터 있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지방소득세 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국세청에서 감액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10%를 감액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분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취득세는 최고 6억 원을 감액해주신 경우가 있고 지방소득세는 3억 7,300만 원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취득세는 자기들이 자진신고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감면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에게 신청해서 감면 받은 것이고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취득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감면해주거든요.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모르고 감면 받지 않고 했다면 그 뒤로 신청하면 저희가 법을 검토해서 환급해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수억 원대의 감면내역이 세무서와 관련되고 서구 세무1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뜻인가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지방소득세 쪽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감면된 것의 10%를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취득세는 세무1과와……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취득세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취득세도 편차가 너무 커서…… 100만 원 이상만 하시는데 취득세도 62건인데 제일 큰 것이 6억짜리.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취득세는 신고액이 몇 백억 하는 것이니까요. 그 중에 6억이기 때문에…… 6억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여기에 적혀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이것이 아파트 전체예요. 화정주공 자리에……
김옥수위원
그래요. 조세정의…… 누락 세원 찾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4쪽, 2021년 부과ㆍ징수현황의 증감내역을 보면 구세 중에 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어요. 구세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 세율 인상이 됐고요. 광천동 재개발 주택으로 해서 거래가 활발해서 그쪽 취득세가 늘었습니다.
윤정민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금년도 체납처분을 보면 총 1만 1,283건을 했고, 작년에는 9,734건이었거든요. 작년에 비해 올해 1,500건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체납처분은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넘어가고요. 그 전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차량압류를 거의 100% 하는데요. 차량등록 대 수가 늘어서 압류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래서 1,500건이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춘
서재춘시세팀장
예.
윤정민위원
행정사무감사 해보면 부과하는 것보다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서구는 느끼지 않도록 징수율도 세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3쪽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서구청 세 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월 2일에 재산세 기 납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가 1건 있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세 납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각이고 1건만 한 것인가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받아들인 것이 1건이고, 기각 처리된 것이 3건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총 4건이었어요? 받아들인 것이 올해 2월 2일에 딱 1건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총 4건 중에서……
김영선위원장
2월 2일이면 연초잖아요. 지금 12월인데 그 뒤에는 1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3건 있어서 다 기각된 거예요? 4건 중에 1건만 이의신청 받아주고 3건은 기각됐다는 이야기죠?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좀……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이의신청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징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선위원장
1건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네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에는 대면으로 했나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아홉 분으로 해서 다 똑같아요.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담당자가 만나서 서면으로……
김영선위원장
세무조사에 대상범위 선정 심의가 1건 있었고, 그다음 과세결정법인 과세전 적부심사 1건, 그런가요? 총 3건이네요? 서면으로 한 것이요. 현황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세무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잘해서 이의신청이 기각돼서 1건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코로나일지라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 두세 건은 했어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일단 위원님들은 세무사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많이 업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서면으로 하기 보다는 여건을 봐서 대면으로 해서 직접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물론 이의신청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세무조사 하기 전에 법인 선정하는 심의라든가 중요하잖아요. 세무조사 과세결정법인 과세전 적부심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고 서면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9명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까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는 대면으로 하든 뭘 하든 형식적이지 않고 진지하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바쁘신 것은 알지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2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자료가 이해할 수 없게…… 지방세 체납액을 보시면 올해 목표액이 26억 8,000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조정해서 78억 1,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그리고 징수액이 49억 4,1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63.2%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목표액을 삼아놓았는데 조정액 빼고 징수율만 보면 200%…… 왜 조정을…… 300% 정도 상향조정을 해버리니까 징수율이 63.2%로 떨어져버리네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의 개념은 지방세 체납액일 때 조정액은 체납액을 뜻합니다. 세외수입의 조정액은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과 과년도 체납액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정액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만 현년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세 세수업무는 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2과에서 유일하게 현년도 지방세를 관리하는 것이 지방 자동차세인데요. 현년도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액의 의미는 부과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라는 개념이 다의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표액을 26억으로 설정해놓았는데 이 금액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의미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6억 8,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체납액 78억 원이 체납됐고 78억 중에 49억을 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세외수입도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산해서 한 것입니까?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는 부과액이 되고 과년도는 체납액이 되는데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한 것을 조정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김옥수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현년도만 하기 때문에……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이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동차만 놓고 볼 때 목표액이 281억 7,000만 원이었는데 250억 5,800만 원으로 조정이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이것은 부과액입니다.
김옥수위원
이것은 왜……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기준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이면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 남아있거든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부과액이 더 늘어납니다. 뒷장 자동차세 파트를 보시면…… 나중에 결산 나옵니다만 현황자료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써버리니 세무직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김옥수위원
보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이 뭘꼬. 조정액이 아니라 부과액이라고 했더라면……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자동차세만 따로 빼면 부과액이라고 하는데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합산하다 보니 그렇다는 말이군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만약에 현년도만 놓고 봤을 때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을 90% 높은……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현황자료 8쪽을 보시면요. 자동차세 징수현황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9월 30일과 금년 9월 30일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문 해소가 덜하겠습니다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9쪽을 보시면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결산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작년 결산 기준으로 자동차 시세가 작년에는 목표액이 265억이었습니다. 조정액이 290억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부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과액이 290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징수액이 270억이기 때문에 목표액 대 징수액은 102.6%, 부과액 대 징수액 91.8%가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2021년도 9월 30일 현재를 보면 현재 부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액과 징수액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전문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세무업무가 힘든 것은 사실이죠. 징수현황에 대한 퍼센트가 높습니다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취지에서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학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용학입니다. 2021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ㆍ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지속 추진,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12쪽에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시는데 연면적이 4,000㎡짜리 건축하시겠다고 되어있네요. 4,000㎡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전에도 4,000㎡였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다른 수치와 헷갈렸던 모양인데요. 이 수치가 주차장에 짓는 건축에 대한 수치라는 뜻인가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지상과 지하 전체 연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건물을 지었을 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지었을 때 거기는 면적이 얼마였죠?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연면적이 3,558㎡였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문제가 9월부터 제기돼서…… 어찌 보면 작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청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의 속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철거라는 단어를 못 들어서 간과했습니다. 새 건물을 헌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제 부주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됐고 9월에 건축비 기획예산 5억인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 내지는 관리계획 같은 것도 없이 무작정 추진한 것에 대해서 김태진 위원과 제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밀어붙이셨고, 추경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태진 위원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셔서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주도하셔서 통과시켜 주셨고, 본회의에서는 포함해서 9명의 의원들이 동의하시고 2명은 불참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이 동조하거나 묵인하셔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부당성을 주장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의신청을 했고 반대했으니까요. 10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위법성이 있다고 했더니 담당 국장님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내가 공직생활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위법한 사실이 없고 위법이 있다면 감사 받고 징계 먹을 텐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당혹스러웠어요. 다음 날 그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 외부전문가도 그랬고 업무에 정통하신 서구청 내의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했죠. 11월 25일 아니면 12월 1일에 신상발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다 찾아가서 설명 다 했던데 왜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혼자만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냐. 나에게 자문을 해준 전문가가 누구냐고 밝히라는 구청장님의 교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의원에게 자문한 전문가가 누군지 밝히라? 구청장님이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실무자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기에 구청장님에게서 그런 반론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때 발언에 제가 사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안 하셨어야 할 발언이었어요. 제가 제안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 행안부, 감사원에 질의해 보자고 제안하니까 제안마저도 이미 했는데 이제 와서 제안하느냐 하듯이…… 이미 질의했다고 하셔요. 그 질의를 언제 하셨죠?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처음 행안부에 질의했던 것은요?
김옥수위원
회계 이관 말고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회계 이관이었고요. 11월 25일에 시에 질의사안을 올렸고요. 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가게 돼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질의를 위해서는…… 제가 질의한 줄 몰랐잖아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과 질의내용을 상의해야 하지 않나요? 질의하는 행간에 따라서 답이 달라요. 상급부서, 정부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것 아시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구분 안 해주잖아요. 행간을 당사자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와 상의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11월 의회에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랬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주차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대상이 아니냐고 하셔서 그런 내용을……
김옥수위원
그때 행안부나 시에 질의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그때 알아보기로 그렇게……
김옥수위원
알아보기와 질의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서로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나는 전문가에게 알아봤다. 그때가 34일째에 절 찾아오신 거잖아요. 제가 35일 됐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반발하셔서…… 34일이면 어떻고 35일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고 사과도 하겠다고 하세요.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질의가 언제쯤 오죠?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지금 시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갔고, 행안부에서는 다른 질의답변들도 많고 실무자들이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뀐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해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오는 대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최소한 오늘 이 문제가 논의되는 날이잖아요. 누가 봐도 오늘은 논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서 있으십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질문했던?
김옥수위원
예.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진작 저와 상의했어야 하잖아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지금도 안 주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질문서 한번 봅시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읽는 게 낫겠네요. 제가 못 봤으니까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읽기에는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진작 주셨어야죠. 회의 중에 요청하니까 읽겠다고 하고 양이 많다고 해버리고 수감자세인지 저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안 가져와 버렸잖아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뵈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빨리 해보기로 합시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농성2동 청사 신축을 하는데 농성2동 청사 신축 예산으로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2018년도입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2019년입니다.
김옥수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기획실에 물었어요. 그때 농성2동 동청사 신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제는 계획이 2번, 3번 변경돼서 공공복합청사까지 와버렸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교부금, 교부세에 대해서는 변경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맞아요.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인절차에 관계된 서류를 보자고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왜 저만 자료를 안 주죠?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저를 패싱하는 모양인데 회계정보과에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의를 제기했으니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확인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시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주차장 살 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살 때도 교통……
김옥수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집행하지 않나요? 교통과에서 합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회계정보과에 제가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수물품 확인했잖아요. 그랬더니 에어컨이 수십 대가 없고, 차량이 11대가 없어요. 정수물품 이렇게 관리하는 관공서가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는 수백 대가 자료가 안 맞는데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빼고서라도 160 몇 건인가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묵과해드렸잖아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잘하자. 제가 이 정도 해드렸잖아요. 회계정보과에 이 정도 해드린 위원으로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정말 섭섭합니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렸고…… 정수물품에 차가 열 몇 대가 없는 경우가 말이 되냐고 따지고 보도자료 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것 안 해드렸잖아요. 그냥 확인한 것으로 됐고 앞으로 잘하자고 끝냈으면 저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야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제가 한번만 더 검토하자고 하시는데 딱 무시하고 의원들 협조 받아서 예산도 통과시켜버리고 본회의도 통과시켜버렸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러면 행안부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찾아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를 왜 모르시겠어요. 구청 내에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복수의 공무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해봤어요. 왜 안 하세요? 구청장님은 왜 안 하신대요? 구청에 도시계획전문가, 토목건축전문가 다 있잖아요. 회계전문가 다 있잖아요. 행정전문가들이 있는데 알아보면 간단할 텐데 확인하지도 않고 의원을 공격해버리고 정말……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저희 재산관리팀에도 시설직들이 있지만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 쪽에 있다가 온 직원들이어서…… 팀장이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론이 상반되죠? 아무튼 자료가 오면 말씀 나누자고 하시니 제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뭘 잘못 알고 있는 의원이 되어 버렸는데요. 기다릴게요. 빨리 오도록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회계정보과 소관인데 새올게시판에 제가 글을 한 번 올린 것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그날 자료 찾아주라고 했죠? 전반기에 의회사무국과 회계정보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의원들도 새올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강기석 의장님까지 확인했잖아요. 문건이 있거나 확인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답을 못 듣고 있는데 의원이 새올에 글을 올리면 안 됩니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행안부 질의 중에 유사사례 내용이 있는데요.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시청에서 사용하는 전자메시지시스템에서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했더니……
김옥수위원
아니, 등록이 아니라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글을 올리는 것은 직원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전에 올리신 거잖아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직원이 판단해서 허위사실 같은 것이 아니면 괜찮잖아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책임지는 분이 있으면……
김옥수위원
저번에 국장님이 비판적인 의견 내시던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위원님이 직접 새올게시판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을……
김옥수위원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한번 주시라고 했잖아요. 아이디를 줘서 의원님들도 새올행정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김옥수위원
그것은 검토해주시라고 했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정우석 의원이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니까 의장 허락도 없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입장이 좀…… 나와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 입장이 곤란했어요. 저도 망설이다가 나중에 나갔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게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제 질문의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제가 의회사무국과 회계정보과와 업무협의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쭉 해왔고 6대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직원을 통해서 글을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수위원
예, 타당한 것…… 의장까지 결재한 내용을 부정해버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몰려버리니까 제가 참 피곤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는 직접 글을 게시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고요. 직원을 통해서 올린다는 것은 의장의 결재가 났던 사항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하지 않으셨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의회사무국과 회계정보과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고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이 왔고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그 문제 확인해주십시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22쪽을 보시면 회계정보과가 원래 회계과와 정보과가 합쳐진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회계과와 정보과가 합쳐진 지 얼마나 됐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민선 6기 때……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민선 6기 때부터……
김영선위원장
아니, 회계과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김옥수위원
정보홍보실이었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2016년도요. 2016년이니까 민선 6기 때……
김영선위원장
회계정보라고 하니까 회계와 정보가 아이러니컬한데 정보가 들어가서…… 정보는 보통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와 행정서비스니까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23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365일 무중단 운영 있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유지관리 위탁용역이죠? 2021년 1월에 새올행정ㆍ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계약 1억 얼마, 업무 운영서버 등 12종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3억으로 되어있어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이 상태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새올과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가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유지하는 것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억이라는 돈이.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요. 유지보수를 한다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업 시키거나 해서 하는데 이전에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소요되나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전산장비라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4억인 것이 궁금해서요. 과연 4억 정도를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행정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뭐냐면 유지보수용역이 4억 정도 들어가는데 5개 구에서 자료를 줘보시죠. 전국적인 것은 필요 없겠죠.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저에게 줘보세요. 왜냐하면 구의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인구와 수와 비례해서 비교분석해서 용역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소 3년치를 해서 줘보세요. 변화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예산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4억 정도 써서 상시대로 하겠다. 그러면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해야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미심쩍으면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제가 이해가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용역을 발주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원가계산을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겠죠.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를 주시면 분석해보고 타당한지 차후에 늘어야 하는지 줄어야 하는지…… 한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업 시킨다고 해도 계속 한계가 있거든요. 새로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이었으면 올해는 다운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한번 줘보세요.
용학
정용학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홍규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 경청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 신뢰를 주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6쪽 보시면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9대 더 설치했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 18개 동 중 설치되지 않은 동은 어디인가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18개 동에서 농성2동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됐습니다.
윤정민위원
농성2동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농성2동은 구청과 거리가 근접해서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다 설치하신 거네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도 하고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1대당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죠?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보통 유지보수비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기존에 8%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리지는 못 하고 있고 금년에 도입한 9대는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1대는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월 14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21대에 14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에 드는 거네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월에 그렇게 듭니다.
윤정민위원
발급기에 내구연한도 있나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윤정민위원
6년이 돼서 교체될 시기에 있는 발급기도 있겠네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6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 없이 관리하다보니까 장애가 생기게 되고 민원인들이 발급받는 데 지장을 줍니다. 7년차 되는 해에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내년에도 너무 오래된 장비 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정민위원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된 것도 유지보수 잘하시고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 듣더라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상담전문관이 있었는데 현재는 두고 있지 않잖아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두 분인가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신중년 경력자로 채용해서……
김태진위원
기간제로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김태진위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일자리 사업으로 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원래 기간제는 1명을 채용하는데 채용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어서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했거든요.
김태진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아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1월 10일부터 될 예정이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간제는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태진위원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만족도조사는 전반적으로 민원실과 동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년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진위원
복합민원 전문상담가님.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민원만족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김태진위원
2020년도에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내용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민원이 있을 때는 없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20년도에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21년에는 중단된 것인데 할지 안 할지보다는 일관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와 친절매니저 운영하고 계시죠?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두 분이 다문화가정인가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채용하는데 영어와 중국어 관련되신 분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적합한 분들이 공모가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돼서 한 분은 일반인을 채용했고 한 분은 중국에 관련된 분을 채용해서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아니네요. 일반인이 있으니까.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예, 원래 저희가 원한 것은 그분들이 공모해서 선정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요.
김영선위원장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구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국인도 그렇고 베트남인도 엄청 많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김영선위원장
아니, 보통 4동만 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다문화가정이 평탄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폭행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해야 할 사항들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외국인이 찾아와서 민원상담 하는 경우가요.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최원입니다.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취지가 다문화가정을 활용해서 잘 교육하고 서비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다문화가정 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정은 중국인으로 해서 한 분만 계시고요.
김영선위원장
다문화가정은 아니고 중국 관련한 한 분과……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중국 쪽의 다문화가정이고요. 한 분은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주민으로 채용돼서 지금 두 분이……
김영선위원장
한 분은 다문화가정이시고 한 분은 아니시고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실제로는 외국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말인가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선위원장
외국인이 와도 웬만하면 여기서 다 대처가 되나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예,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선위원장
하긴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어플 사용하면 웬만하면 외국 가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기왕이면 다문화 가정에 보탬도 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이홍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김영선위원장
홍보를 잘해서 다문화가정으로 채워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더 낫겠죠.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어플로 하면 영어도 다 소통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래도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내년에 2명을 또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죠. 교대근무인데 보수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현재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생활에 도움도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
최원민원여권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지할게요. 내일은 보건소가 사실 별로 할 것이 없잖아요. 힘들고 해서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상무금호와 치매안심센터 2개 부서를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모레는 보충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충감사를 다 벼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 낫겠죠? 내일로 당겨서 하고 모레 보충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회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출석
불출석위원
(1인) 강기석(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