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 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6쪽을 보시면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수사례로 해서 상반기에 233명, 300만 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급할 예정이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생활 주변의 안전신고에 대해서 핸드폰 앱으로 신고하고 있거든요. 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들이나 일반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나 우수제안이나 많이 신고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회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시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300만 원은 상반기에 지급했고요.
박영숙위원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를……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하반기에도 30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과 활동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올해 8월에 신규로 32명을 모집했습니다. 주로 건축ㆍ전기ㆍ 소방전문가로 구성했고 찾아가는 무료안전점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2년입니다.
박영숙위원
2021년부터 23년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21년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무료안전점검을 하고요. 올해 6월에 특별안전점검을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때 이분들과 같이 부서에서 특별안전점검을 했고요.
박영숙위원
실적은 어땠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실적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박영숙위원
전기, 소방, 토목, 토지, 가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을 나갈 때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 안전점검 할 때도 항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을 한다든가 그럴 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민간전문가들의 활용을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14쪽을 보시면 한파저감시설 시내버스 온열의자가 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요즘 굉장히 좋은데 12월에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몇 대나 어디에 운영할 계획인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시비 1,700만 원이 작년에 돈이 와서 올해 2월에 유스퀘어 터미널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이용하신 분들이 버스 대기시간에 앉으시니까 온기를 느끼고…… 그때도 시비로 지원받아서……
박영숙위원
100% 시비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또 1,700이 왔는데 그 예산을 좀 빨리 주라고 시에 건의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두 달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중에……
박영숙위원
몇 대나 할 계획입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4대를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4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십시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게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서구청 앞에 2대, 시청 앞에 2대 해서 4대를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6쪽, 방금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관련해서 전반기에 233명을 했고 하반기 12월에 포상금 지급을 또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몇 명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똑같이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233명을 줬거든요. 회원하고 비회원해서 굉장히 활동하는 인원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200명 내외로 줄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안전신고 포상제를 추천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합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심의위를 구성해서 우수사례하고 우수제안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우수 상위 클래스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적립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적립된 회원 순번대로 쭉 해서 나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안전총괄과 여름에 집중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14번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지역채권개발 매입 소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가지고……
전승일위원
행정에서 업체들과 계약할 때 지역개발공채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인데 이걸 지적 받았다는 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나서 얘기해야지, 행정에서 못하면서 업체에 무조건 우리가 결재를 해줄 때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광주은행에서 끊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꼼꼼히 더 살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밑에 부분도 사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지출 회계업무 소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사실 행정에서 기본인데 이걸 지적받아서 주의를 받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13쪽을 보면 수의계약 목록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쉬운 것이 비고란에 수의계약했던 업체를 기재해줬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위원님이 수의계약 어디가 했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15쪽에 교량을 보면 비고란에 정밀안전점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정기점검인데 정기점검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서창교하고 유촌교가 B등급을 받아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것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거든요. 교량의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A등급이나 B등급, C등급은 반기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중에 A등급 같은 경우는 4년에 1회 그리고 건축물하고 위에 시설물에 따라 다릅니다. 교량인 경우는 3년에 1번, B등급인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승일위원
비고란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돼서 혹시 뭔가 이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B등급을 받았어도 이게 진짜 안전한 건가요? B등급도 괜찮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전승일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 교량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노후할수록 점검 일수가 빨라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CT법 대상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시설물의 경우는 크고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그런 것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전승일위원
전에 사건, 사고도 보면 다리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그냥 대충 보지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봐주셔서 아무튼 사고 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내역이 있어요.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는데 자가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설을 최초 설치할 때 유, 무인데 크게 자가발전기 부분은……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자가발전기들이 거의 10㎾ 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크게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일상일 때는 사실 크게 전기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비상사태에 안전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비상사태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생활용수라든가 음용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가발전기가 있는 곳은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활용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 대비해서 한다면 자가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한번 봐가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실 평상시에는 자가발전기가 없어도 일반 전기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에 유촌동 유수지 활용방안 마련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또 낙엽이 있고 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대해서 안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없어요. 그래서 채석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고 또 거기에 유수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 주차장을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빈 집도 예산을 들여서 허물고 주차장으로 한 2년 동안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보면 이건 있는 것을 활용해야지, 지금도 낙엽이 많이…… 오늘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못 찍어 왔는데요.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채석 깔아서 끈 같은 것으로 해서 주차면을 표시해놓으면 주민들이 관리는 다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수목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예산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땅을 전부 고르고 쓰레기 처리까지 싹 했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제 내가 또 봤는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르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할 겁니다. 따로 건설과장하고 가서 봤고요. 세석 포장은 하는데 포장을 해도 계속 풀이 나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포장까지 해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서요. 채석 좀 깔고 주차면을 끈으로 표시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거기에 유수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땅을 비워놓고 나서 광고물 쓰레기나 넣어두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정비해서 주민들이 자동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주자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뭘 한다면 비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공공부지에 대해서 한번만 행사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한번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진짜 유덕동에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천재지변이나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유수지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그 분들한테 설득해서 다음에 무슨 시설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나중에 구에서나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때 내준다는 약정서에 사인을 좀 받아서 올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거 논의가 몇 년 됐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카페가 생겼는데 예전에 카페가 없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청소가 안 되면 풀이 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주민들에게 해 주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광교
오광교위원
설득할 때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거기에 또 유덕교회가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도로에 주차해놓은 것보다도 그걸 사용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이 거의 2, 3년 돼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구청에서 사용할 것이 많습니다만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거기에 어린이집 지으려고 했잖아요. 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단칼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하려고 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써야죠.” 하고 내줄 사람들이에요. 주장 안 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좀 확장해서 거기에 노상주차장 같이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간단하게 부탁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행감 자료 4쪽에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실태를 평가하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 행정안전부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020년 보통으로 상향됐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고경애위원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들 피부로 직접 재난관리가 선행되었다는 그런 숫자적인 재난추진 실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난정비 교육, 홍보라든가 재난관리, 물가정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여기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 전년도 폭우 등 기존 업무에서 접하지 못했던 업무를 2년간 추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24시간 대기하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또 안전관리 대비, 대응 체제를 구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 업무가 너무 과부하다고 조직 충원 문제를 거론했지만 사실 안전총괄과 역시도 조직개편 시 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관련해서 233개 경로당에 20만 원씩 지원했어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냉방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냉ㆍ난방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느냐, 예산 편성해줄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많이 휴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에서 나오는 고령사회정책과 냉ㆍ난방비 역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233개 경로당에 20만 원씩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냉방비로 안전총괄과에 20만 원 지급한 부분은 정산을 따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고령사회정책과 냉ㆍ난방비를 함께 포함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냉ㆍ난방비가 많다보니까 연말에 보건복지부나 광주시에서 냉ㆍ난방비를 양곡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나 빵 이런 보충할 것을 댁에 가져가서 드실 것을 구입해서 드셔라, 이렇게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공문을 각 경로당에 보내고 있어요. 물론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그 질의는 또 하겠지만 냉ㆍ난방비가 너무 무분별한 지원 아니냐, 사실 부족하면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휴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비 지원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 정부에서 일괄 다 지원하라니까 했겠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냉방비 지원 부분은 시에서 폭염 대책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씩 광주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된 사으로 고령사회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을 제한적으로 시간대별로 1시부터 운영했고 이 부분은 고령사회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예산이 엄밀히 다르잖아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해준 것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준 예산의 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주시에서도 정산 관계에 대해 지시가 내려온 건 따로 없습니까?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7월에 10만 원, 8월에 10만 원 해서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도록 고령사회정책과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먼저 집행하도록?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정산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무더위쉼터 점검을 자율방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하셨네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사실 제가 화정2동 자율방재단 회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메시지나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다른 자생단체들은 뭐 매달 청소라도 하고 다 협조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역할은 오직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제도라면 하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돼야 된다. 이번에 장갑 정도 찾아가라고 연락만 왔지 그 외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을 각 동에서 한 달에 1번이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할, 이런 것을 메시지화해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하려면요. 바로 밑에 보면 폭염대응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양산, 모자 1,993개 정도를 폭염대응 취약계층한테 주셨는데 이걸 어디에 주셨는지……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양산은 990개 정도 하고 모자는 1,000개 정도 해서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제목이 폭염에 약한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러면 폭염에 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인지 동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제대로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전총괄과에 아마……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결과를 받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한파대응 취약계층 이것 역시도 이불 144세트를 줬잖아요. 이것도 동에 분배해서 드렸나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동으로 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동에 지원해주고 정산은 다 받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는 사후 처리까지 다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15쪽을 보면 통합방재시스템이 태풍, 대설,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 발령을 내고 접수하는 것을 신속하게 재난대응해서 하자는 이런 방재시스템이죠?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안전사고를 상시에 점검하고 빠른 대처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 가동을 하기 위해서 통합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재난 관련 건이고 사고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대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방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에서 5개 구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통합안전시스템을 위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통합안전시스템은 포괄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GIS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광주시에서는 이 GIS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고 우리만 갖고 있는 선도사업 시스템이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서 지금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상시에 점검하고 빠른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3개의 합동점검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5개 자치구와 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그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마련 부분을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광주시에서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순
정계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계획이 시달되면 자치구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활력 창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12쪽을 보시면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에서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4개년인데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숙위원
예, 집수리 사업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이 당초에 낙찰업체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신용평가 전문업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제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미제출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발급기관을 명확히 파악 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고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서류를 상세히 살펴보지 못 했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번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이 2차 사업으로 대상 가구가 100가구였습니다.
박영숙위원
1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나 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69가구는 완료했고 12가구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미시행 7개 가구가 있고, 신청대상 예비가구는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합해서 56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자 이번 주에 재공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인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서류심사와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를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 시공업체의 계약이 해지된 것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박영숙위원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계약해지 전에 대상가구에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계신 주민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 꼼꼼히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애위원
두 분이 좀 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감 23쪽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보면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 수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49건이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은 7억 4,983만 원 그 다음 2021년도에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49건에 9억 4,680만 원인데 2020년도와 2021년도 부과건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23쪽 말씀하십니까?
고경애위원
23쪽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보면 49건에 7억 4,983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부과건수가 또 49건이고 금액은 9억 4,683만 원입니다. 어떻게 부과건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2020년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2021년 자료는 49건이 맞습니다. 실적이 46건을 징수했고 금액이 8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서동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고경애위원
서동 어디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서동에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인허가 단계가 아니어서 그분들이 안 내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남구청에다가 서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납부 전까지는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이미 보냈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 단계라서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모집돼야 조합비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경애위원
2020년도 행감 자료는 너무 무거워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부과건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왜, 동일하게 건수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서동이 남구지역인데요. 기존에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라 사실 추진위원회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모집되어서 조합비를 받게 되는 그때쯤 아마 납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남구에 관허사업은……
고경애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래도 현수막이 적게 붙어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지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법원에 있는 쪽인데 이분들이 계속 내지도 않고 붙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에 압류를 했더니 추진위가 다음에 조합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구청에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건수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뽕뽕다리사업 지원 협의 해가지고 북구청……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억 5,000인가를 그쪽과 협의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현금으로 주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2억 5,000에 상당한 공사를 해주기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관, 조명 그쪽 부분을 하면 금액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우리 설계안에 있는 사업을 하기로 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억 5,000을 자기가 생각한대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설계도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북구로 건네주기로……
광교
오광교위원
설계 일부에 들어가는 예산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억 5,000에 대해서는……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제 지역구인 양동, 양3동, 농성동에서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강경록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담당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어제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도시재생과에 실망했습니다. 물론 체계가 담당 주무관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업무를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팀장님이 결재하고 과장님이 전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밑에 분의 잘못이 아니고 최종결재권자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밑에 담당 주무관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인터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이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
전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사업계획이 200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가 사업만료일이었는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맞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렇게 연장하고 입찰공모 도시재생 2억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사업의 공고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2020년도 4월경인가 될 겁니다. 맞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 6월경에 시작했습니다.
전승일위원
2020년도 12월 31일이 사업완료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짜리 공모사업이 2020년 6월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각 사업별로 당초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2020년 6월에 시작하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지연돼서 기간 안에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연장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담당자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업을 적기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전승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시점에 맞춰서 잘된 데는 워크숍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사전에 배워서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투입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역역량강화사업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이 2억이란 금액이 남아도니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빨리 이거라도 소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육하는 곳을 가봤는데 주민들 몇 분에 거의 스텝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더 많더라. 그리고 전에 들불홀에서 황석영 박사인가 와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지에 적어놨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송정역에 내릴 때까지 자기는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도시재생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통일 관련 강의도 하시고 본인이 만주를 갔다 왔다는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교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서로 이해를 못해서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료보고서는 봤습니다만…… 왜 그걸 요청했느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꼭 이런 행사를 했어야 됐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놓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정표를 놓고 사업계획이 몇 월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은 이미 12월 31일에 끝났는데 4월로 연장된 것이 뭐냐면 이 교육 때문에 4월까지 간 거였어요. 그 2억을 업체 선정해서 쓰기 위해서요. 그럼 결국 주민혈세를 그냥 낭비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한번이 아니고 해년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도 2021년 3월경에 끝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나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 안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지역주민들께 여쭤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사할 때는 많이 참여하실 것처럼 하시는데 실제 운영할 때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추진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래 사업만료는 12월 31일로 사실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단계사업이라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6월경에 2억짜리 공모를 내서 굳이 할 필요성까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 5군데 업체가 참여해서 제안서 PT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된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프로그램 종목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차피 서로 협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 같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2억짜리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정량적 평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업체의 현황입니다. 그 선정된 업체가 당초에 와사비라는 회사로 입찰공모를 했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서류를 내라고 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용평가등급, 중소기업확인서 그 다음에 1165 용역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서 확인했다는 게 소상공인 등록기간을 보면 업체가 어떻게 됐냐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 중소기업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행정은 사실 문서로 하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업체는 사실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광주ㆍ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사의 중소기업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과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자로 이걸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밑에 공문 양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술서기관께서 이걸 전결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8월 20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이 업체가 제가 봐서는 2021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확인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8월 20일에 전결을 통해서 결재가 났고 그때 결재가 났다면 분명히 2021년도에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기간을 넣어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끊어준 겁니다. 이 서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해지면 계약부서로 계약체결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중소기업청에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업체가 중소기업확인서까지 다 냈는데 아까 말한 날짜로 냈어요. 이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 이전에 승인이 난 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보면 맞는데, 중소기업확인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해서 이걸 인정해준다는 전결이 2021년 8월 20일에 났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당초 이 부분을 내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전결을 맡아서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이라는 승인해 준 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제가 틀린 말인지, 그냥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 공문을 보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중소기업확인서 서류는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 돼 있는 걸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추후에 보완한 서류가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과장님, 보완서류를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입찰은 끝나버렸는데.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서류상으로 그 이후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완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그건 확인했던 문서이고요. 3월 31일까지 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당시에 중소기업 여부는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고 확인해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됐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된 이 서류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것이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억짜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1억 3,000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사실 자료요청하는 과정에서 2억에 대한 문제점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와사비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느닷없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주식회사 와사비아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제 머리 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계약변경 서류를 봤는데 1억 3,000짜리입니다. 이걸 보면서 2억짜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억짜리가 와사비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걸 와사비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변경”을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와사비아로 계약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과 계약 팀장님에게 이거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받아서 뒷부분에 보니까 이 업체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시키고 나서 와사비아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와사비의 대표와 와사비아의 법인대표의 이름이 똑같은데 와사비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와사비아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도장을 다 갖고 있어요. 주식회사 도장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아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부채나 직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와사비아로 위임하겠다는 이런 약정이거든요. 와사비아라는 회사는 법인체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삼성이 개인회사의 모든 것을 인수하려면 그냥 합니까? 아니면 회사가 크나 적으나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주주총회를 거쳐서……
전승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뭐 법인체여도 개인회사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맞지 않다. 포괄양도양수에는 당신들만의 계약서고 둘만의 계약서지 이게 어떻게 인정되냐, 인정을 받으려면 와사비아 법인 등기부등본에 개인 와사비의 부분이 밑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아닙니다. 회계과 계약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 해봤고 주주명부를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와사비아 김대욱 대표가 주식을 100%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해는 안됐지만 일단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고…… 그래서 주주총회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승일위원
와사비아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었고 이 부분에 보면 본인이 아무리 100%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부등본 상에 와사비 것이 올라와야지만 와사비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분할 합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실적증명서가 나중에 와사비아로 인정받으려면 와사비와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와사비와 와사비아는 회사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1억 3,000은 와사비아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분명히 실적을 받아오는데 있어서 행정에 정량적인 평가를 넣었을 때는 와사비의 실적증명서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와사비의 실적증명서를 넣은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개인 와사비의 실적이 법인에 들어오려면 법인 와사비아에 등재가 돼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는 개인사업자의 사항들이 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등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실적을 받아줬냐면 결론적으로 와사비가 와사비아로 변경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승계된 걸로 판단했던 겁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승계라는 것은 서류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박영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분도 사업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승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승계를 한다는 것은 법인으로 들어오는 게 승계예요. 모든 것이 들어와야지만…… 그럼 와사비가 2007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사비아로 들어오면 신규로 법인을 만들었지만 2007년도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적을 내버리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승일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들어 올 수 없다. 그냥은 못 들어오죠. 김대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표니까 이걸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2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와사비라는 회사를 폐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증명서를 넣는 게 맞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폐업을 했다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말하기를 “개인사업자 폐업에 따른 용역계약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바랍니다.” 라고 해놓고 이게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앞, 뒤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조달청 질의, 답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포괄적양도양수계약 체결을 하면 국가기관 간의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승일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양도양수계약은 뭐냐면 와사비가 와사비아로 부채부터 해서 직원들까지 모두 넘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 둘이 도장만 찍었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면 여기 등기부등본에 들어와 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고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정상적으로 따지만 와사비아는 김대욱이 것이 아니에요. 와사비아 법인 자체가 법, 법자에 사람 인자로 해서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 과점주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본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실적 인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와사비 실적이 와사비아 실적으로 1건이 올라간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더 드릴게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모든 것은 문서로 말해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냈던 부가가치세라든지 다 확인할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를 했으면 모든 서류가 언제 넘어왔고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 부분까지 볼 거고요. 농성1동 100억짜리 사업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져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운영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한번 보류해서 무상위탁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6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6월에 통과됐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오늘 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문서상에 승인을 받을 때 5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름으로 해서 국토부에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된 과정도 잘못된 게 뭐냐면 그때 주민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주민협의체에 있는 인원들은 1명도 못 온 거였어요. 단지 다섯 분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공공요금은 8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좋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잡을 때 멀리 봐서 운영비라든가 더 많이 잡았다고 좋게 평가를 드릴게요. 나쁘게 말하면 이게 통과가 돼서 6월부터 협동조합에서 운영했다면 협동조합에서 공공요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갈 부분이 안 나가는 거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안 나가야 될 부분인데 6월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운영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좋게 말하면 그걸 생각해서 많이 잡아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남아서 그쪽 공공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창작농성골 협동조합하고 계속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관계자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운영비 문제가 본인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본인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창작농성골 조합원들하고 일단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자 그래서 그 후에 지원이 가능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면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도 농성1동 도시재생하면서 100억 사업, 200억 사업이 있는데 윗동네, 아랫동네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윗동네 100억, 아랫동네 200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 5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찻집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 찻집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5명으로 구성됐는데 결국 4명밖에 없습니다. 1명은 굉장히 아파서 지금 활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4명인데 그게 가능치 않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기간이 장기화돼버리니까 이제 의욕도 떨어져버리고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결성됐을 때 회의하고 청소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1번만이라도 회의를 하고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간과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더 조합원을 모집해서…… 협동조합은 뭡니까? 수익배분이잖아요. 번만큼 배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농협이나 이런 것 같이 그쪽으로 와서 커피를 먹으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할인해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건데 극구 5명, 4명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게 안 되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 주민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많게는 120 정도가 나오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장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돈이 얼마가 나올지, 손해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한테 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 강 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민이 절반 부담하고 행정에서 절반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처음에 이런 대안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럼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거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해보고 안됐을 때 뭔가 나중에 요청사항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경록 과장님께서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무튼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을 2번 면담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뿐만 아니라 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조합을 키우자, 그 부분하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운영비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도 커뮤니티센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단 4, 5개월이라도 운영해보고 정산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또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승일위원
어찌됐든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벚꽃공동체 도시재생비와 운영용역 1억 3,000짜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법인 와사비아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사실 이 회사는 법인체인데 신생업체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공고 내용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갖춘 업체, 필한 업체. 코드번호가 1169거든요.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사비에는 학술연구용역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뗀 거거든요. 원래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와사비아가 간과해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사비 것이 학술연구용역 등록변경사항을 조달청에 등록되어야만 서류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와사비 것을 보면 2020년도 4월 24일, 16시 54분에 조달청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와사비아 것을 보면…… 이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달청에 1169를 그냥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록을 해줘야만 이게 언제 등록됐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사비아가 1169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1169에 대해서 추가 등록변경사항이 되지 않았어요. 와사비아 것을 보면 학술연구용역이라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등록사항에 와사비아에 대해서 그것이 등록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등록이 없어요. 그럼 이 업체가 등록을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팀장님 자료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전승일위원
이것도 포괄양도양수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8일자로 등록이 됐거든요?
전승일위원
2020년도……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6월 8일자.
전승일위원
저한테 없는데 거기에는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들을 알게 됐습니다. 6월 8일에 등록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뒤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당초에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변경사항에는 그 사항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 그러니까 원래 6월 8일은 여러분들이 준 여기 내용에는 날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몰라서 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날짜 같은 것은……
전승일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첫 과정이잖아요. PT도 아니에요. 일반서류부터 이게 적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PT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업체는 하나 2억 사업은 끝나버렸고 1억 3,000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자등록증에는 학술연구용역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전승일위원
이 등록증에 등재된 거는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정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이 조달청에 등록돼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전승일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요청해서 현재 2순위 업체 것하고 와사비아 것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수학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2개만 봤습니다.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서를 보면 B+, B0, B-는 평점이 똑같습니다. 이 점수가 3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서류를 받을 때 매긴 점수입니다. 그런데 와사비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B+입니다. 그래서 점수 상으로 3점을 맞았어요. 2순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B0입니다. B0도 정량적인 평가 가 여러분들이 냈던 것에는 3점이 맞는데 이 업체는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2.07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게 컨소시엄으로 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의 평가 서류가 미제출 됐거든요.
전승일위원
컨소시엄을 했을 때는 평가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마더사만 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사까지 비율로 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같이 봅니다.
전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2.07이라는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개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2건의 실적을 줬어요. 당초에 올릴 때는 와사비 거 실적 다 올렸습니다. 인정하시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실적으로 와사비 거를 다 올렸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계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승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미 거기는 폐업이 됐기 때문에.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와사비의 실적이 포괄적양도양수계약 체결에 의한 권리의무양도로 보고 실적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찰공고 실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전승일위원
와사비아는 뭐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생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신생업체면 더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 보면 실적으로 5건 미만, 2건 이상으로 그 업체에 1.5점으로 줬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것도 그러면 와사비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무슨 얘기냐면 와사비아가 2건을 나중에 가져오라니까 그 뒤에 거는 안 가져오고 이 2건만 서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참, 우습지도 않죠. 처음에 실적은 한 10건 이상 내놓고 2건만 가져와서 제가 웃었는데요. 1,977만 1,200원짜리는 현재 문제가 있다. 현재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사가 안 끝났는데.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안 끝났는데 저희 공고문에 그 당시에 진행 중인 것도……
전승일위원
과장님.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행정에서 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공고문에 그렇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전승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와사비로 끊어줬습니까? 와사비아로 계약했는데 돈을 받은 것은 와사비에요. 그래서 회계과를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를 해줬는데 의뢰서 이거를 첨부했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
전승일위원
과장님,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서류로 보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사비아가 와사비 걸로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공사는 와사비아로 하고 있는테……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실적도 2건이 아니고 1건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서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 않더라도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승일위원
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들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걸 빼도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어버리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적증명서를 10개로 했다가 8개 빼버리고 2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거는 과장님,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더 깊게 들어가 버리면 들어갈수록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도시재생과는 아직 감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중식시간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도시재생과를 중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와사비 건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억 사업 중에서 공방 공모 해가지고 모집한 사항 있잖아요. 지금 모집공고를 어떻게 냈죠? 1차 모집공고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 2차 다시 모집공고가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게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차 모집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농성동 대표밴드에 올렸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소식지에 개재해가지고 모집 공고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한테 현장지원센터에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에 얼마나 오겠냐, 차라리 주민센터 앞에 걸어야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으면 건 사진을 가지고 와라, 결국은 안 걸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성1동 밴드하고 아까 도시재생에서 만들고 있는 마을소식지에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공방이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인 제목이 뭡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꽃길협의체.
전승일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공방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꽃길협의체로 해놓고 밴드에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다 올렸다고 해서 밴드를 들어가 봤어요. 쭉 보니까 냈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올렸는데 어떤 주민들이 좋아요 라고 이거를 표시해놨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공방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던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하고 그 공고내용에 보면 7명 내외, 7팀 내외라고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차에 3명 접수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4명이 접수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4명 접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임선미씨 하고 손홍진씨, 김재은씨, 조미숙씨 그렇게 네 분입니다.
전승일위원
조미숙씨는 누굽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현재 현장지원센터 사무장입니다.
전승일위원
거기 들어간 사람들 네 분이 조미숙씨 주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현장지원센터 내부에서 속닥속닥해서 제대로 광고도 안하고…… 그래서 조미숙씨가 빠졌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빠진 상황에서 2차 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말 좋게 추가로 모집한다고 그렇게 내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3명 다 가버려서 없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농성1동에 나름대로 공방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홍보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조미숙씨는 사무장이니까 안 돼서 빠져버리고 3명 남은 사람들도 빠지다 보니까 2차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농성1동 주민센터 앞에다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5개소에 현수막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거는 도시재생과도 도시재생과지만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코디나 부코디, 사무장이나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장코디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부코디가 왕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코디님께서 총괄계획을 하시고 지시가 있어야지……
전승일위원
계획을 하시더라도 부코디가 전체 다 좌지우지 핸들링을 하고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총괄코디가 지시를 해야지 부코디가 움직이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현장에 나가면 느낍니다.
전승일위원
다른 질의드릴게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소식지가 나오는데 공모사업한 팀들이 12개 팀에서 1개 팀이 포기하고 11개 팀이 지금 하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0개 팀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소식지를 만들 때 그 사업에 관련된 사진 자료를 지원센터에서 요청해서 제가 알기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자료가 아니면 당연히 공모사업 대표한테 질문을 해서 이 사진이 아니면 다른 사진을 요청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식지에 그 사람이 주지도 않는 다른 사진으로 나와서 현장지원센터하고 그 대표하고 갈등의 소리가 좀 있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지 왕이 아닙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을 대신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주민하고 통화한 내용까지 써놨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의 사업을 마을소식지에 알리는 건데 그 사진 준 것을 안 넣고 직원 임의대로 넣어가지고 소식지에 나오게끔 한 것이 말이 안 된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오니까 현장에서 활동도 좀 미흡하고 또 민원야기도 되고 그런 사항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은 즉시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총괄코디님을 비롯해서 현장지원센터 직원 분들한테 “현장지원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만약에 갑질한다는 둥 괜히 마을사업에 관여해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현장지원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원센터가 뭐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보조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된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조자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지켜봐주시면 그런 자세로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맺어갈 것이고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는 다 업무를 못하니까 중간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건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으로 인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당초에 11군데 접수되어 가지고 1군데가 포기해서 10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12군데 해가지고 1군데 포기해서 11군데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1개에서 1군데 포기하고 10개소에서 시행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가지고 1단체 당 1,000만 원씩이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11개에서 1군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현장지원센터 사무장이 주민 제안해서 그 부분이 제외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모사업은 쉽게 말하면 11군데가 서류만 넣고 가서 이야기하면 1,000만 원씩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 넣어놓고 발표한 날 거기 단체가 포기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서…… 이 단체가 2개를 넣었어요. 시 공모사업에 넣고 구 공모사업에 넣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넣었기 때문에 얼굴만 비추고 몇 마디만 하면 1,000만 원을 사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일 날 바빠서 못 나가면 그 사람은 안 나가고 그 단체 1명만 나가면 1,000만 원 사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애초에 1억 5,000으로 나머지 비용이 좀 남아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장님이 내용파악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전승일위원
아마 3,000에서 4,000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10개 단체 중에서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팀장님,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빠졌지 않습니까?
홍수
박홍수도시지생팀장
사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서구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의 임원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얼마나 현장지원센터를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 공모에 참여한 자체부터 여기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전승일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무장이란 말입니다. 이 사무장이 그럼 급여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게 과장님 맞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부코디님께서 임원을 빼고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넣기면 하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사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대해 정량평가하시는 평가자 중에 팀장님도 계세요. 그럼 이걸 보고 안 받아줘야 맞아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당신이 사무장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 단체에 다른 사람을 임원으로 넣어라, 이렇게 해서 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지적하니까 쏙 빠져서 다른 사람을 넣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사무장 두 딸의 다른 한 사람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원래 5명이었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공고를 3명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장 두 딸에 북구에 있는 누구 하나를 데려다가 3명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안다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동네니까……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정산서 내용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씩보다도 차라리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딱 묶어서 1개 단체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니까 여러 단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면 협업을 해가지고 차라리 사업 몇 건을 같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마을공동체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1,000만 원씩 주다보니까 꽃 심고 뭐 심고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바꿔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 제안사업은 국토부 지침에 제안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서 말만하면 국토부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국토부 지침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국토부 지침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좋은 것은 국토부 지침이고 조금 아닌 것은 국토부 지침이 아니고 좀 이야기하면 국토부 지침에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된 것도 국토부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0% 까지는 그 외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하나의 예시였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 국토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시가 아니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실은 비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른 지자체에 구성한 예시를 들어 가지고 80%, 20% 정도 하고 있다고 한 것이지, 명확하게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와사비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와사비아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모든 걸 와사비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국토부 지침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걸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20% 인줄 알고 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 농성1동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몇 % 정도로 되어 있냐면 제가 봐서는 40%에서 50%가 센터 외의 분들로 돼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한 7대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6대4 정도 되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확인해보니까 70%는 사업구역 내의 주민이시고, 30%는 외부인으로 이 정도 구성 비율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 부분 가지고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부코디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애매해버리면 “국토부 지침에 저희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개인적으로는 국토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국토부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안 되면 그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해서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국토부 지침이 지침대로 가야된다는 것보다도……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2억 사업하고 1억 3,000짜리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할 때도 공고에 심의위원은 3배수 추천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명시는 여러분들이 공고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3배수가 아니거든요. 심사위원 7명이 2군데를 심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준 것이 하나는 35명, 제가 서류가 하도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쪽도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절차로 따지면 맞지 않다. 우리가 3배수라는 것은 21명을 놓고 뭐 교수 분야, 도시재생 분야 몇 명해서 가면 탁구공으로 뽑습니다. 여기에서 1명을 뽑아라, 몇 명을 뽑으라고 해서 21명 안에서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지키지 않고 했고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2억짜리 사업에도 두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갔고, 1억 3,000짜리에도 심사위원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나는 그걸 보고 “3배수를 뽑는데 어떻게 2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운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평가위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수에서……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걸 안다니까요. 업체에서 뽑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3배수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배수 이상으로 인원을 구성했고 이하로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일위원
이하로는 구성 안 했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우연히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전승일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냈던 공고 내용을 보고 그 공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면 많은 인원수를 평가위원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맞지 않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제 문제가 된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집수리 평가위원 선정해달라고 할 때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어떻게 보냈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도 그동안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아셔야 겠다는 생각과 또 합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사회도시위원으로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법적인 절차에 맞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서구의회 의원님들 행동강령 조례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위원 선정이 안 되는 것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승일위원
기획총무위원이 심의를 하든, 사회도시위원이 심의를 하든 크게 관여치는 않아요. 그러나 왜 사회도시위원회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차하는 것은 괜히 말 나올까봐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몰랐던 게 뭐냐면 제가 평가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공문을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문에 표시를 ○○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박영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버려서…… 다 준비해놓고 황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고 중지된 상황인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신용평가등급에서 문제가 돼서 어쨌든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 업체가 신생인데 그 전에 빛고을건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반기 때도 지적을 했지만 누가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신생업체면 그만큼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서류평가를 냈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만 가져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정량적 평가서류도 따지고 보면 많지도 않은 몇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몇 장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9억입니다. 이 업체 하나가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제2차 피해가 문제되는 거예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지금 벌써 주민들부터 2차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왜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파고든 줄 아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하면서……
전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1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임자를 만나버린거죠. 아마 주무관님이 더 잘 알 겁니다마는 1가구에서 견적서를 받으러가니 그 사장도 젊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빼달라고 했는데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견적을 빼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견적을 엄청 세게 빼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견적이 비싸요?” 그랬더니 비싸면 하지 마라는 식으로…… 1,0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900에 10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견적을 딱 빼니 이렇게 말했데요. 1,000만 원에서 자기 700만 원만 주라고, 그럼 본인이 공사하고 자기가 300만 원 정도 가져갈 정도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정도로 견적에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직원한테 물가정보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행정에서는 물가정보지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면 하지 마세요. 100명 중에서 사장님이 안하면 그러면 99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안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우리는 100명만 무조건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결정을 제가 하는 데 왜 사장님이 해라, 말라고 합니까?” 하니까 딱 이렇게 말했대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결정을 업체가 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현장에 제가 안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장업체라든가 담당자들이 집수리 대상 주민들한테 갑질하고 그렇게 심하게 했으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 직원들이 갑질했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 사장이…… 그분이 처음에 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대표이사 이름을 보면 여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성분이더라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견적을 또 다시 받았어요. 비싸니까 뭐 하나 품목을 빼고 견적을 다시 받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고무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품목인데 1,000원 넣었다가 다시 맞추라고 하니까 5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품목이 달라졌으면 품목이 달라졌고 목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 맞출 수 있구나 했는데 1,000만 원에 맞추라고 하니까 품목은 비슷한데 990 얼마에 맞췄더라고요. 그 견적서 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그 말씀 하셔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다 현장 책임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는 있었고 저도 현장에다가는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견적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그랬더니 공사품목이라든가 공사 양이라든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조정은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발단의 소지가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카톡에 있는 거 과장님이 보셨죠? 이 업체가 만들어 질 때 그 과정까지 보셨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9억 사업을 놓고 이 업체가 자격을 갖췄다. 누가 이 카톡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리고…… 공고를 3월 달에 냈습니까? 언제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4월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언제 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월에……
전승일위원
종합건설 1월 29일 날이고 전체적인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월 28일에 자격을 갖춰놨잖아요. 그럼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카톡 내용을 누가 한 거냐면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 이런 게 서로 친구가 되다보니까 대표이사의 카톡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입력을 하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카톡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누가 보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집행부나 담당자들이 뭐 그런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톡에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올렸냐” 그랬더니 아는 분이 여수에다가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실제로 2월 달에 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지인 분들이라 건축허가나면 너한테 공사 맡긴다 어쩐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200㎡, 약 60평 이상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월에 준비해서 면허를 냈던 것이고 실제로 여수시 안산동에 바른건설하고 계약 체결했던 계약서도 봤습니다. 3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당신 어떻게 해서 1월에 허가를 잘 냈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농성동 사업은 얻어걸린 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승일위원
행정하고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하필 그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전승일위원
우리 공고 낸 것이 있는데 한번 변경공고 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정황으로 봤을 때는 누가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필 그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광고도 처음에 사회적기업, 무슨 기업해서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변경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수 거기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침 이 과정에서 농성1동이 공고가 떠서 참여를 한 거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줬을 때 과장님도 왜 이걸 올렸냐 한 것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결국 아니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어쨌든 색안경을 끼고 본 겁니다. 어제 마을주민들이 인터뷰했을 때 저는 몰랐는데 공사한 것 대문 밑에 흰지 꽂혀놓은 것 자체가 카메라로 찍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벌써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지가 됐는데 원래 계획 자체가 10월 31일 날 사업을 전부 다 종료해야 맞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 몇% 정도 완료됐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69%.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멈춰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공사 계약해지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또 댁에 안 계신 분들한테는 전화상으로도 통화해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방문해서 동장님께도 이런 사정을 사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과장님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 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자료를 발행해줬냐, 안 해줬냐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아니면 현금영수증 을 발행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 해버리고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성1동에 집수리를 어떻게 했냐면 100군데에서 1차에 할 때는 2군데가 했는데 1군데는 빛고을건설이고 나머지 1군데는 신재생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도 그나마 50가구 중에서 빛고을건설은 주민들한테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고 나머지 50세대에서 12세대만 미발행해줬어요. 이거는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고 업체로 따지면 현재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12세대에 대해서는 세금을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를 한 겁니다. 명확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2세대 주민들은 모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세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보다는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96세대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100% 발행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어디 96세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창작농성골부터 오천마을 그리고 벚꽃마을까지 해서 전부 다 완료했고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신재생하우징 100% 미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미발행이 아니라 안 해준 거죠,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꼭 그렇지는……
전승일위원
아니죠, 봐보세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 12월인데 이 업체가 2020년도에 끝났고 2020년도 10월, 11월까지 자부담이 다 끝난 상황으로 이미 사업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이미 부가세 부분도 끝난 상황에서 지적을 하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2020년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료한 것은 금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했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재생하우징이 그동안에 안 끊어준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처음에 계약해서 공사하다보면 정산할 필요도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한 달 이내에…… 물론 기간이 늦었습니다. 안 끊었죠. 그런데 작년에 끊은 것은 아니었고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진작 끊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끊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2020년도 10월 20일에 자부담 입금을 했어요. 돈을 줬습니다. 청구도 아니고 영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른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게요. 9억에서 계약금 선급금으로 얼마 줬습니까? 4억 5,000인가 줬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4억 5,000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여러분이 4억 5,000에 대해서 계산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4억 5,000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선금 신청을 하면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만 들어오면 선금을 주는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각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1,00만 원씩 그 통장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장에 들어오면 법인은 4/4분기 신고라니까요. 3개월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아니고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출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청구가 아니고 영수란 말이에요. 영수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이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줘야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뒤에 보면 공사도 안 끝났는데 세금계산서 막 끊어줘 버리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중에 정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었는데……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각 업체하고의 정산은 행정하고 늦게 끊든 어쨌든 간에…… 정산이라는 것은 정산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3개월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만약 3개월이 넘어가면 계산서를 다음 분기로 끊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농성2동 집수리에 대해서 자부담 계산서를 다 받았는데요. 사실 거의 다 끊어갔는데 안 끊은 것 무리하게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하러 자료 주라고 하니까 자료 맞추려고 막 애쓰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발행일자 21년도 11월 18일 날 싹 끊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끊으러 다닐 때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갑자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돈을 보냈으면 보낸 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던가 아니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입금을 시켜주면 거기에 맞춰서 끊어주는 게 맞지, 자부담 냈을 때는 안 끊어주고 지금 공사도 중도에 멈췄는데 이 부분까지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는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은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사실 고생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부가 됐고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은 그때그때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받는 시점에 의해서 이거는 해줘야 맞는 것이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업체가 했던 공사에 만약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산하면서 하자보증서는 전부 받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실히 받으시고 향후에 하자보수 부분은 정확히 자료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31일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결국 건물 지어지는 것은 내후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매번 주민들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그 부서에 있다가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인사발령 나서 떠나면 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세까지 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와사비아가 불기둥 속으로 주민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업체를 왜 봤냐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아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와사비아를 검색하니까 법인 설립 연월일이 딱 있는 거예요. 개인 와사비를 본 게 아니고 사실 법인 설립만 본 거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200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앉아 있다가 망치만 때리려고 하고 있고, 와사비아의 설명은 아닌데도 계속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부를 해서 해야지……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마을협동조합 부분도 10월이면 다 완료된다고 하고 사실 보장특구와 연결돼서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하다보면 11월, 12월 되고 말이 내년 2월로 나오던데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산림협동조합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산림협동조합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한 60일이면 처리가 되는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1월경에는 완료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은 현실적으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별다른 건 없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협동조합 관련 질의를 또 하실 겁니까?
전승일위원
도시재생 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못 했던 부분은 더 고민 좀 하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남은 부분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가지만 짚어 넘어가면 이것이 건축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앞전에 공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마륵동 성토 그 부분 기억나시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
성토 부분에 대해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하려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개발행위허가……
전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어차피 임대인은 우리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결국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건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건 맞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명령 내렸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 건축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부분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늦게 오셔가지고 장시간동안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특정업체에서 한 50개 가구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단가계산서에 일정하게 넣어놨는데 이게 맞느냐, 폐기물이 나온 집도 있고 안 나온 집도 있을 텐데 일괄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업체에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받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잔액 부분은 환수하는 그런 것까지 조치를 취해주셔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실천까지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승일 위원님이 장시간 집수리 지원사업이 중지되고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선정위원의 점수 부분에서 정략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량적 평가 점수가 40점이나 돼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게 서류 심사이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들의 점수고요. 정량적 평가가 40점이나 되는데 그 당시에 A, B, C, D 이렇게 네 업체가 참여했는데 A업체가 가장 많이 받고 B업체가 그 다음 받고 그 다음에 D업체, C업체가 됐는데요. 정량적 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정량적 평가 점수가 나중에 평균점수를 냈을 때 굉장히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업체 수행실적 관련해서 점수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 A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창작농성골 사업을 했던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구청의 도시재생사업을 대부분 다 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가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수행한 실적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두는 것도 사실 정량적 평가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적 평가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준 평균점수를 냈는데 B업체하고 D업체가 50.4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에서는 B업체하고 D업체가 0.4점 차이로 B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정위원들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B업체이고, 7명 중에 최고점수를 B업체에 3명이나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하점수를 준 분들은 전년도에 했던 A업체한테 최고점수를 줬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정위원들 심의가 과연 공정했었나 왜냐하면 B업체에 최하점수를 준 업체가 A업체에서는 최고점수를 2명은 주고…… 누가 봐도 보편적인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B업체에 최고점수를 준 선정위원들은 A업체에 최하점수를 주고 이렇게 이상한 선정위원들의 심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저희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심사 점수를 줬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순수하게 직원들이 하는 정량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B업체가 40점 만점에서 34.8를 맞았어요. 그랬는데 D업체는 34.4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용평가확인서를 제출해서 B업체가 34.8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평가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B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총점 0.4 차이로 떨어진 D업체에서 정량적 평가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업체보다 신용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B업체가 더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해놓고…… 또 서구청 어디에서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가 잘못됐냐면 농성1동 공동체 마을정원 활짝 피다. 디자인사업 용역제안서 평가결과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성1동 공동체 마을정원 활짝 피다. 디자인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항목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사업 또는 마을정원 만들기사업 단일 건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실적 제출서식에는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준공 실적을 단일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실적에 한 한다고 이렇게 다르게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성적 평가 관련해서도 과업의 이해도 평가 시 수, 우, 미에 해당하는 10, 9, 8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 우, 양 이렇게 해가지고 10, 9, 7 이렇게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의 잘못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몇 점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해도 그 업체가 선정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0.1 차이로도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데 선정이 안 된 업체는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은 집수리 지원사업 업체선정평가위원들 개개인의 점수를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다는 것만 전달하고 선정평가위원들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B업체가 공사를 다 한 게 아니라 하청을 주지 않았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부분적으로는 납품받거나……
수영
김수영위원장
납품을 받고 시공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문이라든지 뭐 창호라든지 현관문 이런 부분을 납품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선급금을 4억 5,000 줬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금액을 업체에다 줬는데 건설회사에 현관문이나 대문을 납품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비를 9월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을 금액이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500만 원 받았고 9월부터 한 3,000만 원 정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주문량은 다 납품했고 시공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그 업체 대표가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하청업체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공하고 있는 그 업체에 나머지 부분이 한 2억 정도 남았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정산중인데요.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하청을 준 업체에 대해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하도급계약이 정확히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파악되는데요. 안 되어 있거나 물건으로 납품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피해가 되지만 페인트, 방수, 대문 이런 부분을 납품했던 업체가 피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역시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청을 준 업체들을 파악하시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주무관들과 통화하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구청에서 주는지, 그 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답답하고 받을 길이 없다.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아셨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하도급 물품대금을 안 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어차피 담당자는 대표하고 이야기해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지급하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금액이 한 2억 되니까 이 금액을 내주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하도급자나 자재 납품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직접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는 못하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해서 돈을 안내준 상태에서 원도급업체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하도급업체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돈을 우리 보는 앞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협조 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게 통장으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하청업체도 나름대로 지불해야 될 급한 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통장은 바로 압류가 걸릴 것이고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이 하청업체들도 또 다른 곳에서 물건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그 대금 지급을 못하니까 자기들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해서 불안해하니까 정말 2억 정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에게 아예 피해를 주지 말고 먼저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강력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정산해서 잔액 지급할 때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얼마나 웃기냐면요. 올해도 사실 다 돌아봤고 그리고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4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최소화해라, 자꾸 재검토하라고 염려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관문이나 대문을 납품하는 업체는 전년도에 농성골 했을 때도 현관문이나 대문을 납품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찾아가니까 사무실도 없고 당초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하루아침에 건설회사를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서구청에 선정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뭘 몰라가지고 하청업체들이 일을 오히려 가르쳐 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청업체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너무 엉망인 업체가 선정됐다. 정말 잘해보자고 한 것이 더 잘못된 업체가 돼 버리면 저희들도 김이 빠집니다. 제가 지적 많이 해가지고 업체 다시 선정해라,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일단은 전승일 위원님도 이 문제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차후에 지켜보겠고요. 지금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공사가 방수하고 페인트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발라야 되고 문틀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방수공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페인트 공사 겨울에 한 것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주민들이 빨리 해 주라,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수라든지 페인트는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30개 가구를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230가구를 받았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230가구를 받아가지고 180……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차에 96개, 2차에 100개 완료했었는데 거기에서 취소하신 분도 계셔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 180여개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80여개 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추가 3, 40가구 더 해 주려고 하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56개 정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불법현수막 관련 건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님이 현수막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걸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아까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직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시간대별로 다니면서 할까 아니면 광고물협회에서도 그럴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정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수막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특히 화정4거리 여기는 더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단속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인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민에게 민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질의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이 자료 찾는 시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전승일위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피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선정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사에서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하청업체와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2억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하청업체에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하지 않고는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압류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도 다른 업체가 돈을 안 줘가지고 회계정보과에다가 압류를 붙여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다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도 구두로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는지 계약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주민제보입니다. 풍암동,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조례 변경을 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재 풍암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4층 건물 신축 시에 1층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금호동을 말씀하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금호2동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70%는 주차장을 해야 되고 30%는 근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광주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5년마다 1번씩 재조사 해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시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언제쯤 재정비할 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민원 처리가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5년마다 1번 정도 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5년마다 1번씩 재정비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재정비 시에 신청할 수밖에 없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신청이 아니고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현재 상무지구나 화정지구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곳이 택지개발을 한 곳이 대체적으로 맞는데 화정4동이라든가 옛날에 무슨 지구 한 곳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풍암지구나 상무지구 포함해서 금호2지구 지금은 금호1지구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본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주라 그래야 1층에 창고를 증축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광주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5년에 1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구청에서 건의를 해 주라.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건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을 꼭 빠트리지 말고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호지구 내에서 4층 건물 신축 시에 1층에 사무실, 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서 수십 채 의 주택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내용도 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대수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좁은 땅에서 건축을 자기 욕심껏 하다보면 필로티형식으로 1층에 주차장을 넣거든요. 주차장 확보율 때문에 1층을 상가나 다른 것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은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 다른 4층 건물이 1층에 사무실이나 음식점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건물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 이 번지수를 드릴 테니까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겠지만 건축과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과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시에 요청할 수 있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을 때 금호지구도 한번 요청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다음에 건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을 공고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언론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뭐 언론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서구소식지 그때쯤에 한번 넣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유촌동 하천부지 몽골텐트 설치요청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거기가 국가하천으로 된 지는 오래되었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그것이 승격됨에 따라서 서구청 권한이 없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치불가라고 나왔다면서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하천부지에 몽골텐트를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해 주시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도 신청했는데 그것도 불가입장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익산청에 건의를 했더니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불가의견이 어떻게 왔습니까? 뭐 전화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온 것입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문서로 알고 있는데……
광교
오광교위원
문서로 왔으면 문서를 저한테 주세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거기보다 더 좁은 데도 몽골텐트가 쳐있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한 2개…… 거기가 동천동에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버들마을 동남아파트 쪽으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다 있으니까 바로 옆에 해주면 주민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걸어오니까 그러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되고 하는데 쉴 자리가 없어요. 운동기구가 설치됐으니까 바로 옆에 해 주라는 것인데 확실히 안 되면 구청장이라도 쫓아가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아리랑물길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의해보고 익산청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유덕교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죠?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이 이달에 끝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포장만 남은 거라서 12월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촌에서 덕흥 간 10억짜리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가스, 나무는 지금……
광교
오광교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대로 유촌에서 덕흥까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쭉 해나갔으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관도 안 묻었는데 해버렸거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포장.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 사업은 여기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업에서 추진돼 가지고 광신대 가는 제방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버스종점에서 영광원 밑에까지 포장을 했더라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가스에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업이 겹치냐, 안 겹치냐 그런데 의견이 없어서 우리가 이번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사업하고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까지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 10억 예산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관도 안 묻어지고 하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중복구간을 한번 파악해보고요. 관이라든지 어떤 것이 다 묻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포장만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매일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가로수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은행나무가 있는데 베어 버리고 뽑아야 되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은행나무는 다 제거를 했고요. 측백나무에 대해서 활용을 공원녹지과라든지 시 푸른사업소 거기랑 협의를 했는데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측백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측백은 그쪽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면 인도도 손을 봐야 되고…… 거기가 꽃길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손을 봐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풀로 완전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고 1m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썩었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번에 싹 정비하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정비하고 도로개설 할 때 포장을 유촌에서 덕흥 간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포장은 마무리에 할 예정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를 포장하길래 관도 안 묻었는데…… 내가 판 것을 못 봤는데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하시고 그럼 올해 안에 그 부분이 다 끝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덕흥동 10억짜리 공사는 올해 안에는 못 끝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는 못 끝나요? 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도시가스가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 부분도 보건연구원에서 오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만 중복되니까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도널드유치원 거기에서부터 동주민센터까지는 그 위에 덧씌우기 해서는 안 됩니다. 파서 해야 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다 파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을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포장도 지금 팔 것 있으면 다 파고 나머지는 도로개설하면 못 파게 해야 돼요. 어차피 삼거리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전승일 위원님 먼저하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전승일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고경애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째든 간에 건설과가 앞전에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와서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 눈이 많이 오면 고생할 일이 있을 것 같고 특이나 이승구 팀장님은 주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도 오고 직접 나가서 해결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침마다 서석고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서석고 관을 계속 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묻다보니까 지장물이라든지 상수도가 나와서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까지 관은 묻어보자고 하는데 농성동 주민 한 분이 주민감독관 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디더라고요.
전승일위원
주민감독관과 서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계속 데모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 하고,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한테 와봤자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단지 지장물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행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19쪽을 보면 상무대로로 횡단하는 거 지금 용역 끝났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용역이 끝났고 그 용역은 상무대로 횡단 가능 여부를 따졌더니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단지 시에 사업비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횡단함으로써 앞에서 연결한 거 하고 횡단에 연결한 거 차이를 검토하고 또 농성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건너편에 1,800㎜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박스하고 연결됐는데 1,200을 연결하게 되면 박스하고 연결로를 막아주라, 시에서는 그것을 막았을 경우 다른 지역에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성적이신데…… 매번 주민설명회를 하면 저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뭐 1,800관, 1200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관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하고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이래요. 물론 그분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으나 전문가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틀면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그분 이야기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때 시 하수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에 가서 같이……
전승일위원
그 과정을 녹음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런 부분까지…… 시 자체에서 묵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업무를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는 과정이고 어차피 횡단 가능 여부에 대한 용역까지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공사 끝나서 비가 왔을 때 침수가 안 되면 그걸로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2차적인 부분이 침수가 되었을 때 그 방향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집수정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택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주장이 강하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잘 해결하면 좋겠고요. 하수팀장님, 저번에 농성동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유준호하수팀장
하수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관을 연결해서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승일위원
농성1동 주민인 아주머니…… 소방도로 쪽에 해서 밑으로 가는 부분, 그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준호
유준호하수팀장
예.
전승일위원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하도 보고를 안 주셔가지고 오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봤더니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이 바뀌면 답변만 해버리고…… 제가 의원돼서 비가 많이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서석고 주변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침수가 안 되는데 갑자기 거기가 나와서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대충 이야기만 들어보고 안 갔나 했는데 아무튼 해결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준호
유준호하수팀장
예.
전승일위원
행감 자료 21쪽에 동별 볼라드 실태파악이 있는데 서구청 건너편에 생태탕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볼라드 위치를 변경이 가능하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볼라드 제품에 대한……
전승일위원
아니, 제품이 아니고 설치하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폭이다 보니까 보통 2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생태탕 식당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횡단보도 상에 볼라드를 주차장 그 뒤에 딱 박다 보니까 차가 후진하면서 박아서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차가 후진하는 공간에 볼라드가 박아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다른 방법이……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볼라드 자체가 횡단보도는 관에서 설치하는데 보차도 점용을 받습니다. 거기 점용 받는 부분은 집주인이 설치를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주인이 하더라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것은 현장 나가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융통성이 있으면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래 가지고 가서 보시면 차가 하도 뒤로 박아서 볼라드가 일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럼 행정하고 이야기를 해서 밑을 좀 크게 해서 박았다 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봐라 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태탕 식당에 가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효광초등학교 앞 골목 민원 들어온 거 해결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거는 원장님을 만나서 안에 골목길이 사유지다 보니까 승낙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본인이 직접 승낙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오면 포장해 줄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칠성로 노후 가로등은 전부 다 교체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비젼시트인가 그 앞에 양쪽 한 10m 정도 보도가 막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가 한지 몇십 년 될 거예요. 지금 기아자동차 담벼락은 싹 했는데 영광횟집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가 광천동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는 재개발하고 멀고요. 진성아파트까지는 재개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도로가 안 좋아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아아파트 그쪽까지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파악해서 주민들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필요하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해에도 건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전승일 위원님께서 이승구 팀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했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12쪽에 보면 하수악취저감사업이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게 20년도에 시비 6억 원을 가져왔고 현재 용역 중인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용역 중에 악취저감 방법이 나왔습니다. 정화조에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 단차가 있어서 단차를 정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13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서창1분구사업이 국비를 올해 지원받으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고요. 엊그제 시에서 국비로 서창1분구에 대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할지 아니면 계속 추진해야 될지는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하수악취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했다시피 사실 효과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효과는 사실 없어요. 지금 1군데라도 한 곳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서구는 없는 것 같고 광산 쪽은……
고경애위원
그게 시비, 국비를 더 추가해서 하수악취저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악취저감으로 해서는 돈만 없어집니다. 시설을 개선하든가 오수관을 분리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줘서 옹역을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국비 5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러면 3대7이에요. 시비가 70%거든요.
고경애위원
7대3이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 3대7입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설계용역비를 해서 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반납하라고 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저도 시 하수과장을 만나서 하수도 다른 사업 서석고 이런 거를 이야기해봤는데 악취는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물은 움직여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형건물 밑에 다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에도 정화조가 크잖아요. 그런 것이 움직일 때 냄새가 나지 작은 집에서는 사실 냄새가 잘 안 난답니다. 그래서 맨홀이나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중투자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해서 시에서도 나머지 타절준공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는 10 몇 억 든다고 할지라도 이중투자하니까 서구는 공사비 반납해라, 우리가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오수분리관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정말 하수악취가 굉장히 비위 상할 정도이고 날이 흐리면 더 심하거든요. 상무2동, 화정3ㆍ4동 하수가 한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악취저감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건설과 항상 민원 사항 같은 거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서석고 주변 우수관 신설공사 중에 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동남아파트 주변 자동문비 설치는 4월에 완료하셨다고 했고, 양동 독립로 1월에 침수원인 분석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나왔는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대략적으로 나왔고요. 용역의 위치는 양동 우진아파트 건너편 이면도로인데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보니까 상류 쪽인 남구 월산동 그쪽의 물이 이면도로 관로로 집중적으로 와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랑이 오바돼서 넘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서 분산해 주면 이쪽은 해결될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 엊그저께도 만나서 분산을 내년 사업에 우기 전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남구청에서 오늘 공문이 오기를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거기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면 침수가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것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양동 부분은 제가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고 주민들이 여름에 혹시 폭우가 내리면 넘칠까봐 불안해합니다. 사실 도로까지 상당히 넘쳤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현장 나갔더니 넘쳤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인을 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항상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추진실적 이런 부분에 사진까지 넣어서 전ㆍ후 사업을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한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ㆍ후,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어서 행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주민 제보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 질의할 일인데요. 본인 담벼락 옆에 골목길이 있는데 아주 골목이니까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너무 주민들이 자기 땅 옆을 가면서 자기 집을 거쳐서 걸어 다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을 설치해야겠다고 측량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구두로 문의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번지수는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6-13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목 경계선에 측량해서 담벼락을 쌓았는데 중요한 것은 며칠 있다가 민원제기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경계선을 이렇게 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원상복구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적도 상에 엄연히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건설과의 입장이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와 건축과가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해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청 건설과는 허락하고, 건축과는 위법이라고 해서 민원인의 판단이 어렵고 또 이게 불법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설과에서 구두로 허락하기 전에 건축과와 이 경계선을 해도 되는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텐데 행정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와 함께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현황파악을 해서 건축과와 같이 논의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시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 그에 대한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가 어느 날 아침 일찍 2차선 골목을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를 파는 기계가 와서 파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왜 저 작업을 하지.” 하고 차를 멈추고 다시 한 번 내려서 살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도로 구멍을 뚫느냐고 했더니 도로포장을 해서 하수구 맨홀 뚜껑 그걸 찾느라고 이렇게 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포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살펴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고 도로포장을 업체에 맡기는데 순간 그 업체에서 레미콘 갖다 부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후 사진을 찍어놨는데 후에는 맨홀 뚜껑을 찾아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 몇 십 군데를 뚫었어요. 나중에 가니까 찾아서 그걸 다시 보수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포장 맨홀 관련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 자료로 받아봤는데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부분의 내용이 포장을 하다가 덮어버린 경우가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났고 뭐 맨홀 뚜껑이 불량이어서 막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어쩌면 건설과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골목에 2차선 도로였거든요. 여기 현장은 화정3동 광덕고 뒷길……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단독주택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단독주택 그 사잇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뭔가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장
맨홀 뚜껑을 찾아서 다시 주변을 포장하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빨간 것으로 했으면 스쿨존을 한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스쿨존이요? 거기는 고등학교 뒤쪽이니까 스쿨존이 아닌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 포장이 빨간 포장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약간 빨간 포장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그런 것을 했으면……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미끄럼방지 포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럼 건설과에서 안 했겠는데요.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했으면 하수관망도가 하수팀에 있으니까 어디에 맨홀이 있는지 대충 파악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도로포장이라서 건설과에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교통과에서 그걸 한 것 같은데 와서 물어봤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도로, 건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또 포장 위주는 사실 건설과 소관 부서가 많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파악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레미콘 기사가 뒤에서 보면서 쫙 뿌려버리면 맨홀 뚜껑을 다 덮어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도로포장할 때 이 업체에 유의사항을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포장하고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위쪽은 하수구 연결하는데 관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염려 차원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포장 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앞으로 포장 시에 맨홀 뚜껑이라든지 하수 맨홀이나 통신망이 주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폭설 대비해서 제설취약지구에 자동제설장비를 6,000만 원 들여서 10군데에 설치할 계획이 있네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다른 자치구 중에서 서구가 이런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