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코로나19 집단발생 대응반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미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관식은 8월에 했는데 기존에 풍암동에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3월부터 실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봐주시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는 홍보비가 2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 25쪽에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1,600만 원이에요. 거의 5배가 늘어났거든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홍보 물품이나 홍보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1,636만 원에 대해 말씀하신가요?

예, 작년에는 2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 기준선들이 있는데 5배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양이 많아졌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홍보물품비가 5배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행감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작년에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물품으로 189만 원이에요. 비말마스크가 189만 원이고 나머지는 현수막, 전단지인데요. 올해는 전단지, 현수막은 거의 금액 차이가 없고, 리플렛이 하나 추가된 게 190만 원입니다. 홍보물품비가 올해 행감자료에 의하면 1,3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물품비만 거의 190만 원에서 1,37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나머지 전단지, 현수막은 거의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여서 연말에 사고 이런 기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 자료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행감자료도 어차피 연말하고 19년 11월과 12월하고, 작년 11월까지 해서 이렇게 합계된 금액이잖아요?

예, 구매 시점에 있어서 좀……

그러면 행감자료 기준은 일단 똑같은 거죠. 그런데 홍보물품비가 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업양이 활성화돼서 그랬다면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약간 이런 데서 과도한 홍보물품비 사용이 집행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영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식품전 개최, 위드코로나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점검을 2,537개 업소를 하셨네요?

예.

위반업소가 34개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 굉장히 미미하죠. 어떻게 보면 법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반율이 보니까 75분의 1 또는 0.013%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처분결과가 아주 혹독합니다. 34개 업소가 걸렸는데 영업소 폐쇄를 19개 시켜 버리고 과징금, 과태료 해서 15군데를 매깁니다.

영업점 폐쇄 조치는 현재 영업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신고 폐업을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됐는데요?

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폐업해야 되는데 폐업 안 한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위반이 있죠?

영업을 안 하면 저희한테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폐쇄조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신고를 안 한…… 해야 하는 폐쇄 규정을 어겨서 폐쇄를 강제로 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납득이 갑니다만 설명을 안 해주셨더라면 이 자료만 봤을 때 ‘걸리면 박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한 60%를 폐쇄시켜버리니까요. 아무튼 위생업소 관련된 공중위생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생과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나요?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예산상으로 볼 때 작년에 있던 기금과 개략적인……

개략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내년에도 그쯤 예산이 잡혀있나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코로나 시국이라 현장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주민들이 잘못돼서 연락이 오면 작은 가게들은 과징금도 엄청나던데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과표가 높고 공중위생법은 좀 낮습니다.

생각보다 기금은 더 적게 모이는데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옛날에 코로나 시국 전에는 2, 3억 정도 증가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들도 지방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뷰티아리랑 올해가 11회째죠?

예.

저와 인연이 있는 행사입니다. 12년 전에 그 행사가 처음 열렸는데 멋있더라고요.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2010년도에 했는데 광주광역시협회 행사 3, 4일 후엔가 했어요. 그래서 중복행사다 이렇게 돼서 못 한 것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때 회장님이 누구시죠? 그 회장님이랑 오셔서 잘하고 있고……

문 회장님이요?

예. 예결위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11회가 온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11회를 다 참석해봤죠. 올해도 잘하셨습니다만 비대면인데 유튜브로 굉장히 화려하고 내실 있게 하신 건 좋습니다. 유튜브이고 SNS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옥의 티가 있었어요. 홍보 배너에 주최가 대한미용사협회 광주시지부더라고요? 그리고 후원이 광주 서구청이에요. 왜 시 행사를 서구청이 후원하지? 그런데 그게 잘못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작은 것입니다만 비대면 시대이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올해도 내실 있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작품들을 1층 로비에 전시했나요?

예,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입니다. 서구 뷰티아리랑행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행사를 비대면 형식으로 그리고 또 서구청에서 작품을 전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물론 11월 행사여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집행액이 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예정이라고 물론 표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10월말까지 자료라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서구청 집행부에서 체크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14쪽, 15쪽까지 데이터가 작년하고 수치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비대면 관리 283개 시설……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가 다 똑같아요. 급식시설 순회 방문지도 작년에 1,272회인데 올해도 1,272회고, 식생활 방문교육도 1만 2,997명인데 이것도 작년 데이터하고 똑같아요. 작년 데이터랑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전부 다 똑같진 않겠죠? 1만 2,997명까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다음 행감자료 제출할 때는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실제적인 운영추진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할 때 앞 그릇이나 집게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도ㆍ점검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비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 AIㆍ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환경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에 기획력 있게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차량 구입비 예산도 공모사업에 끈질기게 도전해서 결국에 타내고, 1억도 절감하고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원예프로그램은 뭐였습니까? 콩나물 기르기 그런 거였나요?

허성자 상반기에는 상추나 파 등 먹을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약손안마서비스까지 돼있는데 노래교실이나 요가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는 살기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치매안심 AI돌봄로봇 지원, 세대가 함께 공감ㆍ소통하는 서구치타TV 운영,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선제적 치매예방, 돌봄부담 나누는 체계적 치매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질병이 암보다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치매안심센터가 상무2동 보건소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치매 뭐라고 해야 되죠? 회원이라고 해야 될지? 그 클라이언트들을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행정의 일환인 텃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그것 좀 말씀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