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올해도 민원이 많으실 텐데 발 빠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6쪽을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에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 추진실적에서 1,123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행강제금으로 498건, 17억 3,669만 3,000원을 부과하셨는데 징수율이 몇 % 되는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올해 498건, 17억에 대해서 10억 2,0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한 66%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징수가 안 된 것은 어떤 식으로 부과하실 건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압류유예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압류조치하면 그때 높아지게 됩니다.
박영숙위원
이행강제금을 빠른 시일 내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건축과가 한해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498건에 17억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다릅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서 부과 건수가 647건에 19억인데 여기 보고사항에서는 498건에……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것이 기간이 달라서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을 하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47건에 19억 7,500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까지잖아요. 물론 이 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했을 때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부과 건수가 647건에 19억 7,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징수금액은 13억 7,200만 원이고요.
김형
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75.42% 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거 이야기 안 하면 17억하고 19억이면 2억은 어디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해주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으면 그대로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책자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책자가 먼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앞으로는 질의를 그렇게 하셨더라도 앞, 뒤 정황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6번에 사◯◯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부과를 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징수금액이 0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부과를 했는데……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전승일위원
현재 보니까 6억 정도 미징수가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잘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대개 압류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압류를 해제하려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과했고 나머지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징수를 못해버리면 먼저 낸 사람들은 결국 바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서구 마륵동 152번지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전직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
청원서를 읽어봤더니 노남수씨 민원인 말도 이 내용에는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행정에서는 너무 이분이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다 읽어봤거든요. 당초에 문제의 발단이 임대인 건물 문제가 아니었고 노남수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
취소를 시켜서 노남수씨가 취소 관련된 법적 소송을 해서 노남수씨가 이겼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최초 설계도면하고 허가 내준 도면하고 노남수씨가 측량레벨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인 측에서 2017년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각하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대지고저차 문제로 지하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계속 다툼이 있어서 그때 당시 노 선생님이 제출한 측량성과도 하고, 건축사용승인 시에 한 지적고저측량성과도가 와서 2개를 같이 저희들이 한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 해서 최종 산정해보니까 건축물 높이는 4.2m고 가중평균 높이는 2.4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cm 정도 더 가중평균을 높은 걸로 해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지하층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이의제기했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실명을 이미 거론했는데 이 민원인이 건축사가 최초에 냈던 허가 자체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하는데 민원인 본인이 실측해서 레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측량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측량하신 분이 산업기사 박◯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 부분에 이번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건축주한테 측량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민원인께서 다시 레벨 측량을 하자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따지면 기존 건물주를 임◯
라고
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레벨 측량을 못하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정확한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옆에 도로를 매입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승일위원
매입했는데 앞부분은 임◯
원인
민원인
소유잖아요. 그럼 그 기점과 뒤쪽 끝점 레벨을 재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레벨 어디 기준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 건물과 대지에 접한 그 지반면 고저 차를 재야하기 때문에 4면 전체를 측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면으로는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승일위원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협회라고 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건축사협회.
전승일위원
당연히 건축사협회에서는 결국 자기네들 편이니까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당연히 건축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협회의 말을 들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협회라는 분들이 전부 본인들이 맞다고 하지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건축사끼리 다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측량을 해주라, 돈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유자 동의 없이는 측량하기가…… 물론 노◯
전승일위원
아니죠, 어찌됐든 그 건축물에 대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분도 결국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된 상태고 그럼 당연히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신이 가는 거죠.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해서 그 분이 설계하고 뭐하고 자기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 편만 들 수가 없다. 그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건축물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경찰 관련된 그분도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그럼 결국 행정에서 그분에게 불신을 해소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밀고 하다보면 더 불신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팀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도면 보셨죠? 옆에 계단 같이 되어 있는 그 도면 내용을 보면 거기가 성토한 부분이잖아요. 어떤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계단이 쭉 있잖습니까? 그 계단 각각의 레벨을 산정해서……
전승일위원
과장님, 거기가 성토를 한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저 위쪽을 성토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승일위원
아닙니다, 그 계단 있는 곳이 성토했던 부분입니다. 성토했을 때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걸 질의하려고 어제 도시재생과에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가지고 오셨는데 협의부서 및 협의내용, 도시재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저촉되느냐, 안 되냐의 여부를 도시재생과에다 건축과에서 의뢰했어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협의죠. 그 다음 에 2개 부서입니다.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건축과에서 협의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문서로 보내서 건설과에서 회신을 해줬더라고요. “당초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허가사항 중 일부 변경신청이 있어 변경허가를 통보한다.” 이 허가사항은 뭐냐면 옆에 코너 옛날에 주차장으로 썼던 이 부분은 당초 주차부지가 92㎥였는데 앞부분만 쓰는 것으로 해서 앞에는 낮추고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성토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했습니까? 그때 담당자는 현재 팀장님,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에요. 그때 담당자 분들은 다 없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최초 건축허가 신청 시에 그 땅은 대지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그 대지에 성토형질변경 행위가 없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안 보냈던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제 정보에 의하면 건축사협회 형질변경에 대한 것도 불법이라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계단에 있는 부분이 왜 지하층이 됐느냐, 성토를 해서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가. 4층으로 허가가 난 거에요. 그런데 애초에 성토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지하층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성토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성토를 쌓아놓고 도면 설계를 쳐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지금에 와서 허가 당시의 지형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허가 당시 국장님, 과장님도 아니시고, 팀장님도 아니시고 다 아니세요. 한 분은 잘못됐고 한 분은 퇴직하고 김○
원도
여직원도
처음에 연루돼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아니었으니까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도시재생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도시재생과도 “성토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성토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소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성토는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성토도 1m 이상 돼야지, 1m 이하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성토는 1m 이상 됐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추인허가도 가능한데 도시재생과는 그것이 명확하니까 조치하라고……
전승일위원
그렇죠, 결국은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명확하니까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축물이 어떤 거냐면 계단으로 만든 부분이 성토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원상복구하라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법적인……
전승일위원
아니, 법적인 게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상황의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전승일위원
제가 법적인 것을……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성토 부분은……
전승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들어보시라니까요. 왜 자꾸 중간에 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제가 언제 자꾸 끊었습니까?
전승일위원
방금도 끊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너무 늘어놓으시니까……
전승일위원
뭘……
수영
김수영위원장
우선은 핵심을 좀 정확하게 질의를 하면……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수영
김수영위원장
답변을 요하도록 해야지……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승일위원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승일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이 진행입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입니까?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너무 한 내용을 늘어지게 하시니까……
전승일위원
아니, 그거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핵심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저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전승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광교
오광교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신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합시다. 전후 사정은 둘째 치고 도시재생과에서 성토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성토 부분은 도로에 보면 위쪽 일부분이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계단 만들어진 자체가 성토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 소명을 못하면 건축허가 냈을 때 그 계단 부분 있잖습니까? 그걸 뜯어내는 거라고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런데 대지레벨에 대해서는 애초 허가부터 준공 때까지……
전승일위원
아니, 대지레벨 안 따질게요. 레벨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됐으니까 안 따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계단 부분…… 원래는 계단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를 성토해서 계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장을 보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불법이다. 소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까지 자진 원상회복을 명령한다고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꾸 위에 따지고 아래 따지지 마시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후 과정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부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허가를 잘못 내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경찰 수사도 의뢰했고, 감사원에서도 작년까지 다 검토했고 해서……
전승일위원
아니, 더 이상 검찰, 경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논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가 다른데 건축과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이미 공문을 보낸 상황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놔두고 계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근거로 뭐를 보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다음 지도라든가 그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승일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건축팀인데 위치도를 보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재는 도로가 안 뚫려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렇죠, 그게 뭐냐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것은 판단해서 할 것이고요. 건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죽했으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거기가 공신력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통보를 해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너편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전승일위원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사실 서구청의 전반적인 일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대지에 대해서는 그렇고……
전승일위원
도로가 어차피 향림사로 들어가는 길로 뚫려야 되는데…… 계단 부분이 도면설계상에 이미 명시가 돼있어서 허가가 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토 말이 나온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해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건축과 일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재생과 겁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소통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 민원이 요청하는 것이 속 시원하게 레벨 측량을 다시 해주라고 하니까 그럼 아까 건축사협회하고 행정하고 레벨 측량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도 뭔지 모르겠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행정적으로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아무튼 저희 업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와서 사회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경애위원
그냥 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65쪽을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올해 건축심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심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건축심의위원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3년 임기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심의위원 중 최소한 몇 분 정도가 심의를 받아야지 의결된 건가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원안의결하거나 조건부의결, 부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표결을 거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재검토의결하거나 그렇죠?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과반수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셨으면 거의 두 분, 네 분, 뭐 세 분 이런 분들이 2019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건축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심의를 똑같은 분들이 2, 3명씩 받았던 경우도 있고 자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날 1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한 네 분 정도가 그 심의를 다 마쳤고요. 또 정말 이름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분들이 10건 정도를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심의에 투명성이 있겠는가 싶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1년에 1번인가, 2년에 1번인가 건축심의위원이 바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외부 건축심의위원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외부 건축심의위원들이 최대 6년까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심의위원에 건축사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 후배 관계 또 지인 관계 이렇게 연루되어 있어서 굉장히 건축심의에 문제가 많고 또 형사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심의 내용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거론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외부 심의위원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분들로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로 묶여져있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본심의가 있고 다음에 구조심의가 있고 경관심의가 있고 각각 그러거든요. 구조심의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계속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경관심의도 두 분만 하셨어요. 또 그 건에 대해서 재심 경관심의도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인 두 분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재검토 의결이 나왔다면 다음에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것을 갖고 건축심의위원 두 분이서 원안가결 해주거나 조건부의결 해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경관심의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구조심의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경관심의도 다 세 분, 네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의 건축사들과 연계 부분에 투명성을 심의하는데 제고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투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 구성 부분도 고려를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6년이나 장기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연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연임 않고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구도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셨네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괜찮겠지 하다가 이런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구도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건물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민제보는 묻고 가야 돼서요. 건설과에 구두로 허락을 받아서 담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철거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의견하고 건축과 의견이 달라서 민원인은 설치하면서 돈이 들고 또 철거하려면 돈도 드는데 이렇게 서로 행정에 미스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법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법이 맞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위원님 혹시 어제 말씀하신 농성동 626-13번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어제 알아보니까 626-13번지 토지가 건물을 지으면서 담장을 헐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길쭉하게 해서 집을 출입하는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이 집은 애초에 지을 때 그 담장을 철거해버렸다가 다시 50cm 대지경계선을 따라서 담장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넣을 수 있다가 50cm 담장을 쌓아버리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된 거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현재 민원이 제출된 상태인데 문제없습니다. 자기 대지 안에 2m 이하 담장은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 폭이 좁아져서 민원이 생긴 것이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땅에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대지로 되어 있어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바로 옆에 골목들도 대지로 되어 있는데 쌓아졌거든요. 정확하게 측량해서 자기 대지에 담을 세웠는데도 건축과에서 당장 철거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분이 민원을 낸 겁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회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 이게 정확한 검토가 안 됐죠?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아니, 특별히 시정명령한 것은 없고요. 담장 쌓는 것이 특별한 하자도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행정명령예고를 언제 했느냐면 11월 30일에 했어요. 건축과의 철거요청에 대한 민원제기가 담 측량이 잘못됐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서류를 주시면 부서에서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감사 이후에 지적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깐만요, 6월 8일에 측량했고 8월 3일 우수관 공사를 했고 11월 16일에 담장 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2, 3일 후에 서구청 건축과에서 내사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30일에 행정명령으로 전화가 왔어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철거하라고 그런데 민원인은 건설과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는데 왜 건축과가 와서 행정명령을 내리냐 했더니 뒷집의 민원 때문에 그랬대요. 그럼 뒷집 민원인 한쪽 말만 듣고 행정적인 검증은 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어폐가 있고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애초에 건축허가가 도로는 아니지만 50cm 뒤로 무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대지에 따라서 담장 쌓는 것은 문제없고요. 현장에서 담당자가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담당자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보고 확인해봤거든요.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서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내사를 했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현장에 가고 측량기점도 확인하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고 나서 11월 30일에 행정명령으로 전화해서 철거하시오. 그래놨어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이행강제금이 방금 기본현황에 보니까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준 것도 2021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
행감 자료에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2021년 10월 기준으로 49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47건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행감 자료에는……
전승일위원
아니, 주요 업무 자료에 보면……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주요 업무 자료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고, 행감 자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보면 2020년도 건은 725건인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 10월 31일까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건 종료가 된 거고 2021년도 10월 기준이면 2020년도 1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까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전승일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647건으로 해서 주신 거고 이 자료 내용에 보면 2021년도 10월 기준이에요. 똑같은 10월이란 말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거는 10달이고 이거는 12달이고 그 차이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행감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르게 작성된 것인데 다음부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하나 잘못 치면 돈 자체가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에서 말한 대로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실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이첩 민원이 올해도 265건이나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가벼운 것들도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감사원.
수영
김수영위원장
감사원에 이렇게 가벼운 것들까지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이 시청 뭐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버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민원이 결국은 서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구청으로 다시 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구청 민원이 많고 뭔가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이미지 손상이 가지는 않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을 내실 때 상급기관에 하면 처리가 될 줄 알고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첩이 부서 권한이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너무 가벼운 민원까지도 다 중앙에 하니까……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과장
그것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택과가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 분들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개발정비사업도 조합원들과 갈등이 심할 텐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조합총회 할 때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4쪽을 보시면 광천동 주택재개발 5,612세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된 이후에 2019년 12월 31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려는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 계획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계획 변경사항을 시에 추진하면 향후 예상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은 2024년으로 되고……
박영숙위원
2024년도에?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그리고 준공은 20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동은 53개동, 5,611세대로 예정되어 있고 조합원이 2,21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운영하는데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과 조합 운영하는데 먼저 해결책이 마련돼야 되고 특히 이 공사는 5개 단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금호산업 외 3개 컨소시엄에 대해 해지하고 새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가까이 좀 말씀해주세요.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됐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총회에서 기존에 있는 시공사를 해지했고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건물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합 운영을 하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 광천동 재개발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도 12월 31일에 주택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가 났죠?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뒤로 할 것이 관리처분계획인가였는데 그럼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애초에 순환개발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전면으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순환개발방식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1단지씩 공사해서 이주시키고 건물을 계속 건축한다는 소리인데 광주에서 그렇게 된 단지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전면개발방식으로 바꾸려면 총회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서구청에서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은 안 났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까지는 다 됐는데 브랜드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면 그분들이 다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서 한 2년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년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계속 늘어지고 있겠죠. 2년 동안 관리계획인가라도 제대로 났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인가는 났으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광교
오광교위원
최근 12월 5일에 총회 한번 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임원들하고 자금, 쓸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주입니다. 대의원이라든가 임원들 변경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10 몇 년 동안 재개발하느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빌리든가 해서 조합에서 다 충당을 해야겠죠.
광교
오광교위원
그걸 안고 시작을 다시 한다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하면 그분들이 다 안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결국 12월 5일 회의한 것은 임원선출 같은 것이나 자금 관련해서 이야기만 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천동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날마다 울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박영숙 위원님하고 오광교 위원님의 내용이 사실 순환개발방식으로 구청에서 허가 내준 것을 이게 선정됐고 그 다음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각 구역별 감정평가도 끝났죠?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난 상태에서 멈춘 게 딱 하나 있잖습니까? 김태진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이 내용을 한 거잖아요. 당초에 순환개발방식으로 허가가 났는데 서구청에서는 왜 전면개발방식으로 인가를 내줘가지고 비대위가 같이 와서 이 부분이 전면 무산돼서 다시 전면개발방식으로 전환시키려는 것 아닌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원래 당시에 순환개발방식으로 허가가 나서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승일위원
김태진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 자체 때문에 지금……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때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느냐 아니면 허가가 조건부사항인데 심의에서 바꿀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그 자체에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면 바로 일사천리대로 진행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순환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 측에서 사업을 하려면……
전승일위원
순환개발방식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 짓고, 나가고 짓고 이런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당초 인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때는 세대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청에서 인가를 낼 때 그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짓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고요.
전승일위원
그때 구정질문에서 난상토론 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랬는데 조합에서는 공사를 막상 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기 조합원이 한 2,400명 되는데 원래는 그 주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주 문제도 있고 그때는 아파트 수요가 얼마 없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 조합원을 확인해보면 절반만 원래 지역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놓고 놔두고 있을 수도 있고 세를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 판단할 때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조합 측에서는 전면개발방식으로 바꾸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2019년을 넘기지 말자고 해서 2019년 12월 31일로 허가를 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그때 고생하신……
전승일위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평가사들 전부 다 불러서 구역을 나눠서 이게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사회도시위원장 할 때 다 모아놓고 대안을 제시해서 평가사들이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뭐였냐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로 구정질문한 그런 내용으로 유야무야 딜레이가 돼 버린 겁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조합장이 바뀌어버리고……
전승일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바뀌었겠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원을 다시 선정해야 되고 너무 갈등이 심해서 늦어지기도 했고요. 아파트 경기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빨리했으면 좋은데 그때 주택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전승일위원
사실 광천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걸 광주광역시에다 전면개발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저는 진작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 자체도 안 끝났다고 하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직접 도시정비과장이랑 도시계획과장이랑 다 만나서 “좀 도와주라. 빨리 가야겠다. 너희들이 조건 붙여놨으니까 좀 풀어줘야지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전면개발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주민들 동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방식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전승일위원
그렇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집 1채를 짓고 하는 거하고 전체를 짓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TF를 운영해서 시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항상 가고 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전면개발방식으로 바뀌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그리고 설명자료 6쪽을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7개 단지에서 11개 단지가 끝나고 6개만 현재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거의 안 끝났는데 민자보로 전환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서 3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된 것이 있고요. 또 자체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돈을 준다고 해도 못한다고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자부담……
수영
김수영위원장
자부담 20%가 들어가요.
전승일위원
당초에는 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민자보로 줘버리니까 자기들이 빠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예전 같으면 공동주택도 이제 착공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7개 단지가 있는데 2개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2월까지는 전체 공사가 다 끝난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들 위원장이 바뀌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늦어지고 포기해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에 대해서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거의 순조롭게……
전승일위원
밑에 사고이월을 보니까 1개 사업 포기 및 낙찰차액에 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전에는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업자가 도저히 손해 봐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전승일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소 사업포기 및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낙찰차액을 너무 많이 적용해서 이거 해버리면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한 것 아닐까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사고이월로 남겨놓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할 때 순번을 딱 정해 놓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노후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갑자기 포기하면 불용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한 아파트라도 해주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을 넘겨서 뒤에 하나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음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혼합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한 게 작년에 이월한 것은 거기서 설계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경리계에 발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자보로 한 것은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월 해놓은 것은 포기하면 원래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해서 이것저것하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고생도 한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전부 세금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사를 하려는데 비용이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회계과로 계약하러 갑니다. 그럼 이 자체가 140만 원이라는 세금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1,200 얼마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낙찰차액 적용해서 많이 주면 90% 나 91%고요. 적게 주면 88, 89% 이러다 보니까 세금 빠져버려, 낙찰차액 10% 빠져버려 그럼 공사하면 손해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럴 경우도……
전승일위원
그래서 매번 주장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10%라는 세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지 누구, 누구 거쳐서 국가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 10%가 일반사업자들의 이익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팀에서 편성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세액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과로 가더라도 만약 100만 원이면 낙찰차액이 되더라도 1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공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에서 20% 정도 빠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 하다보면 직원들 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정산하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일일이 그 서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주할 때는 늦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금방 사업이 추진되고 하니까 좋아 하는데 여기서는 업자 선정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신청했다가 편성이 됐는데 포기를 하면 그 단지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신청해놓고 돈 들어가니까 포기했다가 또 다음에 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뀐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면 우리도 편하겠죠.
전승일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에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이 내용인데 96번하고 101번을 보면 민원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
전승일위원
과장님, 안 되면 나중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자료를 냈을 때는 진행 중인 사항이었고 지금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자보라고 해서 너무 신경 안 쓰지 마시고 마지막 6군데 단지가 공사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되고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토지정보과까지 다 심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12시가 좀 초과돼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해도 주택과가 업무량도 엄청 많고 특히 나선윤 팀장님을 옆에서 지켜 본 결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13쪽에 72번을 보시면 염주 포스코 더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영유치원 쪽 부출입구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한 설문 송부 해가지고 그 민원이 2021년 7월 16일 해결이라고 됐잖아요?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걸로 해서 계속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 주변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고요. 주택과에서는 해결로 표시가 됐지만 부출입구 쪽에 차량통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구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다 이쪽으로 이첩됩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도 아파트에서는 계속…… 저도 사실 너무 힘듭니다. 잊어버릴만하면 전화 와서 “이거 청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냈다, 의원한테도 공문을 보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이 사항은……
고경애위원
다른 주변 아파트에서도 다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이미 시기적으로 그 부분도 있어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파트 배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허가받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전문가들만 모여서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해준다면……예를 들어서 화정 힐스테이트 할 때도 도로를 20m로 확장해주라 모르겠습니다. 한 20번은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건물 때문에 부출입구를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밤에도 막 전화 와서 “지금 공문 보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민원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담당 과에서 원만하게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주택과에서는 업무량도 많은데 요새 코로나19로 집콕을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갈등이 전년에 비해서 한 22% 증가했죠?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층간소음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매스컴에 간혹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뭐 정확히……
고경애위원
그거는 시간상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주시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고경애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해결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중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문화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공동주택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누차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처음에 계약, 시행사 선정 이런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코로나에 직원들이 걸려서 계약 의뢰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이 시기에 하면 대부분 겨울에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스콘 포장, 페인트, 방수공사 이런 사업들로 겨울에 하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들이 다 현실적으로 겨울에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니까 빨리 시행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돈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올해 해보니까요. 이월은 2건만 놔두고는 작게 시 지원하는 것을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큰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조물 뭐 그런 것은 대부분 끝났고 2건만 2월에 준공되고 이달 안에 다 끝나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7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다 행정 절차부터 완료됐으니까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방수공사 같은 건 겨울에 하면 아무래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지원사업 교부를 해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하도록 교육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경고를 분명히 줘야지 또 다른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행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한경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 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토지정보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시게요. 신용카드 사용 결제사항 30만 원 이상을 보면 청솔광고사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궁금한 것이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안내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2020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굳이 꼭 2번 해가지고 제작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하고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7월 1일 기준……
전승일위원
아니, 2021년 1월 1일 기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뒤에 내용만 조금 다른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안내”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이렇게 2개로 구분돼서 현수막 제작비용이 돼 있어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에 것은 개별 토지특성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그 이후에 지가조사 산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전승일위원
분리를 시켜서 현수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토지특성조사 실시 안내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 하단에 의견제출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면 한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서 하나에 2개를 넣어서……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 시기의 간격이 많이 넓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보통 전년도 12월부터 1월 중까지 하고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5월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승일위원
현수막 제작만 합니까? 아니면 따로 홍보 리플릿 이런 제작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각 동 행복센터에 전광판이랄지 입간판 그런 재료도 들어갑니다. 같이합니다.
전승일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홍보용 리플릿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꽂아져 있는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너무 쌓여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다. 결국 보다 못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센터에 현수막으로 걸어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여도 주민들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섞여서 다 흐트러집니다. 홍보할 때 꼭 마스크나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홍보를 위해서 시비 보조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관심도 갖고 하니까……
전승일위원
지금도 도로명주소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아직 안 됐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완전히 정착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 우체국 통계에 보면 한 90%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승일위원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한다고 하면서 마스크 1, 2개씩 이런 걸 봤는데요. 이제는 시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꼭 마스크가 아닌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주소를 자기 집은 자기가 알 것이고 또 요즈음 어디를 가더라도 내비를 사용하니까 크게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종이 홍보물 리플릿보다는 한눈에 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질의는 없고요. 토지정보과 올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과 직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업무보고 책자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부동산법이 너무 자주 바뀐 것 알고 계시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개정으로 인해서 중개인들의 혼돈도 굉장히 많은지 아시죠? 다 숙지를 못할 정도로……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현재 부동산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기존 법을 적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정된 부동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혼돈과 차질을 줘서 고소, 고발사건이 자체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중개업자 개설 등록하기 전에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등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워낙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상황을 그때그때 숙지를 못해서 기존 법을 적용해서 서로에게 불이익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처분도 112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시대라서 업무정지도 55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부동산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사건화 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개정된 법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강화된 이유는 그만큼 공인중개를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늘고 있는데 주된 사유는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작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개 구에서 서구가 유난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 접수된 것을 추려가지고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서 조치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된 것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그것도 위반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관리를 해라……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추출해서 또 그것이 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 의뢰가 오면 조치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처분 건수가 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늘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선 개정된 법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만 실수를 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매매인, 매도자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이 건물을 사는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불이익을 당한 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가건물이 돼 있다. 그런데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주택을 샀는데 뒤쪽에 뭐를 매달아놔서 이 집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고 사면 결국 그것이 매입자한테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원상복구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실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실제로 그렇죠?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해서 알릴의무를 다 해라, 그런 공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이것을 8개 법정동만 적용시킨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지침이 못이 박아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 전 지역을 하더라도 몇 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현재 5건이 접수돼서 1건은 절차를 다 해서 등기를 마친 상태고요.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현재는 없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 9쪽 보시면 개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납부완료가 됐고 4번은 부과액이 440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담보를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11번과 12번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2022년 3월 15일이고 하나는 2022년 4월 21일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예를 들자면 분할납부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인, 그냥 납기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납기미도래 2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납기일 전에 조기납부하면 환급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는 합니다만 납기가 내년 3월 15일, 4월 21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납부 안 하면 그 다음에 체납 절차에 따라서 압류가 들어가야죠.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2개가 금액이 워낙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납부가 어렵다고 하면 분할납부 연납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금액들은 굳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에서 조금 어려우면 분할납부 방법으로 라도 해서 해야지, 금액이 많다 보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