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원종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지난해 발생해 2년째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을 위해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등 4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292회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9회 10월 임시회까지 총 8회 6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일반안건 84건과 예산결산 4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4회, 5분 자유발언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 추진으로 정확한 실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ㆍ관리하고자 3월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총 22건의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기록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총 8회(정례회 1, 임시회 7)에 걸쳐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국회연수 지원을 비롯하여 지방의정 균형발전 아카데미와 전문가 강사를 초청하여 공공기관 법정 필수교육과 의원 업무연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이해관계 및 입법에 따른 자문을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기능 향상을 위한 조언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대구 서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의회합동수련회와 전년도 전의원간담회 시 추가 자매결연하기로 결정한 강원도 동해시 의회와 자매결연은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등 추이를 보아가면서 양쪽 의회 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일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로 상반기 의원연구실 노후 PC교체와 상임위원회 회의실내 통합방송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에 의회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회기 중 신속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하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여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대화를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넓히는 등 의정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15일 전의원 및 수상자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2건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이첩 등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인에게 진행 사항과 처리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차례 제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아무런 문제 없던가요?

지금 예결특위……

예결특위 문제도 그렇고 윤리특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10월 14일 결재된 문건이 11월 29일에 생성된 것이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10월 14일 처리, 그것 맞습니다.

11월 29일에 갑작스럽게 후다닥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난 9월과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의사를 밝히셨고, 특히 10월 임시회에서는 14일 특정하여서 발언 당일로 사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사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이미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는 10월 14일자로 사임을 허가하셨고, 그 뒤에 마무리 된 사안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후임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사임처리가 되었으나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날 서면 결재를 하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날 논란이 되었던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우리 서구의회 최다선 의원님께서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구두로 결재해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구두나 문서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있죠?

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법, 지침, 자문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안인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법을 준용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떠한 것도 없고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권한도 과정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 결재하시고 2군데 법무법인에서 자문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죠?

한 법무법인에서는 위원회 위원선임 건 개선에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본회의에서 특별히 위원을 사임한다고 발언한 경우 본회의 의결 사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회의 특별위원회 사임 전례를 보면 본회의 의결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였고……

국회의 사임 전례가 뭔지를 아십니까?

사개특위 사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

국장님 모르시죠?

아니요. 특위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고, 또 한 법인에서는……

사개특위 전례가 뭐냐고요?

오신환 의원을 권은희 의원으로 바꾸겠다는……

누구요?

오신환 의원을 권은희 의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내가 아는 내용하고는 다른데 그 과정이 어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으나 사ㆍ보임 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ㆍ보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ㆍ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 사개특위 아시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원내대표와 최이배 의원 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사무국을 다른 정당 의원들이 봉쇄했습니다. 사임서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팩스로 접수했습니다. 최초랍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접수되자 병원에 입원해있는 국회의장에게 가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 뭔가 행위가 있어야 해요. 우리처럼 그냥 의장님이 구두결재하시니 통과되고, 특별위원회 신분이 박탈당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국장님 2군데 법무법인에서 본회의 가결이라는 단어를 3번씩 썼잖아요. 정확히 6번을…….

선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사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임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자문이요. 변호사 자문. 우리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잖아요. 변호사 법무법인 2군데에서 답변했잖아요. 그 내용에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임계를 받으라는 것은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거든요.

아니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랬어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임명을 본회의를 거쳐서 했으니 사임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전부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한 법인에서 3번씩 본회의 의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는 두 군데를 받았고요. 위원회 사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한 군데에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사의를 표하셨고……

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해야죠. 구두로 하는 것은…… 제가 번복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번복도 이미 했어요.

명확하게 그날 당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번복했다고요. 번복하면 끝이에요. 제가 번복한 거잖아요. 끝나버렸어요. 내가 사임계를 내버렸더라면 번복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좌장 의원님께서 공무원은 모든 말을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섯 번의 단어를 써요.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그것을 부정하세요. 아무 규정이 없으니 알아서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국회법에 딱 명기돼 있어요.

국회법 어디에 명기돼 있는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무국 서류에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에서 자문한 것은 저희가 보면 의원의 선임이나 개선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사임에 관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규정돼있지 않은 사안은 국회법을 준용하거나 전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 최소한 사임서를 받았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하물며 법이 없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자문 결과도 있는 데다가 늘 인용해서 참고하는 최민수 박사가 쓰신 의회운영 책자도 있잖아요. 221쪽과 241쪽에 두 번 나와 있잖아요. 본회의를 거치라.

거기에도 선임에 관해서는 본회의를…… 저희도 당연히 선임에 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사임에 대한 본회의를 거치라는 단어가 있으면 국장님 말씀은 위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임에 관한 것은 저희 의회에도 규정이 없고 저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사임이라는 단어를 다른 규정에서 찾아내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아니,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잘못하면 위증이 되시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제가 최민수 교수 책도 봤고 국회법도 봤습니다. 국회법에는 위원선임이나 이것은 전부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요.

그래요. 이 문제는 서로 논란…… 나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국장님은 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면 된다. 의장님이 구두결재 하셔버렸으니 끝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결위원회 전날도 그 논란 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 이 사실은 누가 봐도 확실한 것이 11월 29일에 상임위가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께 항의했어요. 왜 저의 사임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위원장님이 당혹하셨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하신 거예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소홀했다. 과정을 거쳤어야 되잖아요. 부랴부랴 이 서류를 만들기 시작해요.

위원님, 저희가 한 것은 예결위 전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정키에 29일 오후 4시경에 서류가 후다닥 만들어져요. 운영위원장은 생성된 지도 모르는 문서에 주무관과 의사팀장과 사무국장님이 사인하시니까 부의장님과 의장님이 결재하셔요.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국회법의 준용이 가능하다면 이 서류로 인해서 저의 위원직 사임이 결정됩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결위원회 전날이었고 오전부터 결재를 돌렸으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가 늦어진 것이고요.

10월 14일에 결재 난 것을 11월 29일에 우연히 제가 발언한 후에 서류가 생성된 것이 맞다고요?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미 사임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됐고……

사임처리를 구두로 하셨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구두로 사임 처리하셨잖아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로 사임 처리하셨잖아요. 제가 11월 29일에 상임위에서 항의하니까……

그 전날 저희가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임 처리가 안 됐더라면 그 전날 위원님께 드렸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국회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로 의결을 거쳐야 하고 비회기 중이었다면 유효합니다. 비회기 중이었다면 의장의 결재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저의 사임서 없이 구두로…… 어디인가에도 번복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자문에도. 그런데 제가 번복해버리면 불가능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희를 법규에 위배됐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근거를 찾아주신다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로 확인하기로 했으니…… 규정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위증한 벌을 받겠다고 하시니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무리가 있어요. 현재는 이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무리수였다. 그리고 타당치 않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의 신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하니…… 회기 중에 무슨 의장의 결재가 필요해요? 본회의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고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줬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저를 찾아와서 종이 한 장 내밀고 사임서 가져와서 사인하시라고 하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쳤어요. 그래서 지적했더니 상임위원장이 말씀을 못 하셨고 운영위원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서야 후다닥 이 문서가 생성되고 절 찾아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했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서 의장님께서 구두결재하심으로써 나의 예결위원직이 사임되었다. 아니, 어떻게 의장님이 구두로 한다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 서면결재 한 것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이 상실되느냐고 하니까 두 군데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셔서 갖고 와보라고 했죠. 가져온 것을 봤더니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6번 적혀있고, 사임서를 받으라는 말도 한 군데씩 적혀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니…… 저는 타당하냐고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사실 기다렸어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제가 짚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무시모드예요. 무시모드가 뭐냐 하면, 의장님과 청장님의 방침이신 거예요. 의장님은 다음에 불출마하신다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불출마, 처음 들으세요? 여러 차례 발언하셨어요. 당시에 의원들 칠팔 명 있었어요. 청장님의 방침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언수위 같은 것도 잘 조정할 거예요. 오늘 자세가 아주……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사무국에서 오히려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양비론, 양시론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N 분의 1로 밀리는 김옥수…… 저만 춥고 그런 거죠. 계속 밀립니다. 그렇지만 제 주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적은 없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입방정을 떨면 꼭 현실이 되더라고요. 5ㆍ18도 그렇고, 화정2동 감정평가 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공공청사도 그렇고 제가 확인해보면 전부 위법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서로 논의해서 일정을 잡았던 윤리위원회 회의 개회를 다시 의원 3명 이상 사인을 받으라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건상정 안 할 때나 간담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전부 반대했나요?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윤리특위나……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때 위원들 사인을 받았나요?

윤리특위는 의제로써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윤리특위를 여는데 징계위원회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의예요. 브리핑.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요. 이미 시간까지 정해졌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건 의제가 상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지 뭐였어요?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고 듣겠다고 했잖아요. 보고 듣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날 안건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료요청이었어요. 이미 워딩까지 다 끝났어요. 안건의 제목까지.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서류 가져와서 “3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김태진 위원장 외에 아무도 안 했어요. 결국 무산됐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공무규정상 그것을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였나요?

안건을 상정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죠?

저희가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

아니, 이미 논의가 끝났다고요.

사무국에서 안건이다거나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왜 사무국에서 끼어드시냐고요.

저희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명 이상의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오시라고 저에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데요?

윤리위원회가 회의에서 하는 것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는 5분의 1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날 징계위원회 아니었잖아요. 업무 파악하는 자리였잖아요.

그것은 일반회의로써 그냥 한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건 상정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동의했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의원들 5분의 1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디 규정에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의안 제출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의안 제출이 이미 됐다고요.

의안이 아니고 일반으로써 이야기했다면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소집해서 하시면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못 받아버렸잖아요.

그때 저희에게 물어본 것은……

안 시켜도 될 과잉한 업무를 시킨 거네요?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린 거고요.

그 안건이 이미 있어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

안건이 있다고요.

그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징계안이 아니라 업무보고와 자료요구의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냥 하면 된다면서 왜 저에게 그 일을 시키죠?

아니, 저희에게 안건 상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아니에요. 안 물어봤어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이미 날을 잡았다니까요. 회의 날짜와 시간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서류 가져와서 그것을 열려면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물어봐요? 회의 날짜가 잡혔는데 필요 없이 왜 물어봐요? (……)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회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졌는데 내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요? 회의를 열면 되지.

그때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안건으로 해서 논의하고 심사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고, 논의하지 않고 심사보고를 안 한다면 그냥 회의로 하시면 됩니다. 간담회 식……

그러니까 그것을 저에게 왜 시키냐고요. 왜 3명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해요? 내버려두시지.

저희는 안건으로 해서 심사보고를 하시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가져왔는데요? 회의규칙과 서명 받을 서류까지 A4를 2장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나중에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려면 의안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아니, 왜 잘못 알려줘요? 내버려두시지 왜 의원 3명 이상 사인 받으라고 알려줘요? 잘못 알려주신 거잖아요.

심사안건이 아니고 일반 간담회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아니, 일반안건…… 거기에 징계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검토보고 및 자료요청의 건인데. 거기에 뭐가 있죠? 회의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사인 1명밖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과잉…… 뭐라고 하죠? 과잉 업무네. 의원들에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키는 곳이 서구 의회사무국이에요. 왜 필요 없는 일을 시키세요? 놔뒀으면 그냥 회의 열면 됐는데. 그게 뭐냐. 국장님 아시잖아요. 특정인을 위한 충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없다고 하죠. 제가 한번 알아보자고 할 때는 마무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알아보자고 하겠어요? 서로 원만하거나 해결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놔두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사무국에서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특정인 말고도 공평하게. 13명의 사무국인데 일정한 의원들만 우대받거나 의전 받거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오히려 저처럼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확인해 봅시다. 인정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또 확인해야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열세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3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추천…… 각 동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 개원기념일에 표창을 주고 있는데요. 의장 표창 수여내역을 살펴보니까 전반기 때 125명, 하반기 때 98명을 줬습니다. 추천하는 근거가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5조 표창장에 있습니다.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이런 분들을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서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8대에 200명 이상에게 수여가 됐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추천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냐. 그리고 의장 상에 있어서 정말 추천할 만한 대상자들이었는지도……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에게 추천해달라는 공론화도 없었고, 저도 사실 의장 상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상이 언제쯤 있다거나…… 물론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의장님 권한으로 수시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상 추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행하셨는지 사무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 개원행사 같은 때에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골고루 1명씩 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수시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추천해준다거나 동에서 추천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추천한다든지 해서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표창심의위원들은 의회의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저희에게 사인 받아간 것이 심의위원들의 역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추천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추천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의장상 추천을 권고하는 알림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상을 오직 의장님만 다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규정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이번에 언제쯤 의장상 전달 예정이니 의원님들 주변에 열심히 하신 분들을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집행부는 한 달에 1번씩인가요?

예.

집행부는 정기적으로 아예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다익선이죠. 많이 주면 좋은 것이 상인데 그래도 절차나 특히 의회에서는 추천도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사무국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열세 분의 의원님들 보필하고 도움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요. 전반기 때는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상임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공적조서를 읽어보고 상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나서 의장 표창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과 김수영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다른 것 같네요. 지금은 상임위원장들 소집 없이 임의대로 그것만 보고 사인해서 의장상을 줬다는 것입니까?

사인 받는 뒷장에 공적조서는 있었습니다.

아니, 전반기 때는 전체가 모여서 공적조서를 전부 읽어보고 논의를 거쳐서 다 확인하고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사인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가 그거잖아요. 다 모여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사인이 들어가면 상을 주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다 모여서 논의를 거쳐서 상을 주는 것이 맞지 뒷장에 공적조서 붙어있고 사인만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의장상을 줄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논의를 거쳐서 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네 단위 상도 아니고 명색이 서구의회 의장 상인데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도 개별적으로 하는데……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6쪽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제작 구입에 괄호 안에 수정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아래 2개 다요. 도둠과 대명월드 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아마 이게 서류를 잡을 때에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 내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나중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마트 광주점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지 이거였거든요? 어디서 사든 상관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사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안 되고 이마트 광주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이마트 광주점은 신세계 옆에……

여기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동광주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올해는 전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앞전에 의회 음향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방송시스템을 후문에다 폐기처분 내놓은 거 봤거든요? 물론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주민자치과하고 행정지원과에 이관하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폐기라는 것은 그냥 고물상에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 비용은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해서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항상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좌하고 하는 게 저희들 임무인데 매끄럽게 추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질의응답에서 위증죄까지도 전부 떠안고 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갑자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유감을 표명하시면 이게 악어의 눈물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