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 2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내용이 알차고 이제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새내기 의원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이요, 행복나눔 충남교육이라는 소식지 나오잖아요, ’19년도하고 ’20년도 발행된 거 소식지 한번 제가 봐보고 싶어서요, 형태라든가 내용 같은 거 어떻게 꾸며지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감사사례집이 해마다 나오는가요?

그러면 ’18, ’19, ’20년도 거 사례집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17년도에 108건, ’18년도에 93건, ’19년도에 109건 이렇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특히 침해사례 중에서 침해자가 누구인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그 외 제3 밖의 사람인지 또 교사 간인지 특정 좀 여기 표기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보고서 80페이지 보면 재정 현황이 있어요, 가운데에. 이거 보고서 80쪽 한번 봐보세요. 20억 4000만 원 중에서 20억을 집행 했어요, 4000만 원 남고요.

이거 20억 집행한 세부적인 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가면 관사 매입하고 한 거 있어요, 관사 매입했는데 1세대 하고 수선…… 137쪽에 관사 매입 1세대, 수선 49세대, 철거 3동, 임차 1세대 이렇게 하신 거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청남도청에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요, 있는 게?

직원들 자녀들 보내고 하는 데요. (○집행부석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에요? 거기 그러면 대부분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거지요?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는가요? 직장인만 거기 다니는 거지요? 왜 이거를 제가 물어보냐면요, 예산서 123∼125페이지 사이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무슨 지원하는 게 있어요, 50억.

거기에 1200 얼마가 충남도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목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직원 정도 자녀들이 다닌다면 그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게 맞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보면 50 몇 억 어려운 애들 보내는 거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충청남도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1200만 얼마가 나가는 게 있어요. 아무튼 예산 목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다른 거를 지원하는 거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가 그분들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소멸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소멸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초등에 선생님들이, 체육전공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직 직원분들 있잖아요.

행정국장님, 공무직 직원분들 직종 전환 같은 거 유도가 가능한가요? 늘 붙박이로,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로 선발됐다 그러면 평생 그것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아직까지 공무직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발령 같은 걸 아주 원거리야 안 내겠지만 권역별로 봤을 때 묶어서 순환 같은 게 필요해서 근무지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뭐라 그럴까, 인사권이 안 먹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직종 전환 같은 걸 유도해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고 적성에 맞는 부분을 유도해서 운용해 가면 어떨까. 아직 이게 완벽히, 쉽게 얘기해서 계시던 분을 일시적으로 막 공무직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같은 게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해서 지원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목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 얘기가 아니라 운영비 내려가는 데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서 50몇 억이 있는데, 50억 3000만 원 여기에서 1200 얼마, 1200만 원 살짝 떼가지고 거기 밑에다 싹 달아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그냥 남들 지원하듯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복지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어제 제가 지원청 때도 말씀을 꺼낸 적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남녀공학을 유도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천안교육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니까, 제가 훤히 아니까, 서산에는 공학이 아닌 단성학교가 세 군데 있어요, 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령중학교는 사립인데……. 남녀공학을 희망해요, 재단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균형추를 맞춰야 되잖아요, 애들 배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서산중학교나 서산여중 같은 데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제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까지도, 중학교까지는 공학을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제가 또 향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제 지원청, 직속기관도 말씀드렸고 본청에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사 교육을 어느 정도는 일정 특활 개념으로라도 상용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늘 상투적이고 다 진부하게 아시는 말씀인데 향토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 이야기잖아요? 지역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전설처럼, 설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도 되고 지명의 유래라든가 지역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토사를 발전시키면서 채록해서 역사의 기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토사 같은 데 재미를 붙이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민족정기를 세우는 데도 큰 일조할 수 있는 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제잔재 청산을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서 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건 기본이고 부역했던 지역인물이 됐든 전국적 인물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흔히들 뭐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반역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이 있다 할지라도 두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일잔재가 있는 문화라든가 인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하고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나왔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충남도청에 영양교사분 파견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업무공조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언론에서 그거를 자꾸 다루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내부문제를 쟁점거리화시킨 거에 대해서 불쾌감이나 이런 걸 표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과연 파견 가신 영양교사께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업무 매진을 잘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교사, 영양사분들의 역할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조리사분들 지휘감독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급식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 메뉴 편성하실 거고요, 사실 식자재 품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갑지 않은 제보들도 더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리사분들하고의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리사분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편편치 못해서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얘기도 들어옵니다. 어느 한 켠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적어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위치면 오히려 그분들이 좀 각성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소명의식을 갖고 본인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까요, 연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게 꼭 노인네 옛날 묵은 얘기 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분들 저희 11대 임기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자숙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국장님. 저 의원 되면서 뭔가 제보 받아가지고, 뒤에 황인명 과장님 수석 하실 때, 감사관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내가 오픈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 추적하다가 솔직히 지방의원의 한계 때문에 자료를 어느 선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마음속에 ing지만, 진행형이지만 자꾸 긁적거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영양교사님들, 영양사님들 대오각성(大悟覺性)하셔서, 지휘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성찰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아주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골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사나운 고양이 낯짝 성할 날 없다”, 이게 얼핏 들을 때는 아주 거칠고 저급한 표현 같지만 시골에서 상투적으로 어른들이 편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비유해서.

시골분들이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나운 고양이 낯짝 성할 날 없다. 이게 뭔가 자기가 빌미거리가 있으니까 긁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과 겁니다. 20억 4000만 원 중에서 20억 집행내역 부탁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내일이든 아니면 월요일까지든 제 방에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당 1500만 원∼40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배정을 하셨다는데 그냥 학교 숫자만 나왔잖아요?

어느 학교에 1500을 줬는지 4000을 줬는지 500짜리 공사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쭉 명시해서, 공사가 기완료됐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주시고요. 제가 8월 달에 다 다녀보려고 그래요, 1500짜리 했는지 4000짜리 했는지 보러. 이거 자료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말씀인데요, 서산에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등교하다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꼭 비단 서산 얘기뿐이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살펴줘야 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통학로 동선 내에서, 특히 횡단교차로 같은 게 있는 부분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타 기관 경찰이나 지자체하고 협조 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막 사람들 그냥 와서 공짜로 해달라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의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책임 있게 아이들 등하교 시, 특히 횡단교차로 같은 거 있는 데 통학, 등하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보안조치가 될 수 있게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군다나 요즘은 보니까 군대도 넘쳐나서 젊은 청년들이 늦게 가더라고요, 안 받아 주고.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감님이나 부감께서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시니까, 사람을 잉여인력이라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침체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개선할 수 있게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도하고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젊은 친구들이 더 당차게, 체계 있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겸사겸사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