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어놓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이라 여겨왔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수업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 AR,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은 교육현장 및 교수학습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에듀테크로 다시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충남교육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9명에서 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새롭게 세 분의 위원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출발하였기에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출신의 김은나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또 2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2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함께 소통하고 충남교육의 우리 17만 명의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교육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올 여름에도 아이들의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점에,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금산 출신의 김석곤 위원이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녕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또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천안 출신의 유병국 위원이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교육청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혁명의 물결이, 변화와 급변의 시대에 충남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과 간부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의 한 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처음입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서산 출신 김영수 위원이십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 2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내용이 알차고 이제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새내기 의원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서천 출신의 양금봉 위원이십니다.
양금봉위원
반갑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고 소통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안전한 학교생활 또 기대에 찬 미래설계를 향한 아이들의 꿈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지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교육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충남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윤희성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충남교육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김상돈 기획국장께서는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입니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길재환 행정과장입니다. 김낙현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원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충남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윤희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 이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8조에 있는데 여기 11조 열람과 대출이 규정돼 있거든요. 열람과 대출의 범위는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공무원들은 열람이 가능하고요, 민간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든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청구하면 저희가 보존한 문서 중에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공개하고, 공개가 안 되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록물이라도 공무원은 열람과 대출절차를 통해서 문서를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열람이 가능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공무원도 제한적으로, 전체 다 열람은 안 되고요, 민간인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열람의 범위라든지 대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가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거는 정보공개심의라고 별도 운영되는 게 있어요, 기록물이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은 정보공개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공문서를, 기록물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이 조례 11조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부 제한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항을 제한하고 어떤 사항을 오픈할 건지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기록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기록물 보존, 폐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본청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업무하고 관련 있으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관리자가 기록관인지, 아니면 공개범위를 정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지,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현행은 우리 내부 공무원은 관련되는 문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특별히 제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공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고 비공개로 된 사항들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회를 거쳐야 볼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기록물 공개범위에 관해서 특별히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 아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생산할 때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에 관해서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공무원은 볼 수 있고 비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영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지원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 성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학생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지원, 성교육지원센터 설치, 성교육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학생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난독증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집행부 담당자를 통해서 선생님이 난독증 학생이 요구할 때는 유리 마스크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글 해득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발음하는 입모양을 보고서 따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다 보니까 입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한테 2만 원 한도 내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페이스실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 쓰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턱에다 걸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비말이 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쓰고 있고요, 마스크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아크릴을 덧댄 마스크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난독증 학생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충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어서 김영수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거를 마련해 주신 김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과 학업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해 주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매년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통해 난독증 학생 조기선별 및 검사, 치료, 상담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교 수업료를 교부했던 방식을 면제하는 것은 간소화하고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미 많이 미납되어 있는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충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체납액은 금년도 ’19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그 이전 게 아직까지 많이 안 된 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 이전까지는 수업료 불납결손 처리가 1년에, ’18년도 받은 거는 ’19년도 말에 종료가 다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지 않은 것들은 불납 처리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 금액은 미미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불납 처리해서…….
김은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로 주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현재는 ’19년도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수업료 미납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전의 것들 처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7쪽에 4조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뭔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앞으로도 저희가, 현재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50% 주고 시도교육청에서 50%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학년도부터도 도지사님이라든지 시장·군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 조항은.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도 여기 기존 내용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미 도지사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협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무상교육이 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 8.4% 정도, 부담금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도 넣어놓고 별도로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하느냐, 50%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 문구를 나눠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그러면 도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개정 전의 내용은 도청에서 재원분담에 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라면 개정안은 반드시 재원분담을 해야 되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19년도에 협약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2·3학년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현재 1학년은 전체…….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재원분담 협의를 한 건데 향후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재원분담을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냐는 거지요, 4조가? 지금 협의는 그야말로 두 기관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한 거지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의 없이도 도청은 재원분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앞으로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입장은 ’19년도에 정부에서 무상교육 발표가 늦어져가지고 도지사님께서 ’19년도 당겨서 하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은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가지고 2학기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2·3학년은 교육부에서 50%, 시도 지방비에서 50% 대도록 돼 있고 1학년은 현재 무상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만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1·2·3학년 전체가 쉽게 말하면 증액교부금으로 50%를 교육부에서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계속 대도록 돼 있어요, 2024년도까지. 2024년도까지 대고, 2025년도에는 증액교부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조항을 살려놓고 계속 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어쨌든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지방비로 일정 부분은 재원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50%는 우리…….
병국
유병국위원
50%는 지방비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50%가 다 교육청 재원입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 재원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청한테 일부라도 도지사님이…….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5%씩?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2·3학년은 교육부에서 50%, 시도교육청에서 50%를 대고.
병국
유병국위원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분 50% 중에 도청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25% 정도씩?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12억,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233억.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어쨌든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도청하고 계속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희 교육재정여건상 지금 같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또 전반기 의장님 하셔서 그런 사항은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정 부분 연결고리라도 계속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비 50%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재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려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 부분은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상위법에 위배돼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현재도 도에서 약 8%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지금 현행도 도청과 교육청이 재원분담을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시간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협약할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드는 차제에 부담의 의무, 재원부담의 비율 같은 거를 명문화시키면 따로 협약 안 해도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 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만 협약을 하고 ’20년, ’21년, ’22년 하려면 또 다시 협약을 하고 부담 비율이라든지 이걸 다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로 명문화해서 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도청하고 그동안에 수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무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정부에서 무상교육이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도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도 많이 있고 또 8%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도청에 그런 재원부담의 의무라든지 재원분담 비율에 관련해서 명문화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협의를 통해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도청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더 이상 앞으로 안 하겠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언제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금년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1·2·3학년 무상교육이 반쪽짜리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를 대야 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올해까지는,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도의회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 협약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되고, 그럼 ’21년부터는 다시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든지 이런 겁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육부에서 50%, 시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부에서 50%는 하는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면서요? 이 50%를 다 교육청이 대든지, 그게 어려우면 그중의 일부는 도청에서 대줘야 되는데 도청이 2020년까지만 부담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2021년 이후에는 도청이 그동안 부담했던 재정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계속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런 대안이 있으실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8.4% －우리 도 같은 경우－ 부담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도청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8.4%만 주고 있는데 또 별도로 교육경비로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비 50% 중에 8.4%를 주는 거예요, 도청에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나머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방비 50%는 아니고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매년 조정이 됩니다, 일정 부분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8.4%를 뛰어넘는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기간이 ’20년 끝나고 그 이후에는 도로 8.4%만 도에서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청이 내년부터 8.4%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약속했던 무상교육이 실현되지 않을 거잖아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도청이 부담했던 나머지의 공백을 우리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해서 계속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재원이 없으니까 다시 일부만 무상교육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1·2·3학년 다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무상교육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원분담은 상당히, 우리가 도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출혈이…….
병국
유병국위원
자꾸 뭐가, 정부가 지금 100% 무상교육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교육청이든지 충남도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청은 8.4%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정부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충남도청은 8.4%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못하는 건데 왜 자꾸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무상교육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원이 있든지 무상교육해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도청이 8.4% 이상은 더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공백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우리 교육재정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청하고 더 협의는 하겠지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계속 협의는 해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끝끝내 도청에서 8.4% 이상을 더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면 충남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래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마련해서 어쨌든 무상교육은 계속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무상교육이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발되고 우리 충남도 제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청, 도청, 의회 3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의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무상교육이니만큼 당연히 유지되고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청과 협의과정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정부도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아주 대표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책 중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교육이 무산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11대 충남도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도청과 교육청이 이견 없이 이 문제는 잘 순조롭게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 의회와 함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전에 집행부의 원활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이요, 행복나눔 충남교육이라는 소식지 나오잖아요, ’19년도하고 ’20년도 발행된 거 소식지 한번 제가 봐보고 싶어서요, 형태라든가 내용 같은 거 어떻게 꾸며지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감사사례집이 해마다 나오는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8, ’19, ’20년도 거 사례집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17년도에 108건, ’18년도에 93건, ’19년도에 109건 이렇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특히 침해사례 중에서 침해자가 누구인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그 외 제3 밖의 사람인지 또 교사 간인지 특정 좀 여기 표기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보고서 80페이지 보면 재정 현황이 있어요, 가운데에. 이거 보고서 80쪽 한번 봐보세요. 20억 4000만 원 중에서 20억을 집행 했어요, 4000만 원 남고요. 이거 20억 집행한 세부적인 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가면 관사 매입하고 한 거 있어요, 관사 매입했는데 1세대 하고 수선…… 137쪽에 관사 매입 1세대, 수선 49세대, 철거 3동, 임차 1세대 이렇게 하신 거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 그리고 현재 보건교사 배치 현황과 앞으로 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반기에 충남교육청 도서관 재구조화 연구용역이 시작될 거 같은데 현재까지 신청기관과 신청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업무보고서 115쪽에 보면 융합적 사고 상상이룸교육이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상상이룸교육 공통 프로그램 자료가 1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1종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연계 상상이룸교육 자료집 2종도 어떻게 되어오고 있는 건지, 세 번째는 교사학습공동체 교육방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료가 있는 것인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또 어제 미리 서면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사업으로 여학생 생리대 보급 현황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선정인원이 150명이 선정되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 현황이 뭐냐면 보니까 학교에서 비치를 하고 양호실, 말하자면 비치를 하고 필요한 학생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소비라 그러나요? 비치된 물품의 소비상황, 월 1만 1000원씩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인당 12만 원씩, 12만 원이죠? 비용을 전부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돼서 남아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원활하게 그게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자체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청에서…….
양금봉위원
예, 어쨌든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1인당 월 1만 1000원씩 들여서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실에 비치를 하고 필요한 학생한테 나눠준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의 공급과 수급이 원활하게 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친구들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로 구입을 해서 보건실에 비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만 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보건실에 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150명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고 잘 이용하는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자료요청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위원
하나 더 할게요.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하기도 했고 미래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5분발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또 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협의가 되어졌는지 자료요청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상 초유로 원격수업을 하게 됐는데 최장 며칠 정도 원격수업을 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4월 18일부터…….
석곤
김석곤위원
4월 18일부터 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동안 원격수업 중에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과 원격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취도가 체크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이따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 시기는 다 끝났죠, 원격수업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중고등학교가 요즘에 시험기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추진해왔고요, 하여튼 7월 말까지는 하려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그거 체크는 안 해 보신 거죠, 성취도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초중등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보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 재구조화 지원 현황, 세 번째 학교 운동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태 현황, 네 번째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운영 현황 이렇게 네 가지 자료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로 진행 순서는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산하 부서인 정책기획과, 교육혁신과, 예산과, 학교지원과에서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두 종을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두꺼운 책자 말고 얇은 책자, 교육국 5개 부서별로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드려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으실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충남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185명입니다. 그중에 학교 관련 확진자는 16명인데 학생이 9명, 교직원이 7명인데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업무 포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소통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김상돈 기획국장님께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굿모닝충청 보도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각 학교 강당 등에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현재까지 각 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작성 시 학교명, 규격, 설치금액, 계약형태, 업체명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는 장애학생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품질안전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난해 무대 접근로 해서,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기준 같은 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1.5m에서 떨어져서 뒤집어지면, 목부터 떨어지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런 리프트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전달한 규격 매뉴얼 같은 게 아마 있을 거로 봅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매뉴얼을 보냈지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늦었지만 지금까지 계약하는 건 다 품질인증받은 것으로 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A/S 대책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학교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지침을 꼼꼼히 살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기존 계약업체와도 A/S 대책과 안전대책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올리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실제 이행상황까지 교육청은 확인을 해야 돼요. 학교에다만 떠넘겨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꼬투리 잡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침서 같은 것을 충남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최고의 충남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맥락에서 준비하고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조만간 본 위원이 회기가 끝나면 학교를 방문해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한 학교도 다녀서 안전에 대한 것도 직접 확인해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122페이지에 언급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일 날 간담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충남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이었으나 충남도에서 입지선정 논란, 국비 확보 어려움 등이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제가 어저께 담당 직원분을 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남도에서는 이미 부여군과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부여군 남면에…….
김은나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할 위치가 부여군 남면 내곡리 구 남성중학교 폐교부지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부지는 2만 1233㎡고요, 건물은 6633㎡를 확보하였다고 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입지선정 논란이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폐교를 도에서 매입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맞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국비 확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사실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85억에서 국비 87억 5000만 원, 지방비 97억 5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국비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게 안 됐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185억 전액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균특사업 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정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일차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느냐?” 했더니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에 말씀드렸던 부여에 할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사업 실시로 98억을 소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충청남도와 연계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이 가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영양교육체험관을 따로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성급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1년 늦게 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비 확보를 전액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지역 공약사업이었습니다. 해서 단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거기도 식생활 관련된 교육시설을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자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해 보려고 여러 폐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 체험관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당분간 학생들은 체험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상황에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았고요,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해도, 위원님들 지금까지 교육감님 공약 다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얼마나 많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지가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충남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가 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충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1년 늦어진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저기가 가지 않으니까, 요즘은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비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이 더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도청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청남도청에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요, 있는 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 앞에 있는?
김영수위원
직원들 자녀들 보내고 하는 데요. (○집행부석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에요? 거기 그러면 대부분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거지요?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는가요? 직장인만 거기 다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거를 제가 물어보냐면요, 예산서 123∼125페이지 사이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무슨 지원하는 게 있어요, 50억. 거기에 1200 얼마가 충남도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목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직원 정도 자녀들이 다닌다면 그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게 맞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보면 50 몇 억 어려운 애들 보내는 거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충청남도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1200만 얼마가 나가는 게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누리과정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예산 목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다른 거를 지원하는 거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래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가 그분들 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소멸시켜도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등에서 예전에 교과…….
김영수위원
과정은 알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과 구분이 없어서 체육을 담당하는데 체육 수업하는 보조교사로써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강사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소멸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초등에 보면 체육…….
김영수위원
초등에 선생님들이, 체육전공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담교사……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수업의 보조 역할을 해 주시니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로 받아들여도 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직 직원분들 있잖아요. 행정국장님, 공무직 직원분들 직종 전환 같은 거 유도가 가능한가요? 늘 붙박이로,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로 선발됐다 그러면 평생 그것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있는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전환이라고 하면 신규 채용과정을 거쳐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김영수위원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아직까지 공무직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발령 같은 걸 아주 원거리야 안 내겠지만 권역별로 봤을 때 묶어서 순환 같은 게 필요해서 근무지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뭐라 그럴까, 인사권이 안 먹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직종 전환 같은 걸 유도해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고 적성에 맞는 부분을 유도해서 운용해 가면 어떨까. 아직 이게 완벽히, 쉽게 얘기해서 계시던 분을 일시적으로 막 공무직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같은 게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노조하고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국장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 우리 교육청 내에도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준비 중에 있어요.
김영수위원
아니, 해서 지원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목이 어려운 사람들을…….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신축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운영비 내려가는 데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서 50몇 억이 있는데, 50억 3000만 원 여기에서 1200 얼마, 1200만 원 살짝 떼가지고 거기 밑에다 싹 달아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그냥 남들 지원하듯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복지혜택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어제 제가 지원청 때도 말씀을 꺼낸 적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남녀공학을 유도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천안교육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사립중학교가 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니까, 제가 훤히 아니까, 서산에는 공학이 아닌 단성학교가 세 군데 있어요, 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령중학교는 사립인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남녀공학을 희망하는…….
김영수위원
남녀공학을 희망해요, 재단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균형추를 맞춰야 되잖아요, 애들 배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서산중학교나 서산여중 같은 데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제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까지도, 중학교까지는 공학을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제가 또 향토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제 지원청, 직속기관도 말씀드렸고 본청에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사 교육을 어느 정도는 일정 특활 개념으로라도 상용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잠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역교과서를 개발해서 학교에 각 시군별로 보급하고 있고요. 각 시군 교육청별로 예를 들면 예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예맥(禮脈)’ 그래서 동아리를 하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역사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윤봉길청소년단’이라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늘 상투적이고 다 진부하게 아시는 말씀인데 향토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 이야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역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 전설처럼, 설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도 되고 지명의 유래라든가 지역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토사를 발전시키면서 채록해서 역사의 기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토사 같은 데 재미를 붙이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민족정기를 세우는 데도 큰 일조할 수 있는 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제잔재 청산을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서 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건 기본이고 부역했던 지역인물이 됐든 전국적 인물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흔히들 뭐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반역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이 있다 할지라도 두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일잔재가 있는 문화라든가 인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하고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사 나왔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충남도청에 영양교사분 파견하시는 거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농식품유통과에 영양교사 한 분…….
김영수위원
업무협력 차 협력관 형태로 가시는 모양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업무공조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언론에서 그거를 자꾸 다루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서 여기 배석했다가 의회 끝나고서 도청 농림축산국장하고 농식품유통과장, 팀장 세 분 만나 뵙고 조금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기 내부 직원이 아니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내부 직원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내부문제를 쟁점거리화시킨 거에 대해서 불쾌감이나 이런 걸 표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과연 파견 가신 영양교사께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업무 매진을 잘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교사, 영양사분들의 역할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조리사분들 지휘감독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급식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식자재 같은 거 품목 선택하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 메뉴 편성하실 거고요, 사실 식자재 품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갑지 않은 제보들도 더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리사분들하고의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리사분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편편치 못해서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얘기도 들어옵니다. 어느 한 켠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적어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위치면 오히려 그분들이 좀 각성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소명의식을 갖고 본인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까요, 연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게 꼭 노인네 옛날 묵은 얘기 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분들 저희 11대 임기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자숙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국장님. 저 의원 되면서 뭔가 제보 받아가지고, 뒤에 황인명 과장님 수석 하실 때, 감사관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내가 오픈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 추적하다가 솔직히 지방의원의 한계 때문에 자료를 어느 선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마음속에 ing지만, 진행형이지만 자꾸 긁적거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영양교사님들, 영양사님들 대오각성(大悟覺性)하셔서, 지휘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성찰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잘 들었고요, 언론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아주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골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사나운 고양이 낯짝 성할 날 없다”, 이게 얼핏 들을 때는 아주 거칠고 저급한 표현 같지만 시골에서 상투적으로 어른들이 편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비유해서. 시골분들이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나운 고양이 낯짝 성할 날 없다. 이게 뭔가 자기가 빌미거리가 있으니까 긁히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어제 이 기사를 저녁시간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사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교육국장님 아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힘들었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임 파견교사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그런데 오늘의 영양교사, 파견교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게 불거져 나온 거지 이미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교육청과 도청의 관계 이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심각하다, 영양사님들의 행보가 엄청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학교급식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양교사가 데모하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될 교사들이 나와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련해서 교직단체의 분과대표로 연가를 내고서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야 할 일이지 도청에 가서 그렇게 따지고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야말로 기관 대 기관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위원님들이 도청하고 지사님하고 그 부서하고 해서 아이들 먹거리 줄였으면 그거 왜 삭감했냐 따지는 거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잘 먹여줄지 고민하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학부모 조장해서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지금 일부러 말씀 다 안 하셨는데 저희 전반기 위원님들 이 내용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국장님들은 이런 소리 시끄럽다고 어떻게 하면 덮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양사님들 개별적으로 친한 분도 있고, 학교 지역에 다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있긴 해요, 영양사님들의 입장에서 이쪽은 이쪽 의견, 이쪽 의견. 그런데 아이들 먹거리 갖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분명히 조사하셔서요, 이 문제 일으킨, 다 찾아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거로는 지난 도지사님 홈페이지에 댓글 달아라, 영양사 그쪽 교사들이 댓글 달게 선동했고요. 저 자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받았고요, 오늘 여기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아이들 음식을 제공하는 거를 가지고 장난쳤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김은나위원
음식물을 장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이냐면 업체에 대해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이 업체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업체라면 해야 되죠. 그리고 국장님, 아이들 먹거리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학교 현장으로 가는 게 다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발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있죠? 그것도 도청하고 협의하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그 파견교사가 나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은나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파견교사 나가신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자기 사람 밀어 넣기 이런 얘기가 현장에 돌고 있어요. 이거 파악하셔서 한번 밝혀주세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더 여쭙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문제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각 단위학교의 시설점검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주관하고 책임을 지시는 거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점검 매뉴얼은 있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크게 대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
석곤
김석곤위원
건축, 전기, 설비해서 방수라든지 누수라든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육안으로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홈통이 막혔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든지 전선이 늘어졌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거만…….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건 당연히 체크가 매뉴얼에 다 나와 있겠죠. 각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시는 행정실도 있고 주는 것만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는 것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행정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은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희가 교장선생님 회의라든지 행정실장 회의 때 그런 주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좀 해달라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항상 결과를 가지고 보는데 과정도 점검 매뉴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교를 보는데 정자가 있더라고, 정자가 있는데 마루가 좀 들떴어요, 들뜨고 상했다고 할까 이런 마루가 깔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어, 그거를. 그런데 며칠 전에 비 올 때 거기를 가니까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 지붕에 물이 새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행정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거기 마루를 갈려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째서 원인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고, 지붕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만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비 올 때, 눈 올 때 이런 부분도 점검 매뉴얼에 넣어서 정말 운동장의 물이 배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 시기에 체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운동장도 보면 4면에 다 배수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배수로가 꽉 막혀 있고 한쪽 부분은 그대로 그냥 비어 있고,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 비 올 때 나가서 돌아다닐 일 별로 없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교과서에도 있잖아요, 비 올 때 원두막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원두막이 비를 피하긴커녕 비를 맞게 생겼어요. 그런 시기 이런 것들도 점검 내용에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의사진행하시느라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김상돈 국장님과 간부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과 관련된 자료요구 2건하고요, 기획국과 교육국에 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추진계획부터 현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하고요, 최근 3년간 내진보강시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홍재표위원
어제도 간략하게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아이들이 받는 고통도 적잖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라든지 외부에서 보면, 외부행사 하는 걸 보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야외공연이랄까 버스킹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과 주민들의 정서적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행사 같은 거를 이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남교육청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한번 계획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검토하고 수요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시범적으로, 강당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야외에서, 요즘 학교운동장 시설 잘 돼 있는 데 많잖아요, 그런 야외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정서적 부분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은복 교육국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재표위원
만리포고등학교가 금년도 신입생 학생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살펴봤더니 한 학급에 21명씩 모집정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3명이 모집됐었고 지금 현재는 2명이 전학 가가지고 21명이 재학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1학년이 21명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느 중학교 출신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1명인가 빼고서는 다 만리포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만리포고등학교가 안타깝게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면 머지않아 폐교 얘기가 공론화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에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21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와 관련된, 5분발언 질의와 관련된 추진상황이라 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교육감님께서.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언급하셨거든요, 속기록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 “만리포고등학교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 볼 때라 그걸 기억합니다. 만리포고등학교 폐교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또 과연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한 TF 구성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푸싱을 해가지고 ‘야 이게 어려우니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열의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우선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더 모으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역량을 모으고 또 혹시라도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의 여론수렴을 8월 말까지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홍재표위원
여론수렴 절차나 과정을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하실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표위원
제 문제제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한 3년 전에 학교에다가 용역 발주를 하라고 했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용역…….
홍재표위원
예전이 아니라 3∼4년 됐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태안 관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관내가 아니라 만리포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일개 학교에다가 맡기는 것이 맞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학교 발전계획이 있는지, 더더군다나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건지 그런…….
홍재표위원
충남교육의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누가 제시해야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재표위원
예, 답변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를 가졌다는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8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홍재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지역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의사가 확인이 되면 저희는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또는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홍재표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그런 내용 없어요, 지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가서…….
홍재표위원
아니, 지침을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안교육청과 협의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하고…….
홍재표위원
그런데 그걸 일개 학교에다가, 학교 교장한테 맡기고, 행정실에 맡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충남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니네 학교는 좀 어려우니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역의 여론수렴을 학교 자체로 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답변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8월 말까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요, 9월 초에는…….
홍재표위원
제가 네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론수렴을 어떤 절차,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당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와 지금 교육국장의 답변과는 상이한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별도 기구를 운영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도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
홍재표위원
아니, 제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과 지금 이은복 교육국장의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이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이한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담당 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재표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수업에 안 들어가고 등교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생각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집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115쪽을 보면 융합적 사고 상상이룸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매우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상이룸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공유와 협업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을 체험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창조해내는 교육활동의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거를 보니까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해가지고 여기에서 발굴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선생님들이 대면적으로 모여서 활동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한 거로 알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예전에 발명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첨단장비를 투입해서 상상이룸공작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끼리 학습공동체를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일단 학습공동체에서 상상이룸공작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지금 팀별로 발굴 중이다, 연구 중이다, 개발된 거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상상이룸공작소하고도 어떤 접목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기존에 했던 것을 연계해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인지하면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상상이룸공작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겠지요, 그 직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강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원격연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게 대상자가 30팀이니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팀에 몇 명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격연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돌출된 게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이 이병도 과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미래인재과에.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 주셨고요, 작년 2019년도에 14개 시군교육청이 상상이룸교육을 할 수 있는 상상이룸공작소를 다 완성했고요, 인프라 구축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질의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개발을 2019년도에 공통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한 자료 그다음에 중학교 기술 중심 자료 그다음에 미술 중심 자료 3종을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2020년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한 자료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 중심 자료 한 자료 그리고 공통 교육과정 자료는 현재 개발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 속에서 상상이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프로젝트 중심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 선생님들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학생동아리들이, 결국 이게 상상이룸교육은 최종적인 공유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을 팀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했고요. 금년도에 메이커 페어라고 하는데 페어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금봉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듯 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시군교육청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 또 학부모들이 기대 이상으로 가지고 갔다가 조금 그런 부분이 원만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려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어떻든 공통적인 것들을 내려주고 공통적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창의력이 개발되고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교육국장님 제 의견에,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개발하고 공통모델을 내려줘야 어떤 기반이 더 완벽하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우리들이 미술이나 무용이나 기술자격을 요하는 것도 공통모델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완성되면 다음에 창의단계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떤 공통분모의 모델이 주어져서 이걸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그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대회도 열 수 있는 거고 그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유하고 협동하는 모양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현실에서는 코로나19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큰 계획을 하셨다면 박차를 가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들 대상의 교육은 주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주말이나 하고 있지만 기본 틀을 만들어줘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콘텐츠 또 지금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학생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반드시 빨리 모델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혁명의 파고가 물결처럼 다가오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특히 교육 분야에도 엄청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잘 적응하고 대비하면 살아남고 더 성장하는 것이고 잘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200여 년 전 1850년대에 일본과 구한말 대한제국의, 예를 들어서 조선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일본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대변혁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잘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50년 후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엄청난 수탈의, 수모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일제강점기 전의 구한말 1850년 전후로 한 그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사회 대변혁, 엄청난 새로운 변혁의 시대이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변혁이 더 급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는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전의 업무보고 내용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내용과 별로 상이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 것이지요. 앞으로 기획국의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냥 그전에 했던 것 대연장선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사회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획국에서 총괄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사회적 대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연초 계획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계획서가 하반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적절한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그쪽에 맞게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수준이 기존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송출하는 정도의 온라인수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쌍방향수업은 아직 안 되지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일부 한 10% 정도는 쌍방향수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초기단계에 온라인학습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EBS 교재라든지 e학습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토록 안내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표를 제시하고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수업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마인드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직접 수업을 쌍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는 수업형태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정보원에서는 900명 정도가 동영상 수업을, 수업동영상을 촬영하는 툴에 대해서, 기계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의 선도교사를 선발해서 100명 정도를 연수시켜가지고 각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수업동영상을 제공하는데 전에는 45분 수업동영상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제 15분∼20분 정도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선생님 본인들이 만든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가 어려우니까 교실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대체수업 형태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가 혹시 안 왔더라도 우리는 비대면수업이나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온라인수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해 왔던 학교 수업, 학교 교육방식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계획을 지금 우리가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예전의 교육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그 단계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가야지 ‘우리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 방식으로 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명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온라인수업 내지는 비대면수업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늦지 않게 고민하고 전략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조금 답변말씀 드려도 괜찮으시려나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번 국면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교육격차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평상시에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자발성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수업동영상을 촬영해서 아이들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AP,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무선중계기를 학교의 각 학급에 다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를 교체해 드려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약 2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수업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모든 학교에 8월 말까지 다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런 단계부터 조금 더 발전된 단계,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앞으로는 일정 부분 교육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습태도라든지 또 학교나 집에서의 행동반경을 AI가 파악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태도, 성향, 학습성과까지 다 분석하는 시대가 오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학생에 맞는 개별학습이 진행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단순히 교실에서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정도의 비대면 온라인수업부터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습능력, 학습태도까지 다 분석해서 개별맞춤학습을 하는 정도의 또 그 이상의 온라인수업, 스마트수업까지를 포함하는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지금 수립을 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이력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놓고 거기에 맞는 학습방법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이 거기 응모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교육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전략도 짜고 하겠습니다마는, 충남교육청 차원에서의 전략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충남도교육청 도서관의 전자북, 오디오북 비율을 봤더니 전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전자북, 오디오북 비율이 0.3%더라고요, 0.3%인데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한 30% 정도까지 오디오북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전자북, 오디오북 대여율이 많게는 57%까지 대출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충남교육청도 전자책 구하는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갖고 계신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각 도서관을 모두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준비해서 시작한 후에 올해 개통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4월 1일 날 개시를 하셨다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면서 1회 추경에 전자도서 구입 예산을 3억 반영해서, 지금 구입해서 0.3%가 된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0.3%는 다른 지자체 교육청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아직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저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가 다른 지자체의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시스템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한 겁니다. 다만 대규모 국회도서관이나 세종도서관, 충남도서관 이런 곳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도내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23억 정도 투입해서 한 거고요, 거기에 걸맞게 전자도서 구입을 1회 추경에 3억을 한 거고 이번 2회 추경에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도서 비율을 높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천안부터 태안까지 19개 도서관의 도서가 다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서비스가 가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유가 꼭 전자책 아니더라도…….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온라인 서비스로 가능합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책 비율을 높이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운영위원이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경합할 경우에 선거로 뽑고요, 지역위원은 지정을 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추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위원 경합이 되면 추천을 해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역위원도 경합이 되면 선출을 해야 되고 경합이 안 되면 그냥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으로 경합을 해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지역위원으로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은나위원
있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학부모위원으로 나와서 경합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심판을 받은 건데 굳이 그런 분을 또 지역위원으로 다시 추천해서 시키는 거는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어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부모위원 후보로 들어왔다가 떨어진 것이 부적격자라 떨어졌다면 지역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경쟁에서 단순히 진 거기 때문에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도 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장벽은 없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적인 장벽은 없지만 굳이 학부모위원으로 나와서 어쨌든 떨어지신 분을 또 지역위원으로 선출해 버리면 같이 경합했던 분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경합을 하는 것이…….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떨어지신 분을 굳이 지역위원으로 다시 선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떤 잡음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지역위원들 선정이 잘 됐는지 한번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요인은 무엇인가 또 피드백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선생님들의 격차 또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국가적 돌봄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하게 기사를 하나, 훈훈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니고 광주 기사였어요, 뭐냐 하면 여중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예전에 초등학생이 지나가신 어르신을 살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다음은 제가 예전에 서류 제출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 정지 및 재직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 2020년도에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충남에서는 1건밖에 없는데 최근에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학생 문제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도 보니까 7월에 한 곳이, 모 학교선생님이 폭력으로 견책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아이들을 폭력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매 이런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건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주의를 받고 견책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퇴직도 하셨고 재직으로 학교에 남아계신 분들이 보니까 현재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학교 운동부 관리를 위해서 각 학교에 방문하면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2주 전 정도에, 아동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전체 학교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재강조하는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학생선수들 인권침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교육부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은나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먼저 학생선수 인권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전수조사 방식이 학생선수들 모아놓고 지도자는 별도로 해서 설문형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도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핸드폰 활용을 해서, 자가진단시스템처럼 그런 앱을 개발해서 그걸로 해서 문제 있는 데는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서 인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학부모 교육이 3개 정도가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문체부, 교육부 합동으로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어떻든 안타까운 그런 사유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잘되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는 거 이런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나마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본인의 신분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혹시 교육은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신지, 권역별로.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1년에 여섯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인권교육, 폭력교육, 예방교육, 관련해서 도핑교육까지 해서 1년 여섯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처럼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충남교육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재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교육국장님께 더 질문할게요, 요즘에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우리 사립유치원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유치원 급식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안내됐습니다. 저희 지역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체 유치원의 급식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는 그날그날 먹는 식재료와 완제품이 나오면 그걸 며칠간 보관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햄버거병 같은 게 걸리고 이런 거 같은데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식중독도 걱정되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이 제317회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고 받아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답변인가요, 교육국장님 답변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 상의말씀드렸더니 필요성이 있다, 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의 임대인이 아직 자리를 비워 주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지역청에서만 노력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부서에서 좀 도와주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요. 다만 서천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은 약 8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체투자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0억 이상이 되면 자체투자심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의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돼야 되고 그 이후에 자체투자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심의받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에 재정투자심사 의뢰할 예정이고 그 위에 10월에 시설설계용역 검토 예정하겠다, 이게 지역의 현안으로서는 아주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리고 나면 또 1년이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비단 서천군 문제라고는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시도 내렸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일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을 통과해야 예산을 세워 주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설계용역비를 이번 3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셔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더 빨리, 지금 임대업자가 철수를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시급함을 알리고 그 임대업자가 빨리 지역의 협력체계를 인지하고 또 그 안에 장기임대 한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살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설계용역비 세워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지금 현재 임대했던 분이 자리를 빨리 비워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담당부서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고 말 그대로 농어촌지역의 교육 효율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충남의 도서지역에 학교들이 있는 곳이 보령 쪽에 집중되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보령교육청…….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령하고 당진지역에 난지분교 하나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생활관이랄까 그런 숙소문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사.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우리도 어디를 가게 되면 숙박문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씁니다, 편안하게 잠자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최첨단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도서지역의 선생님들이 어떻든 지역하고 떨어져서 학생 수도 적은 곳에서 어쩌면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숙소문제,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지역 아이들 못지않게 놀이기구나 체육기구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저쪽 전남이던가요, 그쪽 섬 학교에서 지역분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도서지역의 관사를 전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학생들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국장님,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한 번 다녀오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느껴지는 게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영양체험관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김은나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구조를 이루어갈 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산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우리 아이들이 충청남도에서 먹거리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직접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체험하고 볼 수 있고 농업에 관련해서 또 먹거리에 관련해서 더 많은 지식을 체득하고 앞으로 성장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청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과 겁니다. 20억 4000만 원 중에서 20억 집행내역 부탁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내일이든 아니면 월요일까지든 제 방에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당 1500만 원∼40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배정을 하셨다는데 그냥 학교 숫자만 나왔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학교에 1500을 줬는지 4000을 줬는지 500짜리 공사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쭉 명시해서, 공사가 기완료됐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주시고요. 제가 8월 달에 다 다녀보려고 그래요, 1500짜리 했는지 4000짜리 했는지 보러. 이거 자료 다시 부탁드리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말씀인데요, 서산에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등교하다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꼭 비단 서산 얘기뿐이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살펴줘야 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통학로 동선 내에서, 특히 횡단교차로 같은 게 있는 부분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타 기관 경찰이나 지자체하고 협조 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막 사람들 그냥 와서 공짜로 해달라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의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책임 있게 아이들 등하교 시, 특히 횡단교차로 같은 거 있는 데 통학, 등하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보안조치가 될 수 있게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산 사고가 있은 후에 어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침에 등굣길에는 그래도 교통지도가 잘 이루어지는데 하굣길에는 잘 안 되더라, 방안 좀 찾자 그러시면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한 교통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셔서요, 교육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언론에 나왔는데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공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도 같이 학교에 배포를 해서 참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군다나 요즘은 보니까 군대도 넘쳐나서 젊은 청년들이 늦게 가더라고요, 안 받아 주고.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감님이나 부감께서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시니까, 사람을 잉여인력이라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침체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개선할 수 있게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도하고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젊은 친구들이 더 당차게, 체계 있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겸사겸사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 한번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교육위원 쪽으로 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 자료요구를 했고 받아보니까 업무보고한 내용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내용이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상이룸교육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으면, 2019년도에 15개 팀 3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 30개 팀 6000만 원으로 운영했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거를 다시 받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3000만 원이 15개 팀, 팀 이름이 있을 거고 몇 명이 했을 거고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냈고 이런 모델을 개발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궁금증이 덜해지고 ‘아 수고했구나’, 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세금이 어떤 사업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예산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업무보고만 받고 궁금한 사항을 따로 해서 다시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산출기초가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욕봤구나, 수고가 많았구나,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로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사업 여학생 생리대 물품 150명, 각 지역교육청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고 보급률이 얼마 됐고, 조금 덜 가져갔으면 다음 달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지 그대로 해서 지역별 150명 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 했다, 똑같은 자료가 첨부된다라는 거는 조금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면 예산이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쓰였다라고 산출기초가 조금은 나와 있어야 다음에 또 궁금하지 않고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예산을 더 책정하라든지, 아니면 조금 삭감을 하자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할 때 이 부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개선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생리대 이거는 가정에 택배로 배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첫 번째 자료에는 보건실에서 필요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구입했다가…….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구입해서 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아니라 이건 해 주셔야 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간이 좀 소요될 거고요,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니까.
양금봉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자료가 늦어도 향후에 반영되거나 하지,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고쳐주십시오 할 것도 있고 더 활성화시켜주십시오 할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와가지고 익히는 부분에서 예산까지도 적용을 시켜주시면 파악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교육수요자의 관심 제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충남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충남도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다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SNS나 동영상, 에듀있슈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좀 미미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우선 단체를 먼저 만나려고 그럽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나, 저희들 같은 경우 행복기자단도 있는데 그런 분들, 지역분들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각종 교원단체나 이런 분들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남도교육청의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와 연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정책홍보를 활성화하고 계신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종원 대표, 정건영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책홍보활동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우선 아시다시피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관련 분야, 특히 조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직접 접촉을 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분은 학부모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정건영 교수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쪽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음악 쪽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각 특수학교를 찾아갈 수 있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활동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석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급식 부분에 자문을 구하겠다라든지, 강의를 몇 회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그분들이 워낙 일정이 바쁜 관계로 저희들이 몇 번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위촉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홍보대사, 이제는 우리 충남도교육청부터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진재봉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학교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과교실 재구조화 지원현황을 주셨어요. 학교 공간 재구조화하고 교과교실 재구조화는 다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학교 단위, 영역 단위 해가지고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과교실 재구조화는 교육…….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과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자료가 교육과정과 자료로 와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사자인 학생들하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기본설계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영역 단위 재구조화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합해서 동선이라든지 교수학습활동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개편을 하고 있어요. 공간혁신사업인데 그때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고 교직원, 학부모까지 의견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 재구조화 이것이 어떤 전문가 한 분으로 인한 그런 재구조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의견을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그런 자료들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계신 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과 관련해서 어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주한독일문화원과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학생들의 독일 해외취업을 위한 독일어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년도에 독일문화원 측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는 2개 학교, 천안여상하고 당진 합덕제철고 2개 희망교 희망학생들에 대해서 독일문화원에서 주관해가지고 독일어 교육을 평상시에 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파견을 하는데, 1학년부터 모집을 해서 2년간 준비를 시킵니다. 2년간 독일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언어능력이 될 때, 그때 3학년 때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도 파견하는 게 아니니까요, 더 지켜보면서 아이들 독일어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언택트 취업매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아주 연계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나름대로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관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역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체와의 연계가 계속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그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많이 낮아졌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9년도 데이터로 보면 ’18년도보다 한 4%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18년보다 ’19년도에 4%가 증가를 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18년도 취업한 데이터가 ’19년 4월에 집계가 되고요, 그다음 ’19년도 취업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20년 4월에 집계가 되는데 전년도 4월하고 금년도 4월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한 4% 정도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기업 등 인근 도시에서 매우 낮은 취업률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남 전체적으로 4% 증가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태안 원북초 방갈분교 관련해서 엊그저께 부교육감님을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방갈분교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갈분교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 된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학생 건강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째 보고조차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동안 저희가 교육과정과하고 체육건강과에서 주로 업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교원인사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직을 운영토록 계획이 수립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학생들 건강검진한 것 이 정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려서 그날 제가 들어가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문?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폭력근절 인권조사를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닌 배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배움터는 정보와 지식, 사람과 자원이 공유되는 공간이자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소통, 참여를 통한 상생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