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어놓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교육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이라 여겨왔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수업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 AR,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은 교육현장 및 교수학습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에듀테크로 다시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충남교육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9명에서 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새롭게 세 분의 위원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출발하였기에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출신의 김은나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충남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윤희성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충남교육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김상돈 기획국장께서는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충남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병국 위원님,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먼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집행부 담당자를 통해서 선생님이 난독증 학생이 요구할 때는 유리 마스크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난독증 학생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충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전에 집행부의 원활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초중등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보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 재구조화 지원 현황, 세 번째 학교 운동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태 현황, 네 번째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운영 현황 이렇게 네 가지 자료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로 진행 순서는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업무 포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김상돈 기획국장님께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요인은 무엇인가 또 피드백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선생님들의 격차 또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국가적 돌봄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교육수요자의 관심 제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충남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충남도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다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남도교육청의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정책홍보를 활성화하고 계신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종원 대표, 정건영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책홍보활동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활동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석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급식 부분에 자문을 구하겠다라든지, 강의를 몇 회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위촉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홍보대사, 이제는 우리 충남도교육청부터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학교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과교실 재구조화 지원현황을 주셨어요. 학교 공간 재구조화하고 교과교실 재구조화는 다르지요?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자료가 교육과정과 자료로 와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사자인 학생들하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기본설계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 재구조화 이것이 어떤 전문가 한 분으로 인한 그런 재구조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주한독일문화원과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학생들의 독일 해외취업을 위한 독일어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언택트 취업매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아주 연계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체와의 연계가 계속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그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기업 등 인근 도시에서 매우 낮은 취업률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남 전체적으로 4% 증가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 원북초 방갈분교 관련해서 엊그저께 부교육감님을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방갈분교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갈분교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 된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학생 건강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째 보고조차 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닌 배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배움터는 정보와 지식, 사람과 자원이 공유되는 공간이자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소통, 참여를 통한 상생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