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체육관광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는 예산이 6억 부족한 12억 중에서 6억이 확보가 되었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자동적으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12억 중에서 6억 확보했고, 구비로 6억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구비를 들이지 않고 건립하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비 6억을 확보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2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 있는데요. 현재 매년 열리다가 2년에 1번씩 개최되는 거죠?
21년에는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22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진행하다가 2년 단위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하다보니까 예산 비용도 있고, 작품에 항상 참석하신 분들만 참석해가지고 참여율이 적어져서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2019년도에 하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어제 문화예술과에서도 작품을 임차하겠다. 그 이유가 작품을 구입해서 소장하거나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차라리 임차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도 수상작이 있으면 수상작은 작가 소유가 되나요? 작품 귀속이 어떻게 됩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귀속이요?
김태진위원
출품을 했을 때 작가에게 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수상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1년에 1번씩 하다가 2년에 1번으로 바꾼 것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풀 등에 한계가 있어서 2년으로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서구에서 추진할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사진 공모전을 했을 때 새로운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서구로 한정하다 보니까 사진작품이라든가 출품작 중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으로 한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서구 쪽으로 한계를 하다보면 작품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더라도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해서 국비가 많이 왔네요? 이게 수리할 게 많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수리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인택위원
아니, 축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동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동장만 구축해놨다가 그다음 탈의실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물 설치할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막상 그걸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이제 균특회계가 대부분 1억 단위로 국비 100% 주면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보니까 유공관 설치가 있고 배수로 정비, 관람석 등 전에 한 번씩 안 했던가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잔디는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수로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하천변이라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천연잔디구장 쪽은 유공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26쪽,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서구에서 보면 체육회를 운영한다든가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 구비를 100% 반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과연 구비 100%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유지보수는 매칭한다든가 국ㆍ시비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CCTV 2개 설치하고 나머지 유지보수인데요. 실제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9,000만 원 예산 중에 6,000만 원 정도가 1년 덕흥동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구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시에도 물어보니까 월드컵경기장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진해봤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를 매년 몇 번씩 깎아주고 약도 해주는데 그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 측면에 비해 체육동호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천연잔디구장이 타 자치구는 많이 없는데 우리 구는 유덕동에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하면 좋겠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별로 안 되잖아요. 9,0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는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 거고요. 구 행정은 동호인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없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개보수나 유지보수는 국비, 시비로 해줘야 하는데 일이천 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구로 보면 액수가 몇 억 가는 것, 훨씬 크잖아요? 올해 보니까 시의회 예산은 올해도 7조 몇 억 되던데 우리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데 여기에 9,000만 원을 들여서 되겠는가.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러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김영선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가 25% 정도 들어간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0%예요. 구에서 체육회 운영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야죠. 근데 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데 우리 예산을 100% 들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이 국비나 시비는 대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에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다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를 시설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시설공단에서 임차료나 임대료 부분들로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관리공단이 설립되면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연차계약에 의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마는 그래도 유지보수비용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는 한데요. 22년에는 평화도서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22년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평화도서관은 작년에 저희가 김대중컨벤션센터랑 해서 인권도서를 대여했거든요. 그래서 장기대출을 했고, 저희가 관련된 책을 교환해서 추가로 하지는 않고 장기대여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위원
22년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258쪽을 보면 21년도 하고는 약간 달라진 게 공립작은도서관……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가 편성이 됐는데 현재 공립작은도서관이 4곳이죠? 근데 자원봉사자들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는 3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실비로 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작은도서관 거기는 빼고 나머지 위탁준 나머지 2개 관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주는 그 비용만 저희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게 위탁 포함해서……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위탁된 2개 곳만……
김태진위원
위탁된 2개 곳에 대한 자원봉사 실비라는 거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 인건비 등은 22년에 어떻게 되나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금년에는 전부 다 동에 예산편성하고……
김태진위원
동으로 업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과가 아니라……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김태진위원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감된 거네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태진위원
예, 그럼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보시d 면 생태 독서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1,000만 원인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물론 8월, 9월 하반기에 개최하겠죠? 물론 위드코로나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200여 명 정도 잡았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업체를 선정한가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체적으로? 보면 심사위원 5명, 30만 원씩 하고 행사운영방식을 보면 강사 10명, 보조강사 10명 이런 돈이에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100만 원이니까 놔두고, 운영재료 300만 원 등 거의 행사성이거든요? 100% 강사료, 심사수당 등…… 그다음 어쨌든 강사를 선임할 것 아닙니까?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저희가 2021년도……
김영선위원장
안에 있는 내부인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러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선임해서 외부에서……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생태어린이도서관은 특성상 생태 관련하고 어린이를 주로 하는데요. 금년 5월에도 1,000만 원 예산해가지고 어린이생태독서운동회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책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영상공모전이라든가 관련된 키트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날을 잡아서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했던 것을 같이 하고 그동안에 강사들을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전에 생태도서관 앞에서 모여서 한 것 말하는 거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것도 있고, 작년에……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뭐예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어린이들 와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실내에서……
김영선위원장
그 전에 야외에서 했던 것은 뭐였죠?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못 하고 실내에서 최소 규모로 했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 위주로 해서 어린이 운동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9월로 잡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물론 사회적인 현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생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운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생태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타이틀 보면 운동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 강사 이렇게 해서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적인 것 말고 동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와 관련되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애당초 타이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0만 원의 지출 내용도 디테일하게 보면 강사료, 심사수당, 필요한 재료 구입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행사성이다. 이 행사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되냐.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200명이면 운동회나 똑같아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생태체험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학부모들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명칭만으로 본다면 운동회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명칭 말고 세부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사비 3명, 강사료 수당…… 이게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내용에 들어가는 것, 운동회 뭐 그런 건데……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이 행사 자체가 장기간 강사료나 보조강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쭉 활동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회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도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김영선위원장
쭉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서 발표회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운동회라고 해놓으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수긍 못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0명 모여서 야외에서 운동회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뭐라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명칭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것을 꼭 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방식도 조금 바꾸고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내실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1,000만 원을 썼을 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아이들한테도 남는구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게 그 정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잖아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여기에서 보면 생태도서영상공모전이라고 해서 생태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광주에서 금년에 북 트레일러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했어요. 거기에 따라 너무 생소해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사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같이 했고요. 거기에서 영상을 만든 걸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던 수당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고, 그것을 하루 잡아서 부모님들과 공유했어요. 여기서 200명은 누적된 인원으로 당일에 2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키트 배부라든가 이러한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 생태도서영상에 대한 것을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비가 3명이 30만 원씩 지출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영상공모전은 매년 공모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작품들을 심사하는 심사수당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운동회에 대한 심사는 아니고요?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운동회를 붙여두면 누구나 당연히 그런 과정들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결론은 잘못되어 있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칭하고 내용은……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날 심사하고 강사하고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쭉 하는 과정을 그 날 발표하겠다. 6월에 계획을 짜서 8월이나 9월에 운동회 형식을 빌려서 발표회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명칭을 고쳐서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이런 느낌 말고 수긍 간다는 느낌이 있도록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천동 마을영상 기록물 제작에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광천동 마을영상기록물 제작 사업비는 지금 광천동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의 현재를 영상으로 남아서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서 하는 그런 기록물 제작 사업입니다.
강인택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주고 사진도 했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사진은 사진첩으로 했고 이것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남기는 걸로……
강인택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사실 사진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영상물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때 사진을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어떻게 했던가요? 사진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나눠드린 겁니까? 아니면 동에 비치해둔 겁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사진은 개인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물처럼 제작해서 보관용으로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인택위원
동에서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5ㆍ18 기록관 같은 곳을 보면 사진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청사가 새로 신축됐을 때 한 쪽 공간을 이용해서 광천동의 그동안 동 역사라든지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걸어놓고 영상은 계속 돌리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광천동 마을에서 활동했던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이라든지 유물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가요? 굳이 필요한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영상으로 했을 때 생동감이 있잖아요.
강인택위원
혹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그런 것 없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에서 주민들끼리 논의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강인택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는 한데요. 업무보고 때 여쭤볼 수도 있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재 공석이잖아요. 지금 8개월째 공석이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제 우리 서구에서 주민자치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8개월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행감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충원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가 내년 7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전문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6개월 정도는 행정 6급으로 정원 조정해서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선8기 시작 시점인 7월 인사에 정식으로 전문인력을 공모해서 충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행감 때 이야기됐던 행정 인력이 센터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때는 거의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때는 행정 인력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이 저희 부서에서 그 쪽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년 7월에 채용하는 걸로……
김태진위원
지금 채용하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인력을 6급에 상당하는 분이 가는 거고요? 내년 6월까지는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이게 최종 확정된 안 인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직 청장님 방침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 쪽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봐주시면 풍암동 자생단체소통방 시설 지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동 행복센터 바로 옆 공원부지에 건물이 있고요. 거기를 현장방문 해본 결과 부엌이 시설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 사용은 지금 어느 자생단체가 사용하고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 보장협의체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들었습니다.
김태진위원
보장협의체에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행감 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는데 예산에는 물론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도시재생과랑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도시재생과장님과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했고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임차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출하는 걸로 협조해달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현재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편성 안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서로 증액 동의로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김태진위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만약 증액 동의로 올라와버리면 차라리 예산삭감을 안 하는 게 낫죠.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심의 취지가 사라지잖아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 동의로 올린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논란이 됐어서 도시재생과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그 쪽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양쪽 다 빠져버리면 임대료가 올 연말까지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도시재생과에서 세워지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도시재생과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재생과에서도 종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종료됐는데 계속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돼요. 지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면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된 거죠. 하여튼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거 지금 하신다 했는데 2021년도는 못 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작년부터 못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2년을 쭉 못 했어요. 일단 4,500만 원 예산인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선 작년도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을 못 했고, 2019년에는 실내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자치복지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에도 강화되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행사로 4,5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내부에서 하면 얼마가 드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내부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런 행사들이 또 빠지면 내부 쪽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성과보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있고 주민자치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서 사실은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에 많은 환경이 변화되면 이런 행사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선위원장
제 말씀의 요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방안으로 해서 2차적으로 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못 하게 됐을 경우에 바꿀 수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이 행사비로 청 내에서도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이 안 될 경우 청 내에서 한다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설명자료 60쪽을 보시면 직원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잖아요. 악성민원인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나 민ㆍ형사 절차비용 같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하단 추진상황 및 계획에 직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도 가입하고 직원들의 의료비도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직원보호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5쪽을 보시면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주민자치어울림 한마당에서 서구민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행사로 구성한 적도 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기념식을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할 때는 자치복지어울림마당 할 때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념식으로 하는 내부행사라서 시상하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주민자치 예산에 밖에서 하는 행사로 구성돼 있는데 서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이제……
정민
윤정민위원
이것은 기간이 5월이고 그것은 선거 때문에 8월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거기는 10월에서 11월 주민자치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자치법규어울림마당을 하고요. 5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시기 전후해서 항상 기념식을 합니다. 실외행사를 하지 않고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외에서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에서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잡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이런 부분은 행사성 경비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같은 행사에 끼워서 할 수 있는지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을 봐주시면 5ㆍ18민주화운동기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양동 쪽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양동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김태진위원
1980년 당시에 주먹밥을 직접 싸셨던 분들이 증언도 하고, 주먹밥 원형도 만들어서 같이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 올해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살렸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평화음악회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 6ㆍ15공동선언을 계기로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돼있어요. 물론 문화예술과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남북교류 사업이 현재 남북관계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문화예술과와 이런 데서 서로 사전에 소통된 경우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으로 올라왔다면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화주간행사로 올린 예산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어 평화주간을 운영하자고 해서 말했던 예산이거든요. 이번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문화예술과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설명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4억 4,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죠? 예전에는 없었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추경에 30만 원씩 해서 올렸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인택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단체워크숍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연가를 내고 가면 올해 기준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영수증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강인택위원
문화체험을 한다는 말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강인택위원
의원들은 안 해주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어서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본인 연가수당을 하루 안 주는 대신에 연가를 권장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힐링도 하고 가족 단위로 가기도 합니다. 하루 연가 내고 사용하는 비용 일부를 30만 원 정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3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개 구가 공통으로 40만 원으로 하자고 노조 협의에 올라와서 이번에 10만 원이 증가된 4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외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분들도 단체복이 있나요? 근무할 때 입으시는 의복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전체가 입는 단체복 말씀이십니까?
강인택위원
예.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
혹시 단체복은 어떻습니까? 단체복을 입으면 더 편하지 않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는 창구에 앉아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통제라든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폐지됐습니다.
강인택위원
단체복을 입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옷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강인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65쪽을 봐주시면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상태인데 시기가 5월이거든요. 2층에서 하니까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선거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선관위에도 문의해서 조례상 정기적인 행사는 할 수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실내행사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기획하고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형식을 어떻게 했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국에 공모해서 올해 총 67팀이 응모했는데 1차, 2차는 보내온 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했어요. 3차 때는 2층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심사하고요.
김영선위원장
콘텐츠 경연대회 말고 음악연주회가 있었죠? 따로 했었나? 같이 묶여있나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음악연주회는 올해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요. 의회 앞에서……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40주년 행사 때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렇죠? 그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 콘텐츠 경연대회에는 악기연주 같은 것이 없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5ㆍ18 관련된, 민주ㆍ평화ㆍ인권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모하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내년에는 연주회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던 콘텐츠 경연대회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행수
신행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승현
박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회계정보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인) 강기석(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