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복지환경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께서 생활하시며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복지와 환경 분야가 합하여진 곳이니만큼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도민의 시름을 한층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 이웃의 아픈 곳, 불편한 곳을 두루 살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일 잘하고 따뜻한 위원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의 노력에 발맞추어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건설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해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의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복지환경위에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존중하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사실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이제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에 찬동을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잘하려면 비용이 문제일 텐데 추계비용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계비용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서는 그래도 말 그대로 추계잖아요. 추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가 있어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왕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이라든가 활용방안 그리고 수공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수질보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국비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적정선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촘촘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국비가…… 그러면 지금 준비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국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국비를 요청한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및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조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는 빠져있는 것 같은 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게 빠져있어도 가능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가능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당연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국장님, 조례 8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사권이나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 4항3호에 보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이렇게 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 했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이게 얼마 전에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는 저도 오래돼서 잊어 버렸는데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조례가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타 시도도 그렇고 다른 사례를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담겨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판결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게 아직 없다는 얘기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요?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그동안 계속 문제는 되어 오고 있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렇게 되면 임명권이, 임명권자에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못을 박아버리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계양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의원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퇴장
오인환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국은 그동안 우리 도의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입니다. 그간 성장에만 치중하여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 부작용을 전 세계가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도내에 위치하면서 충남 도민은 고탄소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금강을 비롯한 하천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민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합심하며 충남의 기후환경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갈 수 있는 후반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22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반기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의 기후환경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 도 환경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황영란위원
책자라서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현장중심 환경영향평가 및 신속 공정한 환경분쟁 조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 평가 19건, 환경영향평가 12건,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67건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주신 책자 12페이지의 4번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군별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어져 있으면 상황을 동네까지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지방상수도까지 설치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가구별로 다 하는 거죠, 이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가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선 앞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선 앞까지만 해 주면 마을별로 어떤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거나 하면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돈이 가정에서 덜 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신
한영신위원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시고.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의 어느 지역에 몇 개 가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천안 지역.
오인환위원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다른 데는 몇 가구 정도가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남도내 1∼2급 시설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폐기물하고 자원순환관리 실태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저도 추가로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 비봉면의 석면광산이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간의 경과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추가 자료.
「대답없음」
영신
한영신위원
민간계층 건강보호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보급되어 있는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 요청은 다 하신 거죠? 자료 요청은 다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대답없음」
운영
여운영위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잠시만요. 약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25%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 15%입니다. 15.3%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15.3%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네요, 전국 평균이 10% 정도 되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0.5%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15%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아마 지역별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아무래도 도시 지역은 좀 적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상수도 보급률을 98.1%로 끌어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상수도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은 계속 썩어 가는데, 새로운 관을 만드는 것보다 썩어 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누수율이 20%가 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보내는 그 물 중에 5분의 1이 다 새버리는 거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전국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인가는 10%로 알고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0.5%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10.5%가 맞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10.5%면 우리 충남도 최소한 10%대로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누수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새는 거예요, 충청남도 전체 수도요금을 평가해 본다면 1%의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일단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누수관은 빨리 교체하는 게, 이게 조금조금 투자하다 보면요, 계속 썩어가요. 우리가 고치는 것보다 노후되어서 썩어가는 관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 고쳐버리자, 노후관을 교체하자. 돈 없다고 해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각 시군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0억, 올해는 370억 정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의지를 갖고 위원님 말씀 받들 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한태
김한태위원
보령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게 군 소음법하고 보령화력이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군 소음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도도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 주민 약 36만여 명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서 군 소음법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음대책 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라든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하위법령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난달에 도에서 무슨 건의사항을 냈다는 뉴스를 봤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군 소음법의 주요 내용은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피해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착륙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해라, 그리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게 주요 법안이었고요, 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80웨클로 되어 있습니다. 웨클이란 소음 기준인데 민간보상기준은 75웨클이거든요. 75웨클이라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안 들리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보상기준을 낮춰야만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서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낮춰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음대책 지정 고시 후 검토기간을 7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전입시기를 －주민이 언제 살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최소기준만 적용을 해라 이러한 부분, 그리고 보상금 산정기준 시 명확한 감액기준 설정을 단순화해라 해서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음법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회의에서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골자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피해지역 거주민 모두가 받는 건 아닌데 거주하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건의하신 대로 측정도 하고 형평성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위법령을 만드는 국방부의 의도가 주민이나 우리 도의 입장과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평택시, 전국적으로 16개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회 ‘군지협’이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사님께서 이 군 소음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지사님이 광역, 전라도라든가 시도지사님이랑 지금 말씀 주신 기초지자체와 모여서 그런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요, 이 협의회가 앞으로 법령 개정 시에도 가동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군지협에서 군 소음법 하위법령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비행장은 80으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진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일으키는 건축규제만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지협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장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도가 주도적으로 광역시도협의회에서 주민 뜻에 맞는 군지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피해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게 소음피해 측정방식이라든지 보상 기준이, 주민들 의견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음에 보령화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만 12개월 된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주변지역 영아들이 약 110명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가정에 직접……. .
한태
김한태위원
발전소 반경 5㎞ 내에 고령자가 있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폐질환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고령자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혹시 고령자가 있는 가구까지, 일반 가정까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특혜대상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가능해서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례가 필요…….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 고령자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철강단지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다음 달부터 하는 것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5차 연도로 해서 죽 이어지는 거라, 그래야 주민의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한 석면이라든지 석탄, 철강, 우리 충남도의 유해요소 상황이 취약지구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주변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을 3년마다 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년마다 계속 해가지고 1년에 1차로 죽 이어서 나갑 니다, 이게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계속은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건강영향조사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도. 그래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해서 공개 좀 해달라고 한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주민 요청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영향조사 결과를 이렇게.
한태
김한태위원
예, 건강영향조사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개인들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다만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건강영향조사,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리고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피해대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도중에 결말이 안 난 상태를 보고드리기가 그래서요, 끝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 하여튼…….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오인환위원장
예, 조금만.
한태
김한태위원
발전소에서 내뿜는 석탄가루라든지 또 석탄회 그런 것이 실제 가 보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고 피해가 그렇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또 그분들은 흔히 이걸로 인해서 암 발생이 됐다고 많이 주장도 하고 심지어 제 지역의 보령화력이 소재한 오천면 오포리에 가면 마을에 40세대 68명인가 사는데 “28명이 이미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투병 중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조사 내용이라든지 과정이 주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쌍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먼저.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빗물저금통 사업 시행을 ’12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수요가 적극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은 빗물저금통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활용도도 좀……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태고 특히 이게 －농어촌 지역부터 해서 관공서－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관공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관공서나, 제가 학교 쪽에도 물어봤더니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빗물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답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도 도내에 한 79개소의 빗물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9개소를 들여다보면 시설이 노후화 됐고 또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빗물저금통을 만들었으면 그 쓰임새가 정확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안 쓰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그것을 꽃밭이든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벌여서 저희 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홍동면, 장곡면 그리고 서울대 이쪽으로－ 저희들이 한 6억 원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기왕에 설치된 시군의 빗물저금통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관공서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등 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충남에 방조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로 차단을 시켜놓고 바다를 막아서 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당진에도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물 관리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수질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를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는데, 우선은 지금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민원들인데 이게 물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 호가 지금 사실 상당히 우리 부남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염이 돼서 －삽교는 그나마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4등급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부분은 하천 지류가 흘러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축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류를 깨끗이 해야, 흘러 들어가는 그 물길을 잡아야만 거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물이, 거기 보니까 치어방류 사업도 하더라고요, 장어 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폐사한다고 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고 또 바다하고 막혀있는 데에 회귀성 어종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도 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다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종들이 진입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질이 계속 악순환을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석문호도 심각하고 대호호도 그렇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도 있는데 축산분뇨를 거기에다 무단투기를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고 바다에서 어종들이 들어와서 같이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호 내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지류는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수공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미미하다.” 그것 개선책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가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또 저희를 통해서 부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각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골 지역을 가다보면 생활폐기물들을 무단으로 그냥 막 다 태우거나 아니면 쌓아놓거나 동네 한 곳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심 지역처럼 적절하게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아직도 농촌 지역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고령화되어 있으셔서 말씀드려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고령화되어 있고 좀 불편합니다, 가정과 가정 사이가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려야 되는 거지 저희 집도 시골이지만 가보면 드럼통에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불, 뭐 별것 다 해서……,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그냥 소각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골 지역도 가구 수로 따지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면 단위라든가 이런 곳에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동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60명의 환경교육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라는 것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시설 설치하는 것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먼저 손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까부터 들었는데…….
오인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먼저 하세요.
오인환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이쪽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활용률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게 충남 전체에 대한 것들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이 재활용률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매년 시군 재활용률을 집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치화해서 발표를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에서 집계한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집계한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총 15개 시군 해서 －충청남도도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집계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김동일위원
그 집계과정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한 군데의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 “몇 월에 몇” 해서 총 집계가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재활용률 53.6%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라도 이 재활용률 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충남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천안시가 2018년도에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한 게 8%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남 전체가 53%……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5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천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도시권이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높을 것 같은 －제 예측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53%나 52%라는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시스템 집계방식이라든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취합하는지랑, 저는 여기에서 평소에도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재활용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각 지자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자원선별장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 형식의 이름으로 지자체마다 아마 기구가 있을 겁니다, 기관이요. 그러면 그쪽에서 취합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자원재활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의 비율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게 100%가 들어왔을 때 어떤 데는 3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으로 수거해서 자원순환센터에서 할 때는 실제 거의 70%까지도 그냥 다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목표로 잡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표로까지 만드셨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시스템을 알려면 지자체마다, 또 저는 이 상황의 절차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10페이지의, 이 부분들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개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들은 아마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시군에서 관리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김동일위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어떤 겁니까? 면마다 하수처리장을 또 새로 짓는 거죠? 규모는 면 규모로 해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면 소재지에 있는.
김동일위원
면 소재지에 있는 하수처리장이고요? 여기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또 어떤 개념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500톤 이상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김동일위원
500톤 이상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하면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어떻게 다른 건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농어촌 마을하수도요?
김동일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대동소이한데 추진근거가 하수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농특으로 일을 하고요,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환특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김동일위원
환특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환경개선특별회계.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다른 거고 이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그러니까 내내 면의 한 곳에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을 짓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신증설.
김동일위원
짓고 그거에 또 관로까지도, 하수관거까지 같이 포함하는 사업을…… 포함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도 있고 처리장도 만들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나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둘 다 하수처리장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관로.
김동일위원
하수도까지 같이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예산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다만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도비가 15%, 시군비 15%인데 이게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차이고, 기금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졌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일위원
하수관로 정비는 이미 있는 관로에 대한 정비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거는 지역은 상관없습니까? 면이든 농어촌이든 다 포함해서 하수관로 정비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도시까지 포함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고 하는 부분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지사님 공약인가요?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고 4월, 제안서 평가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105페이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김동일위원
용역 업체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 업체에서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최초 초동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하는 업체가, 이 환경교육연수원에 대한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건립이 타당한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적정 부지.
김동일위원
적정 부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활용 방안, 어떻게 해야 도민들께 가장 큰 혜택을 드리는 교육연수원이 될 것인가. 이것은 환경교육연수원이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우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도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확보했고요,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후발주자니까 전국 9개 시도의 운영 중인 것 실태를 다 돌아봤습니다. 어디는 숙박형이고 어디는 가족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집체 하는 데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의 장점을 취합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비, 시군비, 도비 합쳐서 200억인데 부지는 어쨌든 시군에서 100% 기증하는 곳으로 해야만 저희가 저 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나중에 공모할 때는 시장·군수님들께 부지는 공짜다, 내놓으시는 데에 먼저 하겠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부지 선정을 하는데.
김동일위원
부지는 공모로 하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받으실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본인들이 100%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군이 그러한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일위원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저도 이걸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연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들은 9개의 지자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생긴 유형에 따라서 어디는 청소년 시설을 환경교육연수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이번에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어느 곳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연수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너무 안 오는 거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실제로 요즘 환경교육연수원에서의 생태교육은 생태교육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실외에서 그때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려면 생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 다양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혹여나 이것들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기부하고 기부조건이 좋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이고, 그건 안 되죠.
김동일위원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한 지역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아홉 군데 중에서, 혹시 아홉 군데 다 가보셨는데 어디가 그래도 좀 선도적이다 하는 데가 있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웃으며) 글쎄요, 본인들은 다 나름대로 차렸다고 하니까요. 다만 운영실적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참고로 여러 군데의 교육연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남도 산청 환경교육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고민하는 부분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저도 도민들이 진짜로 환경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더 잘 섬세하게 해서 많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대형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이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석탄발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기발전량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가동을 중단시켰을 때 공장 같은 데는 사업량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졌고요, 또 미세먼지쉼터는 그냥 집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잠깐 피하는 시스템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쉽게 말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쉼터라고 해서 하절기에 에어컨 장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쉼터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가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쉼터고요, 미세먼지 안심마을은 그런 것 플러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식물벽이라든가 정화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전력공급에 이상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영신
한영신위원
전력공급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 적어지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계절관리제 동안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6기 정도를 중단시킵니다, 많게는 12기까지.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장은 있죠. 거기에서는 지장이 있는데 전국의 전기생산 규모를 고려해서 환경부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 통보를 하고요, 산자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결국은 우리가 수입을 감소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도 역시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급하는데, 사실 지금은 소량을 보급하기 때문에 아마 소진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보면 그 소진량이 미미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을 사는 것만큼 가격을 똑같이 한다면 오히려 보급이 더 빨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보급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물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도요, 일반 차량 사는 것보다 한 1.5배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원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일반 휘발유 차량 사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다 그것을 살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만 그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 때문에, 사실 다른 부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값이 더 싸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값이 더 비싸다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 부분이, 이제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쓰는데, 배터리를 쓰면 사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급하는 목적이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것에 돈을 아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차량 살 때 똑같다면 다 그걸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것만 더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전기차도 있고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만 막 보급하면 이쪽 것은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경제적 생태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이게 참 서로 상충이 되는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환경을 생각하자니 또 자동차 부품 업체가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한다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의 욕심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야죠.
영신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환경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궁금증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다가 짓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영신
한영신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곳에 정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 이런 데에서 생태계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연수원에서는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연수받고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연수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15개 시군 중에 한 곳이 선정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열해놓은 대로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혜택이 다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광덕산도 있고 시군 단위에도 한 8개가 있습니다, 기초시설이. 그런데 우리 환경교육연수원은 지금 말씀드린 시군이라든가 광덕산 이런 데의 분들을 전문교육도 시키고요, 또 전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학생 이렇게 쭉 주기별로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숙박형으로,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2박 3일이 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생태체험코스도 가고 쉬기도 하면서 자연과 환경 속에서 교육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광역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힐링한다는 그것 때문에 숙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단코스는 있는데 2박 3일 가족단위로 와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체험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하려면, 지금 우리 충남이 그러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군데 군데에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잖아요. 숲 체험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족 단위로 알아서들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생태환경 교육연수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환경에 대한 체험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공무원이라든가 민간단체를 직체교육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연수원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생태체험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사실 센터 같은 게 요즘에 너무 많은데, 또 이걸 새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수백억이 들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다짐 후속조치 강화해서 일회용품 없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저도 처음에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이루어졌었어요. 우리가 컵도 가지고 다니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은 오히려 일회용품을 더 써야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음식도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일회용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었으니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그 일회용품이 재활용품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것을 근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는 실천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바람직한데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정책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아이스팩, 전국공모전을 국민생각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소주병 공병이 옛날에는 다 병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규격이 통일되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면 전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이스팩에 －소 그림도 그려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우리가 아이스팩 만드는 회사에 “이대로 해라” 줄 거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근절을 하다가 유예를 시켰습니다. 법적으로도 유예를 시킨 상황인데 함께 쓰는 다용기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모델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까? 조문을 오신 분들에게 상주들은 격조 있게 대접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전문가들이랑 토의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다용기를 품격 있게 해서 많이 확보하면 －한 번 쓰고 또 쓰는 게 아니라－ 다 쓴 다음에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도록 세척시스템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서산의료원 이런 곳에 할 것이고요, 축제장도 마을축제장, 소규모 축제장은 그런 걸 대규모로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부모님 상 당하고 그러면 상조용품을 일회용품으로 주고 있어요, 도, 시군 공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고급지게 드리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영신
한영신위원
일회용품을 세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회용품이 아니고 친환경 용품인데 다용기 용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렴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다면 바람직하긴 한데 일회용품을 세척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불안하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럼요.
영신
한영신위원
약품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데－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에 그대로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 하는 용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방향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황영란 위원님 아까 질의 한 번…… 안 하셨었나요?
영란
황영란위원
아니요.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의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꼭 듣고 싶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책자 용어설명 해 주신 것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기관이나 이런 곳에 배포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회관하고 유치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강사도 위촉되어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가 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에 죽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없는 곳이 어딘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9개소가 있고 청양 등 몇 군데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22년까지 완전히 1개소씩 다……..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환경에 관련해서 관심이라든가 뭔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유치원이나 마을회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지켜나갔을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회용품이라든가 시중에서 많이 그런 게 판매되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이용하는 계층이 오히려 청소년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효과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업해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란
황영란위원
어떤 기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공무원분들도 이미 교육을 받으셨고 공무원 환경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을 접촉하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기관이 됐든 이런 곳에 가서도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60명을, 지금 전문가님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다 해드렸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학교와도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건과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홍성군 오두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불가입장이고요, 홍성군도 역시 불가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브라운필드 관련해서 우포늪에 견학 다녀오셨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습지 조성하는 건데 그 곳을 갔다 온 이유가 거기가 엄청난 큰 규모예요.
영란
황영란위원
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는 우포늪 견학을 하셔서 서천 브라운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유부도 갯벌 그리고 서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생태습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우포에 갔는데 우포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쪽 땜방, 이쪽 땜방 조금 조금씩만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하나도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저희들은 그런 교훈을 얻고 왔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사실 지사님도 그렇고 어제 부지사님도 그렇고 환경부 차관하고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요,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설치를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책자 주실 때는 이 페이지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주실 때는 1페이지부터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좀……. 실제로 제가 전체 책자 107쪽을 보니까 요즘에는 드론을 활용해서도 상황 실시간 감시체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적발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충남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당진·아산 지역 산업단지 그쪽에 앞으로 환경부랑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9대 정도 띄워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측정망으로 직접 공수가 되게 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배출되고 있더라, 그런데 굴뚝 원격감시체계가 72개소 있는데 이것은 상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건데 드론은 띄웠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영란
황영란위원
불시에 해야 되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취약시간대에 버려요, 다 자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원격감시시스템밖에, TMS밖에 적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TMS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드론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기질에 대해서 예측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의 정보도 습득하고 감시체계도 가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부랑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진부터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빗물저금통 이걸 실제로 개인들이 설치할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적인 영역에서 하고요, 개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개인한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외국사례는 일반 개인주택에도 많이 이런 걸 설치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개인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폭넓게, 만약에 개인한테 지원하게 된다면 법률 관련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바꿔야 되겠지요.
영란
황영란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물도 부족한데 실제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빗물을 활용하겠다 하면 민간보조금이라든가, 지금 저희들도 도민참여예산제라든가 충분히 지원을 받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가정집에 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차례씩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체분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서철에 접어들며 전국 관광명소에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검사를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셔서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그때까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파수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운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첫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20만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재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재명 과장은 7월 1일 자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우식 감염병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민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정 식약품분석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북부지원장입니다. 다음은 이택중 환경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채승헌 대기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금희 대기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숙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창 산업폐수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창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우석 서북부대기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9쪽에 먹는물 공급시설 수질검사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상수도 61건, 마을상수도 38건 해서 부적격했던 거하고 전용상수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이 32개였는데 4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령은 2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측정망 명단이라고 할까요?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이동측정차량 운영이 있는데 그 민원발생 지역하고 측정한 곳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자료가 도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곧바로 자료제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전에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자료제출 재촉을 안 했었는데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료가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셔서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라 이 업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한데, 우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3년 치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식품 및 의약품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단속 개념이기도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단속이라든가 검사 처리현황도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보니까 마을상수도 38건 중에 13건이 부적으로 나타났고, 전용상수 등 43건에서 7건이 부적으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어디가 부적절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지하수 및 물놀이시설 모니터링 측정망 7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을 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부적하다고 나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개선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개선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체크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 보건환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별도로 놔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1건 정도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곧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도 추후로 미루지 마시고 그거는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오래 걸리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대답없음」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의 영역을 좀 더 제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 대응과 그 검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워낙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요즘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전문가분들이나 세계기구나 아니면 방역당국에서도 공기중 전파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게 거의 확실시되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한 16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라든가 식약처의 결과들을 봤는데요, 공기중 오염이라는 것은 비말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말은 다른 말로 침방울이 튀어나가는 건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어느 정도 차이나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코로나19 양성인 사람과 같은 차에 동승을 했어도 걸리지 않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스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가 최근에 나오는 것은 비말 차단용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제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비말 차단을 최소 약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식약처에서 검사가 돼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공산품으로 제조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비싼 것들이 공산품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홍기후위원
저기, 원장님. 우선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중 전파 감염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기후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거를 별도로 연구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감염자가 있다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합을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마스크 이외의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백신 얘기도 나오고 3상까지 진행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모기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해결했던 게 뭐냐 하면 모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가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그냥 일상적으로 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마스크 말씀을 또 하셨는데 하여튼 마스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실내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 실내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이어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석탄을 사용하는 곳들이 대기질 오염하고 비산먼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진도 현대제철이라든가 동서발전 등 다른 지역에도 발전소들이 있고 한데 －이게 보면 사업장이 있으면 주변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 마을들이나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 사업장 내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만 몇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게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안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사망에 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연계된 질병 사망의 데이터가 혹시－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도에서 2003년부터 일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보면 거의 8년이 건강영향조사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정책으로 환원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라든가 암 발병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다 잘돼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해서 일부 준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안처럼 유류유출사고가 나서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역학조사가 있고 지금처럼 미세먼지나 석탄화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거꾸로 역추적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4년 정도 내에 그런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기후위원
우려만 하고 있고 그 질병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자기 노동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 사망률 비교라든가 일반인들과의 비교 그다음에 질병의 연관 관계, 지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장과 질병, 사망 등 이런 거에 대한 연관 관계를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전자파 쪽도 지자체에서 한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보건법 자체에도 사전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피해가는 것이 상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 보상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은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짧게 다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충남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등이 막 건설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산폐장이 혹시 충남의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산단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산업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당진도 송산석문이 있고 서산에도 생기고 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집회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안전성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나 아니면 매립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도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좀 더 깊이 파서 정부에도 대응하고 아니면 지자체에도 그런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원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직도 한번 보고 의문이 생겨서요. 조직관련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정원은 95명인데 현원은 82명으로 열세 분이 결원이에요. 특히 여기 연구직의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사가 정원 64명 중에서 현원이 57명으로 일곱 분이 부족하네요? 부족인원이 또 전부 환경연구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보건연구부의 경우는 연구관, 연구사, 연구직 모두 28명 정원을 충족했는데 혹시 환경연구부의 연구사만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작년에 그 인원을 확정했는데 아직 못 뽑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직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뽑지를 못해가지고 충원이 안 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한 번도 채용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험을 같이 보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급한데 －사람을 당장 끌어다 쓸 수 없는 것이－ 지금 확정을 해 준다고 해도 내년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내부에 있는 연구사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연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조직을 보니까 환경연구부가 환경조사팀, 대기검사팀 등 모두 7개 팀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연구부는 4개 팀으로 보건연구부보다 팀도 많은데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아직 전국적으로 안 뽑은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전남이 2명을 충원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경력직 두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그런 형태는 되는데 공식적으로 뽑을 때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도적으로 고치든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심각한데.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보건연구부의 경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식의약품하고 농수산물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식의약품이나 농수산물 쪽 안전성 관련 업무가 중단되면, 그쪽에서도 정상적이거나 그렇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상적이 된다면 그쪽의 상황에 맞게 인력진단을 해서 조직정비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내부 지휘부도 저희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는 진정한 대응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편제를,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가분수의 형태, 말하자면 지휘자가 없어요. 센터에 팀장만 있지 위에 조정할 사람이 적어서 이번에 가능하면 행자부하고 해서 보건연구부를 2개 부로 만들고 환경연구부도 2개 부로 분류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처음 업무를 접해 보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
여운영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바랐던 복지기관에 대한 수질검사 잘하고 계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무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복지기관에서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하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 문제도 있지만 폐공도 문제가 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폐공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폐공은 물 관리정책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있고요.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나 폐공에 대한 관리는 다 그쪽에서 하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질처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넘버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001A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어느 지역의 어떤 물을 검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를 부적이 되면 폐공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만약 그게 노출이 되면 로비의 문제, 역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 때는 무명으로 와서 검사해서 결과만 내주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폐공 관리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 역시 먹는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 같은 데는 무상으로 점검도 해 주고 해서 안전한데, 저도 집에서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필터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 기간 안에 불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가정의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은 혹시 갖추어져 있지 않은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드시는 물의 종류가 수돗물이신가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수돗물인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천안이나 이런 데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물의 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물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돗물에 대한 것은 천안시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수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잖아요. 그걸 썼을 때 어느 때는 물에서 냄새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수시로 점검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분들도 계세요. 궁금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데, 비용이 비싸요.
영신
한영신위원
비용은 우리가 내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쓰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례를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수입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들이 물을 채수해 오거나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원 2명이 나가서 현지 채수해서 가져오는데, 비쌉니다. 40만 원 이상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값 나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것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인천에서 지금.
영신
한영신위원
인천에서도 엊그제 벌레가 나오고 이랬던 걸 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저희 연구원 한 5배 되면…….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수입농산물 역시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값도 싸고 맛도 있고 해서 먹기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약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해서 먹다가 찜찜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사서 먹었을 때는 그게 다 표시가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수입농산물을 사서 먹으면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여기서 다 검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할 때는 식의약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통될 때는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체 다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특정…….
영신
한영신위원
표본해서 하시겠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표본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일정 부분 식의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어서 부적 난 것은 그렇게 사례가 크지 않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사례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있기도 하다는 거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하면 농약이라는 것은 잔류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제품의 질은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농약은 없어지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걸 믿고 먹어도 되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자료 나누어 드렸는데－ 그 품목은 그 농약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농약은 재배할 때 그것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를 들어서 사과를 채취했는데 벼에 쓰는 농약이 묻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에 불어서. 그게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PLS 제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0.01㎎으로 따지니까요. 그게 나오면 요즘은 판매를 못하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사과에다가 했는데 농약이 논에서 날아와서 묻어도 안 된다고 하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나와요.
영신
한영신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과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래서 관리의 문제예요.
영신
한영신위원
거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은 없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획조사이기 때문에, 우연히 걸리는 것보다는 아주 체계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많은 양의 농약을 하루∼이틀 전에 뿌려서 가지고 들여왔다가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6건? 저희들이 그 정도는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5쪽 같은 경우에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관리강화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해성 항목 관련해서 지표검사 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도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실제로 구매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소비를 할 때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에게 홍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검사를 해서 부적이 나오면 탑재시스템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온 어떤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적이 나면 림스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전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영란
황영란위원
관계자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국민들까지 관심 있으면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영란
황영란위원
사이트 같은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약처에 정보공개사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영란
황영란위원
그런 것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접속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 같은 것을 하는데 식약처가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도 자료를 낼 때 자기네들의 허락을 맡고 내야 되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는 할 수 없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에 올려서 그쪽에서 검증이 끝나면 보도하는 형태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알려주고 싶어도 정보시스템에 올려서 일단 관계자들을 한 번 다 거치니까 그 제품이 금방 수거가 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수거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팔리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거꾸로 그 업체가 지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구매할 수 없게 이미 수거가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발사르탄 또는 당뇨약 안에 암 발병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게 탑재가 되면 바로 전국의 관계기관에 다 퍼져서 약국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그 처방 자체를…….
영란
황영란위원
처방하시는 분한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못 하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9% 개선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졌다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19%나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다 자기 탓이라고 할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공장가동이 안 되어서, 그것이 제일 크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자동차나 이런 것도 못 다니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유도 있고 특히 중국의 산업체들이 거의 올 스톱되다시피 했거든요, 한 4개월 동안. 그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아주 세게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아서 그것을 정책화해서 했던 이유도 있고 다 각각의 이유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큰 펙터가 좋아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자기가 잘했다고…… 저희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확실히 날이 굉장히 맑아진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저희 추적관리시스템으로 하면 어디서부터 미세먼지가 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그것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오존주의보 같은 경우는 22회나 발령했었잖아요. 올해 갑자기 급증했다고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 예측하실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온이 보면 계속 저온으로 형성되다가 고온으로 갑자기 뛰거나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지구의 건강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북극이라든가 이런 데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녹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전에 했던 행태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먹는물 상수도 자료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실제로 부적격받은 곳들이 일련번호로 표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로비라든가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특정화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집집마다 조사결과를 전부 다 알려 주고, 공짜로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든가 좀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부패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요구한 거 올 때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겠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지점하고 주소도 다 나와 있고.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있는 데 지금 찢어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선 자료 도착한 것을 받아 봤는데요,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주실 때에 요청하신 위원님이 나 자료목록을 적어주시고 －꼭 표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표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자료만 주시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 여쭙고자……. 식중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 검사·조사 이렇게 죽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우리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의 지하수 먹는 데는 저희들이 매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산의 하이텍고등학교가 관로가 엮여서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식중독사고가 대규모로 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서 그 시설까지 개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조사 개소 그다음에 정수기는 물론이고 물을 뜨겁게 해서 먹는 관로까지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과 상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속으로 주신 악취오염도 검사 관련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충청남도는 2019년도 12월에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악취방지를 하고 있는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악취검사 절차라든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표에서 악취검사 실적을 죽 봤습니다. 2020년, 2019년.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악취검사는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천안부터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실적은 시군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 대한 검사입니까? 아니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시군에서 의뢰할 경우만 이렇게 악취검사를 하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쪽은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고.
김동일위원
현장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시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 나갈 때는 차량도 같이 나가고요, 저희들이 이걸 연초에 받아서 시군별로 분산을 시킵니다. 순번을 정해서 거의 동일하게 하기는 하는데 양이 많은 데는 아마 인구가 많거나 악취 민원이 많은 데 또 중간 중간 주민들이 요구하셔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민원들을 전달해 주시면 그런 데를 잡아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 내용 중에 악취 관련된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관련된 곳도 있고 축사 관련된 악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2020년도나 2019년도 검사실적 중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를 들어서 축사 악취시설이라든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기업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악취방지법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결과 보면서 그런 의아함을 가졌는데 2020년도만 해도 공주·부여·서천·홍성·청양, 거의 기업도시 중심으로 가고 농어촌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악취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포신도시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농촌에도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일례로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때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왔어도 그 민원을 기관의,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라는 게 날씨에 따라 기후에 따라 온도에 따라 간헐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때문에 눈을 못 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에 보면 시군 아니면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부분들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본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이 지속적인 것인지 또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축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지 이런 세심함이 저는 검사실적을 보면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사나 이런 악취는 시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포집장비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가 되어서 시군에서 이 포집장치를 사서 그 경계에 놓고 측정하면 그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측정한 거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김동일위원
시군마다 악취발생시설에 포집장치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지역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김동일위원
내포는 워낙에 하시니까, 내포는…… 죄송한데 축사 관련해서 내포는 빼주십시오. 다른 지역이 내포만큼 관리되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서산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포집기를 사셨더라고요 사셔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산 같은 경우도 아예 측정차량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김동일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15개 시군에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시군의 포집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제로 악취가 발생하는 비율이라든지 이걸 측정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니까 시군별 악취포집차량 보유 현황이 공주하고 계룡. 포집차량으로 따지면 없는 데가 홍성, 금산 그러네요. 나머지는…….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 지역이든 비경계 지역이든 배출구 지역에, 이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일반악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인포집기든 포집장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주기적으로 냄새가 나면,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악취방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곳들은 잦은 민원이든지 2회나 3회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어촌 지역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오히려 더 심하게…….
김동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 악취방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가 보니까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경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있을 때 경험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지금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방지에 관련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 공업지역 서산·당진 외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에 이왕이면 골고루, 사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여기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정말로 실태조사를 해 달라든지 그리고 악취포집기가 없는 데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사결과는요, 저는 이 검사결과를 통해서 ‘아, 이쪽 지역은 악취가 덜 난다 안 난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무인악취 자동포집 시스템이 작년 6월부터 발동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봐도 시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공주시 같은 경우도 두 군데를 설치했네요, ’20년도에는 아직 설치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김동일위원
두 군데 설치한 게 뭐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포집장치를 설치한…….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그 포집장치 하나는 아마 산업단지에 한 거고요, 그거랑은 다를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은 있고, 돈이 섰네요. 보니까 돈이 섰어요.
김동일위원
(웃으며) 그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요즘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도요, 저도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귀농정책이나 귀촌정책을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가장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공기 좋은 데 살려고 왔는데 사실은 도심보다 더한 냄새에 희생양으로 산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기질.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도 근 10년 기초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해왔지만 전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봐도 이게 그때는 안 나고 어느 때는 나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제재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혜택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다른 지역들도, 공업도시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부적합 현황이 나온 게 있네요? 보고 좀 놀라운데 잡채무침, 동그랑땡, 전 이런 것들은 명절에 수거해서 검사를 한 거면 그때 당시 즉시 만들어서 파는 걸 텐데, 이런 데도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가 이런 게 적발됐다면 진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흔히 먹는 핑거루트환골드나 산수유환 또 뒤에 보면 제품명까지 나와 있는데 고려홍삼액정, 고려6년근홍삼정골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건강식품코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판매가 금지되는데 문제는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의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즉시 회수해가지고 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고려6년근홍삼정골드는요, 지금도 가면 매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고려홍삼액정도 그렇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품 회사가 다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회사가 달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제품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그러면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볼 수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영신
한영신위원
식약처 홈페이지까지 언제 갑니까? 우리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이 검사에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그 이력이 있냐는 얘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력도 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영신
한영신위원
제품에 표시가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동종의 상품이 한 500∼600가지가 되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 일일이…….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우리가 검색해서 구매할 수가 없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구매자들이 다 스크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거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의 라벨에 명기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사먹겠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게 올라오는 즉시 시군 공무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다 회수해서 폐기를 합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누가 이걸 사줘서 집에 하나 있거든요? (웃으며) 그런데 무서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웃으며) 아니에요, 아마 그것 아닐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이름이 똑같아요. 고려6년근홍삼정.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름은 똑같은데 제조원이 다를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제조원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조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살 때,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검색이라도 해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유사한 제품이 많은데…… 믿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적발을 했는데 우리 소비자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 하나마나 아닌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어떠냐면 수거해 와서 검사를 해서 부적이 나면 이거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일단 시군 보건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련된 거를 다 수거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영신
한영신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하면 그거는 폐기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폐기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폐기하고 그리고 제품마다 로트번호가 전부 달라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기계에서 또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어진 제품은 파기했어도 또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 것 아닙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만들 때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검사받아서 또 부적격 나오면 또 폐기하고, 그것 반복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사먹을 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무한한 낭비죠. 그거를 하고 난 결과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해서 소비자가 속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주셔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요, 그것 복지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바빠서 명절 이런 때 식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사서 먹잖아요, 전 이런 것도 사서 먹는 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좀 시기가 많이 오버가 됐거나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게 한철장사들이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서 검사하실 것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바로 통보를 해주고 그 조치는 시군 공무원들이 하는데, 옛날에는 시군마다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폐합이 돼서 정보만 실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에 있는 조직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달라진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조직들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알아야지.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성벌꿀을 보니까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 검출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걸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거라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식약분석팀장
식약분석팀장 김현정입니다. HMF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고 벌꿀을 제조, 가공할 때 수분량을 조절하거든요. 벌집에서 벌꿀을 추출할 때 벌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수분량을 맞춰야 하는데 가열하거나 이럴 때 그 수치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생기는 거예요.
영신
한영신위원
이것도 어떤 균인가요?
현정
김현정식약분석팀장
아니에요,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영신
한영신위원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이 더 무서운 것 아닌가?
현정
김현정식약분석팀장
자연 벌꿀이 벌집 안에 농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녹여내면서 수분이 우리가 먹기 좋은 농도가 몇 %라고 규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격을 맞추려고 농가에서 수분을 날려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생기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전문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궁금했었는데……. 아까 있었는데 잘 못 찾겠네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로 보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식약처 이상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