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하고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또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 창구가 24건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 오셔가지고 우리 도정의 청렴도 부패 평가가 하위에서 1등급을 달성한 데 대해서 도민 입장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 도민이, 도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감사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제 관점은 소방본부에 감찰 업무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소방 공무원이 보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으려나. 왜냐하면 소방본부에도 소방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는 팀장이 소방직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직종에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계속 업무를, 또 타 기관도 아니고 도 산하에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승진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내 생각에는 팀장이 소방직이면 밑에 직원은 일반직이 봐야 새로운 관점에서 보지 또 다시 소방직으로 갈 텐데, 또 소방본부에도 감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서도 별도로 감사가 나가요, 일반 행정 시군할 때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주시고, 또 아쉬웠던 점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있지만 성비위로 해서 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진짜인지는 몰라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요즘은 음주운전하고 성희롱 문제는 걸렸다 하면 뉴스도 타면서 도정이 아주 실추되잖아요. 우리 도정은 그런 것 있어요?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라든가.

이번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도 그런 분야가 많이 반영 됐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통보해 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위원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두 군데는 들어야 되고, 공동주택감사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뭐 합니다만, 감사를 요청하려면 요건이 뭐 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감사를 신청해서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있나요? 이런 제도가 생겨서 감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실은 칭찬하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경우 “아파트 복마전”이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생긴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경각심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운영해 가지고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평가 인원이 1964명인데 그러면 3급 이상은 하위직이 50명, 4급 이상은 하위직이 20명.

그럼 나머지는 일반 시민으로 했어요? 1964명, 1651명이 답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직원이에요, 누가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 직원이 했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직원들의 응답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 의미도 없는 거지.

평가인원에서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했다고 하길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전 소속직원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최하위 항목 있죠, 6개?

학연·지연·연고 중심 업무처리, 위법·부당처리·업무 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폭언,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 여섯 가지가 19개 항목 중에서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가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연·지연·연고는 없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위법·부당·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이게 19개 항목 중에서 따지고 보면 최고로 나쁜 분야에, 일반적으로 쭉 보면 큰 뭐가 아닌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이런 건 요새 없어졌잖아요.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청탁이라든가 예외성 출장, 직무 관련 정보 이런 나쁜 분야가 따지고 보면 6개 항목이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분야인데 이건 문제다.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냥 평상시 뭐한 거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19개 항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하위 6개 항목이 우리 공직자한테 더 엄중하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 분야가 더 낮게 받았다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야 금품수수나 요새 그런 건 없잖아요.

출장을 많이 달고 했다든가 직위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관계가 공무원과의 관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분야는 따지고 보면 안 되어야 할 거 너무 그런 것을 했다, 좀 더 교육을, 간부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잖아요.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위원장님이 자체평가회를 해가지고 하위직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개선하자’는 결의라도 한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한 사례로 보령시 관내에는 학교장이 바뀌어가지고 개혁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특성화고예요, 여상. 보령 같은 경우는 여상도 있고 해양과학고도 있고 주산산업고등학교도 있고 인문학교도 있는데 인문학교는 일반적으로 인사교류를 자주 하는데 실업계라든가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한 분야에 오래 계시더라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10년, 15년.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와서 개선할 점을 개혁적으로 하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타성에 있던 분들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감한테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와서 부정적인 게 있었느냐, 금품을 요구했느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새롭게 학교를 발전시켜서 개혁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감한테 진정 냈다 해서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하는 것을 보고, 실은 이것도 하위직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롭게 와서 도정을 빛나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은 엄중하게, 일하려고 하는 분이 마이너스 받을 수 있는, 와서 그냥 직원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하는 대로 좋다 좋다 하면 점수 잘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직속상관인 과장·국장을 평가할 때 꼭 엄중하게 항목 같은 것을 해서 도정을 위해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간부 공무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 공무원 사회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근평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이 확인자. 그러면 공직사회는 승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평을 자기는 최상위 ‘수’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과장이 그 사람을 하위로 줬다 그러면 부당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상대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 여건을 해서 해야 되지 너무 항목이 많아서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