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주 업무가 우리 도정을 시군과 또 도민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이 더 바로 가고 우리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기능을 많이 발휘 못했지요?

도민들을 또 도의 청년들을 도정에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들 각자 자기생활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같은 때를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거의 도민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함께 대화를 마주보고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충남에 가장 많이 머물게 하려면 우리 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동체지원국하고 관련은 없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이 찾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쪽 관련 국과 관련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 받은 중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소통협력공간 조성 행안부 공모사업이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60억인가요? 도비 70억이요.

이 중부물류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효과를 못 봐가지고 우리 도나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늘 고민했던 그런 시설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천안시 쪽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고 활력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업무 맡을 때 하다가 또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중부물류센터 아주 골칫거리였던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데 조례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현재 100명이 다 안 채워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에 와서 이걸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자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도민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 만들어서 도에 보내서 일하라고 한 거고, 또 도지사 만들어서 도 살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위원만 많이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신청자도 없어가지고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자격 갖춘 사람으로 지금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 채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워진다고 해도 코로나 상황에 각 시군에서 도로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동체지원국 사업이 전반적으로 도민들 참여, 청년들 도정에 참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사항에 지금 공감마루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옥상 거푸집 완료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옥상 거푸집을 완료했다고 그러면 거의 골조는 마무리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감리감독은 감리한테만 맡겨서 하시나 더러 들러보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건소에다가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끔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옥상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 완료되었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텐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구석구석 잘 돼야, 밀도가 높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야 방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옥상 공사는 늘 잘한다고 해도 방수가 문제가 되는데 진동기계를 아주 구석구석 다 대서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잘 타설이 돼야 되니까 골조공사의 마무리 옥상 콘크리트 타설에 감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감사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코로나 발생 지역이라든지 환자가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도내에 감사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할 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중단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전반기에 소관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라든지 조사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겠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해 주고 있죠,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설명해 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덜 되다 보니까 재차 수차례 다시 조사 요구를 하는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사후설명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공직자들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2월에 하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월에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3월이면, 보통 인사가 1월 1일 자, 1월 초에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2월에 한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새로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네요.

하여튼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하시는 일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건 조절을, 어느 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시기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는 본 위원이 안건해소에 있을 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감사사례집까지 발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도민들이 투명성 때문에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나서서 감사도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야 될 텐데 신뢰를 못하다 보면 이쪽에 피해 사실을 알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들은.

그런데 경미한 사항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신고가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복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후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 공직자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의 존재성을 무서워할 정도가 돼야 도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반기에도 맡은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